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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계, 붉은 말의 기운으로 위기 넘어 비상"붉은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의 막이 올랐다. 보건의약계에는 위기와 기회가 혼재된 격랑의 시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강국으로의 도약과 필수의료 강화의 고삐를 죄는 한 해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고, 제약·바이오업계는 역동적인 붉은 말의 기운으로 위기를 넘어 비상을 꿈꾸고 있다.데일리팜은 새해를 맞아 정부와 기관, 보건의약 단체장들이 밝힌 청사진을 모아봤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이라는 4대 목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은경 장관은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과 포괄 2차병원 육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중심 진료 전환을 지원해 촘촘한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 장관은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추진하겠다.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임상 3상 특화펀드 신규조성, 첨단의료기기 개발 투자 확대, 화장품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새해 국민이 체감하는 식·의약 안전의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오유경 처장은 “온라인 AI 캅스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AI를 활용한 가짜 의·약사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등 온라인 불법 광고 관리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정부 직접 공급과 필수의약품 공공 생산 강화를 통해 환자의 치료기회를 넓히겠다”며 “420일이 걸리던 바이오시밀러 등의 허가‧심사를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AI 기반 허가·심사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구윤철 장관은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들이 적기에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국민 일상에 구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면서 “국가전략산업 육성, 생산적 금융 실현, 적극적 국부창출과 과감한 재정혁신 등 주요 과제들 역시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구 장관은 “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기록되도록 하겠다. 개혁과 역발상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바꾸며 실천에 옮기겠다”고 말했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료계 근간을 위협하는 정책 위협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김택우 회장은 “의사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잘못된 정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경고해야 할 때 경고하고, 막아야 할 때 막는 것이 의료인의 의무이며 양심이다.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악법, 악제도와 싸우는 의사들의 충정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이어 “지난 의료농단의 뼈아픈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의료를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독단적인 정책 강행으로 의료계와 각을 세우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고 정부와 국회를 향한 메시지를 전했다.이성규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새해에는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성규 회장은 “의료기관 간 무한 경쟁, 각자도생하고 있으며 수익이 되지 않는 영역에서는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병상과 고가의 의료 장비는 과잉 투자로 한정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이 회장은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고, 성분명처방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권영희 회장은 “가속화되는 디지털헬스케어 환경에서 ‘무실역행(務實力行)’의 자세로 약사직능이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한약사문제를 적극 해결하는데 노력하면서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통해 보험재정은 물론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약사직능의 위상을 올바르게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권 회장은 “또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미래 약사직능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노력 또한 집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약가제도 개편안이 미칠 파장에 우려를 표하며, 도전과 기회가 교차하는 한 해에 미래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노연홍 회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 관세와 고환율 문제까지 겹치며 그 어느 때보다 복합적이고 거센 난관과 마주하고 있다”며 “산업계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역량을 하나로 모을 때 더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노 회장은 “협회는 비전2030을 실현하기 위해 290여개 회원사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류형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회장은 2026년은 의약품 무역 경쟁의 기준이 바뀌는 국면에서 주도권을 선점하는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류형선 회장은 “전시회·사절단·바이어 연계·인허가 정보·사후관리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의약품 종합 무역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면서 “또 국제 규제 변화와 제도 개편 흐름을 회원사가 사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정보의 조기 경보 체계를 정교화하겠다”고 밝혔다.류 회장은 “협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겠다. 의사결정 속도와 책임성을 높이고, 현장 대응이 가능한 조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이정석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회장은 산업의 목소리를 모아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전했다.이정석 회장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이 연구개발 전 과정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며 신약개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세포·유전자치료제, 항암 신약 분야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존재감이 한층 뚜렷해졌다”고 했다. 이어 ”바이오의약품 산업이 그동안 축적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바이오의약품협회는 산업의 목소리를 모으고, 정책·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호영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회장은 의약품 유통의 가치가 재조명되는 해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박호영 회장은 “무엇보다 보건의료계 전반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의약품을 단순한 재화가 아닌 국민 건강을 지탱하는 공공인프라로 인식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제약사 중심의 거래 구조와 대형화, 현대화 흐름 속에서 유통업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과 상생 구조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특히 의약품의 다양성에 맞춰 요구되는 바이오의약품 확대와 콜드체인 시스템. ESG 경영 확대 등은 우리 업계에 새로운 부담이면서 동시에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새해에 합리적인 약가 구조를 정부에 건의해 생존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조용준 이사장은 “조합의 근간인 협동의 정신을 발휘하겠다. 공동시험센터의 활성화와 향남제약단지 등의 인프라 개선을 통해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 이사장은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다. 조합원사가 서로 손을 맞잡고 지혜를 모은다면, 오늘의 위기는 오히려 중소·중견 제약사가 체질을 개선하고 도약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김정진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장은 새해에도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 한국의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김정진 이사장은 “국내외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역동적인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약개발 전주기 지원을 위한 분야별 플랫폼·인프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신약개발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정책 지원 환경 조성과 미래 기술 수요와 산업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약바이오헬스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덧붙였다.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은 정책 논의가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지는 해로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김영민 회장은 “유통구조 개선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까지 하위 제도 마련 과정에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기업들이 변화된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내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또 김 회장은 “수출 플랫폼(seeKOREA) 활성화와 국내외 기업이 만나는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으로 네트워크 확대와 시장 연계를 동시에 지원하겠다”고 했다.김형식 대한약학회 회장은 새해에는 산·학·연·관 협력으로 연구 성과가 사회적 가치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형식 회장은 “약학이 연구 중심 학문을 넘어, 디지털 기술과 융합된 실질적 혁신의 성과를 요구받는 전환의 해다. 약학회는 창립 80주년을 맞아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바이오·의약 데이터 활용 연구, 첨단 융합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약학 연구를 선도하겠다”고 전했다.김 회장은 “미래 약학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아, 학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회원들의 연구·학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한의약 세계화를 통해 국익창출에 기여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윤성찬 회장은 “무엇보다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이 보다 광범위하게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외부적으로는 K-Pop 데몬헌터스 등을 통해 한의약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신뢰가 높아진 것을 십분 활용해 한의약의 학문적·임상적 성과와 한의약 관련 산업 육성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정경주 한국병원약사회 회장은 창립 45주년을 맞아 병원약사의 전문성이 인정받는 한 해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정경주 회장은 “의료기관 약사 인력 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력 기준 개정과 적정 수급 체계 마련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아울러 항생제 적정사용관리(ASP) 시범사업을 적극 지원해 확대·발전시키고, 다제약물관리사업 병원모형 활성화를 위해 건보공단과 협력해 복지부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정 회장은 “언제나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책임있는 전문 직능 단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새해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신경림 회장은 “진료지원 업무 교육·자격 관리 체계를 협회가 총괄하는 구조를 확립하고,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를 강력히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담간호사 제도의 완전한 법적 정착과 신규 간호사 고용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 또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간호사가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간호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은 한방과 양방의 융합이 가시화되는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채윤 회장은 “양방과 한방의 융합은 한방과 양방 간의 분리된 교육과 면허 구조를 시대에 맞게 정비해 국민이 더 명확하고 안전한 의약료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임 회장은 “나날이 확대돼가는 글로벌 전통의약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중의학, 인도의 아유르베다, 독일의 허브, 일본의 캄포에 비해 아직 제대로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K-Medi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며 융합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2026-01-01 00:01:46데일리팜 -
[신년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김영민 회장존경하는 회원사 여러분, 그리고 의료기기산업 관계자 여러분,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안정, 그리고 새로운 기회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붉은 말의 해, 병오년은 새로운 움직임과 실천을 떠올리게 하는 해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동안 쌓아 온 고민과 선택이 보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시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술과 제도, 시장 전반에서 변화의 흐름이 더욱 또렷해지고 있는 지금, 우리 의료기기산업 역시 한 단계 도약을 향한 기대와 책임을 함께 안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이런 기대 속에서 지난해를 돌아보면, 2025년 을사년은 우리 의료기기산업이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했던 한 해였습니다. 묵묵히 실력을 쌓고 제도를 정비하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왔습니다.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와 규제 강화, 투자 환경 위축, 의료정원 사태 등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의료기기산업은 흔들림 없이 위기를 기회 삼아 내일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했습니다.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역시 우리 산업계의 안정적인 진흥과 성장을 위해 다방면에서 힘써 왔습니다.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씩 연결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5년에는 산업 구조 전반에 의미 있는 변화들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지난해 가장 커다란 성과는 의료기기 유통구조 개선이 제도적 전환점에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오랜 기간 산업계의 숙원으로 제기돼 온 이른바 ‘간납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계약서 작성 의무화와 대금 지급기한 명시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협회는 그간 계약서 미작성, 대금 지연, 과도한 할인 요구 등 현장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관련 국회 토론회와 부처 간담회를 통해 공론화하며 공감대를 넓혀왔습니다. 이번 입법은 의료기기산업이 오랜 관행을 제도적으로 바로잡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제도 환경 전반에서도 변화의 흐름은 이어졌습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원년을 맞아 협회는 새로운 규제 체계가 현장에 혼란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소통했습니다. 하위 법령과 세부 기준 논의 과정에서 산업 현장의 현실과 기술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했으며, KGMP 심사 체계 개선, 품목갱신 제도의 현실화, 환경규제 대응 등은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체외진단 분야에서도 제도 정비가 지속됐습니다. 진단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는 환경 속에서 협회는 식약처와의 민관 협력을 통해 자가검사용 제품 분류 기준 마련, 체외진단의료기기 법령 개선 과제 발굴, 변경허가 유예 논의 등 제도 정합성을 높이는 데 힘썼습니다.또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보건의료 정책의 큰 방향이 재정립되는 과정에서 의료계·정부·학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의료기기의 적정한 가치보상과 신속한 시장진입 환경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치료재료 공급 불안과 관련해서 상한금액 현실화와 환율조정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전달하며, 제도 논의 과정에서 산업의 역할과 책임이 균형 있게 고려되도록 했습니다.산업의 신뢰를 다지는 작업도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협회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교육기관으로서 현장 사례 중심의 교육 체계를 정착시키고, 법정 의무교육인 CSO 신규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제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배상책임공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산업이 지켜야 할 기본과 책임을 충실히 실천해 왔습니다.이제는 지난해에 축적한 논의와 준비를 보다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가야 합니다. 협회는 2026년을 맞아 정책 논의가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과로 연결되는 해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우선 유통구조 개선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까지 하위 제도 마련 과정에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기업들이 변화된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내와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또한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과,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의 실사용근거(RWE) 적용 범위 확대, 허가변경 제도의 네거티브 전환을 위해 민관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품목갱신제도 2주기 제출자료 요건 합리화와 체외진단 변경허가 유예기간 관련 법령 개정 등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이에 더해 치료재료 공급 안정을 위해 가격 현실화와 환율조정기준 개선을 적극 개진하고, 필수 치료재료의 공급중단과 같은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특히, 의료기기 인재양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영업·마케팅 분야 민간자격증을 신설해 해당 분야 종사자가 인허가, 보험, 시장진입 전략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역량을 갖췄음을 인증하고, 영업 현장의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습니다.아울러, CSO 교육은 제도 변화와 최신 사례를 반영한 보수교육을 신설해 운영함으로써, 현장의 이해도와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지역별로 판촉영업자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 중심 설명회를 개최해 현장의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끝으로, 수출 지원 및 판로 개척에도 힘쓰겠습니다. 중국 상해, 튀르키예 이스탄불, 태국 방콕, 러시아 모스크바 등 주요 시장에서의 전시 지원을 확대하고, 베트남에서는 제4회 K-Med Expo를 개최해 현지에서의 우리 기업과 제품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글로벌 진출 기반을 넓히겠습니다. 수출 플랫폼(seeKOREA) 활성화와 국내외 기업이 만나는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으로 네트워크 확대와 시장 연계를 동시에 지원하겠습니다. 공제 민원 홈페이지 신설·운영, 광고자율심의 시스템 내 AI 심사도입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해 민원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의료기기산업 가족 여러분,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이 같은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 환경과 시장 여건을 면밀히 살피며, 산업 전반의 균형을 고려해 접근해 나가겠습니다.정책과 현장 사이에서 산업계의 목소리를 모아 전달하고, 제도 변화가 기업과 의료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실행의 완성도와 산업의 신뢰를 중시하며, 대표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2026년 새해,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5-12-31 23:59:28데일리팜 -
"한국, 글로벌 CDMO 중심지 기반 확보...규제 합리화 필요"(왼쪽부터) 박용기 삼성바이오로직스 팀장,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선희 이화여대 약대 교수, 이태규 스케일업 파트너스 대표, 이동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임강섭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과장[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가 결집해 만든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가 두 번째 공식 포럼을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 산업계는 국내 제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규제 합리화와 국가 차원의 제조기반 투자 확대를 촉구했다.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 산업 제조 혁신 방안을 주제로 2차 포럼을 개최했다.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는 국내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재생의료, 디지털헬스 등 보건의료 산업 전반을 대표하는 주요 단체가 결집해 만든 범(汎)헬스케어 협의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등 9개 단체가 참여 중이다.이날 포럼에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김정진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장, 이정석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회장, 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 배병준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유기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상임이사, 이동희 한국의약품의약품수출입협회 부회장 등 연합회 소속 기관장이 참석했다.또 이선희 이화여대 약대 교수, 박용기 삼성바이오로직스 팀장, 이동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태규 스케일업 파트너스 대표, 임강섭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과장,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해 국내 보건의료 산업의 제조 혁신 전략과 국가 차원의 위탁개발생산(CDMO)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 산업 제조 혁신 방안을 주제로 2차 포럼을 개최했다.천정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연구위원은 국내 제약바이오 제조·품질 경쟁력이 여전히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산업계 규모별 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천 연구위원은 "협회가 45개 기업, 61개 공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기업의 자동화 수준은 대부분 MES·ERP 구축 단계(2단계)에 머물러 있고, 공정 간 데이터 연계나 예측 분석이 가능한 3단계 이상에 도달한 기업은 18% 수준"이라면서 "스마트 제조와 인공지능(AI) 기반 공정기술 도입도 규제 불확실성과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전반적으로 더딘 편"이라고 했다.천 연구위원은 글로벌 수준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제조·품질 혁신 로드맵 수립과 제도적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제조혁신 인센티브(세제혜택·보조금·약가 우대) 도입 ▲현장 기반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 ▲스마트팩토리 가이드라인 마련 ▲성공 사례 공유 및 민관 협력 확대 ▲연속 제조·QbD 제도 개선 등을 제언했다.천 연구위원은 "글로벌 수준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산업계가 AI·디지털 기반 품질관리 투자의지를 명확히 갖고 있는 만큼 정부가 규제 가이던스를 조속히 마련하고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제조혁신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조현수 바이오의약품협회 팀장은 국가 차원에서 CDMO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조 팀장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이 제조·품질 역량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생산 인프라를 확보한 국가들이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이미 2030년 214만 리터라는 세계 최대 단일 생산 클러스터와 대규모 설비 역량을 갖춘 만큼 글로벌 CDMO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조 팀장은 최근 제정된 'CDMO 특별법'을 한국 CDMO 산업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CDMO 특별법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이 글로벌 수준의 제조·품질 요건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수출·규제 대응을 돕기 위한 국가 차원의 산업 육성 법으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출 제조업 등록제 도입, 품질관리 적합 인증제, 원료물질 인증 등 제도적 장치가 국내 CDMO 산업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게 조 팀장의 설명이다.또 조 팀장은 대규모 생산거점 확충, 전문 인력 확보, mRNA·세포·유전자치료제·ADC 등 차세대 모달리티 중심 기술특화 CDMO 육성이 필수라고도 강조했다. 조 팀장은 "잘하는 기업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견·벤처 CDMO를 성장축으로 키우는 생태계 확장이 시급하다"며 "한국이 글로벌 생산 허브로 자리매김하려면 공정개발 지원, 금융·세제 인센티브, 글로벌 인증 역량 강화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포럼에서는 제조·품질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놓고 심도 있는 토론도 이어졌다. 특히 산업계는 제조·품질 우수 사례의 정기적 공유,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중견·벤처 CDMO와 글로벌 기업 간 공동 개발·공정개발 매칭 지원 등 생태계 확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박용기 팀장은 "CDMO 특별법이 산업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출발점이라면 이제는 하위 법령에서 실효성 있는 세제지원과 책임 구조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며 "국내 배상 책임을 제조사에 일괄 전가하는 현 구조는 글로벌 표준과 맞지 않아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CDMO 인력 양성을 위한 전담 센터 설립이 시급하다"면서 "현장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GMP·공정·품질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길러낼 수 있는 국가 단위 인프라가 마련돼야 글로벌 생산 허브로서 위상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최윤희 연구위원 역시 R&D 역량 강화와 스마트 제조전환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중견·중소기업의 디지털·AI 기반 공정혁신 지원, 기술특화형 CDMO 육성을 위한 세제·보조금 확대, 전문 인프라 투자 등 과감한 국가전략이 필요하다"며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맞춤형 바이오 제조가 가능한 중견·중소 CDMO의 성장 지원과 대기업–벤처 간 트랙레코드·공정개발 협력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25-12-11 12:05:58차지현 기자 -
노후 특수의료장비 보험수가 개선 토론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에서 오늘(29일) 환자 안전과 의료 품질 제고를 위한 '노후 특수의료장비 보험수가 개선 토론회'가 열린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대한영상의학회,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함께 오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2000년대 이후 매년 MRI(자기공명영상장치),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Mammography(유방촬영용장치)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의료영상의 질 관리와 사후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2003년 제정됐으며, 지속적인 품질관리검사를 통해 저화질 영상을 유발하는 장비의 사용을 제한해 왔다.그러나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장비의 성능이나 사용 연수를 반영하지 않는 단일 구조여서, MRI와 CT, Mammography 등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진단 정확도 저하와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 문제에도 동일 수가가 적용되고 있다.이로 인해 의료기관이 신장비나 고사양 장비를 도입·운영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특수의료장비 노후화 실태를 점검하고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가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정책토론회는 남인순 의원의 개회사, 정성은 대한영상의학회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좌장을 맡은 이종석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이사장의 진행 아래 최선형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장이 '의료장비 노후화 실태와 환자 안전'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지정토론에는 김승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임현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장, 정성은 대한영상의학회장, 어홍 한국방사선의학재단 이사, 서화석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장비정책개선TF 간사,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이 참여한다.토론회를 주최한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특수의료장비 3종의 40.1%가 10년 이상 노후 장비이며 26%가 중고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수의료장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후·중고 장비의 난립 문제와 의료장비의 품질 저하로 인한 환자안전과 재촬영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노후도와 영상품질과 관계없이 수가를 지급하고 있고 노후 특수의료장비의 퇴출 기전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의료장비의 노후도가 심화되고 중고장비 도입 비중이 높은 실정이어서 환자 안전과 국민건강 증진,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보험수가 개선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정성은 대한영상의학회 회장은 "해외에서는 장비 사용연수, 성능, 사용량 등에 따라 차등수가제를 도입하여 의료기관이 최신 장비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의료기관이 합리적으로 장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대한영상의학회는 학문적 전문성과 공익적 사명을 바탕으로 노후 장비의 단계적 퇴출, 품질관리 강화, 보험수가 체계 개선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또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종석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이사장은 "정책토론회에서 노후 특수의료장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과 그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면서 "특히 환자안전 중심의 정책 마련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보험수가 개선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모색하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하며,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데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2025-08-29 09:10:48이정환 -
[칼럼] 의료기기 '선진입-후평가' 실효성 제고 개선 방향양운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전략기획위원 최근 국내 의료기기 제도는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진일보하고 있다. 특히 '선진입-후평가' 제도는 안전성이 입증된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이후 실제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효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기술 경쟁에서 국내 의료기기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되고 있다.로봇과 인공지능(AI) 등 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 의료기기들이 시장에서 안착한다면, 이는 단순한 산업 발전을 넘어 국가의 고부가가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해 실질적인 임상적 성과와 산업적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운영상의 여러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로엔서지컬의 선진입 사례에서 본 문제점필자는 국내 수술로봇 제조기업 로엔서지컬의 공동창업자이자 이사로, 수술로봇 '자메닉스'의 개발과 실사용을 주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선진입-후평가 제도의 한계와 현실적인 애로사항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들었다.로엔서지컬은 비뇨기과 수술로봇 자메닉스를 통해 고위험 신장 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기기는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되면서 선진입 제도에 들어섰지만, 실제 환자에게 적용되기까지는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이는 임상연구계획에 대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심의 승인, 실시기관 사용신고, 장비 도입, 임시수가코드 생성 등 다수의 절차를 진행해야만 하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고시된 3년의 선진입 기간 중 약 1/3은 실제 환자 적용이 불가능했고, 남는 기간동안 필수적인 임상 데이터를 충분이 축적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했다.이에 더해, 비침습적 의료기기와 달리 침습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는 혁신의료기술 선진입 제도에서 근거창출연구 목적 이외 임상 진료가 사실상 제한돼 있으며, 이는 임상 사례를 충분히 축적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이 된다. 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근거창출연구 중이라도 연구계획서상 목표 등록 환자수 모집 종료 시 임상 진료로 전환이 가능하다.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환자 등록은 수술 완료 이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집 종료’ 시점은 ‘연구 종료’ 시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게다가 근거창출연구는 대부분 3차 의료기관에서 수행되는데, 이들 기관은 기저질환이나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가 많아, 상황에 따라 연구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모집이 쉽지 않다. 이는 진료 전환까지의 시간 지연요소가 되고, 결과적으로 실사용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의 유효성과 임상적 가치를 평가·입증하기 위해서는 엄격히 통제된 임상연구 외에도, 실제 사용 환경에서 다양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근거 수집이 병행돼야 한다.따라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IRB 승인 기관을 중심으로 진료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환자에게 보다 확대된 치료 선택권을 제공함과 동시에, 제도의 궁극적 목표인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확보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제도 개선을 위한 네 가지 방향로엔서지컬의 사례 외에도, 큐렉소, 엘엔로보틱스 등 국산 침습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은 유사한 문제를 답습하고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선진입 제도의 운영상 문제에 대해 다음 네가지 측면에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첫째는 심의 절차의 신속성 확보다. 현재 근거창출연구 심의는 월 1회로 제한돼 있고, 기업과 근거·평가위원회 간 직접 소통 채널의 부재로, 연구 계획의 경미한 변경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기업이 실제 연구 일정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기업-위원회 소통 채널 구축과 연구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변경 사항의 경우 간소화된 심의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둘째는 사용기간의 유연성 확보다. 제도적으로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된 이후 연구계획 심의나 장비 도입, 기관 승인 등으로 실제 환자 적용까지 지연된 경우, 이에 대한 기업의 소명 등 근거 축적에 필요한 사용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셋째는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의 임상진료 병행 허용이다. 물론 이는 무조건적인 허용이 아닌 납득할 만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 허용이다. 예를 들어 모집 목표 환자의 일부가 충족되고 사용현황 보고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 근거창출연구와 임상진료를 일정부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유연한 제도 운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넷째는 시행 절차의 통합 가이드 마련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각 기관마다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과 병원은 혼란을 겪고 있다.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계별 매뉴얼을 제공하고 통합 창구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마무리하며의료기기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성과 유효성은 의료기기의 기본 전제다. 이런 기본 전제 위에서 제도의 유연성과 현실성이 함께 뒷받침될 때, 혁신 기술은 비로소 실질적인 진료 현장에 진입하고 이는 의료서비스 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지금도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혁신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사를 전한다. 오늘의 제도 혁신은 곧 내일의 환자 치료 기회로 이어진다고 믿는다.국내 의료기기산업이 단순히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제도 개선의 한 축으로서, 현장의 목소리가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제도 설계와 운영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2025-08-18 08:57:33데일리팜 -
의료기기산업협회, 베트남서 'K 의료기기 전시회' 성료(자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는 지난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와 '2025 베트남 K 의료기기 전시회'를 공동 주최했다고 21일 밝혔다.올해 3회차를 맞이한 이번 전시회는 총 150개사가 참가해 200부스 규모로 운영됐다. 진단용 의료기기, 수술기기, 피부미용기기, 의료 소모품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의료기기가 전시됐다. 경기도청, 성남시청,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케이메디허브), 대구가톨릭대학교, G밸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 지자체나 산업기관도 단체관을 구성해 공동 홍보관을 운영했다.이번 전시회는 베트남 보건부의 공식 후원을 받아 개최됐다. 베트남 보건부 부청장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과학기술원,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베트남의료기기협회 등 양국 의료기기 관련 주요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부대 행사로는 케이메디허브와 순환기의공학회가 공동 주최한 국제학술세미나와 경진대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관 참가기업 쇼케이스, KOTRA 주관 수출상담회가 열렸다. 참가기업 쇼케이스에는 13개 국내 기업이 참여해 자사의 주요 제품과 솔루션을 현지 바이어에게 직접 소개했다. 이틀간 진행된 수출상담회에는 베트남 의료기관과 유통망 바이어가 다수 참가, 비즈니스 상담이 이뤄졌다.협회에 따르면 전시회 기간 동안 총 770억 원 규모의 수출상담이 진행됐고 이 중 약 360억 원 상당의 계약이 추진됐다. 또 현장에서 8건 이상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협회장은 "K Med Expo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한국 의료기기산업의 해외 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이라며 "협회는 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지역 진출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했다.2025-07-21 10:03:48차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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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답보' 올림푸스, 외형 회복 경영전략은 뭘까[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올림푸스한국이 지난해 의정갈등 여파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지난해(25기, 2024년 4월 1일~2025년 3월 31일 기준) 올림푸스한국의 실적은 2224억원이었다.전년 24기 매출 2300억원 대비 76억원 감소한 수치로 역성장했다. 지난 2021년 2130억원의 매출을 올린 이후 2022년 2301억원, 2023년까지는 2300억원으로 비슷한 규모의 매출을 유지했지만, 지난해에는 매출 하락이 불가피했다.매출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의대 입학 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의정갈등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해당 이슈로 국내 대학병원들의 기능이 상당 부분 정지되면서 진료 공백에 따른 국내 수술 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실제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의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의료기기 기업이 의정갈등 기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정갈등이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올림푸스한국 역시 매출 감소를 겪었다.같은 기간 올림푸스한국은 매출 이외에도 영업이익 159억원 당기순이익이 126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24기) 영업이익 213억원, 당기순이익 170억원 대비 각각 54억원, 44억원 감소한 수치다.또 판매비와관리비(판관비)의 경우 24기 618억원에서 25기 621억원으로 소폭 상승했는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의정갈등에 따라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등의 비용이 줄었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외주용역비가 증가하면서 판관비 규모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이에 대해 올림푸스한국 관계자는 "판관비의 증가는 0.4% 정도의 수치로 물가 상승 및 임금인상 등 고정비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로 유의미한 증감률은 아니라고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올림푸스한국은 의정갈등을 계기로 대학병원 외에도 활동 범위를 넓히고, 프로모션 및 마케팅 등 매출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지난 4월 오랫동안 올림푸스한국에서 근무한 타마이 타케시 신임대표가 선임되고 신제품이 출시되는 등 매출 반등을 위한 모멘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타마이 타케시 신임 대표는 2004년 올림푸스한국의 의료사업부 마케팅 매니저로 합류한 이후, 2012년 의료사업부 부문장을 역임했다.특히 2024년 올림푸스한국 부사장을 역임하며 한국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올림푸스한국의 성장을 견인해 왔다.(왼쪽부터)아이틴드(iTind) 및 EU-ME3 제품사진 타마이 타케시 대표는 한국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며, 환자의 안전과 품질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글로벌 의료기업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또 지난 3월 전립선비대증 환자 치료를 위한 최소침습적 솔루션인 아이틴드(iTind) 및 차세대 초음파내시경 프로세서 'EU-ME3'를 국내에 출시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보다 다각화하고 있다.아이틴드는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하부요로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삽입되는 니티놀(티탄과 니켈의 합금) 재질의 의료기기로 새로운 최소침습적 치료 옵션이라는 점에서 기대받고 있다.김정수 올림푸스한국 SP본부(Surgical Product) 본부장은 "아이틴드는 전립선비대증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최소침습적 치료 옵션을 제시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림푸스한국은 앞으로도 비뇨의학 질환에서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결하고 의료진의 치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7-12 06:00:21황병우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고려대 구로병원 '맞손'[데일리팜=차지현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병원장 민병욱) G밸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와 의료기기 기업 발굴과 연구개발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협회에서 김영민 협회장, 김명정 상근부회장, 임민혁 전무가 참석했다. 센터 측에서는 용환석 교수(사업총괄책임자), 조금준 연구부원장(개방형실험실 사업운영단장), 이민우 교수(개방형실험실 사업운영부단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의료기기 기업 발굴, 연구개발 고도화 지원 등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주요 협력 분야로는 ▲의료기기 인허가 및 제도 동향에 대한 자문과 정보 공유 ▲양 기관의 프로그램 및 인프라·전문가 네트워크 공유 협력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인증 및 바이어 연계 지원이 포함된다. 또 인력양성, 공동과제 발굴, 공동사업 추진, 인허가 관련 자문 등 의료기기 기업의 성장과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 기술의 선진화를 가속화하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양 기관의 인적·기술적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상호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용환석 G밸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교수는 "센터의 전문성과 협회의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병원과 기업 간 맞춤형 기술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2025-05-20 17:07:01차지현 -
[칼럼] 선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위한 후속 과제임재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부위원장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다양한 변화를 거쳐 왔다. 2019년 조건부 신의료기술제도라 불리는 ‘혁신의료기술 제도’가 도입됐고, 2022년에는 사실상 거의 이용되지 못하던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의 유예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다. 같은 해 말에는 상당수의 디지털의료기기가 기존 기술로 분류돼 시장 진입이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제도’가 시행됐다. 올해 3월에는 평가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해 유예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됐다. 이런 일련의 제도 개선은 의료기기와 디지털헬스 분야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려는 정부와 사회의 공감대 속에서 이뤄진 것이다.제도 개선 결과, 지금까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및 혁신의료기술 등 선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통해 총 61건의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했다. 이는 제도의 성과이자, 국내 의료기기산업 성장의 실질적인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성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제도 개선의 목표가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제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 국민에게 최신 의료기술을 제공하는 데 있는 만큼, 산업계와 정부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이 요구된다.먼저 산업계의 역할이다.첫째, 선진입 의료기술 제도의 취지에 따라 임상시험 이행 및 근거 축적이 중요하다.선진입 의료기술은 아직 임상 근거가 충분하지 않지만, 혁신성과 잠재력을 인정받아 한시적으로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임상근거 축적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시장에 진입한 기업은 제도 취지에 맞게 반드시 충실한 임상 근거 확보에 나서야 한다. 특히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가 1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되면서 ‘임상근거 창출가능성 및 역량’을 연장 여부 심의 시 주요 검토 항목으로 규정한 것도 이런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 의료기기산업에서 회사가 개발한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해 나가는 것은 의료기기 제조사의 당연한 의무라는 점에서, 이를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둘째, 관련 법령과 고시의 철저한 준수다.선진입 의료기술은 대부분 비급여로 청구되며, 식약처의 허가 범위와, 복지부 고시에 따른 사용대상·목적·방법 등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 청구로 간주돼 부당 징수 환수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최종 의료서비스 소비자인 환자들과 의료기기사의 고객인 의료기관의 손실로 이어진다. 기업은 의료기관에 이를 명확히 안내하고, 법적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셋째, 산업계 내부의 자정 노력이다.제도를 단순히 이익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일부 기업이 있다면, 산업 전체의 신뢰가 훼손된다. 허위·과장 광고, 의료기관의 법령위반 유도 등은 제도 존속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산업계는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제도의 취지를 지키려는 문화를 만들어 산업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다음으로 정부의 역할이다.첫째, 제도 보완은 계속돼야 한다.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의 유예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지만, 실제 임상연구를 위한 기간으로는 여전히 짧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3월 1회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완됐다. 제도는 한번 마련됐다고 해서 완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속적으로 검토·개선해 나감이 필요하다.현재 선진입 의료기술 심사과정 및 심의결과 공개 등 절차적 투명성 강화 요구,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의 비급여 상한액의 현실화(현재 너무 낮은 상한으로 의료기관이 해당 기술을 운영할 경우 행정비용 등 고려시 오히려 손해가 나기도 함) 등의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또, 실무적으로 환자 사전 동의와 관련해서 획일화된 동의서 양식 이용 강조 및 동일 환자에 대한 검사 건마다 동의서 징구 요청 등 병원에서의 의료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행정지도로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선진입 의료기술 제도는 한시적으로 병원에서 사용을 허용하면서 해당 기술에 대한 임상근거를 축적하고자 하는 제도로, 병원에서의 원활한 사용이 전제돼야 이를 바탕으로 실사용평가 등 임상근거를 원만히 축적할 수 있다.제도 운용 과정에서 실무상 병원에서의 사용이 저해되는 부분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며, 개선해 나감이 필요하다. 정부는 제도가 당초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산업계·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유연하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둘째, 임상시험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국내 기업은 아직까지 대부분 영세하며, 국내외 임상시험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엔 한계가 있다. 현재 임상시험에 대한 정부지원은 연구비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이런 연구비 지원 외에 국내외 의료기관을 연계한 다국가 임상시험 지원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 대학병원은 우수한 의료진과 인프라로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의료기관이 중심이 돼 해외 의료기관과 다국가 임상시험을 진행한다면, 국내 의료기기 제조사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기관의 임상연구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인지도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셋째, 수출을 위한 ‘원팀’ 전략이다.국내에서는 정부가 규제기관이지만, 해외 진출에 있어서는 기업의 동반자이다. 이는 비단 산업지원을 하는 정부 부처 외에도 우리나라 모든 정부 부처가 해외 진출 및 수출에 있어서는 기업과 ‘원팀’이 돼야 한다. 해외에서는 식약처, 복지부, 심평원, NECA도 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해야 한다. 특히 우리는 디지털헬스 분야에서 선진입 제도를 빠르게 정비한 몇 안 되는 국가이다. 디지털헬스 분야에서의 앞선 제도와 선도기업의 성과를 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내 의료기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홍보 및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활동은 기업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기업과 ‘원팀’으로서 적극적으로 함께 수행함이 필요하다.맺으며제도는 산업의 발전과 생태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틀이다. 제도가 어떻게 설정되고 운용되는지에 따라 해당 산업이 발전하기도 급격히 쇠퇴하기도 한다. 의료기기·디지털헬스는 우리나라가 미래를 걸어야 할 전략 산업이며, 단순한 산업적 가치 외에 국민 건강과 보건복지라는 공공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분야로, 공공성과 산업발전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이다. 정부, 산업계, 의료계는 그동안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의료기기·디지털헬스 분야에 있어서 의미 있는 제도적 진전을 이뤄왔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실천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운용해 나감으로써 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이라는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가길 기대한다.2025-05-09 12:00:00데일리팜 -
[칼럼]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실질적 개선 방안김종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신의료기술평가분과장 의료기기 산업계가 직면한 환경과 과제2025년 3월,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비침습적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재평가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했다. 이는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도입 이후 의료기기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선진입 후평가’ 체계 확대의 일환이다.정부는 산업계의 요구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혁신의료기술평가 등을 도입하며 신속한 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다. 그러나 의료기기 산업계는 이번 개정이 여전히 미완성 단계라고 평가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산업계에 실질적인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현실은 여전하기 때문이다.특히 침습적 의료기술과 치료재료는 이번 평가유예 확대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의 높은 진입장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침습적 의료기술이 신속하게 평가되지 못한 채 해외에서 먼저 상 용화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를 낳는다. 이런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환자 안전과 치료 접근성의 균형을 위한 산업계의 역할의료기기 산업계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는 환자의 안전과 치료 접근성의 균형이다. 의료기술 혁신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산업계는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와 재평가 제도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제도이다. 또한, 안전하지 않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허가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산업계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수행해야 하며, 부작용 보고 및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제품의 품질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며, 기업들은 의료기기로 인한 직접적 연관성 여부와 관계없이 위해 정도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한편, 신의료기술은 기존 치료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질환이나 중증 환자의 치료에 있어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한다. 신속한 시장 접근이 이뤄지지 않으면 환자는 치료 기회를 상실하거나 해외 의료기관에 의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안전성 확보와 치료 접근성 강화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달성해야 하며, 산업계 역시 이런 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선진입 후평가의 글로벌 스탠다드와 한국의 과제글로벌 보건의료 환경에서 선진입 후평가 제도는 의료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예를 들어,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는 ‘초기 가치 평가(EVA)’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의료기술을 신속하게 평가하고, 사후에 추가 근거를 확보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근거창출을 통한 보험급여(CED)’ 제도를 통해 근거가 불충분한 의료기술도 조건부로 급여를 인정한 뒤, 실사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종 급여 여부를 재평가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호주 또한 ‘임시 승인 절차(Provisional Approval Pathway)’와 재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기술 전반에 걸쳐 선진입 후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이들 국가는 비침습적·침습적 의료기술 여부와 관계없이 실사용데이터(RWD)와 실사용근거(RWE)를 활용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사후 검증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환자 안전을 강조하며 비침습 의료기술만을 대상으로 평가유예 제도를 확대하고 있으며, 침습적 의료기기와 치료재료는 여전히 기존 신의료기술평가의 높은 진입장벽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개발한 의료기술이 평가 지연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는 늦게 도입되고, 해외 시장에서 먼저 상용화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침습적 의료기술도 제한적 조건 하에서 선진입 후평가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재평가 및 이의신청 제도의 도입과 신뢰 구축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도입된 재평가 제도는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급여의 적정성을 재확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재평가 결과가 급여 축소나 비급여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은 의료기기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기업 경영 안전성과 미래 투자 전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해외 주요국들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재평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고시하고 있으며, 산업계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역시 재평가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해 현재 고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급여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련 위원회 등 최종 의사결정 기구에 산업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재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산업계는 재평가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과 치료 효과 극대화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기술의 혁신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신설된 이의신청 절차는 산업계가 평가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해당 절차의 심의 기준과 판단 방식은 향후 고시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의료기기의 특성과 경제성 평가의 신중한 도입향후 급여 등재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가 본격 도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신의료기술평가 단계에서도 일부 간접적인 고려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신의료기술에는 대부분 의료기기가 포함되며, 의료기기는 약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의료기기는 기술 발전이 빠르고 제품 수명이 짧아,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 평가나 무작위 임상시험을 통한 근거 확보에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경제성 평가가 적용될 경우, 의료기기 산업계는 심각한 부담을 안게 된다. 실제로 의료기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도입이 수차례 논의돼 왔으나, 의료기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현실적인 평가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아직까지 실질적인 적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경제성 평가는 의료기기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산업계가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도입돼야 한다. 해외 주요국들은 실사용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경제성 평가를 점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경제성 평가 체계를 검증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산업계와 정부의 상생적 협력 필요성의료기기 산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성장에도 기여하는 핵심 산업이다. 정부는 산업계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고, 규제기관에서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계 역시 품질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국민 신뢰를 얻고, 혁신적 의료기술 개발과 확산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2025년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은 한국 의료기기산업이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제 한국은 혁신 의료기술을 세계에 공급하는 선도국으로 성장해야 하며, 산업계와 정부가 협력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신속하고 투명한 평가 및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의 의료기기가 단순히 글로벌 기준을 따르는 것을 넘어, 새로운 혁신과 의료기술의 발전 방향을 주도적으로 제시하며 ‘최초의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2025-03-27 06:15:00데일리팜 -
"정부 조세감면 혜택, 제약업계 성장 원동력 될 것"10일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혁신신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조세 혜택이 중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가 한정적인 재원으로 업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조세 혜택과 더불어 민간 기업의 투자 확대도 실시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10일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는 여의도 CCMM빌딩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개최된 패널토의에는 이의경 성균관대 약대 교수를 좌장으로 신대희 LSK 글로벌파마서비스 부사장, 홍기용 인천대 교수, 황유경 CTX 대표,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 윤성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통구조위원회 부위원장,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김춘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장이 참여했다.이 자리에서 주요 전문가들은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조세 감면 혜택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도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를 지원하고 있지만 국내는 지원이 미진한 상황이다.프랑스는 신약이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경우 대체약 대비 임상적 개선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 약가 참조국(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보다 약가를 우대한다.일본은 임상적 가치의 획기성, 유용성, 시장성에 따라 혁신신약의 약가 가산 제도를 적용하는 제약업계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은 R&D 지출액의 최대 14%까지 법인세를 공제하고 오픈이노베이션 유형에 따라 R&D 지출액의 최대 30%까지 세액을 공제하고 있다.대만의 경우 자국 내 임상시험 수행 또는 효과 개선 향상 시 약가를 15%로 인상한다. 또 첨단바이오제약 산업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투자 비용의 최대 5%를 공제한다.다만 현재 국내에서 개발한 신약에 대한 우대정책 부재로 임상적 개선 효과에 대한 정적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다.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왼쪽).서동철 소장은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제약사의 범위와 요건을 정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 규모 확대 및 세제 혜택, 정책 금융 등 지속적인 산업 투자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특히 서 소장은 해외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제약산업 지원은 속도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은 최근 중국 바이오기업들과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스위스 론자, 일본 후지필름 등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서 소장은 “신약 적정가치 평가 및 보상체계를 개선해 대체제가 있는 신약이라도 임상효과 개선 정도 등의 기준을 세분화해 약가를 우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약개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면 국내에서 더 많은 신약들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제도의 인증기준을 개선해 제도 적용 대상에 대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우대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이어 “장기적인 투자가 제약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정부가 장기적인 약가 제도,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피력했다.홍기용 교수는 “정부의 제정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인정한다.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4-09-10 12:00:39손형민 -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의료기기산업협회와 정책협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김윤 후보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의료기기산업 7대 강국 도약과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협약을 28일 체결했다.협약식에서는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으로 진입하도록 수출 진흥에 힘써 좋은 일자리와 우리나라 미래의 먹거리를 늘려나가고, 의료기기 비용 적정화 등을 통해 국민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했다. 또한, 보건의료산업 관련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며,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돌봄 관련 기술과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보건의료기술을 발전시켜 국민의 존엄한 노후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로 약속했다.아울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보상 제도의 조기정착과 홍보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김윤 후보는 "의료기기산업은 질병의 예방부터 진단, 치료와 관리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쳐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산업"이라며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김윤 후보 외에 정수연 의료개혁특위 공동위원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김영민 회장, 김명정 상근부회장, 회원사 등이 참석했다.2024-03-31 19:20:24강신국 -
의료계 신년하례회...필수의료 살리기·의대증원 화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의 새해 첫 공식 만남인 신년하례회에서도 필수의료 살리기와 의대정원 증원이 화두였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4일 의협 회관에서 2024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로 맞은 위기를 불합리한 의료정책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또 향후에도 집행부 공약이었던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회장은 "필수의료 육성 관련 법안이 여& 8231;야 모두에서 발의돼있는 만큼, 향후에도 여& 8231;야 정치권과 정부와 소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근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커다란 이슈를 외부로부터 급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됐지만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데 앞장서는 소명을 발현할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이필수 의협회장 이어 "필수·지역의료를 되살리고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며 "이를 위해 의협은 그 어떤 비전문적인 접근과 강요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무를 발휘해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성 높은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윤동섭 병원협회장은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병원계 어려움과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로 인한 필수·지역·응급의료 체계 위기에 대해 이야기했다.윤 회장은 "전향적인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라며 "저출산·고령화와 기후 위기 등에 직면하고 있지만 보다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전했다.윤동섭 병협회장 이어 "소통과 화합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의 역량을 모아 주길 당부한다"며 "병협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정책을 선도할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박민수 제2차관은 조규홍 장관의 축사를 대독하며 올해를 필수·지역의료 위기를 해결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협조를 촉구했다.박 차관은 "보건의료 분야는 빠르게 발전해 왔지만, 최근 필수의료 분야 지원율이 떨어지고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벌어지는 안정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역 필수의료 위기는 국민에게 피해가 미친다.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보건의료 최고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박민수 2차관 이어 "올해를 이를 위한 원년으로 삼고 묵은 과제를 해결하겠다. 단기 과제는 신속히 해결하고 재정이 필요한 곳엔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의료인 사법 안전망 강화, 충분한 보상, 근무 여건 개선, 분업·협업 전달체계 마련 등 정책 패키지로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치료받고 의사는 자긍심 가지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러 의료현안을 두고 소통의 부재로 의료계 반발이 인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의대 증원 의지를 드러냈다. 또 AI·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의료계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여러 의료현안으로 의료계에 불편함을 전한 것은 죄송하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우리 사회 모두가 개혁과 변화에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의료계도 함께 변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필수·지역의료, 수가의 합리적 조정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우리 사회 전체의 양극화는 의료계 공동의 문제기도 하다"고 말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어 "병원 간의 격차는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사 인력 증원 문제가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소통이 충분하지 않아 일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저항과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본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관행 바로잡기 위해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서정숙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지난해 간호법,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있었던 의료계 투쟁을 조명하며 현 상황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 의지를 강조하며 유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행사에는 박민수 제2차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남인순 민주당 국회의원, 최재형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용빈 민주당 국회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현영 민주당 국회의원, 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정지태 대한의학회 회장,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이지은 대한작업치료사협회장, 임용민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장, 정은숙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수석부회장, 김명정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과 의료계 인사들이 참석했다.2024-01-04 14:26:57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