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70, 중앙대)는 11일 최근 한약사가 부산지역 대학병원 문전약국을 개설한 것과 관련 국회와 정부를 향해 약사, 한약사의 교차고용 금지 입법을 촉구했다.최 예비후보는 이번 성명에서 “최근 부산 D병원 앞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조제하는 행태는 약사, 한약사의 업무가 분명히 다른 상황에서 사실상 면허대여 약국을 개설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즉각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약사, 한약사의 업무범위와 면허가 명백히 다른데 처방전에 따른 전문약을 조제할 수 없는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는 상황은 무자격자가 약사를 고용해 돈벌이 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면서 “마약류를 취급, 조제할 수 없는 자가 마약류관리자로 약사를 관리, 감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이어 “국회와 정부는 법의 미비를 악용해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한약사의 약국 개설 행태에 대해 엄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것을 분히 인지하고 즉각적인 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예비후보는 “대한약사회장으로 재임하며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 등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를 수시로 방문하며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또 요구해왔다”며 “앞으로 약사, 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를 최우선 정책추진 목표로 설정해 이를 해결할 것이다. 약사직능의 자존심 회복과 국민건강을 위해 나서겠다”고 말했다. 성명서 한약사 개설약국의 약사 고용을 제한하는 교차고용 금지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촉구한다.우리는 최근 부산 D 병원 문전에서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관련하여, 약사를 고용하여 사실상의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 법안의 즉각적인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약사와 한약사는 그 직무가 달라 면허체계가 분리되어있는 만큼 상호 교차고용의 허용은 사실상의 의약품의 안전성, 관리의 투명성을 약화시키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한약사의 업무범위와 지식은 약사와는 교육과정이나 면허시험과목 등을 비교할 때 질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다. 상호 교차고용을 통해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여 의약품의 조제를 맡긴다는 것은 명백히 무자격자가 약사를 고용하여 돈벌이를 하는 행위이다.특히, 약국개설자는 약국 관리뿐만 아니라 해당 약국에서 이루어지는 약사(藥事) 업무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책임이 있어 모든 근무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마약류 취급 및 의사처방에 따른 전문의약품에 대한 관리 또한 약국개설자에게 있으므로 약사를 고용하여 관리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는 약국개설자의 정상적인 약국관리가 사실상 불가하다. 한약사의 약사 교차고용으로 인한 의약품과 약국관리의 부실은 환자와 국민 건강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면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또한 대한약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면허대여약국 색출을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근절에 나서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편법적인 행태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만한일이다.국회와 정부는 법의 미비를 악용하여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이러한 한약사의 약국개설 행태가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의약품을 취급하는 약사와 한약사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국민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한다.국회와 정부는 ▲ 약사 한약사간 교차고용 금지 ▲ 약사 한약사 약국 공동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을 개정하여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법 개정에 착수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2024년 11월 11일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 최 광 훈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독점권을 약속하며 약사에게 1억2000만원을 받았다가 사기죄로 고발된 의사가 알고 보니 사기와 업무상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복수의 재판을 받으면서 현재도 의료기관에 근무 중으로 추가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피해 약사는 지난 2019년 8월 서울 D병원의 A병원장과 B재무이사로부터 약국 독점 계약을 제안 받았다.이들은 D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에게 병원 확장 후 생기는 약국 독점권을 약속하며 1억2000만원의 돈을 요구했다. 확장에 필요한 옆 상가 부동산을 매수해 병원을 확장한 후 독점 운영할 수 있게 권리를 주겠다는 약속이었다.결국 약사는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전달했고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했다. 이들이 확장할 상가의 토지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사는 독점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었다.결론적으로 A병원장과 B이사는 계약금을 지불할 능력조차 없었다. 이들은 2019년 7월 매매대금 37억원, 계약금 5억원의 토지건물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중 1억5000만원만 선지급했다.예정대로라면 나머지 계약금 3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32억은 소유권 이전 시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남은 3억5000만원의 계약금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그 계획은 지켜지지 않았다. 정황상 약사를 기망하기 위한 계약 진행에 불과했다.부동산 계약이 진행되지 않자 약사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A병원장과 B이사는 경기도에 병원 개설을 할 계획이라며 약국 개설권에 대한 권리금으로 대신하자고 제안했다.고민 끝에 약사는 이들의 말을 믿어보기로 하고 2020년 7월 경기도 건물에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역시 병원 개설은 이뤄지지 않았다. 두 차례나 약사를 속인 것이다.결국 약사는 이들을 고발했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들이 또 다른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기를 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기 외에도 각종 범죄를 저지르며 구속까지 됐던 것도 뒤늦게 알았다.브로커 역할을 한 B이사는 지난 2021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1년 6개월 구속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다. 작년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A병원장은 지난 2015년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있다가 2016년 12월 가석방됐다. 지난 2022년에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이 나와서 항소심을 진행 중이고,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사문서위조로 무죄를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특히 2020년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말그대로 동시다발적으로 복수의 재판을 받으면서 약사를 상대로 독점권 사기까지 벌인 셈이다.이들은 결국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를 근거로 수원지방법원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돼 약사에게 1억2000만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다.현재도 A병원장은 새로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 급여에 대한 압류를 넣어 놓은 상태다.약사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던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문제가 발생하는 케이스는 대부분 의사가 자주 근무처를 옮기거나, 자신의 돈으로 개원할 능력이 없으며 신축건물을 노린다”면서 “근무나 개설이력도 속이거나 오래 전에 근무했던 대학병원 등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우 변호사는 “가능하면 입점하려는 병원이나 의사의 개설이나 근무이력, 자신의 비용은 얼마나 투자됐는지 등 경제적 능력에 대해서도 꼼꼼히 물어보고 기록해두는 것이 문제 발생 시 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1인당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공공 의료기관의 연봉은 4억원 수준이고, 공공의료기관 의사 중 최고 연봉은 6억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총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사 임금현황 조사를 진행, 그 결과를 18일 공개했다.조사결과, 의사 1인당 평균연봉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특수목적공공병원인 A병원으로 4억원대였고, 지방의료원인 B의료원과 C재활병원이 3억 9000만원, 지방의료원인 D의료원이 3억 8330만원, 특수목적공공병원인 E병원과 민간중소병원인 F병원이 3억 8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아울러 특수목적공공병원 의사중 1명은 6억원을 연봉으로 받아 가장 높았고 의료원 최고 연봉은 4억~5억원대로 나타났다,보건의료노조, 의사 임금현황 실태조사 결과 반면,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등 대형병원 전문의 1인당 평균임금은 1억5000~2억원 수준이었고, 최고 연봉은 4억원 수준이었다.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등 대형병원 전문의가 받는 연봉 수준은 일반직원에 비해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이 훨씬 적은 점을 고려해야 하고,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 등을 제외한 것을 감안해야 한"며 "이들 수당과 각종 인센티브, 기피진료과 수당 등을 포함하면 실제 받는 연봉은 훨씬 늘어난다"고 지적했다.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10일 복지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를 제외한 2022년 우리나라 의사 평균 연봉은 3억 100만원이었다"며 "이 중 의원급 의사 연봉은 3억 4500만원이었고, 병원급 의사 연봉은 3억 9400만원, 중증·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의사 연봉은 2억 100만원이었다. 이번 임금실태조사 결과는 정부가 발표한 의사 평균 연봉 조사 결과와 부합한다"고 말했다.보건의료노조는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민간중소병원 등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의 의사 임금이 높은데 그만큼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에서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건의료노조, 의사 임금현황 실태조사 결과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전체 인건비 대비 의사 인건비 비중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의사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영남지역 민간중소병원인 A 병원이 40%였고, 영남지역 민간중소병원인 B병원(37.8%), 서울지역 사립대병원인 C병원(37%), 경기지역 민간중소병원인 D병원(36.9%) 등이 뒤를 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3월 4만 7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2023년도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의 임금총액은 평균 5231만원이었다. 의사 1인당 평균 연봉 3억원은 보건의료노동자 1인당 평균 연봉의 5.7배, 4억원은 7.6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의협 방침에 따라 의대교수들과 개원의들까지 집단휴진에 나서고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최고소득층인 의사들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면서 의대 증원 백지화를 내걸고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며 "의사와 의사단체들은 의사 부족과 의사 구인난으로 지역병원·공공병원들이 필수진료과를 폐쇄하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의사 인건비 때문에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조사대상 의료기관은 국립대병원 10곳, 사립대병원 37곳, 지방의료원 26곳, 민간중소병원 14곳, 적십자병원 4곳, 근로복지공단병원 6곳, 특수목적 공공의료기관 11곳, 재활의료기관 5곳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