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분쟁 과정에서 환자들을 법적·의료적으로 지원하는 대변인 제도 첫 발을 뗀다.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6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 위촉식을 개최했다.정부의 의료개혁 중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통해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24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조정 신청 접수 건수는 1만672건이지만 조정 성공률은 67.2%에 그친다.이번 사업은 의료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 조정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정부는 의료 분야 전문성이 있는 경력 3년 이상 변호사 중 공모와 심사를 거쳐 56인을 선정·위촉했다. 이 사업에 올해 국비 3억원이 투입된다. 이 날 위촉된 대변인은 사전 교육 등을 거쳐 2년간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된다.중대한 의료사고인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후유장애 피해로 조정 등에 참여한 환자 및 가족은 환자 대변인 제도 지원 대상이며 중재 사건의 경우 환자와 보건의료인 양 당사자 모두 해당된다.대변인은 감정과 조정 전 과정에서 법률 상담 및 자문, 자료 제출 지원, 주요 쟁점·결과 검토 지원, 조정(준비)기일 시 의견제출 지원 등을 하게 된다.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환자 대변인 전문 조력이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 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개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비만치료제 비대면 처방 제한을 발표한 뒤 플랫폼 제휴약국의 비급여약값이 일제히 하락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에 대한 비대면 진료 처방을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 최다값이자 마지노선이던 '50만원'이 무너졌다.최저가격은 41만원 선으로, 정부 발표 이후 5만원에서 10만원 가량 가격이 인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선 약국가에서는 비대면 진료 처방 등을 기대하고, 다량의 재고 확보에 나섰던 약국들이 가격을 낮춰 저가공세를 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비대면 진료 처방제한 품목인 위고비와 삭센다 등의 경우 반품이 불가한 품목이다 보니 자칫 약국이 재고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는 본격적인 처방제한 발표에 '미리 처방을 받아두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데일리팜이 처방제한 첫 날인 2일 대표적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를 통해 처방 가능 여부와 가격 등을 살펴본 결과, 두 곳 모두 여전히 처방이 가능했다.당초 시행일이 2일부터지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제도변경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먼저 닥터나우에서는 '리라글루티드(삭센다, 빅토자 등)', '세마글루티드(위고비, 오젬픽 등)', '먹는 다이어트약'을 환자가 선택, 세마글루티드의 경우 최대 3펜까지 처방이 가능했다.2일 비대면 플랫폼 제휴 약국의 위고비 가격. 조제 가격은 41만원에서 41만1000원, 42만원, 42만5000원 등 순으로 조회됐다.나만의닥터 역시 세마글루티드, 리라글루티드, 먹는 다이어트약을 각각 선택해 처방받을 수 있었는데 종전과 동일하게 최대 5펜까지 처방이 가능했다.나만의닥터 조제가격도 41만원대부터 형성이 됐다.41만원은 앞서 택배배송으로 논란이 됐던 전국최저가 약국 가격 수준으로, 종전 50만원대 가격이 형성됐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인하된 수치라고 할 수 있다.10월 15일 위고비가 처음 의료기관과 약국에 유통되면서 저가공세가 빚어지기도 했지만, 이후 50만원 선에 가격대가 형성됐던 것과 비교할 때 급격한 변화인 셈이다. 또한 사입가격과 수수료 등을 감얀한 최저가격으로 그 이상 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A약사는 "비대면 진료 처방이 많은 약국들에서 다량으로 사입을 했다가 정부 발표로 인해 가격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15일부터는 비대면 진료 처방이 전면 제한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처방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B약사 역시 "지난 주말 위고비 유통기한을 묻는 문의가 2건 가량 있었다"면서 "아마도 비대면 진료가 제한될 경우 처방자체가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리 처방을 받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위고비 사용자 모임 등 온라인 공간에서는 몇 펜까지 미리 처방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과 답변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A약사는 "이제라도 비대면 처방이 제한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비만치료제 뿐만 아니라 처방 남발을 조장하는 비대면 진료 자체에 대해 정부가 재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한 비대면 진료가 불필요한 처방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선방안은 식약처 등 관계부처 협의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의약단체, 소비자·환자단체, 플랫폼 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비만치료제의 잘못된 처방과 이로 인한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2월 2일부터 비대면 진료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다.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위고비(세마글루티)' 등 비만치료제의 비대면진료 처방이 제한된다.지난 10월 15일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출시 이후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한 처방이 이뤄지면서 환자들의 오남용 및 불법 유통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29일 밝혔다.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비만치료제는 위고비를 포함해 삭센다(리라글루티드), 마운자로(터제파타이), 제니칼(오르리스타트), 콘트라브서방정(부프로피온염산염·날트렉손 염산염) 등이 대표 품목이다.복지부는 내달 2일부터 개정된 지침을 시행해 처방을 금지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이번 개선방안은 10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의, 11월 25일 전문가·관련 단체 등이 포함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하였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추진 중이며, 2023년 6월 1일 실시한 이후 올해 2월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하고 있다.하지만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후,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처방 대상이 아닌 환자가 쉽게 처방받는 등 잘못된 처방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와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우려가 전문가·국회·언론 등에서 지속 제기됐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하되, 비만치료제 처방·이용 행태 등을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계획이다.관련 학회 등 전문가, 환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비만치료제의 처방이 필요한 비만환자에게 적합한 비대면 진료모형을 마련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진료모형은 본인 신체기록 등을 사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통해 점검하도록 하는 등의 인증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 처방제한을 풀어주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다.향후 희귀난치 질환자, 만성질환자, 장애인, 고령자 등에 맞는 비대면 진료모형들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잘못된 처방,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비만학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관련 단체·기관들과 올바른 체중관리 방법에 관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개선방안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의료기관용, 약국용)'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한편 비대면진료 시 처방금지 의약품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23개 성분,사후피임약 2개 성분(레보노르게스트렐, 울리프리스탈 함유제) 등이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내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도 윤 대통령 방침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제주도 내 중증환자들이 원정 진료를 받지 않고 도내에서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2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밝혔다.인구가 적어 서울과 같은 진료권으로 묶여 있는 제주를 별도 권역으로 분리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겠다는 취지다.구체적으로 정부는 2011년부터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으로 47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권역은 지역별 인구수 100만명 이상, 해당 권역 거주 환자의 해당 권역 소재 의료기관 이용 비율(자체 충족률) 40% 이상, 환자 이동 거리 120분 이내 등을 고려해 지정된다. 현재 서울, 경기(서북·남),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동·서) 등 11개로 구성돼 있다.현재 제주도는 인구가 70만명으로 권역 최소 인구수에 못 미쳐 서울권역에 포함돼 있다. 즉 제주도 소재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서울 소재 대형 병원들과 경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제주도와 같은 지역에도 고난도 중증 응급 진료가 가능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위해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지금껏 제주 정치권과 의료계에서는 도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제주 정주 인구는 약 70만 명으로 진료권 최소 인구 기준 100만 명에 못 미치지만, 연간 관광객만 지난해 기준 1300만명을 기록하는 등 의료 수요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제주 도민 약 14만 명이 원전 진료를 받으러 떠났다. 관련 비용만 약 2400억 원에 이른다.이에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진료 권역 재설정을 포함해 상급종합병원 전반에 대한 연구 용역을 올해 12월까지 진행 중이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진료권역의 적절성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평가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주도는 1995년 진료권역 설정 때부터 서울로 편입돼서 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다"면서 "제주라는 섬 지역 특성,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거주 주민 수로만 의료수요 측정할 경우 과소추계 된다는 (도민) 의견을 반영해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한 규정을 재검토해서 제주도에 빠른 시일 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도록 해달라)"며 "수도권 기준을 가지고 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지정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무조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하나 하고 이에 필요한 의료시설, 의료장비 확충은 국가 재정으로 해 주자"며 "임기 안인 2025~2026년에 합시다"고 제안했다.복지부는 진료권역 외에도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재정립, 지정 후 관리 체계 강화, 성과 보상 방안 검토, 지정·평가 지표 개선 등 제도 전반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북 지역의 진료 권역 재설정도 들여다볼 예정이다.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제주도는 섬이라는 환경적 요건이 있어서 자연재해, 태풍 등이 오면 응급헬기 등 이동성의 제한이 있다"며 "연평균 13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의료환경 특수성을 고려해 진료권역 재설정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료 권역 최소 인구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제주도 특성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진료권역이 재설정되면 제주도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 실장은 "만약 평가 기준을 충족해 제주권에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된다면 제주도 의료 투자와, 의료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섬이라는 특수성을 봤을 때 다른 시도 이동에 따른 교통, 숙박비 등 부가적인 비용도 많이 감소하는 등 의료적인 측면과 함께 의료 외적인 부담도 줄어 제주도 의료서비스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추석 연휴 기간(14일~18일)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은 일 평균 8743개소로,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7931개소보다 812개소(10.2%)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작년 추석 연휴 기간에 비하면 74.2%, 올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서는 140% 많은 수치다.일자별로는 14일 2만9823개소, 15일 3247개소, 16일 3832개소,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2223개소, 18일에는 4588개소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다.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9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응급실의 경우 추석 연휴 동안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용인 명주병원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이 매일 24시간 운영됐다.19일 목요일 현재 기준으로는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이대목동병원, 용인 명주병원 5개소를 제외한 406개의 응급실이 24시간 운영중이다.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일 평균 2만6983명으로, 작년 추석 대비 32%, 올해 설 대비 27% 감소했다.특히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작년 추석과 올해 설 대비 소폭 감소했다. 일 평균 지난해 추석 1455명, 올 설 1414명, 올 추석 1247명이다.경증 환자는 작년 추석 대비 39%, 올해 설 대비 33% 감소했다. 일 평균 23년 추석 2만6003명, 올 설 2만3647명, 올 추석 1만5782명이다.복지부는 국민이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정윤순 실장은 "추석 연휴 기간, 개별 사례로 봤을 때 의료 이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 진료체계로 체력이 많이 소진된 상황에서도 응급환자 대응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료진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추석 연휴 기간 의료기관과 약국 문을 열어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펴주신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직원분들,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주신 소방과 경찰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추석 연휴(14∼18일) 기간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8천곳에 가까운 병의원이 문을 열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설 연휴와 견줘 2배가 넘는 숫자다.정부가 건강보험 수가를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걸자 문을 여는 병·의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각 시도를 통해 신청받은 결과, 추석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은 잠정적으로 일평균 7931곳이다.이는 올해 설 연휴 기간 운영한 당직 병·의원 하루 평균 3643곳의 2.2배 수준이다. 날짜별로 보면 연휴 첫날인 이달 14일에는 2만7766곳의 병의원이 문을 연다.이튿날에는 3009곳, 16일에는 3254곳이 문을 열고,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1785곳,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840곳이 진료를 한다.앞서 올해 설 당일에 1622개소 병의원이 문을 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추석 당일에는 문 여는 병·의원이 10%가량 늘어난다.이 수치는 현재까지의 신청에 따라 집계된 잠정치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문 열 의향이 있는데도 신청을 못 한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날짜에 따라 문 여는 의료기관 수에는 변동이 있지만, 이 가운데 응급의료기관·시설은 매일 똑같이 전국 518곳이 운영된다.정부는 추석 연휴에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추가 지원한다. 그간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는데, 올해 추석 연휴 만큼은 한시적으로 이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또 추석 연휴 기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올린다.추석 연휴를 앞뒤로 2주간 비상진료체계에서 이뤄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추가 100%를 더함으로써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할 계획이다.또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수가를 인상한다. 올해 2월부터 후속진료 역량 강화 차원에서 기존의 2.5배 수준으로 수가를 지급해왔는데,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은 추가로 50%를 가산한다.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 지급도 일반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 적용하고, 수가도 올린다. 최근 지정한 코로나19 협력병원이 확진 환자의 입원을 받으면 20만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정부가 지정한 발열 클리닉 108곳에 대해서도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정윤순 실장은 “응급실 내원 환자의 경우 중증도를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큰 병이라고 생각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 달라”며 “119는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주기 바란다. 병·의원의 진찰 결과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바이오헬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JLABS Korea 한국사무소가 문을 열었다.JLABS는 존슨앤존슨 산하 글로벌 진출 지원(액셀러레이팅) 전문기관으로, 한국 지부는 싱가포르, 상하이에 이어 아시아 3번째로 설립·운영 중이다.JLABS는 전세계적으로 1000개 이상의 스타트업들과 멤버십을 구축해 145조원 이상 투자유치를 성공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4일 연세봉래빌딩에서 JLABS Korea 한국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JLABS Korea 특별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들을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본격적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JLABS Korea는 국내 혁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올해 최초 도입됐다.앞으로 유망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초창기 기업을 발굴해 JLABS Korea가 보유한 전주기 맞춤형 컨설팅 플랫폼을 통해 집중 육성하는 특별 프로그램 등을 수행해나갈 계획이다.올해 JLABS Korea 특별 프로그램에 선정된 국내기업은 메디웨일, 셀러스, 써나젠테라퓨틱스, 씨앤큐어, 애즈큐리스, 엘마이토테라퓨틱스, 티카로스, 파이메드바이오, 프레이저테라퓨틱스, 휴톰 등 10개로 JLABS Korea로부터 파이프라인 포트폴리오 평가, 마케팅, 임상시험 데이터 관리, 투자유치 등 전주기 체계적인 전문 컨설팅을 받아 차곡차곡 글로벌 성장 기틀을 다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개소식에서 JLABS와 존슨앤드존슨이노베이션은 '한국형 초기 혁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했다. 주제에 대해 누구나 질문을 던지고 편하게 이야기하는 노변담화 형식으로 진행했다.'차세대 유니콘 기업을 찾아서'를 주제로 JLABS Korea 특별 프로그램에 선정된 국내 10개 기업이 각 3분씩 발표했다. 발표 이후에는 리셉션을 통해 여러 펀드 운용사와 기업 간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JLABS Korea를 통한 국내 혁신기업의 해외 진출 성공사례 조기 창출을 기대한다"며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최근 제약바이오 기술의 융복합화, 첨단기술 발전의 가속화, 고위험-고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JLABS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력이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용한 전문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신규·대체 인력 인건비와 당직 수당을 계속 지원해 응급실 인력을 확보한다.증상이 가벼운 경증환자가 권영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하면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7일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중대본은 먼저 응급의료체계 유지대책을 논의했다. 인센티브를 지원해 응급실 인력을 확보하는 게 골자다.또 응급의료기관 촉탁의 추가 채용을 독려하고,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응급센터에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배치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응급의학과와 국립중앙의료원 등 주요 공공의료기관의 전문의 정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국립대 의대 교수를 증원할 때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과목의 정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권역응급센터가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 환자는 지역 응급센터·기관으로 이송한다.특히 지역응급센터 중 인력이 충분한 곳은 '거점지역센터'로 지정해 권역응급센터의 업무를 분담하도록 한다.나아가 증상이 가벼운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또 중증환자나 다른 기관에서 넘어온 환자, 야간 진료 등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응급의료기관이 핵심 치료를 제공한 뒤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보내더라도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지표도 개선한다.응급실 인력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백종헌 의원(왼쪽)이 조규홍 복지부장관과 만나 부산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 안건을 논의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금정)이 지난 22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를 직접 방문해 조규홍 장관과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를 주제로 논의했다.백종헌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복지부에 침례병원 정상화 필요성을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이날 백 의원은 조 장관과 함께 이기일 1차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과 관련된 유관 공무원들을 빠짐없이 면담하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다.특히 백 의원과 조 장관은 침례병원이 긴급한 상태에 놓인 환자를 치료하는 급성기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기능 회복 등을 지원하는 아급성기 특성화 병원으로 추진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내다보고 협의했다.침례병원 정상화는 윤석열 정부의 부산 지역 국정과제이자 백 의원과 부산시장의 공약이다. 2017년 폐업한 침례병원 부지에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보험자병원)을 설립하는 사업이다.백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당선 이후 현재까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시, 금정구 등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사회가 요구한 침례병원 보험자병원설립을 위해 300여차례 이상 간담회와 면담을 진행했다.이에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 안건이 지난해 12월 건정심에 처음 상정되기도 했다. 2007년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정심 가동 이후 보험자병원 설립안이 상정된 것은 최초 사례다.백 의원은 "금정구민과 부산시민 염원인 보험자병원 설립을 정부와 부산시, 의원실이 원팀으로 하나 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현장 집단이탈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중단)와 수련 특례 제공으로 의료공백 사태 출구전략을 모색했지만 복귀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핵심 요구였던 2025년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가 전혀 수용되지 않은데다,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처분을 여러차례 강조한 정부에 맞서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처분 중단이나 수련 특례는 유인책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다.특히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사직 전공의가 다른 수련병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모든 진료과에 일괄적으로 다 열기로 결정을 한 것을 두고 "지방 전공의들이 서울 빅5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원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정부의 갈라치기 전략"이란 비판도 내놓고 있다.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이탈 전공의 전원에 대한 의사 면허정지 등 처분 철회를 결정했다고 공표했다.이는 지금까지 한결같이 강경책을 고수했던 정부가 태세를 전환한 것으로, 의료공백 사태 해결 실마리를 찾기 위해 끝내 의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불공정 행정에 나섰다는 여론의 비판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그런데도 복지부의 이번 고육지책이 미복귀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할 것이란 기대감은 낮은 분위기다.서울 소재 수련병원 한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 자체에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으로, 처분 철회는 기본적이고 의미있는 정부 결정이지만 복귀를 독려할 수준은 아니란 분위기"라며 "정부가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직능 이기주의로 비춰지도록 행동을 해온 만큼 신뢰 회복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지방 소재 수련병원 한 관계자도 "행정처분 취소 정도로 복귀할 거였으면 애초 사직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다수 전공의들이 올해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안다. 전문의 취득이 1년 가량 늦어지는 것은 전공의 개인에게 그리 큰 부담이 아니"라고 설명했다.정부의 이번 전공의 특례 행정이 형평성 논란과 함께 수도권 수련병원 쏠림 현상을 촉발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정부는 7월 15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이 9월 하반기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동시에 전문의 취득 시점도 늦춰지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이는 미복귀 전공의들의 복귀 유인책인데, 일각에서는 해당 정부 행정 효과가 비교적 처우가 좋은 수도권 수련병원과 인기 진료과목에 제한적으로 미칠 것이란 지적이다.지방 전공의들이 이번 특례를 이용해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을 지원해 복귀하는 선택을 할 경우 수도권 쏠림과 함께 전공의 간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 같은 우려 속 복지부는 전공의 처분 철회와 함께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로 개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에 특례까지 적용해서 (처분을) 완화하는 조치를 했는데도 미복귀하게 되면 여러가지 전공의 개인적으로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큰 걱정"이라며 "만약 9월에도 응시하지 않게 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도 굉장히 늦어지게 된다. 이런 부분을 꼼꼼히 고민해서 개인 경력에 어떻게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해달라"고 촉구했다.정윤순 실장은 "이번 결정은 전공의들이 개별 의사에 따라 복귀 할 수 있도록 복지부 나름대로 여러가지 불가피한 조치와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현장에서 동료 간 미안함도 있고 복귀를 망설이는 전공의가 있겠지만 이번에 좀 냉철하게 판단해서 가급적 빨리 복귀해서 환자 불편을 줄여달라"고 피력했다.이어 "복지부도 전공의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같이 논의하기를 정말로 희망한다"며 "전체적인 의료 정상화에 꼭 동참해서 논의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정윤순(사진) 실장이 전병왕 실장 뒤를 이어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맡게 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행정 실무를 도맡았던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명예퇴직한다. 전 실장은 오는 30일자로 복지부를 떠나게 된다.전병왕 실장 뒤를 이어 의대정원 증원·의료개혁 정책 실무를 맡게 될 인사는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이다.2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늘 30일자로 실장급 인사발령에 나선다.명예퇴직을 신청한 전 실장은 직을 면하며,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전 실장 뒤를 이어 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로 온다.아울러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 연금정책관이 정 실장이 맡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실장에 보임된다.전 실장은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의료비상 청문회에서 명퇴 신청 사실이 알려졌다.전병왕, 정윤순, 이스란 실장(왼쪽부터)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실장을 향해 명퇴 신청 여부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의했고, 전 실장은 "이런것도 답변 드려야 됩니까"라고 반문한 뒤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한 때가 6월 말까지"라고 답변했다.전 실장은 지난해 9월 27일자로 사회복지정책실장에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전 실장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8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거쳤다.같은 시기 건강보험정책국을 이끌었던 정윤순 국장이 실장 승진으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임명됐다.이번에 전 실장이 복지부를 떠나면서 정 실장이 배턴을 이어받아 보건의료정책실장직을 맡게된다.정윤순 실장은 앞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을 맡아 질병청으로 파견된 바 있다. 과거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맡아 의정협의 실무를 추진한 경력도 갖췄다.실장 승진을 앞둔 이스란 정책관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91학번)를 졸업, 행시 40회로 공직에 발을 들였다. 복지부에서 국민연금재정과장과 보험급여과장, WHO(세계보건기구) 파견 근무, 요양보험제도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건강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