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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창고형약국 잇단 결합...커지는 약사들 걱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형 마트 내 수백평 규모의 약국이 속속 입점을 준비하면서 ‘창고형 약국’ 이슈가 새국면을 맞고 있다. 약사사회에서는 대기업 계열 대형 마트와 창고형약국의 결합은 추후 대기업의 약국 진출을 위한 전초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서울 금천 홈플러스 3층에는 최근 600평 규모의 창고형약국이 입점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최근 금천 홈플러스 내 600평 규모 창고형약국 개설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이를 제지하기 위한 방안을 다방면으로 고심 중이다. 해당 약국이 안착할 경우 홈플러스를 비롯한 국내 대형 마트를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그간 눈독들이던 약국 시장에 자본을 집중 투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약사법으로는 이 같은 약국의 개설을 막을 수도, 운영을 제한할 수도 없는 상황인 만큼 약사회로서는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대기업 마트+창고형약국 결합, 왜 우려하나=‘대형 마트+창고형약국’ 조합은 기존 단독 마트형, 창고형약국 이상의 파급력을 갖는다는 것이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약업계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대형마트와 약국의 결합은 곧 기존 지역 약국의 붕괴를 가져오고, 약국 생태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한 약국 전문가는 이 같은 마트 내 창고형약국 개설은 인근 4km 내 약국까지 영향권에 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창고형약국이 대규모 유통 기업과 결합되면 추후 관련 기업이나 마트가 자본·운영권 대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심도 있다. 최근 개설이 기정사실화 된 홈플러스 내 약국의 경우 임대 형태로 입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형 마트 내 약국 개설이 확산되면 마트나 마트를 운영하는 기업이 약국 개설, 운영 등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울산 북구 롯데마트 내 개설된 창고형약국. 대자본의 진입은 약국 생태계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눈 여겨 볼 대목이다. 홈플러스 수준 유통 자본이 약국 시장에 들어오면 가격 경쟁력 확보하면 결국 기존 지역 약국들은 맥을 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마트는 기본적으로 대량 판매, 할인 경쟁, 충동 구매를 유도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개념이 약국으로도 통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창고형약국이 등장하면서 약을 물건처럼 싸게 많이 사는 소비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들 약국이 대형 마트와 결합하면 그런 인식은 더 강해질 수 밖에 없”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마트 고객이 확보돼 있는데다 주차 시설이 완비돼 있는 대형 마트 내 창고형약국은 기존 창고형약국보다 파괴력이 더 강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인근 약국들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 나아가 대형 마트에서는 약을 살 수 있지만, 동네에서는 약을 못 사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중소벤처위원회까지…약사회 대안 마련 분주=약사회도 대형 마트 내 창고형약국 개설은 기존 창고형약국들과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로 보고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사례를 바탕으로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중소벤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을 만나 현행 법으로 개설을 제한할 방안이나 추후 이를 제제하기 위한 법 개정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형 마트 내 수백평 규모 매약 중심 약국이 개설되면 인근 약국의 타격은 상당하고 사실상 소멸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곧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약사법으로 개설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상태”라며 “대형 마트 운영 등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마트 규제책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 법을 통해 대형 마트 내 창고형약국 개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 중에 있다”고 했다. 대한약사회 기형적약국TF가 조사한 개설 예정 창고형약국 현황. 지난 4일 열린 이사회에서 약사회는 대형 마트 내 창고형약국 개설과 관련한 우려를 표명하고, 약사회가 현재 창고형약국과 관련해 갖고 있는 전략을 밝히기도 했다. 약사회는 창고형약국을 비롯한 기형적 약국 개설, 운영과 관련 투트랙의 전략을 구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으로는 법 개정과 제도 마련을 통한 제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약사들이 이들 약국들에 대응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권영희 회장은 “6월 첫 창고형약국이 개설된 후 지역, 중앙을 가리지 않고 만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 상황이 어렵게 전개되고 있는건 사실”이라며 “최근 홈플러스 내 대형 창고형약국 개설이 임박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 대형 마트가 창고형약국 개설에 개입되는 상황에 대해 회원 약사들의 불안감이나 피해가 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현재 복지부도, 국회도 이들 약국이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다”면서 “약사회와 복지부, 국회가 이들 약국에 대한 다각도의 대책 마련을 강구 중임을 말씀드린다”며 “하지만 이들의 형태가 워낙 다양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약사회는 현재 국회를 통한 법 개정 작업을 지속하는 한편, 회원 약사 대상 설문조사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이들 기형적 약국 형태의 따른 직접적인 피해 실태와 더불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해 자구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 회장은 “주변 약국의 대응 방식에 따라 그 파급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파악돼 10개 이상의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준비 중에 있다”며 “일단은 조금 버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다. 법과 제도로 제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면 또 교묘하게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약국이 지역에 개설했을 때 회원 약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홍보해 가려고 한다”고 했다.2025-12-06 06:00:59김지은 기자 -
마트 내 창고형 약국 확산 비상…농심 메가마트도 가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이 연이어 개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약사사회가 비상에 걸렸다.마트 내 창고형 약국이 확산되고 있는 것인데, 법인약국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마트를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창고형 약국에 관심을 가지면서 장소와 자금 등을 투하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이미 기존 점포를 가지고 있어 무한 확장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다.농심이 운영하는 메가마트 내 창고형 약국이 이달 중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메가마트는 농심그룹 내 유통전문회사로 창고형 약국이 개설되고 있는 지점은 동래점이다. 농심 계열사인 메가마트는 2011년 헬스앤뷰티숍 모델인 '판도라약국'을 선보여 약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처방조제와 일반약 판매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약국.이번 사례의 경우 기존 약국을 리뉴얼 하는 방식으로, 11평 규모 처방조제·일반약 중심 약국이 100평 규모 일반약 중심 약국으로 탈바꿈 하게 된다. 부산 내에서는 오시리아약국에 이은 두번째 창고형 약국이다.약국에는 '동래메가약국 리뉴얼'이라는 안내와 함께 가림막이 처진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약사회 역시 지난 10월부터 이같은 움직임을 파악하고 직접 개설 약사 등을 만나 설득 작업을 거쳤던 것으로 파악된다.권영희 회장은 앞서 한 동문행사에서 "판도라약국으로 10여년 전 약사사회에 공포감을 줬던 농심이 메가마트 내 창고형 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약사님을 만나 설득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렸다"고 밝혔다.이어 "약사는 건강을 상담하는 전문가이지 의약품을 소비재, 공산품처럼 판매하는 전문가가 아닌 만큼 자긍심을 가지고 본업에 종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하지만 설득에도 불구하고 창고형태 전환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다만 창고형 약국 전환이 약사 개인의 선택인지, 농심 차원의 결정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농심 관계자는 "사업부 자체에서 창고형 약국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면서 "약사님 개인의 선택"이라고 답했다.하지만 창고형 약국에 대한 약사사회는 물론 소비자,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기업 차원의 움직임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울산 북구 롯데마트 내 개설된 메가플러스약국.앞서 지난달 개설된 울산 북구 롯데마트 1층에 개설된 메가플러스약국 역시 기업 침투설이 제기됐었다. 서울의 경우 금천 홈플러스 내 600평 규모 창고형 약국이 인테리어를 진행 중이다.지역 약사는 "직주근접 환경에 창고형 약국이 생길 경우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넓은 장소와 함께 주차장, 푸드코트 등이 마련돼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마트들 역시 고객을 집객하기 위해 창고형 약국을 들일 수 있다"면서 "특히 자본이 투입되고, 빠른 시간 내에 점포를 확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야말로 위협적"이라고 우려했다.또 다른 약사도 "대기업들이 약국 사업에 눈을 돌릴 경우 법인약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포진되던 창고형 약국이 비수도권과 마트로까지 확산되는 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2025-12-04 12:10:56강혜경 기자 -
[단독] 금천 홈플러스에 600평대 창고형약국 개설서울 홈플러스 금천점에는 600평대 규모 창고형약국 개설을 위한 인테리어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층에는 10년 넘게 운영 중인 약국이 있지만 지난해 말 이 약국은 홈플러스로부터 계약을 만료한다는 통보를 받고 내년 1월 폐업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 금천 홈플러스 내 600평대 규모 창고형약국 개설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홈플러스 3층 공실이었던 600평대 면적에 대한 용도변경이 진행됐으며, 약국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약국 개설이 준비 중인 점포는 대형 생활용품 브랜드 매장이 운영되다 지난 6월 경 임대 계약을 만료하고, 영업이 종료돼 최근까지 공실 상태가 유지됐었다. 이후 지역 약국가를 중심으로 대형 창고형약국 개설에 대한 소문이 지속적으로 돌았으며, 최근에서야 해당 공실에 약국이 임대 해 입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점포가 위치한 홈플러스 3층에는 이미 약국 한 곳이 운영 중에 있다. 이 약국은 지난 2014년부터 10년 넘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10년 계약 기간이 만료됐지만 홈플러스 측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을 연장해 영업 중인 상태였다. 그러던 중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받았으며, 최근에야 해당 층에 대형 창고형약국이 개설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약국 약사는 “현재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인 점포에 창고형약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올해 초 관련 이야기가 있을 때만 해도 건기식 매장이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최종적으로 약국 입점이 확정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약사는 “이미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상태다. 내년 1월 경 폐업을 예정하고 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만큼 홈플러스 측 통보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면서 “일정 부분 폐업을 염두에 두고 있기는 했지만 내년까지 시간을 두고 준비하려고 했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피해가 적지는 않다”고 했다. 홈플러스 측은 한 달 전만 해도 데일리팜에 해당 공실 점포 내 약국 개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었다. 내부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해당 약국 개설 추진과 관련해 홈플러스와 관련 약국 측은 개설과 관련해 대외비로 하는 일종의 협약을 맺었다. 홈플러스 본사 측은 27일 약국 개설 사실을 다시 문의하자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렵다”면서 "관련 내용은 기사로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홈플러스 금천점 4층에는 현재 3층 약국 자리와 더불어 기존 공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업종 등에 대해 확인이 되지 않으면서 기존 매장 직원들이 해당 점포 내부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이다. 지역 약국가를 중심으로 현재 해당 홈플러스 3층 공실 점포 내 창고형약국 개설 움직임과 더불어 또 다른 공실인 4층 점포에 추가로 탈모 전문 의원 설치와 관련한 설도 돌고 있다. 현재 4층에는 소아청소년과와 치과가 운영 중에 있다.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인 3, 4층 공실 모두 가벽을 세워 외부에서는 철저히 내부 상황이 노출되지 않는 상태다. 현재 홈플러스 측이 관련 매장의 업종 등을 알리지 않으면서 매장 관계자나 기존 임대업자들도 해당 공실 업종에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대형 마트 내 창고형약국 개설 소문이 현실화 되면서 지역 약국가는 물론이고 약사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대형 마트와 창고형 약국이 사실상 공생하는 형태의 이번 약국 개설이 추후 약국가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사실상 대자본과 대자본을 결합한 약국 모델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최근 대형 마트들의 운영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번 홈플러스 사례를 계기로 다른 대형 마트들까지 약국을 신사업 모델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이 약국 개설로 반경 4km 안에 약국들은 초토화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자본이 개입된 약국 형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당장 지역 약국들의 생존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약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천구약사회 측도 해당 약국 개설 움직임에 대해 최근 사태를 파악했다면서 보건소, 구청 등을 찾아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철저한 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창고형약국 개설이 예정된 홈플러스 금천점 근방에는 최근 대형 마트형 약국이 개설돼 운영 중에 있다.2025-11-28 12:06:53김지은 기자 -
"대자본 약국 진출 문제"…서울시약, 김남근 의원과 간담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최근 홈플러스·전자랜드 등 대형 유통 매장을 중심으로 약국 입점을 검토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약국 모델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관련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시약사회는 지난 24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기형적 약국 개설 방지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이번 자리에서 약국은 단순 판매시설이 아닌 전문적 복약지도와 의약품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대형 유통자본과 결합된 약국 모델이 도입되면 가격 중심 경쟁이 강화돼 취약계층·고령자·만성질환자 등에 필요한 약국의 필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약사법을 전제로 하는 약국의 전문성·독립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대형 매장 내 약국 운영은 유통자본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약사법상 금지되는 면허대여 약국과 유사한 형태가 나타날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김위학 회장은 “약국은 국민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보건의료기관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건강 보호와 지역 약국 역할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형적약국 출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또 “대형 유통시설 내 약국 설치나 새로운 유통 형태가 추진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관점에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남근 의원은 “약국은 단순 유통매장이 아닌 의약품 안전과 직결되는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새로운 형태 약국 모델이 등장할 경우 공정 경쟁 문제 뿐 아니라 소비자 안전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접근성 측면에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정무위원회 차원에서도 공정거래 이슈와 제도적 미비점을 살펴보며 서울시약사회와 함께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했다.한편 이날 면담에는 김위학 회장과 김남근 의원, 이철호 보좌관, 한은경 광진구약사회장, 서은영 중랑구약사회장, 최명숙 성북구약사회장, 김화명 관악구약사회장이 참석했다.2025-11-26 14:19:47김지은 -
서울 금천 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입점 소문 무성[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용산에 이어 금천구 한 대형 마트 내에도 창고형 약국 개설을 위한 준비 작업이 시행 중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지역 약국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서울 내 창고형 약국 개설 시도 움직임은 서초, 최근 용산에 이어 세번째다. 다만 아직까지 소문만 흘러나오는 상황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은 확인되지 않는 상태다.소문이 제기되는 곳은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금천점 내부다. 이 건물 3층에는 600평대 규모의 공실이 공사를 앞두고 있으며, ‘입점 준비 중’이라는 안내판이 부착돼 있는 상태다.해당 공실은 지난해 8월 일본판 이케아로 불리는 대형 생활용품 브랜드 매장이 입점됐다가 9개월만인 지난 6월 경 임대 계약을 만료하고, 영업을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해당 홈플러스 내에는 약국 1곳과 소아청소년과, 치과 의원이 운영 중에 있으며, 내점 약국 관계자는 “관련 소문을 듣기는 했지만 마트 측으로부터 특별히 전해 듣거나 통보를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관련 소문이 확산되면서 인근 약국과 지역 약사회도 진위 파악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문이 사실일 경우 이 지역 약국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해당 홈플러스와 불과 150m 거리에는 최근 대형 마트형 약국이 개설돼 운영 중에 있기도 하다.박종구 금천구약사회장은 “해당 소문을 들어 알고는 있다”며 “마트 내 이미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에 관련 문의가 들어오기는 했다고 들었다. 하지만 해당 약사가 거절했고, 이후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들었다. 해당 약국은 계약 기간이 남아 계속 운영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홈플러스 측은 데일리팜에 공실에 대한 입점을 추진 중에 있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홈플러스 관계자는 "최근에도 관련 문의가 있었다"며 “금천점 측에서 현재 해당 공실에 대한 입점 관련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한다. 일단 약국은 아닌 것으로 안다. 변동되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지역 약국가에서도 해당 마트 내 초대형 약국이 입점 예정이라는 설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홈플러스의 경우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최근 일부 매장의 폐점설이 도는 등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해당 지점 인근에 최근 대형 마트형약국이 이미 개설된 바 있기 때문이다.지역 상황을 잘 아는 약사는 ”해당 지역 상황이나 홈플러스 상태를 볼때 600평 대 규모 약국이 입점됐을 때 과연 수지타산이 맞을까 싶은 의문은 있다“며 ”해당 마트 인근에 대형 마트형약국이 개설, 운영 중이지만 예상보다 수익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설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용산 전자랜드 사례로 볼 때 촉각을 곤두세우기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2025-10-29 17:59:10김지은 -
명칭 규제로 난립하는 초대형약국 막을 수 있을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창고형 약국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녹록치 않은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입법과 행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창고형 약국이 대형마트의 광고·홍보·마케팅·판매 방식을 차용해 대중속으로 파고 드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 정부 규제 역시 대형마트 등과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 올려 대중 혼란 진화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이다.정부도 창고형 약국이 지역 의료 강화 차원에서 국민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약국 본연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미래형 약국 모델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으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직접 답변한 배경이다. 정 장관이 예고한 대로 시행규칙이 손질되면, 시행 시점부터는 창고형, 팩토리 등 표현을 약국 간판이나 외관 등 고유 명칭으로 쓸 수 없게 된다. 홍보 자체가 위법 행위에 해당돼 금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29일 국회와 복지부는 창고형 약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입법·행정에 착수했다.약사법 3건 국회 계류…유통산업발전법 참고한 규제 필요성도 대두현재 이미 국회에는 세 건의 창고형 약국 규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같은 당 서영석,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법안 핵심은 약국 총 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 지자체 산하에 신설하는 약국개설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김윤 안)하고, 약사(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서영석 안)하는 것이다.아울러 창고, 공장 등 표현이나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팩토리 등 외래어·외국어 표기를 사용해 소비자·환자가 약을 과소비·오남용하도록 유인하는 표시를 약국 고유 명칭으로 쓸 수 없게 막는 규제(남인순 안) 법안도 발의됐다. 장종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창고형 약국 관련 규제를 마련하지 않으면 동네 약국이 줄폐업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약국 사막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복지부가 검토할 수 있는 행정 대안을 제시했다.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참고해 규제책을 고민해 달라는 당부다.구체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나 영업시간 제한,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 출점 금지 등을 약사법적으로 변형해 법률이나 하위 법령을 손질할 필요성을 제시했다.장 의원은 전체 약국의 3분의 2가 대형 체인 약국·슈퍼마켓에 속하는 미국의 경우 최근 10년간 독립약국(동네약국) 38.9%가 폐업한 통계를 제시하고 결국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독립약국 보호 대책을 권고중이라고 소개했다.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 차원의 입법·행정이 시급하다는 취지다.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방향성은정은경 장관이 국감에서 약속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방향성은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유사할 것으로 관측된다.참고인으로 국감 출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국회, 복지부와 소통중인 상황이다.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약국 개설자인 약사와 의약품도매상이 명칭을 사용할 때 소비자·환자 등을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열거한 조항이다.이광민 약사회 정책부회장은 약국 개설자가 약국 고유 명칭으로 써서는 안 되는 표시와 광고 문구를 구체화 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복지부와 시행규칙 개정안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다.대한약사회가 복지부, 국회와 논의중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구체적으로 약국개설자가 약국 고유 명칭으로 쓸 수 없게 금지한 기준은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도매, 할인 등 일반 공산품 유통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외국어 문자 ▲기타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명칭 사용으로 소비자나 환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는 표시 두 개 유형이다.약국개설자가 사용할 수 없는 광고 문구는 ▲최고, 최초, 최상, 제일 큰 또는 이와 유사한 절대적 표현을 쓴 표시·광고다.복지부는 약사회가 제안한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검토해 연내 최종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입법예고 기간 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경우 세부 조항이나 문구 일부가 변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큰 틀의 규제 방향성이나 골격은 동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다만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규제 강화안인 만큼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광민 정책부회장은 "약국 명칭·표시·광고 규제는 복지부가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1인 1개소 의무를 규정한 네트워크 약국 금지 약사법 개정안에도 찬성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며 "100평 규모 창고형 약국 금지 법안은 실효성 등을 토대로 향후 계속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부회장은 "메가팩토리 약국 성공 배경은 창고형 약국 등 광고로 온·오프라인 대중매체의 집중적 관심을 받은 영향이 있다. 여러가지 홍보 효과를 누렸다"면서 "명칭·표시·광고 규제 약사법 시행규칙은 창고형 약국이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환자를 유인하고 또 약국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확대하는 수준으로 과도하게 광고·홍보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정은경 장관은 약국개설 승인 신청 때 고유 명칭 표시를 규제하는 방식이 이미 법적으로 근거가 확립됐다는 입장이다. 창고형 약국 표시 금지 관련 규제 강화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개위와 법제처 심의를 큰 무리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정 장관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특히 정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 대형 약국 개설·홍보 과정에서 소비자의 의약품과 약국에 대한 인식을 오인하게 만들거나 대형 창고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건강한 약국 생태계 유지,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등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내비친 바 있다.정 장관은 "창고형 약국 개설·방문으로 일부 소비자가 필요 이상으로 약을 구입해 오남용 할 개연성이 있다"며 "창고형 약국을 미래형 약국으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 바람직한 의약품 유통질서에 반대되는 과도한 소비자 유인 행위를 하지 못하게 약국 표시·광고·명칭 제한을 추진하고 약사회와 추가로 제도개선 방안에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기획] 창고형약국 규제 쟁점은(2)2025-10-28 17:30:18이정환 -
홈플러스 15개 점포 폐점 결정에 약국 12곳도 폐업 위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에 실패한 15개 점포 폐점을 결정하면서, 입점약국 12곳도 폐업 위기에 놓였다.앞서 기업회생절차를 밟은 홈플러스는 임대료 인하를 위해 각 점포 임대인들과 협상을 이어왔다. 41개 점포와는 35~50%의 인하 협상을 타결하기도 했다.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 결렬로 폐점을 결정한 점포는 시흥·가양·일산·인천계산·고잔·원천·동탄·천안신방·대전문화·전주완산·대구동촌·부산장림·감만·울산북구·남구점 등 총 15곳이다.15개 점포에 대한 순차적인 폐점 계획 발표와 함께 본사 직원들에 대한 무급휴직도 시행하기로 했다.홈플러스는 “회생절차 이후 68개 점포에 임대료 인하 협상을 진행했지만 15곳은 협상에 진전이 없어 폐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폐점 결정한 15개 점포 중 약국이 입점한 점포는 12곳이다. 부산 장림점과 감만점, 수원 원천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약국이 운영 중이다. 이들 12곳 중 7곳은 약사가, 5곳은 한약사가 운영하는 곳으로 파악된다.입점상가들은 순차적 폐점으로 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철거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특수상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지도 못한다.홈플러스는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고, 설사 합병이 이뤄진다고 해도 폐업점포 보호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손해배상 관련 계약 조항을 살펴보라고 조언하고 있다. 점포마다 임대인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약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정치권과 노동계, 점주들은 폐점 철회를 촉구하며 대주주인 MBK를 규탄하고 나섰다. 폐업 강행에 대한 정부 개입까지 요구하며 제동을 걸고 있다.김병국 홈플러스 입점점주비상대책협의회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MBK는 지난 10년간 홈플러스 경영부실이 가중되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금 회수에만 혈안이 돼 경영 정상화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MBK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 인수 당시 약속한 투자금 1조원과 회생신청 이후 약속한 사재 출연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홈플러스의 대규모 폐점 계획은 대주주 MBK의 먹튀 선포와 다름없다. 폐점 계획 철회와 함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2025-08-15 13:19:41정흥준 -
"코스트코야 약국이야?"...카트 끌며 일반약 등 쇼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카트를 끌고 레일장 사이를 쇼핑하는 것이 약국에서도 가능해졌다.등장만으로도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경기 성남시 소재 창고형약국이 오늘(11일)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다. 약국 규모는 100평 이상으로 파악된다.지난 달 26일 보건소 개설허가 이후 오픈까지 17일이 소요됐다. 약국 바깥에는 '국내 최대규모 창고형 약국' 오픈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부착돼 있었으며, 약국 내부는 아직까지 진열이 한창이었다.구강·치아·벌레퇴치, 보호대·구급용품 등 10가지 카테고리에 맞춰 대부분 진열이 이뤄져 있었지만, 동물약·드링크·의약외품 등은 한창 채워지고 있었다. 주차 시설 역시 막바지 정비를 하고 있었다. 기존 마트형 약국이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개념이었다면, 창고형 약국은 이마트트레이더스·코스트코 같은 분위기였다. 전체적인 인테리어에는 메탈이 사용됐으며 공장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한 메탈 덕트 조형물 등도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입구에는 바퀴달린 쇼핑카트가 나란히 즐비해 있었고, 가방을 맡길 수 있는 보관함도 있었다. 도움이 필요하면 네임택을 착용한 직원을 호출해 달라는 안내문도 적혀 있었다.입구에는 유산균 제제 등 건기식이 쌓여 있었으며, 레일장 윗쪽으로는 의약품이 박스채 진열돼 있었다. 약국에는 조제실도 마련돼 있었다. 진열장 곳곳에는 약국에 대한 소개와 구입 가능한 의약품 카테고리 종류에 대한 안내도 있었는데,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모든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공장에서 바로 공급된 다양한 의약품과 건강 관련 제품들이 다양하게 펼쳐진 약국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동시에 '단순히 약을 판매하는 곳을 넘어 톱니바퀴처럼 연결된 당신의 몸이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건강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돕겠다'며 '질병 예방부터 치료까지, 삶의 전반에 걸쳐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도 있었다.아울러 '대형 쇼핑몰처럼 바스켓을 들고 자유롭게 쇼핑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상담할 수 있다'며 '약국에서 건강을 위한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라'고 안내돼 있었다.창고형 약국인 만큼 취급하는 의약품과 건기식 종류는 매우 다양했다. 고함량 영양제 등의 가격은 3만원부터 시작됐는데 보통 약국 대비 30~50% 정도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외 일반약은 다른 약국과 비슷하거나 조금 저렴한 정도였다.계산 매대는 3군데로 분산돼 있었으며 한 켠에는 키오스크와 택배접수실도 있었다. 다만 아직까지 키오스크는 작동되지 않았다.지역 커뮤니티 카페 등에서는 약국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인근에 위치한 세곡동 주민 커뮤니티에는 약국 오픈 관련 소식이 올라와 있었고, 방문해 봐야겠다는 글들이 이어졌다. '종로, 남대문 만큼 가격이 저렴한지' 여부를 묻는 글도 있었다.약국 관계자는 "관심이 많은 터라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설명했다. 이어 "지역 약국들과의 상생이 중요하다 보니 기존 약국들과의 경쟁을 피하고자 비교적 유동인구 등이 적은 지역을 선택한 것"이라며 "서울 강남이나 경기 성남 등 인접한 지역에서 오는 고객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이어 "단순히 가격으로 승부를 보기 보다는 고객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 약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처방 조제 등은 갖춰두기는 했지만 실제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라며 "아직까지 초반인 만큼 세팅이 완료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지역 약사회는 약국이 문을 연 만큼 신상신고 등 절차에 따라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현장] 경기 성남 창고형약국 가보니...2025-06-11 11:54:54강혜경 -
홈플러스 약국 20곳 폐업 위기...이중 7곳이 한약사 개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27개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임대료 협상이 불발될 경우 입점약국 20곳도 폐업 위기에 놓였다.홈플러스는 점포 임대인들에게 35~50%의 임대료 인하와 계약조건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31일)이 이행 여부에 대한 최종 답변일이라 결렬 시 줄폐점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홈플러스에 따르면 최근 41개 점포와는 협의를 마쳤고, 조율이 되지 않은 27개 점포에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27개 점포는 가양·일산·시흥·잠실·계산·인천숭의·인천논현·원천·안산고잔·화성동탄·천안신방·천안·조치원·동촌·장림·울산북구·부산감만·동수원·북수원·가좌·작전·센텀·울산남구·대전문화·전주완산·청주성안·파주운정점 등이다.이용객은 많지만 임대료 등 요구조건이 반영되지 않는 점포들도 다수 포함돼 노조로부터 더욱 반발을 사고 있다. 하루아침에 소속 직원과 입점 업체들의 갈 곳이 사라지기 때문이다.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모든 점포에 약국이 입점돼 있지는 않다. 27개 점포의 약국 운영 여부를 집계한 결과, 줄폐점 시 피해를 입는 약국은 20곳이다.약국 20곳 중 한약사 개설약국은 7곳이었다. 마트약국은 의원이 함께 입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약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약사들이 운영하는 약국들이 많다.홈플러스 점포별로 임대인이 다르기 때문에 협상 결과도 제각각이 될 전망이다. 상당수의 점포 건물주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이며 임대료 인하 협상이 일부 이뤄졌다.반면 15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DL그룹과 MDM자산운용 등은 협상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홈플러스의 요구대로 35~50%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연 수십억의 임차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인들도 쉽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법률전문가들은 만약 줄폐점이 현실이 될 경우 약국이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한다고 조언하고 있다.앞서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계약종료사유에 파산, 회생 등이 들어있는지 그때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는지 등의 내용이 적혀있는지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2025-05-30 18:33:55정흥준 -
홈플러스 폐점 본격화...부천 상동점 약국도 이미 이전지난해 홈플러스 안양점이 폐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마트 내 입점 약국들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더욱이 마트 내 약국 등의 경우 권리금 보호 등 임대차 보호 대상에서 예외다 보니 피해가 우려된다.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 매출 1위 매장인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이 오는 7월 말 영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점을 앞두고 임대 매장들은 재고자산 처분 등 매장 정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국도 지난해 영업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해부터 지역 내에서는 부천 상동점 폐점에 대한 얘기가 무성하게 나왔고, 3층에 위치해 있던 약국 역시 연말 폐업했다"면서 "현재는 인접한 곳으로 위치를 옮겨 새롭게 개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미 지난해 5월부터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영업을 종료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폐점에 대한 얘기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상동점이 있던 자리에는 지하 7층, 지상 47층 규모 1854세대 주상복합이 오는 2029년 들어설 예정이다.상동점 뿐만 아니라 폐점이 예정되거나 시기를 조율 중인 매장들도 8곳에 달한다. 내년 동대문점이 폐점 예정이며 순천 풍덕점, 부천 소사점, 부산 반여점, 내당점, 안산 선부점, 동청주점, 신내점 등도 폐업 시기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중 약국이 입점해 있는 점포는 부천 소사점, 부산 반여점, 동청주점, 신내점 등 4곳이다. 마트 폐점시에는 약국 역시 줄줄이 폐업을 맞게 될 수밖에 없다.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도 변수다. 이미 CJ푸드빌과 CJ CGV, 신라면세점 등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 조치를 내렸으며 장기적으로는 이같은 상품권 사용 중단 조치가 마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마트 내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는 "3~4년 전부터 대형마트 폐점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는 했지만 기업회생 절차 돌입은 처음"이라며 "당장 영업을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 발길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면 마트 내 입점해 있는 약국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마트 내 약국의 경우 영업시간부터 월세 산술 방식 등까지 마트 측 입김이 반영되다 보니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약사 출신 우종식 변호사도 계약서 확인 등을 당부했다. 우 변호사는 "폐점하면 보증금은 반환되지만, 마트나 백화점은 애초에 권리금이 없다 보니 주장이 불가하다"면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2025-03-05 19:31:07강혜경 -
홈플러스 회생절차 신청...입점약국은 어떻게 되나작년 홈플러스 안양점도 폐점했다. 약국도 운영 중이었으나 5년도 되지 않아 폐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입점 마트약국들은 갑작스런 폐점과 폐업 위기를 마주하게 됐다.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단기자금 유동성을 이유로 회생신청을 했고, 4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은 4일 오후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홈플러스는 회생절차 돌입과 관계없이 매장을 정상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폐점·매각을 우려하는 일각의 목소리는 여전하다.작년부터 홈플러스의 폐점·매각설은 계속돼왔고, 안양점과 광주계림점 등 일부 지점은 영업을 종료하기도 했다. 안양점에는 지난 2019년부터 약국이 운영돼왔으나 갑작스런 폐점으로 함께 폐업 절차를 밟기도 했다.이외에도 홈플러스 폐업 예정 리스트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고 있는데 이중 상당수 지점에 약국이 입점해 있다.홈플러스 노조 측도 폐점·매각이 현실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점포 매각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오는 6월 3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폐점을 동반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후폭풍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또 노조는 사측에 요구하는 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업, 집회를 포함한 공동행동을 언급하고 있어 당분간 회생절차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만약 복수 지점이 폐점할 경우 입점 마트약국들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서울 A약사는 “일부 마트 약국들은 암암리에 권리금 거래까지 이뤄지고 있다. 의원이 같이 들어와 있는 곳들도 그렇고, 매약 위주인 마트약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따라서 갑작스러운 폐업 외에도 권리금을 주고받은 경우 금전피해가 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제10조5항에서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권리금 적용 예외를 두고 있다. 따라서 마트약국을 거래하며 주고받은 권리금은 법률상으로는 보호받지 못한다.법률 전문가는 폐점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마트약국들은 계약서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만약 제3자에게 넘어가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은 승계될 것이다. 폐점하면 보증금은 반환되고, 마트나 백화점은 권리금이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이어 우 변호사는 “무엇보다 계약서를 들여다봐야 한다. 설마 폐업하겠나 싶어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을 수 있다. 계약종료사유에 파산, 회생 등이 들어있는지 그때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는지 등의 내용이 적혀있는지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2025-03-04 17:08:5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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