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재택간호 역할 강화’가 제시됐다. 이는 국민이 살던 곳(지역사회)에서 삶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Aging in Place’ 실현의 필수 요소라는 것이다.대한간호협회는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간호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한국형 통합돌봄 모델의 방향을 모색했다. 간호협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한국형 재택간호체계의 기준을 세우는 출발점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재택간호센터 모델 제시 ▲전문간호 인력 양성 ▲서비스 표준 및 질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가 통합돌봄 체계의 핵심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기로 했다. 발제를 맡은 다무라 야요히 일본방문간호재단 이사장은 일본이 2000년 개호보험 도입 후 구축한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소개하며 "재택의료와 재택간호 중심의 발전 전략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방문간호 스테이션’이 의료 행위는 물론 재활, 일상생활 지원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돌봄의 허브로 기능하고 있고, 24시간 긴급 대응과 ICT 기반 관리 등을 통해 중증환자 재택치료, 임종 지원 등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은 국내 방문 기반 서비스가 보험, 요양, 지자체 사업으로 분절돼 신청 기준과 창구가 제각각인 현실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유 센터장은 "앞으로는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서비스 통합이 곧 국민의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비스 양이 아닌 ▲재입원율 감소 ▲응급실 이용 감소 ▲가족 부양 부담 경감 등 소비자 중심의 성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형선 국민의료복지연구원 원장은 결국 의료와 복지의 연계를 담당하는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보다 20년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선행 경험을 면밀히 분석해 법체계, 인력, 재원 마련 등 실질적인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장기요양 방문간호센터를 운영하는 김영희 간호사가 여는 빛사랑 통합돌봄재활센터 대표는 재택 임종 사례를 소개하며 "재택간호의 가치는 한 사람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며 간호사가 중심이 돼 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질과 전문성 강화는 물론, 이용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절차 및 비용 구조의 단순화가 시급하다"며 "서비스의 근간인 방문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지원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재택간호 역할 강화를 위한 제언도 나왔다. 임은지 법무법인 승인 변호사는 "기존 파편화된 방문 서비스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의료-요양-돌봄을 아우르는 ‘통합돌봄지원법’ 시대의 실질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간호사 중심의 서비스 연계 및 조정 기능을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도경 뉴스핌 기자도 “재택간호센터의 성공적인 도입과 지속 가능한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유휴 간호사를 활용하고 24시간, 365일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전문 교육 체계 강화, 그리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 지원 제도 마련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수빈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사무관은 “방문간호 기능 강화와 다직종 연계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지역 기반 통합 돌봄 설계는 매우 시의적절한 논의였다"며 "다만 제한된 예산과 조직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적 여건이 있다. 그럼에도 오늘 주신 이런 논의 숙제들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의료돌봄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지 그 역할에 대해 진진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재택간호센터는 단순한 제도 신설이 아니라 한국 돌봄 구조 전반을 혁신하는 변화”라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 인프라를 책임지고 구축해야 한다”며 “간호사 없이는 통합돌봄이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체계에서 간호사의 핵심 역할을 재조명하고 한국형 재택간호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움이 열린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어기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전진숙·김남희·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최보윤 의원 등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는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간호 국제 심포지엄’이 오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심포지엄은 정형선 국민의료복지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호·요양·돌봄의 연계 전략을 중심으로 ▲다무라 야요히 일본방문간호재단 이사장(초고령사회가 되는 2040년을 향한 방문간호의 비전 – 지역포괄케어의 요지로서)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통합돌봄지원법 시행: 우리는 무엇을 경험했고, 준비해야 하는가?) ▲황라일 신한대학교 간호대학 교수(통합돌봄체계의 중심: 재택간호센터 모형 구축)가 각각 발제에 나선다.발제 이후에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영희 간호사가 여는 빛사랑통합돌봄재활센터 대표, 임은지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신도경 뉴스핌 기자,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이수빈 사무관이 참여하는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져 다양한 현장 의견과 정책적 시사점을 나눌 예정이다.간협은 이번 국제 심포지움이 초고령사회에서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간호계의 비전과 실천 전략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요양·돌봄을 연결하는 재택간호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법 시행 이전에 국가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간호사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등 6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간협은 1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2025 간호정책 선포식’을 열고 간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향후 국가 보건의료 방향을 이끌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올해 슬로건은 ‘간호사 중심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완성’으로 고령화 심화와 지역사회 돌봄 확대 등 변화한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국가 정책의 중심축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신경림 간호협회장 신경림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국가적 돌봄 체계 구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이제는 치료 중심 의료에서 벗어나 의료·요양·지역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돌봄체계가 국가적 의무가 됐다"고 말했다.신 회장은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00년간 보건의료 발전과 여성 인권 신장을 이끌어 온 조직으로서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선포한 ‘간호사 중심 협력 거버넌스’는 간호·요양·돌봄을 아우르는 국가 인프라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간협은 이어 올해 추진할 6대 간호정책 과제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 ▲환자 만족도·업무량 기반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현장 밀착형 간호교육 혁신 ▲숙련도 기반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AI 기반 간호교육 표준모형 개발 및 디지털 인프라 확충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공정 보상체계 구축을 제시했다.행사에는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간호법 제정 등 간호계의 숙원을 위해 노력해 온 간호계 지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간호계 현안을 함께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간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국민 돌봄 체계 완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대한간호협회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과거 간호사법 제정 논의 시 '간호법'이라는 명칭을 제안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앞으로도 간호사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상 축사에서 “간호·요양·돌봄의 통합체계 완성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간호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보건의료와 돌봄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간호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처우개선에 항상 관심을 갖고 법 제도적으로 개선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장충체육관에 모인 간호사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영상 축사에서 “앞으로 정부와 간호계가 손을 맞잡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간호는 의료뿐만 아니라 국가 돌봄체계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간호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 넓어지고 더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정부는 여러분과 협력하며,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간호대상은 이경식 전 연세대 석좌교수가 수상했다. 이 박사는 국내 보건간호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간호전문직의 사회적·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려대 간호학과 재직 시절 보건간호학을 독립된 전문 영역으로 확립하고 예방·교육·정책을 통합한 현대적 보건간호 교육체계를 정립한 점도 높이 평가됐다.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이수진 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남인순 민주당 의원, 서영교 민주당 의원, 백혜련 민주당 의원, 김정호 민주당 의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서영석 민주당 의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장철민 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장종태 민주당 의원, 전진숙 민주당 의원, 김남희 민주당 의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송재봉 민주당 의원, 정준호 민주당 의원, 허성무 민주당 의원, 김윤 민주당 의원, 서미화 민주당 의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신규 간호사 채용의 공정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도입한 ‘동기간면접제’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3곳 중 15곳이 참여한다.대한간호협회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넷째주 동기간면접제 참여 조사 결과 15개 병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참여하는 병원은 ▲강남세브란스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고려대학교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가천대 길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인하대병원 등 15곳이다.반면, 나머지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8곳은 내부 채용 일정이나 인력 운영 사유로 불참을 선택했다. 일부 병원은 이미 상반기 채용을 마쳤거나 11월에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불참 이유로 들었다.간호협회 관계자는 “참여 병원이 과반을 넘어 제도 정착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참여하지 못한 병원들도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서 합류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제도를 통해 신규 간호사 채용의 시기와 방식이 어느 정도 표준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각 병원 상황에 따라 참여 여부가 갈린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우리나라 면허 간호사 53만명 중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간호사가 20만명을 넘어섰다는 이야기인데 OECD 최저 수준의 활동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확충이 아닌 근본적인 처우 개선과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5일 대한간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지역별고용조사(전국 직업·성별 취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우리나라 면허 간호사 수는 52만7000여명으로 최근 5년간 11만2000여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32만3000여명(61.29%)에 불과했다. 나머지 20만4000여명은 의료 현장을 떠난 ‘유휴 간호사’로, 이는 2019년 15만9000여명 대비 28.3%(4만5000여명) 늘어난 수치다. 특히 작년 6월 기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전체 면허 간호사의 51%에 그쳐, OECD 평균 활동률(68.2%)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전문가들은 숙련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주요 원인으로 ▲과중한 업무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보상 체계 ▲경력 단절 후 복귀 어려움 등을 지적했다.우리나라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는 OECD 평균보다 2~5배 많아 업무 강도가 심각하며, 이로 인한 피로와 소진은 환자 안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 3교대·야간 근무에 비해 낮은 임금 수준, 출산·육아 후 복귀의 어려움은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실제 신규 간호사의 1년 내 사직률은 5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와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을 계기로 유휴 간호사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간호인력지원센터를 통한 재교육 과정 확대, 야간 근무 수당 추가 지급, 교육전담간호사제 도입, 인권 침해 예방 매뉴얼 마련 등 제도적 보완책이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개정안이 상정되며, 인력 배치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다.다만 단순히 신규 인력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크다. 전문가들은 숙련된 경력 간호사들이 다시 현장으로 복귀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재교육 및 실습 기회 제공 ▲시간제·파트타임·탄력 근무제 도입 ▲장기 근속 인센티브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과도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간호법 개정을 통한 적정 인력 배치, 폭언·폭행 방지 시스템 구축, 충분한 휴게 시간 보장 등이 병행돼야 간호사들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간호협회 관계자는 "유휴 간호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간호사 인력난 해소와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숙련된 간호사들이 부담 없이 현장에 복귀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22회 전문간호사 자격 2차 시험이 24일 서울 중구 다산로에 위치한 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 치러졌다. 앞서 지난 7월 5일 진행된 1차 시험에는 총 576명의 간호사가, 이번 2차 시험에는 515명이 응시했다.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대한간호협회(간호연수교육원)가 시행하며, 응시자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교육과정(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들이다.이날 시행된 2차 시험 분야별 지원자는 △가정 50명 △감염관리 68명 △노인 121명 △산업 11명 △아동 8명 △응급 18명 △임상 41명 △정신 33명 △종양 71명 △중환자 55명 △호스피스 39명으로 집계됐다.최종 합격자는 오는 9월 19일 발표되며, 간호협회 홈페이지 ‘KNA 자격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간호협회 관계자는 “전문간호사는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인력”이라며 “복지부와 협력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간호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문간호사는 자격시험 제도 도입 이전 취득자 8164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1만7850명이 배출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 비대면진료가 한시적 허용된 이후 올해 2월까지 비대면진료를 한 번이라도 시행한 의료기관이 약 2만3000여개소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시기 약 2만1000개소, 코로나19 종식 이후 시범사업 시기 약 9600개소가 비대면진료를 시행했다.국민 492만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고, 비대면진료 건수는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2~0.3%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월 평균 20만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지고 있으며, 중개 플랫폼 보고 등을 통해 추정한 약 5만건의 비급여 진료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약 25만건의 비대면진료가 시행되고 있었다.시행된 비대면진료 중 약 15%는 휴일·야간 시간대 이뤄져 대면진료 약 8%보다 높았다. 비대면진료 주요 상병은 고혈압, 당뇨병, 감기, 비염 등 만성질환·경증 위주 진료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주요 상병에는 비급여 진료는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 왜곡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제도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자문단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 서울대학교병원 권용진 교수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논의는 비대면진료가 시행된 2020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토대로 한 주요 통계가 바탕이 됐다.복지부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2월~2023년 5월과 코로나19 이후 시기인 2023년 6월~2025년 2월로 구분해 통계를 산출했다.특히 코로나19 이후 시기는 비교적 규제가 강했던 시기(2023년 6월~2024년 2월)와 규제 완화 시기(2024년 2월~2025년 2월)로 구분했다.참여 의료기관·환자 통계규제가 비교적 강했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직후부터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공백 사태 발생하기 전까지(2023년 6월~2024년 2월)는 약 4800개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시행했고, 의료공백 해소를 명분으로 규제를 완화한 이후(2024년 2월~2025년 2월)에는 약 7300개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규제 강화·완화 시기 모두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98% 이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이었다.참여 환자의 경우 2020년 2월 이후 총 492만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고 규제 강화 시기에는 월 평균 13~14만명, 규제 완화 시기엔 월 평균 18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대면진료 비율·초재진·시간대·연령별 현황코로나19 시기 월 평균 비대면진료는 약 22만건으로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3% 수준이며, 코로나19 이후 시기 월 평균 비대면진료는 약 17만건으로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2% 수준이었다.규제 강화 시기에는 월 평균 14만건으로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2%, 규제 완화 시기에는 월 평균 20만건으로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3% 수준이었다.코로나19 시기 재진진료는 약 713만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80%, 코로나19 이후 시기 재진진료는 약 291만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79% 수준이었다.규제 강화 시기 재진진료는 전체 대비 약 84~90%, 규제 완화 시기 재진진료는 전체 대비 약 74% 수준이었다.2024년 기준, 비대면진료의 재진진료는 전체 대비 약 76%, 대면진료의 재진진료는 전체 대비 약 70% 수준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코로나19 시기 휴일·야간 진료는 약 93만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11%, 코로나19 이후 시기 휴일·야간 진료는 약 51만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14% 수준이었다.규제 강화 시기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10~18%, 규제 완화 시기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15% 수준으로 나타났다.2024년 기준, 비대면진료의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15%, 대면진료의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8% 수준을 보였다.코로나19 시기 전체 연령 대비 20세 미만 이용 비율은 16.4%, 65세 이상 이용 비율은 28.3% 수준이었으며, 코로나19 이후 시기 전체 연령 대비 20세 미만 이용 비율은 17.0%, 65세 이상 이용 비율은 30.3% 수준이었다. 비급여 진료 현황(추정)·주요 상병비급여 진료 현황은 의료기관 청구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아, 일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진료 현황을 고려하여 추정했다.중개 플랫폼 A사의 진료 현황 및 시장점유율 추정치 등을 고려할 때, 월 평균 약 5만건 정도의 비급여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2024년 의원급 의료기관 주상병 기준, 비대면진료 주요 상병은 고혈압(19.3%), 기관지염(10.5%), 당뇨병(9.0%), 비염(3.9%) 등 만성질환·경증 위주였다.초진 진료의 경우, 기관지염(16.3%), 비염(6.6%), 감기(4.5%), 눈물계통 장애(3.8%) 등으로 경증 위주였고,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비율은 전체·재진 진료에 비해 낮았다. 제도화 관련 자문단 의견참석자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주요 통계, 향후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제도화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대상환자와 관련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시범사업 논의 초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 초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핀셋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초진, 재진은 환자상태 기준이 아닌 건강보험 심사청구를 위한 행정적 개념이어서 법제화 기준이 될 수 없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진료 후 필요 시 병원에 방문하도록 하면 된다"며, "의사가 진료하기 전에 초진인지 재진인지 구분 할 수도 없으니 법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처방제한과 같은 규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전반적인 비대면진료 평가와 관련해서는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시범사업 초기부터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지 못해, 현재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고,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은 비대면진료에서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는 것이 불필요한 과잉처방 논란을 없애는 방법일 것"이라고 제언했다.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임진환 KB헬스케어 사업본부장은 "플랫폼 업계도 의학적 가이드라인 측면에서 인정받고 서비스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선재원 나만의닥터 대표는 "지금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각 개별법상 규제가 있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약배송에 대해서는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간호협회, 한의사협회 등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지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한 조언도 많았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초진까지 전면허용했던 시기에도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고 나면 효과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비대면진료 현황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 평가와 자율규제에 대한 전문가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최소한의 전제"라며 "신뢰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도 함께 고민해달라"라고 요청했다.양문술 대한병원협회 미래헬스케어 위원장은 "중증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 수술 후 진료가 필요한 환자 등 병원이용이 불가피한 환자들의 비대면진료 이용이 제한적이어서, 의료기관의 종별 제한이 없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김영남 보건진료소장회 회장은 "처방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도 중요하지만, 재가돌봄 차원에서 의료인 간 원격협진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지원센터는 지난 17일 간호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시도간호사회 회장 및 사무처장 등을 대상으로 ‘돌봄통합지원과 간호’ 교육을 실시했다.교육은 지역 간호 현장의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돌봄 통합의 중요성 및 간호사의 역할을 재인식시키고자 마련됐다. 또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춰 최신 정책과 사업 현황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신한대학교 간호대학 황라일 교수가 강연을 맡았으며, 주요 내용은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인구 현황 ▲돌봄통합의 필요성 및 현황 ▲국내외 사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주요 내용 ▲간호계의 과제와 역할 등이 다뤄졌다.특히,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 쟁점, 과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간호인력지원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간호 조직의 실천 역량이 강화되고, 돌봄통합지원 체계 내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간호인력지원센터는 간호법 제31조에 따라 간호협회가 복지부의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이다. 2015년 9월 1일 개소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및 확대, 그리고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전국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지난 6월 21일 간호법 시행에 따라 ‘간호인력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홈페이지(www.rnjob.or.kr)도 사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지난달 20일부터 50일 넘게 이어온 1인 시위를 9일부터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이는 복지부가 간호계와의 공식적인 정책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를 시작한 데 따른 조치다.이번 1인 시위 보류는 8일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이 간호협회를 직접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간호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약속했으며, 간호협회는 이를 대화의 물꼬가 트인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다.9일 마지막 1인시위 현장 이번 시위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간호사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현장을 지키며 50일 넘게 진행된 장기전으로, 깊은 울림을 남겼다. 간호협회는 회원들의 헌신과 인내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간호계의 단합된 목소리가 정책 변화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했다.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9일 아침 마지막 1인 시위 주자로 직접 참여해 현장을 지킨 회원들을 격려했다. 신 회장은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킨 회원 여러분 덕분에 정부와의 소통 창구가 열렸다”며 “간호사의 전문성과 환자 안전을 위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끝까지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같은 날 신 회장은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과도 면담을 갖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양측은 향후 실무 차원의 논의를 통해 세부 쟁점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간호협회는 이번 시위를 통해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자격 기준, 교육 체계, 관리 주체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며, 복지부와의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본격적인 보건의약단체와의 소통에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8일 오전 의협회관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과 만나 현재 의료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이날 면담에서 의협과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왼쪽부터 김택우 의협회장과 이형훈 2차관 김택우 회장은 "신임 이형훈 차관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으로, 전문성과 소통 의지를 갖추고 있어 의료계와의 건설적인 협력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김 회장은 "총리와 차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의료계 간 연이은 대화 속에서,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 의·정 간 대화를 통해 의료 정상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형훈 2차관은 같은 날 오후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를 방문했다.신경림 회장은 이형훈 제2차관을 만나 간호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과 박광돈 서기관, 간호협회 박인숙 제1부회장과 이태화 제2부회장도 함께 자리했다.이번 간담회는 이형훈 차관 취임 이후 간호협회를 처음 찾은 공식 일정으로, 보건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간호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간호협회는 이 자리에서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의 제도화 △현장 근무 환경 개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협회의 역할 등을 설명하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간호협회를 방문한 이형훈 2차관 신경림 회장은 “보건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간호현안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방문이 간호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형훈 차관은 “정부는 간호계를 비롯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각 직역 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간호협회는 앞으로도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와 간호인력 처우 개선 등 핵심 과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이어갈 방침이다.취임 후 보건의약단체를 방문 중인 이 차관은 오는 10일 대한약사회, 치과의사협회 등과 만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5일 서울 중구 다산로에 위치한 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 주관한 2025년도 제22회 전문간호사 자격 1차 시험에 간호사 576명이 응시했다.해당 시험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간호협회가 주관한다. 시험은 고도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간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매년 간호협회 간호연수교육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시험은 1차와 2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올해 1차 시험에는 총 576명의 간호사가 응시해 전문간호사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는 2023년(533명)과 2024년(565명) 대비 각각 증가한 수치다. 이번 시험은 총 11개 전문분야에서 실시됐으며, 분야별 응시 인원은 ▲노인간호 137명 ▲감염관리 79명 ▲종양간호 79명 ▲중환자간호 61명 ▲가정간호 51명 ▲임상전문간호 40명 ▲호스피스간호 41명 ▲정신간호 36명 ▲응급간호 21명 ▲산업간호 12명 ▲아동간호 9명 등이다.특히 노인간호, 감염관리, 종양간호 등 고령화와 만성질환, 감염병 대응에 직결되는 분야에 높은 지원이 몰리며 현장의 수요와 간호사들의 진로 관심이 반영됐다.우리나라의 전문간호사 제도는 2000년 1월 의료법 개정으로 보건·마취·정신·가정 등 4개 분야별 간호사 명칭이 ‘전문간호사’로 변경되며 시작됐다. 이후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분야가 신설돼 현재 총 13개 자격 분야가 운영되고 있다.단, 마취와 보건 분야는 오랜 기간 동안 관련 대학원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못해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자 배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교육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제도 운영에 큰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또한,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단순히 실무 경험만으로는 응시할 수 없고, 복지부가 고시한 각 분야의 교육과정이 포함된 석사학위를 이수해야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간호협회 관계자는 “전문간호사는 현장의 빠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 핵심 인력”이라며 “앞으로도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 이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1차 시험 합격자는 오는 7월 25일 발표되며, 2차 시험은 8월 24일 시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9월 19일 발표될 예정이며, 모든 합격자 발표는 간호협회 홈페이지 ‘KNA 자격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가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선 가운데,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가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이번 간호법 개정안은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 1명이 감당해야 하는 과도한 환자 수를 법으로 제한하고, 실효성 있는 인력 배치를 통해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들이 병상 사이를 쉴 틈 없이 뛰어다니고 있지만, 쏟아지는 업무 속에 ‘잠시만요’라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간호사의 사명을 지키고,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군과 병원 특성,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기준으로 배치 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아울러 배치 기준 마련을 간호정책심의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병원별 간호사 배치 현황 공개와 국가 책임 명문화를 통해 기준 준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항도 포함됐다.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지지 발언을 통해 “전국 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20명, 30명, 심지어 70명까지도 환자를 돌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위기”라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 기준이며, 선언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역시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의 기반은 마련됐지만, 임시방편적인 교육 체계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한 시행규칙 마련을 촉구했다.현장 간호사들의 생생한 증언도 이어졌다. 중소병원에서 근무 중인 김진경 간호사는 “실제 병원은 A등급 기준을 받고 있어도 1명이 25명 이상을 돌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이런 배치 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고, 결국 환자 안전과 간호의 질을 저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김민건 간호사는 “야간에는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 1명이 병동 전체를 책임지는 일도 있다. 이는 간호사가 아니라 생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현실을 바꾸기 위해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호소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6월 21일 간호법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간호 인력 배치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제도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간호계는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신규 인력 수의 약 60% 정도의 경력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는 ‘탈임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지난해에는 전공의 이탈과 병원 경영난이 겹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 증가율이 전년 대비 30%대에 머무는 등 간호사들의 근무 여건은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간호협회가 ‘건강보험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는 25만4566명에서 28만3603명으로 2만9037명이 증가했다.그러나 같은 기간 신규 간호사 면허 취득자는 7만686명으로 집계돼, 이 중 41%만큼만 병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돼 약 60% 정도의 경력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력 단절 간호사 수도 매년 급증해 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여기에다 지난해 전공의 이탈 여파로 신규 간호사들이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 제공, 다양한 임상 경험 및 전문 분야 학습 기회, 그리고 더 나은 급여 및 복지 혜택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근무지인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 수 증가율은 2024년 5.19%(3604명)에서 2025년 1.92%(1405명)로 급감해, 채용 증가폭이 전년 대비 6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2023년 전공의 대규모 이탈 이후 병원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신규 간호사 채용을 줄이고, 기존 간호사들은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직과 휴직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이 같은 상황은 신규 간호사들이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중소병원으로 유입되거나, 취업 자체를 보류하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의 채용 축소와 대조적으로,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 채용이 증가했다.종합병원 간호사 수는 2025년 7.57%(7156명) 늘어나 전년도 증가율인 4.4%(3984명)의 1.7배를 기록했다. 병원급 의료기관도 2024년 8.52%(3251명)에서 2025년 9.3%(3853명)로 소폭 증가했다. 이는 상급병원의 채용 둔화로 신규 간호사들이 어쩔 수 없이 중소병원을 선택하게 한 것으로 분석된다.그러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병원의 근무 환경이 간호사들의 직무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이는 장기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대형 병원보다 부족한 인력, 열악한 시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등은 중소병원 간호사들이 겪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환경은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소진을 유발해 결국 이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간호사 인력의 잦은 이탈은 숙련된 의료 인력의 공백을 만들고, 이는 곧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중소병원의 역할이 지역 의료시스템에서 중요한 만큼,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간호사 대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통해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도 신규 간호사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환자 대비 간호사 법정 인력 기준 마련과 함께 간호사의 업무 범위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공정한 보상 체계 마련 등을 반영한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대학 간호학과 교수는 “의료공백 사태 이후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은 커졌지만 이에 상응하는 권한과 보상은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이제는 단순히 간호사 수만 늘리는 정책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며 “핵심은 간호사가 만족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계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환자 안전과 간호사 보호를 위한 간호법 개정 토론회’에서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간호사 배치 기준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발제를 맡은 배성희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간호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법제화를 통해 간호사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환자 안전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줄어들수록 병원 내 사망률, 감염 발생률, 입원 기간이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외에서 다수 축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실제 사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04년부터 병동별 간호사 대 환자 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주간 1대 4, 야간 1대 7의 법정 기준을 시행 중이다.반면, 한국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해 여전히 간접적인 유도 방식에 머물러 있으며, 법적 강제력이 없는 현행 제도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대한간호협회는 현재 학계 및 임상 전문가들로 구성된 ‘병원급 간호사 배치 기준 마련 TF’를 운영 중이며, 오는 7월까지 구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해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배 교수는 "수많은 연구와 통계를 넘어 이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진 토론은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이자 간호협회 TF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진경 중소병원 간호사 ▲김민건 요양병원 간호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자문위원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 변호사가 참여했다.토론자들은 입을 모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과제라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국민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 확보, 그리고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정됐지만 현재의 간호법과 시행규칙은 이러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채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환자 안전과 간호사 권익보다 직역 간 갈등을 의식한 조항들이 많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신 회장은 또 “간호계는 이에 맞서 핵심 과제인 ‘간호인력 배치 기준’ 마련을 통해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면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진정한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이 가능해진다. 이제는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으로 간호법의 본래 목적을 실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토론회를 주최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과도한 업무 부담은 간호사 이탈을 초래하고, 결국 환자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간호사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적정 간호 인력 배치’의 법제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약속에 각계각층의 환영 논평과 주문이 줄을 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4일 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환자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은 일제히 희망과 염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각 협회단체의 메시지는 달랐지만, 장기화된 의정갈등 상황에서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잡아달라는 주문만은 상통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의료위기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주문했다. 14만 회원을 대변해 의협은 "현재 직면해 있는 의료위기는 국민건강, 국가안보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할 중대한 문제로, 이들이 교육현장과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언급했다.단순히 의사 인력만 증원하기 보다는 내실있는 교육과 실질적인 수련이 실시돼야 하며,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권을 위한 약사 역할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약사 정책의 실현을 다시 한번 새 정부에 요청했다.약사회가 제안한 6대 정책은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 ▲돌봄통합지원사업 내 약료서비스 정착 ▲의약품 품절 사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약사·한약사 면허체계 정립 및 역할 명확화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병원 약사 인력기준 현실화 등이다.약사회는 “약사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마련될 때 국민건강을 위해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면서 “국민 건강이 산업자본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는 공공성을 중심에 둬야 한다. 약사 역할이 인정받고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아픈 아이를 품에 안고 울부짖는 부모의 간절함에, 밤새 아이 곁은 지키는 의료진의 책임감과 사명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소아의료의 생존과 발전에 응답해 달라며 "이제 가짜를 버리고 진짜 K-소아의료를 시작해 달라"고 말했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의약품 수급불안정과 임신중절의약품 도입을 촉구했다. 건약은 품절사태 해소를 위한 생산시설 지원, 국산원료와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이 공약에 담겨 있기는 하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기반 의약품 공급체계 마련과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을 의무화하는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미프진 도입과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마련도 제안에 담겼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2023년 기준 정부의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예산 중 기업 등 산업 현장에 대한 지원 비중은 13.5%로 44.5%의 IT분야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로,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은 산업계의 부단한 도전과 혁신, 정부의 과감한 지원 등 민관의 역량이 모두 결집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동시에 예측 가능하고 통합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수익이 다시 연구개발로 선순환되는 구조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역시 과감한 투자와 지속적인 혁신,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지원과 산학연이 하나되는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바이오헬스 산업이 인류의 건강한 삶을 이끄는 새로운 전성기를 맞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대한한의사협회는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한의사 주치의제, 재택진료 서비스의 빠른 현실화를 촉구했다. 동시에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에 대해서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대한간호협회는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시스템 혁신을 위한 간호 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신규 간호사 임상실습 강화와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전문간호사의 역할 정립과 보상체계 마련, 지역통합방문간호센터 도입, 생애 말기 간호돌봄 서비스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상처와 고통뿐인 의정갈등을 넘어 환자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새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환단연은 "의료공백, 필수의료 붕괴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국가책임 아래 진짜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환자의 경험과 환자의 관점을 반영해 환자중심 보건의료 체계에 힘 쏟아야 한다"고 꼬집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번 선거를 '민주주의를 파괴해 온 극우 세력에 맞선 역사의 전환점이자,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진정한 첫걸음'이라며 광장에서 울려 퍼진 시민들의 목소리를 단 한 순간도 잊지 말 것을 당부하며, 9.2노정합의 이행에 대한 촉구에 나섰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간절한 염원에 응답해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닌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제21대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간호사회와 산하단체는 20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진료지원업무 관련 교육 책임을 병원에 전가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이들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교육관리는 간호 실무와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간호협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아울러 이날부터 세종 보건복지부 정문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진료지원업무는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환자 상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임상 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고난도의 전문 영역"이라며 "실무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며, 충분한 이론 교육과 임상 실습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아무런 교육 인프라도 없이 병원 등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선임 간호사의 구두 전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말하는 ‘제도’란 결국 현장의 책임만 키우는 탁상행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또한 간호협회는 일본 등 선진외국의 사례를 들며 "간호연수교육원 등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 자격시험 운영, 보수교육 평가 등을 수행해 온 협회가 진료지원 교육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전국 병원에서 4만명이 넘는 간호사들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 간호사들은 명확한 교육 기준이나 자격 체계 없이 ‘그림자 노동’ 상태에 놓여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또 이들은 이름도, 권한도, 보상도 없이 제도 밖에서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현실 외면을 “행정 폭력”이라고 표현했다.간호협회는 덧붙여 ▲진료지원업무 교육의 간호협회 전담 ▲간호 현장의 수요와 전문성 기반의 업무 구분 ▲간호사의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춘 행위 목록 고시 및 법적 자격 보장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한편 간호협회는 20일부터 1인 시위에 들어갔다. 1인 시위 첫 주자은 신경림 회장이다.

신경림 간호협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 제40대 회장으로 신경림 후보(71, 이화여대)가 당선됐다. 제1부회장에는 박인숙 후보가, 제2부회장에는 이태화 후보가 각각 선출됐다. 신경림 회장은 32대(2008년), 33대(2010년), 37대(2018년), 38대(2020년) 간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어 이번 당선으로 5선 회장이 됐다.간호협회는 26일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간호법 제정, 대한민국 간호 100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제94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신경림 후보는 전체 참석 대의원 371명 중 258명(69.54%) 지지를 얻어 탁영란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다.신경림 신임 회장은 이날 "간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약속드린 많은 내용을 당장 내일부터 해결해 나가겠다"며 "간호의 미래를 전성시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믿음의 투표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당선이 확정된 이사 8명은 △김경애 국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윤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간호부장 △김일옥 삼육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박애란 전 정신간호사회 회장 △박효정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손순이 전 보험심사간호사회 회장 △송준아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추영수 고려대학교의료원 선임 간호부장 등이다.감사는 △김숙정 광주광역시간호사회 회장 △신용분 전 경상북도간호사회 회장이 선출됐다.이어 간협은 이날 총회에서는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수준 높은 간호·돌봄체계 실현을 위한 각각 5개항의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했다. 간호협회 결의문과 건의문 #sb[건의문]#eb우리 56만 간호사는 대한간호협회 제94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수준 높은 간호·돌봄체계 실현을 위해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간호법을 기반으로 간호사가 보편적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필수 의료보장을 위한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수행이 법령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합니다.- 우수 간호사 양성을 위해 대학의 교육 여건과 의료기관들의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제도 개선을 건의합니다.- 입원환자 수 대 간호사 수로 의료법 상 법정간호인력 기준을 개선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건의합니다.- 돌봄 대상자 중심으로 간호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방문간호, 가정간호, 방문보건에 대한 법령과 제도 통합을 건의합니다.#sb[결의문]#eb우리 56만 간호사는 대한간호협회 제94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간호·돌봄체계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 간호사는 간호역량의 강화를 통해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과 환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 간호사는 국민의 건강한 노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준 높은 간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 간호사는 국민에게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사 교육 및 양성체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 간호사는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행복한 간호현장을 만들기 위해 간호조직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 간호사는 한국 간호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세계 간호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환자 중심 진료지원 업무의 안전성과 숙련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2025년도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대한간호협회가 최종 선정됐다. 간호협회 선정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26일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시행된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 추가로 배치되는 진료지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특히 간호법이 제정되면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진료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숙련된 상급 간호실무자들이 전문의와 협력해 수행하는 환자의 진료지원 업무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간호협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진료지원 간호사의 교육을 담당하게 되면서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 개발과 운영을 더욱 주도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간호협회는 이번 사업 수행을 통해 진료지원 간호사의 역할과 직무에 적합한 역량 기반 표준교육 과정을 마련하는 한편,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 운영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개발한 교육과정의 보급, 이를 위한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 전달 체계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간호협회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진료지원 간호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화된 교육체계를 확립해 의료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장 간호사들의 전문성이 향상됨으로써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3일 최근 행동하는간호사회 등이 협회를 비난하는 왜곡된 영상을 배포한 데 이어, 직선제 도입을 주장하며 이날 협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인 시위까지 예고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간협은 "의료법상 법정단체인 협회는 외부 회계감사를 비롯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회무 전반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받고 있다"면서 "선거제도 역시 협회 정관과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면 간호사 회원의 의견을 수렴해 정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간협은 "행동하는간호사회 등이 협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작 간호사의 염원인 간호법 제정을 위해 31개월 동안 수백, 수천, 수만 명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이 국회와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투쟁할 때, 함께한 적이 있냐"며 "자유로운 비판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하지만, 이들 단체의 협회에 대한 태도는 편향적이고 적대적"이라고 비판했다.덧붙여 "간호협회 선거제도는 성실히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을 준수하는 간호사 회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면서 "행동하는간호사회 등은 과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협회의 정회원 자격을 갖췄다면, 소속 지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간협은 "행동하는간호사회 등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같은 맥락의 지역공공간호사제에는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역공공간호사제가 저임금 간호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라는 주장은 허위로 이러한 근거 없는 주장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