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내 약가 사후관리 제도를 3단계에 걸쳐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단계로 실효성이 크지 않은 실거래가 인하 제도를 축소·폐지하고, 2단계로 급여범위 확대에 의한 인하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 의한 인하를 통합한 뒤, 3단계로는 최종적으로 모든 제도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종혁 중앙약대 교수는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효율적 약제관리 사후관리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데일리팜 제52차 미래포럼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 교수는 우선 국내 약가 사후관리 제도에 대해 "너무 많은 제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제도에 대한 예측성과 수용성이 낮다"며 "최근엔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논의가 더해지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내 신약의 등재 후 약가인하 현황에 대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약가 사후관리 제도의 통폐합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등재된 212개 신약을 대상으로 2024년 9월까지 약가인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폈다. 총 212개 신약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약가가 중복 인하됐다. 실거래가 상환제에 의한 약가인하가 97개(6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용량-약가협상 73개(45.6%), 급여범위 호가대 50개(31.3%), 제네릭 등재에 의한 인하 30개(18.8%) 등의 순이었다. 기타 사유에 의한 인하는 58건(36.3%)에 달했다. 다만 평균 인하율은 다른 순서를 보였다. 제네릭 등재에 의한 약가 인하율이 31.7%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어 급여범위 확대에 의한 인하율이 6.4%, 사용량-약가협상 인하율 4.7% 등의 순이었다. 실거래가 상환제에 의한 인하율은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약 약가인하에 따른 재정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최근 10년간 약가인하로 1조4158억원을 절감했다. 약가인하 기전별로는 급여범위 확대로 인한 절감액이 5572억원(39.4%)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량-약가협상 4670억원(33.0%), 제네릭 등재 3530억원(24.9%) 등이 뒤를 이었다. 실거래가 상환제의 경우 385억원(2.7%)의 절감효과를 내는 데 그쳤다. 최근 10년간 약가가 중복 인하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아일리아의 경우 총 9차례에 걸쳐 인하가 단행됐다. 2014년 5월 99만6243원에 등재된 아일리아의 약가는 급여범위 확대와 사용량-약가협상, 제네릭 등재에 의한 인하 등을 9차례 반복하며 2024년 6월 49만6118원으로 10년 새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엘리퀴스와 아바스틴, 엔트레스토는 각 8차례 인하됐다. 엘리퀴스는 정당 2600원이던 약가가 1064원으로 59.1%, 아바스틴은 129만606원이던 약가가 70만7272원으로 45.2% 각각 인하됐다. 이밖에 7회 인하 제품이 3개, 6회 인하 제품 8개, 5회 인하 제품 17개, 4회 인하 제품 31개, 3회 인하 제품 29개, 2회 인하 제품 28개, 1회 인하 제품 40개 등으로 나타났다. 사용량 약가인하 협상을 진행했지만 표시가격 인하가 없었던 제품은 52개였다. 최근 10년간 총 212개 제품에 대한 약가인하가 494회 단행됐다. 매년 20개 이상 제품의 약가인하가 평균 50회에 가깝게 진행되는 셈이다.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약가인하가 지나치게 자주 진행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약가 사후관리 제도는 전체적으로 재정 절감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잦은 약가인하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지적했다. 이 교수는 "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는 시장 경쟁에 의해 가격 인하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구조로 페이백(pay-back) 등 재정관리 기전을 활용한 약가 사후관리 방식이 작동한다"고 "한국도 가격인하 중심의 약가 사후관리에서 벗어나 재정관리 관점에서 제도를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약가 사후관리 통폐합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급진적인 제도 개편은 오히려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다. 그는 "현행 약가 사후관리 제도를 한 번에 통합할 경우 재정절감분 손실 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순차적으로 통합을 진행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3단계에 걸친 통폐합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1단계로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와 같은 실효성이 크지 않은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고, 2단계로 통합이 가능한 급여범위 확대에 의한 인하와 사용량-약가협상에 의한 인하 제도를 통합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전체 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제도 통합으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분에 대해선 "사회적 비용 절감, R&D 투자로 환원, 페이백 등 별도의 재정절감 방안을 통해 상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더팜코리아(대표 노병두)는 결제금액의 최대 5%를 적립해주는 약국용품 전문 플랫폼 ‘더팜몰’(thepharmmall.com)을 2일 오픈했다. 더팜몰은 오픈 기념으로 일반약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결제한 금액이 △30만원이상이면 2% △50만원이상이면 3% △100만원이상이면 5%를 적립해주는 페이백 행사를 진행한다. 페이백 이벤트는 1년간 계속된다. 더팜몰 주요 카테고리는 일반의약품을 비롯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약국용품, 동물의약품, 화장품, 생활용품, 식품관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더팜몰 첫 가입 회원에게는 5000원권 쿠폰을 지급하고, 첫 구매시에도 5000원권 쿠폰을 지급한다. 더팜몰은 회원가입을 하고 약사인증을 받은후 구매권한이 부여되며, 근무약사도 몰 이용이 가능하다. 일반인은 사용할 수 없다. 더팜몰은 네이버, 구글, 다음 등 포털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입점을 희망하는 업체는 1644-1380으로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후기 작성 시 포인트를 지급하는 마케팅을 이어가면서 정부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이 규제 장치로서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있으며,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 점검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플랫폼은 외주 홍보업체를 통해 체험단과 기자단 등의 이름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이어트와 무좀, 여드름, 탈모, 소아과 등으로 구분해 후기 이벤트를 하고 있다. 블로그에 후기를 작성하면 페이백으로 2만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업체가 참여한 체험단에게 유출 금지를 당부하며 안내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이어트 주사제 또는 다이어트 약의 경우 처방비가 비싸므로 약 조제까지는 진행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린다’거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때 체험단 언급을 절대 하지 말라고 주의했다. 또 ‘불필요한 진료는 하지 말아달라며 플랫폼은 무리한 진료와 오남용 조제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지만 이는 처방 없이 진료만 받으라는 내용과는 앞뒤가 맞지 않았다. 지난 2022년 마련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는 ‘플랫폼은 중개업무 수행 또는 호객행위(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할인 등) 등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환자 이용 후기에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사들은 후기 이벤트를 통한 무분별한 진료 이용이 쌓여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서울 A약사는 “돈을 주면서 필요하지 않은 진료를 받고 후기를 남기라는 것이다. 업체 홍보에 보험재정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따른 보험재정 낭비를 우려한 바 있다. 약준모는 플랫폼의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들도 취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현진 약준모 회장은 “플랫폼들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자료는 꾸준히 취합하고 있다. 현재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해도 처벌 조항이 없고, 정부도 업체들의 행태를 눈 감아 주면서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시민단체들과 소통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보험재정 낭비 또한 문제가 있다”면서 향후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알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