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응급센터 내원하면 의료비 부담 단계적 상향"

• 정윤순 실장 "응급실 전문의 인센티브 지원하고 인건비·당직 수당 계속 지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용한 전문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신규·대체 인력 인건비와 당직 수당을 계속 지원해 응급실 인력을 확보한다.

증상이 가벼운 경증환자가 권영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하면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7일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먼저 응급의료체계 유지대책을 논의했다. 인센티브를 지원해 응급실 인력을 확보하는 게 골자다.

또 응급의료기관 촉탁의 추가 채용을 독려하고,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응급센터에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학과와 국립중앙의료원 등 주요 공공의료기관의 전문의 정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국립대 의대 교수를 증원할 때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과목의 정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역응급센터가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 환자는 지역 응급센터·기관으로 이송한다.

특히 지역응급센터 중 인력이 충분한 곳은 '거점지역센터'로 지정해 권역응급센터의 업무를 분담하도록 한다.

나아가 증상이 가벼운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또 중증환자나 다른 기관에서 넘어온 환자, 야간 진료 등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응급의료기관이 핵심 치료를 제공한 뒤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보내더라도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지표도 개선한다.

응급실 인력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