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석달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 최종 공천으로 준비하는 의약사가 11명으로 늘어났다.8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4.10 총선 예비후보 현황에 따르면 약사 4명, 의사 7명이 접수를 마쳤다. 지역구가 확정되고, 정당별 공천에 속도를 내면 출마 의약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왼쪽부터 이혜련, 김필여, 김지수, 이옥선 예비후보. 먼저 이혜련 전 수원시의원(숙명여대 약대, 64)은 국민의힘 수원시병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 전 시의원은 9, 10, 11대 수원시의원으로 활동했고 수원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회무도 참여한 바 있다.김필여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장(경희대 약대, 58)은 안양동안을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됐다. 안양시의원과 안양시약사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안양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했다.더불어민주당의 김지수 전 경남도의회 의장(경성대 약대, 54)도 여의도 입성을 노린다. 경남 창원 의창이 지역구다.이옥선 전 경남도의원(덕성여대 약대, 59)도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마산합포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약사출신 예비후보들의 정당별 현황을 보면 국민의힘 2명, 민주당 2명이다. 예비후보 모두 여약사다.의사출신을 보면 윤형선 전 인천시의사회장(63, 고려대 의대)은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에 도전하며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59, 전남대 의대)은 광주 광산갑에 다시 출사표를 던졌다.4.10 총선 의약사 출신 예비후보 현황. 김기남 전 광명시장 후보(원광대 의대, 59)도 경기 광명시갑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에 도전하는 고명권 의사(순천향대의대, 57)는 피부과 전문의로 고명권피부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경국 포항북구에선 이재원 포스텍 겸직교수(울산대 의대, 54)가 도전장을 던졌고, 김장한 울산대의대 교수(서울대 의대, 59)는 경남 김해시을에 국민의힘 공천을 기다리고 있다.경남 사천·남해·하동에선 강명상 365병원장(경상대 의대, 51)이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한편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 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의 치과인상에 안정모 원장(안정모치과의원), 박종수 원장(박종수 치과의원), 이주석 원장(가인치과의원)이 선정됐다.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3일 신년교례회에서 치과계 위상을 드높이고, 치과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올해로 20회째를 맞는 올해의 치과인상은 치과의사를 비롯해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치과간호조무사·치과기재업체 관계자 등 치과인들 가운데, 국내외 사회공로 문화예술·봉사단체·봉사개인 부문 등에서 각각 두드러진 활동을 해 오고 있는 인물이나 단체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왼쪽부터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대표, 안정모·박정·이주석 원장, 박태근 치협회장 먼저 사회공로·문화예술 부문 수상자인 안정모 원장은 2015년에 강원도 고성군에 바우지움이라는 조각미술관을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활동함으로써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봉사 개인 부문 수상자인 박종수 원장은 1965년부터 현재까지 무의촌 지역부터 도시소외 계층까지 다양한 사회 계층에게 온정을 베풀며, 봉사 활동으로 공로를 쌓아왔다.이주석 원장은 개인 부문 봉사수상자가 됐는데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했으며, 특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서의 진료 지원 활동으로 국내 치과계의 위상을 높였다.또한 '2023 올해의 수필상' 부문에서는 이서영 원장(원흥행복치과의원)이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아픔과 격동을 겪으면서도 굳건히 의료인으로서 진료 봉사를 펼치던 작은아버지의 모습을 담담한 필체로 집필한 '작은아버지의 5월'이라는 감동적인 수필로 수상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이미 폐기해,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이 최근 원심을 파기하며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에 문제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사건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A의료기관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 및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포함한 급여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했다.그러나 A기관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해당하는 일일마감표의 일부만을 제출하면서 나머지 서류는 이미 폐기해 제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복지부는 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년의 의료급여기관 및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자, A기관이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이에 서울고법은 "요양기관이 서류 제출명령 당시 미제출 서류 부분을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제출명령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해 미제출 서류 부분을 폐기하거나 멸실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미제출 서류 부분에 대한 제출명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출명령을 위반했다고 보더라도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요양기관의 손을 들어줬다.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요양기관에 책임을 물었다.대법은 "요양기관이 미제출 서류 부분을 포함해 일일마감표를 생성, 작성했다는 사정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여지가 많아 서류 제출명령과 무관하게 미제출 서류 부분이 폐기됐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요양기관에 있다"고 밝혔다.대법은 "요양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미제출 서류 부분이 서류 제출명령과 무관하게 폐기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단을 달리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판시했다.즉 급여 관계 서류의 생성, 작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처분청의 서류제출명령과 무관하게 급여 관계 서류가 폐기됐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요양기관에 있다는 것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3일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와 합동으로 2024년 갑진년 새해 합동시무식을 열고 한해의 각오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박영달 회장은 "다사다난했던 지난해에도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해낸 임원들과 사무국이 보여준 헌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2024년 한해도 맡은 바 업무에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승천하는 용처럼 비상하는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이정근 경기마퇴본부장은 "약사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오늘날 경기마퇴본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청룡처럼 약사회와 마퇴본부가 함께 멀리, 더 높이 힘차게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시무식에는 박영달 회장, 연제덕, 조수옥 부회장, 박선영 본부장,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이정근 본부장 및 사무국 직원 전원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의 새해 첫 공식 만남인 신년하례회에서도 필수의료 살리기와 의대정원 증원이 화두였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4일 의협 회관에서 2024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로 맞은 위기를 불합리한 의료정책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또 향후에도 집행부 공약이었던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회장은 "필수의료 육성 관련 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발의돼있는 만큼, 향후에도 여‧야 정치권과 정부와 소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근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커다란 이슈를 외부로부터 급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됐지만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데 앞장서는 소명을 발현할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이필수 의협회장 이어 "필수·지역의료를 되살리고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며 "이를 위해 의협은 그 어떤 비전문적인 접근과 강요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무를 발휘해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성 높은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윤동섭 병원협회장은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병원계 어려움과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로 인한 필수·지역·응급의료 체계 위기에 대해 이야기했다.윤 회장은 "전향적인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라며 "저출산·고령화와 기후 위기 등에 직면하고 있지만 보다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전했다.윤동섭 병협회장 이어 "소통과 화합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의 역량을 모아 주길 당부한다"며 "병협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정책을 선도할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박민수 제2차관은 조규홍 장관의 축사를 대독하며 올해를 필수·지역의료 위기를 해결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협조를 촉구했다.박 차관은 "보건의료 분야는 빠르게 발전해 왔지만, 최근 필수의료 분야 지원율이 떨어지고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벌어지는 안정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역 필수의료 위기는 국민에게 피해가 미친다.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보건의료 최고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박민수 2차관 이어 "올해를 이를 위한 원년으로 삼고 묵은 과제를 해결하겠다. 단기 과제는 신속히 해결하고 재정이 필요한 곳엔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의료인 사법 안전망 강화, 충분한 보상, 근무 여건 개선, 분업·협업 전달체계 마련 등 정책 패키지로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치료받고 의사는 자긍심 가지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러 의료현안을 두고 소통의 부재로 의료계 반발이 인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의대 증원 의지를 드러냈다. 또 AI·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의료계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여러 의료현안으로 의료계에 불편함을 전한 것은 죄송하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우리 사회 모두가 개혁과 변화에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의료계도 함께 변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필수·지역의료, 수가의 합리적 조정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우리 사회 전체의 양극화는 의료계 공동의 문제기도 하다"고 말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어 "병원 간의 격차는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사 인력 증원 문제가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소통이 충분하지 않아 일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저항과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본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관행 바로잡기 위해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서정숙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지난해 간호법,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있었던 의료계 투쟁을 조명하며 현 상황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 의지를 강조하며 유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행사에는 박민수 제2차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남인순 민주당 국회의원, 최재형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용빈 민주당 국회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현영 민주당 국회의원, 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정지태 대한의학회 회장,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이지은 대한작업치료사협회장, 임용민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장, 정은숙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수석부회장, 김명정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과 의료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 2024년 시민생활과 밀접한 5대 민생분야 불법행위를 중점으로 사회 현안에 따른 체계적·맞춤형 기획수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5대 민생분야는 ▲식품·원산지 ▲의료-의약품 안전 ▲공중위생·청소년 ▲환경보호 ▲사회복지로, 시민의 관심이 높고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시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설정됐다.분야별 중점 수사내용은 ▲식품․원산지 분야는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및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의료·의약품 안전 분야는 의약품·한약재 불법 조제·판매·유통·광고 및 부적합 화장품 유통·판매 ▲공중위생·청소년 분야는 미신고 이·미용업․숙박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영업 ▲환경보호 분야는 공단밀집지역 및 폐기물처리업체 불법행위 ▲사회복지 분야는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기본재산 무단처분 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수사 운영 방법에서도 시기별 사회 현안에 따라, 5대 민생분야별 맞춤형으로 체계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아울러 특사경은 불법행위의 효율적인 예방과 적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획수사 '사전고지제'를 올해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또한, 시청 누리집 등 위법행위 제보 채널을 접근이 용이하게 개편, 확대하고, 리플릿도 제작해 시민제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공익제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을 통해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대리신고 또는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상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글로벌 허브도시이자 글로벌 국제관광도시로서 부산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올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불법행위 근절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부산시 특사경은 지난해 시기별로 사회 현안에 부합하는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 원산지, 환경 등 민생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총 25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2021년부터 광역시 단위 최초로 '인권보호수사지침'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새해 경제정책 방향에 물가, 서민생활 안정화의 일환으로 다소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 공개가 포함됐다.정부는 4일 관계 부처 합동 '2024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상반기 중 물가 2%대 조기 달성을 위해 주요 생필품 정보제공을 확대하기로 하고 다소비 일반약 가격 공개를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시켰다.정부는 약사회 협조를 통해 감기약, 연고, 간장제, 소화제, 영양제, 파스류,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40여개 다소비 일반약 가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즉 정부가 물가 인상률 억제 차원에서 저렴하게 일반약을 공급하라는 취지인데 약국이 판매가를 정하는 오픈 프라이스 환경에서 합당한 정책인지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2024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왼쪽부터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 약국의 규모 및 위치, 의약품의 구입시점, 품목의 마진율, 구매량 등에 따라 의약품의 판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 관계자는 "민생경제 회복의 첫 번째가 물가·서민생활 안정이다. 상반기 중에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해서 범부처가 총력 대응 할 예정"이라며 "슈링크플레이션(제품 가격을 유지하며, 용량을 낮추는 것) 정보 공개 의무화, 다소비 일반약 가격정보 공개, 체육시설 가격표시 체육 교습업까지 확대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정부가 개입하는 다소비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시군구보건소와 지역 약사회가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다, 잠정 중단된 바 있다.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합리적 선택, 질서 있는 가격경쟁 유도가 목표인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인해, 제 값을 받아도 폭리를 취하는 약국으로 취급되는 등 부작용도 있었기 때문이다.또한 정부는 2025년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연계해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의료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패키지를 올해 상반기 마련한다.주요 내용은 공공정책수가 등 보상강화, 근무·정주여건 개선 등이다.정부는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보장성 강화, 지출 효율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여기에는 임신·출산·노후 등 사회 유지를 위해 난임시술 지원 확대, 체외수정 시술별 횟수제한 폐지,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국민 마음돌봄체계를 통한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된다.아울러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상,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제외 항목 신설 등 건강보험 지출구조 효율화도 추진된다.직장·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 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도 검토한다.정부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자비자 발급이 가능한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신청요건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의료관광 초청실정 50건 또는 외국인 진료실적 500건 이하만 가능하다.또한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합격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관광 특구에 의료광고 허용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신사업 분야 제품, 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종합 개선 방안 마련을 올해 1분기 진행한다.개선방안에는 규제샌드박스 신청 이후 진행상황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8개의 샌드박스를 총괄 관리하는 협의체 역할 강화, 안정성이 입증된 사업 기술에 대한 법령정비 등 이행 강화방안 마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가 부처별 보고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회 주제에는 의료개혁이 포함돼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3일 "부처의 업무를 나열하는 백화점식 업무보고보다는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관계되는 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심도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윤 대통령(대통령실 제공). 이에 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4일 첫 번째 주제인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시작으로 총 10여 회 이상 이어질 예정으로 지난해 영빈관에서 개최됐던 부처별 업무보고와 달리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대통령이 국민 및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번 토론회는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주택,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의 주제가 될 예정이다. 토론회 장소도 해당 주제와 관련된 정책 현장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의료개혁 토론회 일정은 아직 미정으로 지역과 필수의료 살리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오픈런'이 벌어지는 소아과 등 수가 인상, 전공의(레지던트) 수당 확대 등이 의제가 될 전망이다. 사실상 복지부 업무보고가 의료개혁에 방점이 찍힌 셈이다.이미 조규홍 복지부장관도 신년사에서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필수·지역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필수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과감한 건강보험 혁신 등을 통해 의료개혁이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신년사를 통해 의료개혁 대통령 토론회의 예고편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복지부는 대통령 주재 의료개혁 민생토론회 이후 의대정원 증원,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건강보험 개선방안 등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돼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불법 마약류 처방 등의 혐의가 있는 의사 회원을 검찰에 고발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마약류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의 당사자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구속된 회원의사에 대해, 지난달 28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부의하기로 결정하고, 2일 해당 회원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왼쪽부터 황찬하 변호사,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오수정 변호사 해당 의사는 진료기록 거짓 작성 및 삭제 등과 같은 진료기록 조작 혐의와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마약성 주사제 투약 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의협은 "해당 의사회원의 마약류 처방 행위·진료기록 조작 행위 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계의 불신을 일으키는 비윤리적 진료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의료인이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고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밝혔다.덧붙여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인의 성범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명백한 중대 범죄 행위"라며 "해당 회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관계를 회복함과 동시에 의료인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 또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이정근 상근부회장, 황찬하·오수정 변호사가 함께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약국도 해당되는 주 52시간제 시행이 1년 미뤄졌다.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돼 가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이는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이에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시 추가적으로 3~6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는 한편,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다만, 특별감독,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계도기간 부여와 관계없이 즉시 사법처리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용부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 조기에 계도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한편 약국의 경우 주 6일 근무가 많고, 근무 시간 역시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 보다 긴 만큼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다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가 많은 대학병원 문전약국 등의 경우 주 5일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근무 시간 역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등으로 비교적 짧아 영향권에서는 빗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서 근무시간이 비교적 긴 약국들이 주 타깃이 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일 취임한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가 민생경제 회복을 재차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지 37년 만에 그리고 기획재정부를 떠난 지 6년 반 만에 장관으로서 인사를 드리게 됐다"며 "우리 앞에는 올해도 많은 과제가 있다. 물가 안정 기조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수출 회복 흐름을 민생과 내수 모든 분야로 확산시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부동산 PF와 가계부채 등 잠재 위험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여야 합니다.그는 "경제를 넘어 사회, 과학기술, 경제 안보가 서로 얽혀 있는 복합 과제가 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는 변화의 속도에 점점 뒤처지고 현장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한마디로 기획재정부의 위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명실상부 국가의 총괄부서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활발한 토론과 아이디어 교환을 통해 정책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실·국 간 칸막이를 걷어내자"며 "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전 과정에 걸쳐 현장에서 문제와 답을 찾아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면 정책 집행 자체가 바로 홍보가 된다"고 언급했다.추경후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으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경제부총리가 된 최상목 장관은 거시정책과 금융을 아우른 정통 경제관료로 1963년생 서울에서 태어나, 오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2004∼2007년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 등을 지내면서 현 자본시장통합법 입안을 주도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앞둔 2007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무위원을 맡았다.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장관 정책보좌관, 미래전략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오는 13일 오후 4시 치협회관 5층 강당에서 선거제도 핵심 개선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치협은 공청회에서 ▲결선투표의 필요성 ▲회장단 선거 바이스 숫자 ▲선거인단 명부 공개 여부 ▲선거권 자격에 대한 협회비 면제 요건 ▲회장 재선 관련 규정에 대한 논의 등의 세부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치과계 인사를 포함해 의협, 변협 관계자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치협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치과의사 회원들의 다양한 의사를 집약해 치과계 대표자 선출과 정치적 통합, 정치적 참여 등의 핵심 기능들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선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수급난과 공급가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약국 간 일반약 판매가 격차가 커지고 있다. 펜잘큐, 그날엔, 마데카솔, 타이레놀ER 등이 가격 차이가 1.5배나 났다.데일리팜이 1월 기준 서울 동부지역 약국 67곳의 다빈도 일반약 37개 품목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먼저 펜잘큐정(10정)은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300원으로 가격 편차가 1200원이나 됐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2820원대였다. 평균 판매가 2500~2600원대의 타이레놀ER(6정)과 그날엔(10정)도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5배의 차이를 보였다.마데카솔케어연고(10g)도 최고가 8000원, 최저가 5300원으로 2700원(1.5배)의 차이가 났다.1월 기준 서울 동부지역 약국 일반약 판매가 현황. 비맥스메타정(120정)은 최고가 7만원, 최저가 4만 5000원으로 2만 5000원(1.55배)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5만 5900원대에 형성됐다.광동경옥고(60포)는 최고가 25만원, 최저가 2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제품의 평균 가격은 21만3000원대였다.인사돌플러스정(100정)은 최고가 3만5000원, 최저가 3만원이었고 경쟁품목인 이가탄(100캡슐)은 최고가 3만 5000원, 최저가 3만2000원으로 조사됐다.최저가와 최고가가 동일한 품목은 베나치오에프액, 벤포벨정, 둘코락스에스정 등이었다.한편 서울 동부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가격조사 사이트(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인이 된 이범구 성대약대 동문회 자문위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향년 83세를 일기로 29일 별세한 이범구 성균관대 약대 동문회 자문위원에 대해 김대업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이 추모의 글을 남겼다.김 의장은 "이범구 선생님을 보내드리며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낀다"며 "약사 사회 큰 어른이셨던 선생님을 보내드리는 마음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약사 한약의 미래를 주창하셨던 선생님이 지금 가시니 맑고 밝은 이정표가 사라진 것 같다"며 "험한 한약분쟁 과정에서 학자이자 늘 최전선의 투사셨고 우리 모두의 대장이셨다"고 전했다.김 의장은 "큰 걸음으로 길을 내시고 함께 해주신 동행이셨다. 선생님의 웃음과 소탈했던 마음을 오래 기억할 것"이라며 "마음을 다해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고 이범구 자문위원은 성대 약대 동문들의 정신적 지주로 평가받고 있고 분회장, 약대교수, 동문회장 등을 역임하며 성대약대 발전기금 50억원을 모금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해 왔다.한편 고 이범구 자문위원의 빈소는 신촌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17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31일이다. 추모의 글 전문 이리도 황망히 가시다니요. 큰 스승, 큰 인간, 이범구 선생님을 보내드리며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낍니다. 약사 사회 큰 어른이셨던 선생님을 보내드리는 마음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약사 한약의 미래를 주창하셨던 선생님이 지금 가시니 맑고 밝은 이정표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무엇이 급해 그토록 좋아하던 후배들과 제자들을 조금 더 함께하지 못하고 이리 서둘러 떠나십니까.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리고 오랫동안 당신을 그리워할 약사 후배들 제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당신의 삶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약사 사회의 발전과 한약 정책의 발전을 모색하셨고 한약의 과학화를 이루고자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 약사 사회를 한 단계 더 성숙시켰습니다.선생님은 험한 한약분쟁 과정에서 학자이자 늘 최전선의 투사셨고 우리 모두의 대장이셨습니다. 오늘날 약사 한약이 앞서 나가지 못함에 자신의 책임인양 힘들어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약사 한약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범구 선생님.언제나 우리의 든든한 형님이셨고 친구였고, 스스로는 ‘듣기 싫다’ 하셨던 큰 스승님이셨습니다. 당신의 죽음 앞에 당신의 삶의 의미를 새깁니다. 교수님은 큰 걸음으로 길을 내시고 함께 해주신 동행이셨습니다. 선생님의 웃음과 소탈했던 마음을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교수님의 명복을 빕니다. 하느님 품에서 평안하시옵소서. 편히 쉬소서.김대업 대한약사회 총회의장(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이사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 (회장 김계성)는 28일 시약사회관 강당에서 2023년도 최종 감사를 수감한 뒤 의장단-회장단 회의를 연이어 열고 총회 준비에 착수했다.김계성 회장은 "품절약 사태와 어려운 약업환경에서도 지난 한해동안 깊은 관심과 참여로 함께감사단과 집행부 임원들에 감사하다"며 "회원 약사들의 고충을 한마음으로 단결해 극복해내자"고 말했다.김은진, 조기성 감사는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회무 및 위원회 사업 전반에 걸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단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품절 대란 지속으로 어려운 약사회 현안과 약국 업무환경에 단결해 대응한 집행부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풍부한 연수교육 콘텐츠를 통해 분회연합을 이끌어 내고, 타분회와 소통을 하며 교육을 진행, 수익을 극대화해 준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이어 시약사회는 의장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58회 정기총회 개최 계획을 확정했다.최일혁 의장은 "전회원이 참석대상이고 연수교육이 포함된 만큼 집행부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한편 시약사회는 이어 개최된 회장단 회의에서 2024년도 사업계획(안) 세입세출 예산(안)을 논의하고 정기총회 수상자를 선정했다.시약사회는 오는 1월 12일 저녁 7시 동국대 바이오관 8층 상영홀에서 제 58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3일치 조제료 6610원부터, 최저임금 9860원 인상까지."2024년 새해 약국경영과 제도 등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많다. 이에 데일리팜은 새해 달라지는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봤다.◆조제수가 인상 = 1월 1일부터 3일치 약국 조제료는 6610원으로 올해 대비 110원 인상된다. 2024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99.3원이다.3일치 기준으로 기본 총조제료는 6610원, 가루약 조제일 경우 7370원, 마약류 조제는 6870원이다.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40원 ▲조제기본료 1610원 ▲복약지도료 1090원 ▲조제료 1710원 ▲가루조제 660원 ▲의약품관리료 640원이다. ◆240원 더 오르는 최저임금 = 새해 최저임금은 올해 9620원보다 240원(2.5%)인상된 9860원이다. 1만원에 육박하는 최저임금으로 약국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다만 수습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아울러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한다.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근무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222만836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하지만 대다수의 약국 운영 패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53만4020원이 된다.◆병원지원금 금지법 1월 시행 = 약사법,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즉 인테리어 지원비, 개설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의사들이 약사에게 받아가는 돈이 불법 리베이트가 된다는 이야기다.금지 의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약사,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과 벌칙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신설했다.병원지원금 금지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이기 때문에 1월 중에 바로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공공심야약국 개정 약사법 시행 = 4월 19일부터 약사법에 의한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된다. 이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미 정부 주도 시범사업이 약사회 주도로 진행 중이다.즉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개점하는 약국이 거의 없어 약품 구매가 어려웠는데 약사법 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규정이 명문화 된 것이다.◆산재보험 청구 개선 = 약국에서 착오가 많았던 산재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개선된다.산재환자의 경우 고령 또는 장애인·외국인인 경우가 많아 산재 급여구분 확인이 어렵고, 불필요한 청구 반송으로 인한 약국의 행정 낭비와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이에 근로복지공단은 1월 조제분부터 약국에서 산재·후유 급여구분을 착오로 청구한 경우 반송 처리하지 않고 심사 담당자가 급여 구분을 변경해 자동으로 지급 처리 되도록 체계를 개선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막 = 새해 10월 25일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해야 한다.다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25년 10월25일부터 시행된다. 올해는 병원급 의료기관부터 시행되는데, 약국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공익신고하면 최대 포상금 5억원 = 새해부터 공익신고를 하거나 보조금 부정청구를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최고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 2억원에서 3억원 더 인상된 것이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를 국민권익위와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대상인데, 제약사 리베이트, 사무장병원과 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조제 등이 대표적인 공익신고 사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27일 시약사회관 2층 사무국에서 2023년 하반기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시약사회 감사단(감사 손현우, 노인화)은 주요 사업실적 등 회무사항과 일반,특별 회계 결산 자료 등을 확인, 점검했다.감사단은 올해 회무진행에 대한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고 “코로나 이후 회원 소통 강화와 약국경영이 갈수록 힘든 만큼 회원권익 보호에 더욱 힘써 달라”고 밝혔다감사에는 손현우, 노인화 감사와 한동원 회장, 김광석 총무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출신 이애형,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공무원 선정 베스트 도의원 5인에 포함됐다.이애형 의원(국민의힘)과 김미숙 의원(민주당)은 경기도내 공무원 노동조합인 경기도청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경기도청지부,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 등 3개 노조에서 실시한 2023년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에 선정된 것. 우수 도의원 선정 발표에 앞서 3개 노조 대표단은 투표를 통해 청렴성과 리더쉽을 함양하고 평소 직원(공무원)들을 배려하고 공감과 소통 능력을 갖춘 도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도 활발한 소통을 통해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베스트 도의원 선정 소식을 접한 이애형 의원과 김미숙 의원은 "일선 공무원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수상자로 선정된 것인 만큼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다.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알고 최선을 다해 올바른 도정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전했다.한편 두 의원은 경기도공공심야약국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동료 의원들과 도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2024년 경기도공공심야약국 예산 증액과 참여 약국 수를 대폭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로부터 받은 박수를 받은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고 일시 보다 늦게 약사회원 신고를 한 경우 약화사고보험 보장이 되지 않는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8일 시도약사회에 약화사고 보험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했다.먼저 약화사고 단체보험은 보험 가입시점인 2023년 11월3일을 기준으로 2023년도 신고한 약사회원과 이후 2023년 11월4일부터 2024년 11월 3일 기간에 신규(최초) 신고한 회원약사와 2024년도 정기신고를 한 회원약사를 대상으로 한다.즉 2023년 11월 3일 기준 신고한 약사회원은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2023년 11월 3일 이후 신고한 회원은 사고 일시와 대한약사회 회원신고시스템상 신고일시(또는 본인 신고 영수증)를 확인해 사고일시보다 먼저 신고한 경우만 보험적용이 가능하다.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고 일자보다 늦게 신고한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아울러 회원 미신고 근무약사의 약화사고를 회원 신고한 개설약사의 약화사고로 바꿔 보험 접수할 경우 보험사 및 담당 손해사정인의 사고 조사로 확인이 가능하고 이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최악의 경우 보험사기 혐의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한편 약사회는 약화사고로 인한 회원약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약화사고 단체보험(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약국 대표약사와 근무약사를 대상으로 특별회비 1만5000원를 납부 받아 충당하고 있다.1인 보상한도는 4000만원, 1청구 보상한도도 4000만원이다. 1청구당 자기부담금은 3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