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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바이오헬스육성법안' 의료·조제행위 포함...쟁점되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에 제출된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의약계의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안의 서비스의 범주에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약사법 상 조제 판매 행위, 복약지도가 포함됐기 때문인데 비의료인의 불법행위 조장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오기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이 법안은 산업적 측면에만 치중한 나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영역의 본질적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법안 반대의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법안은 서비스의 범주에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약사법 상 조제 행위, 유전자 검사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AI 바이오헬스기업'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정의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상 면허 체계를 무너뜨리고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아울러 의협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마다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사업과 위원회 운영 전반을 주도하도록 돼 있는데 AI 바이오헬스의 핵심은 환자 보호와 임상적 안전성인데 산업 진흥을 우선하는 부처가 정책을 주도할 경우 상업적 이익이 환자의 안전보다 우선시될 위험이 크므로,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주무 부처로서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하도록 부처 간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법안에 따른 AI 바이오헬스산업위원회는 위원을 공무원과 AI 바이오헬스산업 전문가 위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행위를 서비스로 다루는 법안의 특성상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무분별한 의료 상업화를 방지하고 공공 의료적 관점에서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의료법상 대표 의료인 단체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은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AI 바이오헬스산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기반을 촉진하며, AI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한 지원 및 추진 체계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2026-01-16 12:12:45강신국 기자 -
[강원 원주] 약사 현안 해결 입법 활동 지원…68회 총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 원주시약사회(회장 엄일훈)는 지난 10일 원주웨딩타운에서 ‘제68회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해 회무·회계 결산하고 올해 예산안을 승인했다. 엄일훈 원주시약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회원 약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간의 사회공헌 협력 사업, 올해 있을 주요 사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회원 약사들이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에 협조를 부탁하고 새해 모두의 건승을 기원했다. 이날 시약사회는 원주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후원금 300만원을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박만호 회장을 통해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약사회는 지난해 도약사회로부터 도내에서 가장 많은 의약품 부작용과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진행해 환자안전약물관리사업 우수분회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어진 협회 시상식에서는 원주시보건소 조유란, 백제약품 원주지점 김정훈, 강원지오영 원주센터 장태성과 회원 김재국 약사, 조용준 약사는 분회 감사패와 표창패를 각각 받았고, 오승옥 사무국장이 근속 10주년 감사패를 수상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총회를 통해 앞으로도 회원과 함께 약업계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 지원,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약업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회원 약사와 내빈 17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효선 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장, 원강수 원주시장, 송기헌 국회의원, 조용기 원주시의회 의장, 하석균 도의원, 임영옥 원주시보건소장, 김영석 원주시의사회장, 제약·도매 단체장 등이 자리를 빛냈다.2026-01-14 09:41:23김지은 기자 -
복지부·산업부, 공공·상업성 갖춘 비대면진료 공감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정할 순 없다. 법은 가급적 자유를 허용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성창현 복지부 과장 "산업부는 특히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을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보고있다. 공공성과 상업성을 충분히 살피면서 비대면진료·디지털헬스케어 정책을 펴겠다."최광준 산업부 과장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실무 과장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정책 방향 일부를 제시해 주목된다. 복지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전 국민 대상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이 대폭 커진만큼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성창현 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최대한 자유도를 갖춘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과 국민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보장하는 방향의 법제화가 최우선 과제라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산업부 최광준 바이오융합산업과장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지는 정책을 펴고, 비대면진료가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정부가 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공공성과 상업성(산업성)을 균형감있게 고려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게 최광준 과장 약속이다.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국민 삶의 질 회복 국내 비대면진료 활용 가능성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 포럼(공동대표 김성원 의원·송기헌 의원)이 주최하고 산업부와 복지부가 후원했다. 성창현 "비대면진료 법, 가급 자유 허용해야" 복지부 성 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입법 단계에서 모든 것을 일일히 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특히 비대면진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과거 원격의료 논의 때부터 오랜기간 이어진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드라마틱하게 제도화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이에 성 과장은 입법이 비대면진료를 이용중인 국민들에게 법적 안전성과 안정성을 주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서 성 과장은 "법은 가급적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걸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며 "비대면진료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전자처방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인과 환자가 한 달에 20만건 정도 비대면진료를 사용하고 있다.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입법에서 만약 다 담지 못했거나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된 지역에 맞는 기술이 더 필요하다면 특례 등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그는 "입법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를 금지하는 법 규제는 원래부터 별로 없었다. 그런데 의사들이 특별히 비대면진료를 할 필요가 없어서 활성화 되지 않았고, 금지 할 필요도 없었다"며 "그러나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비대면진료가 드라마틱하게 커졌다. 우리나라는 전국민이 쓸 수 있게 된 게 벌써 5년 6개월이 지났다"고 부연했다. 성 과장은 "비대면진료 관련 법은 18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이후 18, 19, 20, 21, 22대 국회까지 합치면 15년 정도 된 논의사항"이라며 "가급적 국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법적 안전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지역과 공공의료, 산업과 공공의료로 나눠서 보지 말고, 국민이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좋은 법안을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최광준 "공공성과 산업성 균형있게 살피면서 제도화" 산업부 최 과장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할 때 산업적으로 육성하는 측면만 고려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산업부의 역할과 정책 방향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국내 인프라를 지원하고 인력을 양성하며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것이라는 게 최 과장 설명이다. 산업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주무 부처는 아니지만, 이와 연계된 바이오셀스 산업이 커나가기 위한 역할을 해야하는 정부부처라고 했다. 최 과장은 "산업부는 특히 디지털헬스케어, 바이오헬스 산업을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보고 있다"며 "디지털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이)국내 시장에서 국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게 기반을 조성하는 정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과장은 "디지털헬스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게 하고, 비대면진료가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역할을 하겠다"며 "ITC나 빅데이터 등 비대면진료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헬스 산업 기술 육성이나 인력 양성, 실증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산업부는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2020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재외국민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사례가 있다. 의료법을 논의중이지만 그 전이라도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미리 해볼 수 있게 샌드박스 확대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에게는 비대면진료 솔루션 사업이나 자금 컨설팅을 할 것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될 수 있게 공공성과 상업성 균형 갖춘 정책을 펴겠다"고 덧붙였다.비대면 진료 국회 정책토론회2025-09-02 17:41:58이정환 -
"비대면진료, 재진만 허용하고 4년차부터 초진 검토하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를 단숨에 제도화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확대·고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1년 안에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2~3년차에 대상을 만성질환자와 의료 취약지역으로 확대한 뒤, 4~5년차에 초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화 타임라인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다. 5년차 이후부터는 비대면진료 고도화 시기로,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를 통합하는 의료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원격 치료 기술을 도입하는 등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2일 법무법인 오른하늘 곽환희 변호사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비대면 진료의 현황과 발전 방안'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 포럼(공동대표 김성원 의원·송기헌 의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곽환희 변호사는 한국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지 않은 국가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더욱이 의사, 약사 단체의 신중론과 환자단체, 플랫폼 기업의 조속한 제도화 요구가 충돌하는 등 첨예한 이해관계 갈등이 지속중이라고 했다. 이에 곽 변호사는 법제도적 측면의 해결 방안으로 '포괄적 법제화'를 추진하고 '단계적 허용 범위'를 설정하되 '책임 소재' 가이드라인 수립과 '약 배송' 시스템 구축을 내세웠다. 특히 비대면진료 확대를 위한 단계적 접근 로드맵도 제시했는데, 1단계인 1년차는 기반 구축 시기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제한적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동시에 수가 체계를 수립하자고 했다. 2~3년차인 2단계는 부분 확대 시기다. 만성질환, 의료 취약지역으로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고 원격 모니터링 기술 고도화, 의료 데이터 연계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비대면진료 초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통합 발전 3단계인 4~5년차로, AI 진단 보조 시스템 도입과 글로벌 진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곽 변호사 의견이다. 5년차 이후는 고도화 단계로 대면-비대면 통합 의료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원격 치료 기술 도입과 함께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자고 했다. 곽 변호사는 결론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법제도적 안정성 확보, 기술 고도화, 국민적 신뢰 구축, 산업 육성을 위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게 아닌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환자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며 "이런 노력이 뒷받침될 때 비대면진료는 단순히 위기 상황의 대안을 넘어 한국 의료 미래를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2025-09-02 13:00:32이정환 -
원주시약, 지역 약사·약업인 참여 체육대회 통해 화합 다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 원주시약사회(회장 엄일훈)는 지난 20일 육민관고등학교에서 ‘제55회 원주시약업인 체육대회’를 회원 약사, 보건소, 지역 제약·도매 종사자와 그 가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엄일훈 원주시약사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원주시약업인 체육대회는 반백년 이상 이어온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며 “오늘 행사가 최고의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약업인들이 다 같이 화합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이효선 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송기헌 국회의원, 하석균 도의원, 임영옥 보건소장 등 내빈들이 축사에 나섰으며 박진호 횡성군약사회장, 조후리 원주시한의사회장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박재병 약사가 표창패를, 조용철(원광제약), 김원규(백제약품 원주지점)이 감사패를 수상했다, 개회식 후에는 참석자들이 마약 퇴치, 헌혈 참여, 약물 오남용 방지, 장기·인체조직 기증 참여 홍보 등의 캠페인 행사에도 동참했다. 이어진 대회에서는 선수 대표 김재국 약사의 선서를 시작으로 족구, 공 옮기기 게임, 어프로치, 퍼팅, 신발 과녁, 보물찾기, 승부차기, 줄다리기, 단체 OX 게임 등이 진행됐다. 이날 경기는 약사회·보건소 팀, 강원지오영 팀, 동원약품 팀, 백제약품 팀, 동아제약 팀, 제약·도매 팀 등 전체 6팀이 승부를 겨뤘으며, 약사회·보건소 팀이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엄일훈 회장은 “올해 대회는 예년보다 더 참가자들의 호응이 좋은 대회가 돼 기쁘다”며 “부상 없이 가족과 직장 및 동종업계 동료들 간의 유대가 더욱 끈끈해진 하루였다”고 평가했다.2025-04-22 14:33:45김지은 -
동야제약팀, 원주시약 주최 약업인 체육대회서 우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도 원주시약사회(회장 문상덕)는 지난 21일 육민관고등학교에서 ‘제54회 원주시약업인 체육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지역 약사, 보건소, 제약·도매 관계자와 가족 350여명이 참여했다. 문상덕 회장은 개회사에서 “새로운 2024년이 시작되고 어느덧 포근한 봄기운을 마시며 우리의 마음도 따뜻하게 물들어 가는 4월을 맞이아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하는 체육대회를 진행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개회식에는 유영필 강원도약사회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송기헌, 박정하 국회의원, 하석균 도의원, 최미옥 원주시의회 부의장 등 지역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이승호 약사가 공로패를 수상했고, 전 메디칼슨 이준호 부장이 감사패를 수상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마약 퇴치, 장기·인체조직 기증, 헌혈 참여 홍보, 약물 오남용 방지 등의 캠페인 행사도 진행했다. 이어진 대회에서는 김범수 약사의 선서를 시작으로 족구, 릴레이 빙고, 피구, 닭싸움, 신발 과녁, 승부차기, 보물찾기, 줄다리기, 단체 OX 게임 등의 경기가 진행됐다. 대회 결과 동아제약 팀이 지난해에 이어 최종 종합우승을 차지했다.2024-04-23 16:54:3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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