[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 설치·관리 대상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이 배제된 것과 관련해 한약사회가 국무조정실을 방문했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일 국무조정실을 방문, 정병규 규제혁신기획관과 면담을 갖고 한약사 약국의 설치 불허 권고안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반의약품의 한약제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한약사에게는 의약품 관리 권한 및 의무가 부여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한 문제제기에 더해 제도 개선을 촉구한 것.한약사회는 복지부가 약사의 임시적인 한약제제 취급권은 제한하지 않으면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고 있는 부분 역시 모순적이라고 강조했다.임채윤 회장은 "면담을 통해 규제혁신제도가 기술혁신을 통한 국민보건증진에 방점을 찍고 있음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국민을 둘러싼 규제를 타파하는 데 국조실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 "한약사회는 언제나 국민을 생각하며 정부와 함께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만약 회원들이 원한다면 혁신적인 IT기술 활용 등을 통해 직접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라며 "국민보건에 기여하는 한약사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지용선)가 상임이사 워크숍을 갖고, 3년간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구약사회는 지난달 31일 한우리 본점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2025년도 사업계획(안)을 위원회별로 논의했다. 또 동호회 신설과 약국바우처 발급 등 신규 사업 시행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지용선 회장은 "회원과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성동구약사회가 될 수 있도록 3년간 혼신의 힘을 모아 함께 해달라"며 "2025년도 사업은 회원의 화합과 복지를 위해 주무위원회에서 세심히 살펴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약사회는 약사가운제작, 에어컨청소사업, 약국간판청소 등 경영에 필요한 부분을 회원이 직접 선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시행 보고를 진행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토요일 5번, 일요일 5번, 월요일 5번이었는데 매출은 왜 이렇죠?"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약국경영 악화에 약국가의 신음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3월 기지개를 기대하고 2월 비수기를 보냈던 약국들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손에 쥐게 됐다.청구를 마친 약국가의 표정이 밝지 못하다. A약사는 "3월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월요일이 각각 5번씩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 청구와 비교해 보니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영업일수가 28일에 불과했던 2월과 유사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통상 3월부터는 개학과 신학기 등 영향으로 환자가 증가하는데, 올해는 심한 일교차 등에도 불구하고 유행이 길지 못했다는 게 약국가의 공통된 얘기다.B약사는 "3월 중순 즈음 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장염과 감기가 유행하기는 했지만 일시적인 영향에 그쳤다. 특히 예년도와 비교할 때는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좀처럼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특히 최근 몇 년새 개국이 증가하면서 약국당 기대수익 자체가 이전 대비 많이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가령 1000만원으로 통용되던 개국에 대한 기대 수익이 최근에는 600~700만원 선까지도 낮아졌다는 것.실제 약국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전년도 대비 20% 가량 매출이 줄어든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과 1월에도 이같은 현상을 보였다.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에 따르면 12주차(3월 16~22일) 조제건수와 판매금액은 전 주 대비 5.9%, 3.0% 증가했으나 전년 동일주차와 비교하면 평균 조제건수는 21.6%, 판매건수는 22.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케어인사이트에 따르면 큰 일교차 영향으로 인후질병치료제와 기침감기약 수요가 소폭 증가했으나, 전년 대비 매출은 20% 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약 가운데서는 인후질병치료제 판매가 11주 대비 14.3% 증가했으며, 기침·감기약이 13.7% 늘어났음에도 전년 대비 매출 수준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11주차(3월 9~15일) 역시 전년 동일주차와 비교하면 평균 조제건수는 21.7%, 판매건수는 22.4% 감소했다.C약사는 "일교차가 큰 탓에 감기 환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코로나19 확진환자도 소폭 늘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영양제나 건기식 상담 등이 전멸했다"고 토로했다.이 약사는 "통약 판매가 자취를 감췄다"면서 "다이소 건기식 사태 이후로 약국에서의 건기식 상담 등도 체감상 더 줄어든 느낌"이라고 전했다.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구인 시장도 꽁꽁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약사는 "새내기 약사들이 한창 약국 시장으로 진출해야 할 때지만, 최근 약국가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 가급적 신규 인력 채용을 미루는 곳들도 더러 있다"면서 "인력이 빠져도 해당 부분을 바로 채우기 보다는 상황을 지켜보자는 정서가 팽배해지고 있다"고 말했다.2월에는 잉여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선 약국들도 속출했다.A약사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면서 결원이 발생했지만 아직까지는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전했다.약국 뿐만 아니라 경기 전반에 걸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D약사는 "동네 폐업하는 점포들이 늘고 있다. 저녁 시간대 유동인구가 줄어들었고, 웨이팅이 이어지던 동네 맛집들도 이전 같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실제 인근 스타벅스도 작년 말 폐점하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표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옵티마(대표 김진호)가 개국에 관심있는 약사들을 대상으로 개국세미나를 진행했다.옵티마와 모두의약국(대표 손정민·이걸)은 지난달 30일 하나은행 본점에서 'MINI 개국세미나'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약국의 변화와 미래 전략, AI 소분 판매 시스템 및 C2P 솔루션, 처방전 이외 매출을 높이는 방법, 실전 상권 분석, 약국 개국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기본 법규, 성공적인 약국 입지를 위한 전략 등이 다뤄졌다.옵티마 관계자는 "이번 개국 세미나를 통해 약사분들에게 실질적인 개국 전략과 경영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약사분들의 성공적인 약국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행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1인당 조제건수 75건으로 캡을 씌운 차등수가제에 대한 개선과 폐지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차등수가제는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 기준에 따라 조제료를 차감함으로써, 적정 조제시간을 확보하고 특정 요양기관에 환자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해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지만 조제업무가 ATC 등의 도입으로 일정 부분 자동화되는 등 시대가 변한 만큼 제도를 개선 혹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차등수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현재 기준을 보면 1인당 1일 평균 조제 횟수를 기준으로 조제료 지급률이 정해지는데, 75건 이하의 경우 100%를 적용받습니다. 75건 초과 100건의 경우 90%, 100건 초과 150건의 경우 75%, 150건 초과에 대해서는 50%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초과 건에 대해 10%, 25%, 50% 삭감조치가 이뤄지는 것입니다.그런데 여기서 생긴 궁금증이 있습니다. 차등수가에 토요일과 공휴일 등이 포함되느냐를 놓고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 궁금증을 해소해 달라는 요구가 데일리팜에 접수됐습니다.불경기에 접어들면서 약국이 이전 대비 인력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감·감기 등 환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을 대비해 잉여인력을 두기에는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게 약국들의 공통된 얘깁니다.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차등수가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2016년 이전에는 토요일·공휴일의 진료(조제)에 대해서는 차등수가 적용이 제외됐었습니다. 하지만 1월 18일 발생한 고시로 인해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에 대해서도 차등수가 적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당시 신설된 차등수가 적용 제외기준에 관한 세부인정사항은 '평일 18시~익일 09시의 진찰료·조제료 적용 제외기준', '토요일·공휴일의 진찰료·조제료의 적용 제외기준' 2가지입니다.1일 8시간(식사시간 포함) 이상 진료하는 요양기관에서 8시간을 초과해 이뤄지는 야간 진찰료·조제료에 대해 적용을 제외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두 번째는 말 그대로 토요일 오전과 공휴일에 대해서도 차등수가 적용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진찰·조제나 매출 등이 있는 경우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의 진료(조제)에 대해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해 토요일과 공휴일을 진료(조제)일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한해서는 청구시 진료(조제)건수, 진료(조제)일수 기재에서 토·공휴일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토요일 오후 진료(조제)건수는 제외가 됩니다.이때 청구방법은 진료(조제)일수에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의사(약사)별 실제진료(조제)한 일수의 합을 기재(토요일, 공휴일 포함)하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절사해 기재하면 됩니다.토요일·공휴일에 발생한 진찰료·조제료에 대해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진료(조제)일수에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실제진료(조제)일수의 합(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절사)을 기재하며,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참조란에 'N차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적용 제외 대상은 의료급여 환자입니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3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 환자는 차등수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토요일·공휴일의 진료(조제)에 대해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유리할지, 포함할는 것이 유리할지는 개별 약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 조제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약국은 날짜에서 빼고 건수에서도 빼는 게 평균적으로 유리해 보입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동제약의 약국용 간판드링크제품의 공급가격이 5월부터 일괄 인상된다. 쌍화탕과 원탕, 생강쌍화 등 3종의 가격이 10% 가량 오른다.1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내달부터 드링크류 제품이 일괄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광동 쌍화탕, 광동 원탕, 생강쌍화 가격이 내달부터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화탕과 원탕 모두 감기·몸살·발열·두통 등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이며, 생강쌍화는 액상차에 해당한다. 의약품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해 쌍화탕은 39억원, 원탕은 4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지역의 약사는 "내달 드링크류 제품이 일괄 인상되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원탕의 경우 2월부터 가격 인상설이 나오던 품목으로, 실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사례"라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 역시 "10% 선에서 가격이 인상된다는 안내가 있어 미리 주문을 해뒀다"고 전했다.이미 광동제약 자사몰인 KD몰에서는 약국당 수량제한이 걸렸다.다만 광동은 아직까지 가격인상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원부자재 단가 및 가공 인건비 등 인상으로 인해 가격인상을 검토 중에 있다"며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약국에서는 연초부터 이어지는 일반약 가격인상을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탁센을 비롯해 박카스, 비타500, 정로환, 애크논·애크린 등의 공급가격이 최대 16%까지 인상됐기 때문이다.B약사는 "이미 쿼터 제한이 이뤄졌지만 잇따르는 가격 인상에 약국들 역시 예전처럼 제품을 많이 쌓아두지는 못하는 게 보편적"이라며 "드링크류의 경우 지명구매가 많은 품목으로 일부 소비자 가격 저항이 불가피한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산발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영덕군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화재로 인해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이재민·화재 진압 인력을 돕기 위해 1500만원 상당의 응급구호한약을 기부했다.박성우 회장은 29일 영덕군청을 방문해 김광열 군수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 재난으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과 소방재원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 박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이재민들과 밤낮없이 화재 진압, 복구에 헌신하는 소방대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되기 바라며, 앞으로도 한의약을 활용한 재난 의료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광열 영덕군수는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손길을 건네준 서울시한의사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가 이재민들과 현장 대응 인력의 건강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한편 서울시한의사회는 국가재난·재해 발생시 한의약을 활용한 긴급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이재민 건강 관리 및 공익적 의료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 의약품안전사용강사단(단장 이은아)이 의약품안전사용강사단 교육 교안 시연회를 27일 개최했다.교육 교안 시연회는 대면 교육 의뢰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강사의 동시 출강시 교안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13일 강동구보건소와의 간담회에서도 이미 논의된 사안이다.이은아 강사단장은 "간담회를 통해 마약 예방 및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에서 학생 교육의 필요성과 약사라는 전문 강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김할 수 있었다"며 "보건소와의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시연회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시연회는 기존 7명의 강사들이 실제 강의에 사용하는 개별 교안을 토대로 개별 내용 비교, 정보 교환, 실전 감각을 익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강의 질 담보를 위해 양질의 공통 교안 제작에도 다 같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구약사회는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 약물 안전 사용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면서 대면 교육 의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강사단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며 "강사 지원자는 체계적 교육을 통해 의약품안전사용강사단 일원으로 배출시켜 앞으로 차기 지역 사회의 전문 강사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가 울산, 경북, 경남 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피해 주민 돕기를 위한 구호성금 2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병원협회는 27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2024 회계연도 제2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성금 지원에 대한 추가 안건을 상정했다. 협회는 전국재난구호협회에 지정 기탁함으로써 이재민에게 신속히 지원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2025년도 예산안도 통과됐는데, 수탁사업비를 제외한 협회 순 예산으로 2024 회계연도 추경예산 106억여만원 보다 0.4% 줄어든 105억6000여만원을 승인했다.수탁사업비 예산은 전공의 수련관련 사업비의 증가로 2682억8000여만원을 편성했다. 정부 수탁사업으로는 ▲환자안전교육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필수 의료간호사 양성 지원 ▲수련보조 수당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다기관 협력 수련시범사업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사업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협회는 '비전 2030 건강한 국민, 신뢰받는 병원, 미래를 선도하는 협회가 함께 합니다'를 사업목표로 ▲전달체계, 의료인력을 포괄하는 보건의료정책 마련 ▲보험제도 개선주도 및 의료 현실을 반영한 보상체계 마련 ▲미래에 대응하는 병원환경 육성·지원 ▲병영경영 정상화를 위한 규제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의 질 향상 ▲대회원 서비스 강화, 장기적 발전 및 대외 위상 제고를 핵심 추진과제로 한 2025년도 사업계획안도 심의·의결했다.아울러 협회 회관 내 오피스텔을 추가로 매입해 기본재산을 추가하는 정관 일부 개정안과 통상임금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급여규정, 병원회 운영규정, 임원선출 규정 및 인사규정 일부 개정안도 통과했다.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상호, 송현, 안희배 부위원장 등 9명의 임원보선과 미즈제일병원 등 3개 병원의 신규 회원 입회를 윤허했다.정기이사회에서 심의·의결된 정관 일부 개정안과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은 내달 11일 개최되는 제66차 정기총회에 상정해 처리하게 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북 산불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약사사회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동아제약, 휴온스, 일동제약, 삼양홀딩스 바이오팜그룹 등의 기부행렬에 이어 약사회 온정 나눔도 한창이다. 대한약사회와 경남약사회가 임시 대피소인 단성중학교, 단성초등학교, 산엔청복지관 분관, 지리산덕천강마을, 동의보감촌 등 대피소 5곳에 이동식 재난 긴급 약국을 운영, 지역 주민들에게 의약품을 지급한 데 이어 지역약사회까지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이다.경기도약사회는 긴급구호물품 지원에 나섰다. 도약사회는 임원과 회원 등을 대상으로 의류, 신발, 속옷 등을 오늘(31일)까지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도약사회 측은 "재난소로 대피한 어르신들이 아무것도 챙겨 나오지 못한 상황으로 전해진다"면서 "70, 80대 어르신용 추리닝, 조끼, 자켓, 신발, 속옷 등을 경북약사회로 바로 발송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약사회 여약사위원회도 긴급 의류를 지원했다.긴박하게 피하신 어른들이 많아 다른 생필품 보다도 의류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는 요청에 따라, 세종시약사회를 시작으로 부여군약사회 등도 의류 지원에 합류하고 있다는 것. 도약사회는 상의 58점과 하의 22점을 경북으로 발송했다.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도 자발적 후원을 받고 있다. 약준모 관계자는 "산불피해 돕기에 동참하려는 분들이 많아 서버가 일시적으로 터지기도 했다"면서 "대형 산불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무조정실이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한해 '약국 외 장소'에 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하는 추가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권고안이 가져올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국조실이 안건에도 없는 '추가 권고안'을 내놓은 이유는 국민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안 중 하나로 화상투약기 설치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약사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약국 외 장소 화상투약기 설치가 '약국 외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제50조 근간을 흔드는 게 아니냐는 부분이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회원 약국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약국 외 판매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아닌, 기존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수준에서 설치·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복지부 고시. 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열차, 항공기, 선박,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읍·면 지역, 격오지 군부대 등이 특수장소로 지정돼 인근 약국 개설자의 책임·관리 하에 의약품이 판매·수여되고 있다"고 말했다.고시에 따르면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버스 ▲고속도로변 휴게소 내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없는 곳 ▲도서·벽지·접적지역 중 시·읍의 경우 3km 이내·면의 경우 2km 이내에 약국·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지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와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없는 읍·면지역 ▲약국의 집단 휴·폐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의약품 구입에 심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응급환자 등의 처치를 위한 시설로 정해진 장소 중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자동차경주장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 중 사업장 내에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른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없는 곳 ▲도서·벽지·접적지역 소재 군부대 중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격오지 군부대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수장소로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장소 등이 현재도 '특수장소'로 규정돼 있는 것.특수장소 인근 약국 개설자는 '취급자'가 되고, 취급자는 '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대리인은 ▲열차, 항공기, 고속버스의 경우 당해 기체 내의 관리책임자 ▲선박의 경우 선원법의 규정에 의해 승무하는 의사 또는 의료관리자, 의사 또는 의료관리자가 승무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선박의 선장 ▲고속도로변 휴게소의 경우 휴게소의 관리 책임자 ▲조산사·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위생사 또는 군의무병과(의무, 치무, 수의, 약제 등) 출신자, 이장, 해당지역에 위치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교직원, 해당지역 주민에게 신망이 있는 자로서 취급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등을 각각 자격으로 명시하고 있다.약사회 관계자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조정안에 대해 해석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상징성을 갖는다고 하기에는 기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격오지 등에 화상투약기가 설치·운영됐을 때 사업성이나 영향 등은 크지 않으리라고 판단한다. 만약 지자체 등이 개별 예산으로 화상투약기를 설치·운영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원처럼 특수장소로서 화상투약기가 설치·운영될 것이라는 생각이다.이 관계자는 "설사 지자체 지원으로 일부 현실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려스럽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이라며 "국조실이 이의신청 등을 받는 만큼 약사회 역시 복지부를 통해 약사회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화상투약기 품목확대를 반대하는 성명을 회원 일동으로 채택했다.도약사회는 "그간 정부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을 2년간 시행했으나 실제 운영된 기기는 전국에 단 9곳이었으며 사업기간동안 보여진 실태는 경제성, 실용성, 의약품 관리 안전성에서 모두 어처구니 없는 수준이었다"며 "이토록 명확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업폐기는 커녕 품목확대 등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넘어 공중보건의 기본 원칙을 명백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특히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회의에서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권고안은 절차 등에서도 무수한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그러면서 ▲약사법 위반 ▲신산업으로서의 적정성 ▲절차적 문제 및 편향성 등에 대해 지적했다.약사법 제50조는 약국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을 뿐더러, 서비스에 관한 법적인 책임자는 약국 개설자이나 기기 자체에 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불합리한 구조로 약화사고에 대한 대응에 태생적으로 부실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들은 "화상투약기는 영상통화 수준에 불과하며 이것이 직접 복약상담을 대체할 수준의 기술 혁신성을 보여주는가에 대한 것도 의심스럽다"며 "화상투약기에 신산업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적정한지 심히 의심되는 바"라고 꼬집었다.영상통화 자판기에 불과한 화상투약기는 현재까지 약국이 이뤄온 약료 질 저하는 물론 약물 사고 발생을 높여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약사회는 "권고안 도출과정 또한 배후를 의심할 만큼 일방적이며 강압적이었다. 회의나 자유토론이 아닌 오로지 위원회 질문에 대한 답변만을 요구받았으며 현 사업의 직접 당사자인 약사회 의견 수렴이 원천 차단됐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 의견마저 회피한 것은 심각한 절차적 정당성 결여"라고 강조했다.이어 "약사회는 본 권고안을 단호히 거부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민 건강과 의약품 안전 지킴이로서 이를 침해하는 그 어떠한 선택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무조정실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화상투약기 취급을 불허하면서 한약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한약사 약국에 대해 화상투약기 설치를 가능케 해달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같은 주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지난 달 27일과 28일 잇달아 입장문을 내어 국조실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한약사 개설 약국 설치를 불허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권고안. 28일 한약사회는 "이번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한약사를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한 채, 특정 직능단체의 주장만을 반영해 이뤄진 것으로 전국 3500여 한약사의 자존심과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반발했다.이어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44조, 제50조에 따르면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위원회가 특정 직능단체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은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모두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일반의약품은 그 정의상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안정성이 확보된 의약품으로 관련한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법률적 자격을 갖춘 한약사가 취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그러면서 "대한한약사회는 신산업규제위원회가 향후 화상투약기 관련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한약사회 참여를 정중히 요청하는 바"라고 요구했다.국무조정실의 한약사 약국 화상투약기 취급 불허 결정에 약사회는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이다. 화상투약기를 통한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이 현 제도권 내에서는 일단락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한약사 약국 설치" 법원서 잇단 고배= 한약사단체의 화상투약기 설치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화상투약기 책임주체와 고용관계가 '약국개설자(약사)'로 한정된 부가조건. 2022년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부가조건의 책임주체과 고용관계가 '약국개설자(약사)'로 못박혀진 데 대해 한약사회의 반발이 시작됐다.하지만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인 '규제특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고배를 마셨다.법원은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를 결정했다.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제3자가 해당 처분과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판단의 요지였다.◆'규제샌드박스 신청'도 유야무야= 법적 대응과 함께 투트랙으로 한약사회는 별도 '규제샌드박스 신청'도 추진했다.실증규제특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한약사 개설 약국 화상투약기 설치를 자체적으로 신청하고 운영에 나선다는 게 한약사회 복안이었다.실제 한약사회는 설치 의사가 있는 회원 200여명의 신청 날인을 받아 별도 신청을 추진하기도 했다. 전체 한약사 약국이 약 800여곳인 점을 감안할 때 전체의 25%가 화상투약기 신청·설치에 대한 의사를 표현한 셈이었다.한약사단체가 화상투약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 대학가나 지하철 역사, 기차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해 있어 처방전을 흡수하는 동네약국들 보다 더 큰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하지만 실증특례 과정에서 규제부처인 복지부 등의 확답을 받지 못해 신청 자체가 유야무야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한약사의 피임약 취급 등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장관 역시도 법을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이번 국조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역시 한약사 약국 설치 불허에 대해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한약사의 업무(면허) 범위와 관련해 일반의약품의 한약제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현 제도 및 관리체계 하에서 한약사에게는 의약품의 관리 권한 및 의무가 부여될 수 없다는 주장이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법령 정비 등을 통해 명확히 한 후 재논의 할 것을 전제로, 현 관리체계 하에서는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한약사 개설 약국에 설치하는 것은 불허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임채윤 회장은 "과기부, 복지부와 면담을 잡을 계획"이라면서 "화상투약기 설치·운영에 있어 한약사가 배제되는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약사-한약사 업무 정립 등을 주문했다.시약사회는 조 수석대변인과 가진 간담회에서 ▲약사-한약사 업무 정립을 통한 국민건강권 보호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품절의약품 해소 ▲성분명 처방 제도화와 동일성분 조제 간소화 ▲비대면 진료·약 배송 저지 ▲장기처방의약품 처방전 재사용(리필제) 도입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제도화 등을 설명하고 공감을 이끌어냈다.차용일 회장은 "1200여명의 대전시약사회원들과 건강하고 행복한 대전시민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약사 정책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의 2년 추가 연장이 확정됐다.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인 쓰리알코리아는 2023년 3월 30일부터 2년간의 실증에 이어, 2025년 3월 30일부터 2027년 3월 29일까지 2년간 실증 기회를 부여받게 됐다.국무조정실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열어 취급 품목 확대를 권고한 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 연장까지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화상투약기 이슈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40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을 의결했다.과기부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과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안이 의결됐다"면서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른 이번 결정을 통해 신청기업이 더 많은 실증데이터를 확보해 볼 수 있게 됨으로써, 추후 법령정비 논의시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신중검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과기부는 화상투약기 관련 이슈에 대해 약사회는 물론 규제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부분을 반영해 이날 회의에 복지부 약무정책과를 배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복지부가 품목 확대 관련 의견 제출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초래 가능성을 고려할 때 화상투약기 약효군 확대는 물론 실증특례 연장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제출된 의견에서 품목 확대와 규제샌드박스 기간 연장 모두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그 이유로 특례기간 운영 실적이 저조했던 점과 공공심야약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정책변화가 발생한 점 등을 꼽은 바 있기 때문이다.과기부 관계자는 "실증 이후 1회에 한해 자동 연장하는 게 보통이지만, 화상투약기의 경우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의위원회를 열어 연장 여부를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4년간의 실증 이후에는 데이터를 토대로 신청 기업이 법령 정비 등을 요청할 수 있다.한편 2022년 6월 화상투약기 조건부 설치에 대해 과기부는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 통화로 상담 및 복약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판매기로, 약국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도 전문약사와 상담을 통해 일반의약품 구매가 가능한 기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를 한약사 약국에 설치하는 안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불허'한 데 대해 한약사단체가 반발에 나섰다.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취급 품목 확대와 함께 부가조건 변경으로 제시됐던 한약사 약국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한 데 대해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신산업규제혁신위는 '일반의약품의 한약제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현 제도 및 관리체계 하에서 한약사에게는 의약품의 관리 권한 및 의무가 부여될 수 없다는 주장이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고,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법령 정비 등을 통해 명확히 한 후 재논의 할 것을 전제로 현 관리체계 하에서는 불허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한약사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약사 또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면 요양기관번호와 마약류식별번호가 부여되고,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당연하게 마약류쇄업자가 된다"며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한약사 업무 범위를 언급하며, 설치를 불허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의사나 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는 곧 약국개설자인 약사와 한약사는 적법하게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는 뜻이자, 약사와 동등하게 화상투약기 내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뜻이라는 주장이다.이들은 "약국 외 장소인 격오지에도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약국개설자인 한약사 약국에 화상투약기 설치를 불허하는 것은 지극히 모순된 주장"이라며 "규제혁신위가 현행법에 부합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기를 요청하는 바"라고 촉구했다.한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은 대부분 의사 처방전을 취급하지 않는 병원 없는 지역, 산간오지 등에 개설돼 있고 365일 밤 늦게까지 국민 보건과 편의에 기여하고 있다"며 "부디 국조실에서 국민 보건과 편의를 위해 한약사 개설 약국에도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결론을 도출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화명)가 사단법인 늘픔가치와 손을 잡고 다제약물복용자 대상 방문약료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구약사회는 26일 관악구 통합 특화사업인 다제약물복용자 방문약료 사업 추진 간담회를 열고, 사업 추진 전반과 세부일정, 필요물품 등을 논의했다.사업 총괄은 관악구청 돌봄지원팀이 수행하며 실질적 사업 수행은 방문약료서비스에 대한 경험치가 있는 늘픔가치와 관악구약사회 회원들이 진행한다. 또 주식회사 피매치의 복약관리 어플 '필톡'이 기술력을 더한다.약사회는 "4월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참여 약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를 4월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화명 관악구약사회장, 신일균 단장, 임지연 부회장, 김주연 위원장, 관악구청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 권기애 팀장, 임미영 주무관, 주식회사 피매치 이형기 대표, 늘픔가치 박상원 대표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위드팜(대표 전용찬)이 알레르기 비염과 결막염 등이 많아지는 봄철을 앞두고 OTC 선택과 판매전략을 주제로 학술강의를 진행했다.위드팜은 26일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정기 학술모임을 가졌다. 이날 강사로는 이대목동병원 앞 목동정문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정선 약사가 나서 알레르기 비염과 결막염의 병태생리와 치료 가이드를 설명하고 항히스타민제, 비강 스프레이, 알레르기 결막염 치료제 등 제품 특성과 상담 포인트 등을 소개했다.한 약사는 "알레르기 비염은 환절기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연간 병원 방문 환자가 703만명을 넘어섰다. 이 중 40%가 10대 이하로 유병율이 높고 조기 관리가 중요하다"며 "약국에서 환자의 증상과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 상담과 함께 적절한 OTC 제품을 추천하면 환자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처방 조제가 주를 이루는 약국 환경에서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는 것만으로도 OTC 상담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며 조제중심 약국에서도 효과적으로 OTC 판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했다.위드팜 측은 "강의를 수강한 회원 약국에서 '실제 약국 운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이 많아 도움이 됐다', 'OTC 상담 노하우를 익혀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싶다'는 반응이 이어졌다"며 "시기별 판매가 많거나 고객들이 많이 찾는 OTC를 중심으로 강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위드팜은 2000년 창립 이래 매월 정기 학술 강의를 개최해 회원약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약국 환경에 맞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의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도출된 중재안은 '격오지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 내용이 담겼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민의 의료 접근권 보장 차원에서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 외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을 추가로 권고한다'는 국무조정실 추가 권고사항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해당 안이 '추가 권고안'이다 보니 법적 효력 등은 없다고 하더라도 약사회가 주장하는 대면투약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의약품 택배배송 등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수의사가 약국을 거치지 않고 동물병원 전용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동물·인체용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는 실증특례 역시 대면투약 원칙에 예외를 두는 조정안이다.즉, 화상투약기 취급 품목 확대나 격오지 약국외 설치라는 조문적 영향 보다는 '약국 이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약사법 제50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실제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조정안에 따르면 '약국 외'라는 표현이 수차례 등장한다.◆대면투약 원칙, 뿌리는 '약사법 제50조'= 그간 약국 외 판매가 불가한 이유는 '약국 이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약사법 제50조 때문이었다.약국 외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규정된 약사법 제50조 제1항.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서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역시 약사법 제50조에 대한 예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일선 약사들은 권고안에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라는 단서 조항이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외 화상투약기 설치가 갖는 상징성이 매우 클 것이라는 의견이다. 예외 규정을 필두로 대면투약 원칙을 예외하는 규정들이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물론 해당 사항이 권고사항인 만큼 복지부가 이를 적극 받아들여 지자체와 협력할 지도 지켜볼 부분이다.수의사 인체용약 직접구매 역시 약사법 제20조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한시적으로 예외하겠다는 것이다.동물에 사용되는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이 매우 드물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증특례를 부여해 의약품 공급 효율성을 확보하고 동물병원의 구매비용 절감을 꾀할 수 있다는 게 허용 이유다.◆약국외 장소 허용, 품목 확대…영향은?= 격오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다. 이날 회의에서도 격오지에 대한 기준이나, 격오지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했을 때의 관리주체 등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공공의료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지역 내 분율에 따라 취약도를 정의하는데, 취약도 30% 이상 시·군·구는 전국적으로 98곳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역시 해당 기준에 따라 운영됐는데,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양평·연천, 강원 고성·철원·태백, 충북 보은·영동, 전북 정읍·진안, 전남 고흥·영광 등이 대표적이다.취급 품목 확대와 관련한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종전 2년의 실증특례 기간 동안 운영된 화상투약기는 서울·경기·인천지역 총 9대로, 매우 제한적이었다.이와 관련해 약사회는 실효성과 경제성 등이 없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신청업체는 화상투약기에 대한 약사회 반발과 설치 약국에 대한 회유 등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때문에 품목군이 종전 11개 효능군에서 24개 효능군으로 확대된다고 해 설치에 나설 약국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쓰리알코리아 "상비약 대항마…약사회와 협의해 운영하겠다"= 2년간 화상투약기에 대한 실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번 쓰리알코리아는 화상투약기가 편의점 상비약을 방어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화상투약기는 단순 약 자판기가 아닌 약사가 상담을 통해 의약품을 추천·판매하는 제도로, 약사 패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실제 규제혁신위도 '약사가 본인 책임하에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관리하고 판매시에 반드시 화상으로 복약지도를 하고, 전 과정을 녹화·보관하도록 한 조건을 고려했을 때 약효군 확대로 인한 국민 건강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쓰리알코리아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 근무약사를 고용하는 것 조차 쉽지 않다"면서 "공공심야약국과 함께 화상투약기를 활용해 심야·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약사회에도 손을 내밀었다. 회사는 "약사회와 격오지 기준, 관리주체 등을 협의해 운영하기를 희망한다"면서 "공공심야약국과 함께 화상투약기를 통해 상비약을 무력화, 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안전상비약 확대는 물론 상비약 판매자 규정 완화 등에 대한 규제완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방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시작부터 가시밭길, 약사회 대응은?= 약사회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됐다. 한약사 약국 개설은 불허됐지만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약국외 설치, 동물병원 인체용약 직접구매 등 반대 안건이 사실상 모두 뚫렸기 때문이다.약사회는 위원회 회의가 이미 짜여진 판 같았다며 유감을 표명, 조정안 내용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늘(28)은 긴급 지부장 회의를 열어 대응수위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광민 부회장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이해당사자이자 전문가 단체인 약사회가 신중검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음에도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데 대해 유감이다. 이번 위원회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오히려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저 든다"며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각오로 조정안 내용에 따른 대응 방안을 설정해 최대한 회원들이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약사회의 기조가 비약사 집단에는 일종의 카르텔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다. 약사회가 주장하는 대면투약 원칙이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편의점에서 이미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명목으로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상방식의 복약지도로는 약품의 오남용 등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화상회의 등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약사에 의해 취급·관리·투약되는 부분에 대해 약사회가 반발하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약사회가 반대해 온 화상투약기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투약기 설치를 저지하는 등의 방법은 제2의 다이소 사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약사회가 어떤 기조를 가져갈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국조실은 결정 권고사항은 주관부처의 규제특례위원회 등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회의결과에 대한 의견은 1주일 이내 제출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을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참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국조실은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진출을 촉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운영 중에 발생하는 이견조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