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해묵은 보건의료·건강보험 정책 문제들에 대한 미해결 사태를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 쇄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보건복지위 국감을 끝마치면서 제시한 담론인데 서 의원은 "우리 미래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어가는 단초를 마련하자"고 피력했다.30일 보건복지부 등 종합감사에서 서 의원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이고 불통의 정책 추진으로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가 죽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서 의원은 "의사가 없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진짜 어쩔 수 없나"라며 "비급여 진료로 의료비는 급증하고 통제 없이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의약품들이 넘쳐나고 사무장병원, 과잉진료, 과잉 약물 처방, 부당청구 등으로 건보재정이 줄줄 새나가고 있는데 왜 국가는 이를 해결하지 않나"라고 피력했다.과거부터 첫 발을 잘못 내딛어 발생한 문제도 제시했다.서 의원은 "의약분업 당시 의사 인력을 감축하고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아 발생한 부작용, 한약분쟁 때 한약분업을 하지도 않을 거면서 한약사를 만들어 발생한 부작용 등 갈등과 분쟁이 뻔히 예견되는데도 보건당국은 직능 갈등으로 치부한다"며 "그 부작용을 애써 외면한 채 20~30여년의 세월을 낭비했고 그 상처는 곪아 터져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의료대란 중 태어난 간호법의 진료지원 간호사 문제, 코로나19를 거치며 산업계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등장한 비대면진료 문제, 의료민영화, 보험사에 의한 보건의료 현장 왜곡 등 시간이 지나 정책 설계자들이 다 사라진 뒤 미래세대가 직면할 부작용이 무엇일지 우리는 가늠하기 어렵다"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누구의 이익이 아니라 직능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닌 국민을 위해 의료 공공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을 찾고 그 길을 위해 나아가자"고 제시했다.서 의원은 "그래도 부디 당부컨대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보건당국은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지 않았으면 한다"며 "필수의료 지원,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지방의료원이 중심이 되는 지역의료전달체계 구축, 응급의료전달체계 완비, 성분명처방 도입, 수급불안정 의약품 공급망 구축, 공적처방전 전달체계 구축, 무분별한 비급여 통제, 약사 한약사 문제 해결 등 우리 미래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해결 단초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는 명목으로 원격의료를 민간에 열어준 캐나다. 그 결과 1996년 이래 보편적 공공의료를 실현해 온 캐나다 의료는 이중 체계가 됐습니다. 부유층은 대기 줄을 건너뛰고 비싼 영리 부문의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공공 부문 대기 줄은 길어졌습니다. 돈 되는 곳으로 자원과 의사 인력이 몰리며 지역 공공클리닉은 운영이 중단되는 반면 원격 앱은 '2분 내 진료'를 약속하고 있습니다.전례 없던 과다 청구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하루 321명의 환자를 진료했다며 연간 170만 달러(약 20억원)를 청구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환자 정보를 미국 기업에 한매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보건의료 체계는 영리 플랫폼 도입으로 민영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영국(잉글랜드)에서는 바빌론(Babylon)이라는 회사가 원격의료 플랫폼을 2023년까지 운영했습니다. 바빌론은 국영의료시스템(NHS) 내에서 독립적인 진료소를 운영하면서 의사들을 고용해 원격의료를 했습니다. 비발론은 건강한 젊은 환자를 선별해 등록, 환자의 85% 이상이 20~39세였고 노인, 임산부, 치매 환자 같은 기저질환자는 '부적합' 대상자로 분류해 거부했습니다.영국은 의료기관이 환자 1인당 일정 비용을 받은 체계(인두제)인데,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젊고 건강한 환자를 원격 클리닉이 다 끌어가면서 다른 NHS 국영 의료 클리닉들은 재정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빌론의 후신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이메드(eMed)'라는 플랫폼 기업은 NHS 진료를 제공하는 것처럼 정부 재정을 챙겨서는 GP(주치의) 진료당 59파운드(약 10만원)를 받는 유료 서비스로 유인해 영국 일차의료 부문의 영리화와 비용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미국 역시 원격 플랫폼이 난림하면서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더 남발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인에게 진료 시간을 줄여 환자 수를 늘릴 것을 강요하고, 지키지 않는 의료진의 급여를 삭감하며 쫓아낸 사건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플랫폼은 그들이 투자한 약국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의료진에게 과다 약물 처방을 강요했습니다."이것이 모든 나라에서 문제 없이 활용된다는 원격의료 서비스의 실체입니다. 보건의료 학계에서 기업들이 원격의료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의료 시스템을 민영화하는 일관된 패턴이 발견된다는 평가를 하는 이유입니다. 국회가 면밀한 검토없이 이런 위험한 민영화 시스템을 도입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난 9월 원격의료 법제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연 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등 30여개 단체가 속한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민간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에 반대입장을 밝혔다.27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의료 부문을 지배·장악할 수 있는 플랫폼에 영리 기업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의료민영화'라며, 실패한 민간 영리 플랫폼 중심의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공공 플랫폼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원격플랫폼 본질 '수익 위한 영리 기업'=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원격의료 플랫폼의 본질은 수익을 내려는 영리 기업으로, 현재는 적자를 감수하고 출혈 경쟁을 하며 이용자를 늘리는 데 집중하지만 법이 통과되고 충분한 이용자를 모으면 건당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상단 노출을 위한 비용을 받는 등 수익 모델을 가질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결국 이는 과잉진료와 약물 남용 등으로 연계, 국민 건강과 생명은 물론 건보 재정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이들은 의료법이 개정되면 대기업이 본격 뛰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대기업 보험사들이 원격의료 플랫폼을 장악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이미 KB손해보험 자회사인 KB헬스케어가 '올라케어'를 인수했으나, 굿닥에서 진료를 받으면 삼성생명 특정 보험상품 무료 가입이 가능한 방식의 공동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본부는 "즉, 보험사가 지배 플랫폼을 소유·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지배·통제하는 구조가 바로 미국식 의료 모델"이라며 "미국식 의료 민영화인 HMO(민영보험사-의료기관 복합체) 구조가 한국에 도입되는 경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커피 쿠폰 뿌려 비급여 약물 처방"=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원격의료가 '의료 취약 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명목으로 추진됐지만, 애초 의료 취약지와 고령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고 꼬집었다.일례로 약준모가 읍면 지역 거주자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60%는 스마트폰 앱 기반의 서비스 자체를 전혀 사용해 본 적 없었고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본 적 있는 사람은 전체의 약 5%, 60대 이상 응답자 중에서는 2.5%에 불과했다는 것.이들은 "플랫폼들이 시범사업 기간 동안 커피 쿠폰을 뿌려 손쉽게 비급여 약물을 처방받길 원하는 이들을 끌어모으는 데 혈안돼 있었을 뿐, 취약지 주민들은 애초 사업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영리 플랫폼이 활성화돼 상업 영역이 비대해지면 지역에서 응급환자·중환자 진료나 분만을 담당할 의사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디지털 신산업 육성' 명목의 플랫폼 살리기 사업은 전혀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유사한 수십 개의 기업이 난립하는 것 역시 같은 이유라는 것.본부는 "민간 영리 플랫폼은 수익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도 SNS 전문약 불법 광고 등으로 약물 남용과 과잉의료를 부추겼고, 이는 부당 청구를 유발했다. 또 원하는 약 처방받기로 환자가 원하는 탈모, 다이어트 등 특정 전문약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약물 쇼핑을 부추겼으며 처방후기를 허위로 작성해 달라는 뒷광고 요청 등 불법적 상업행위를 유발해 왔다"며 "정부는 영리 플랫폼을 금지시키고 정부가 공공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한편 정부 역시 22일 의료계와 약계, 플랫폼 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들이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늘픔약사회, 새물약사회·농민약국,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23일 광화문 인근 경복궁 서십자각 근처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이들은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은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내란을 벌였음에도 헌법재판소는 100일째 탄핵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당연히 파면되고 감옥에 있어야 할 윤석열은 구치소를 당당히 걸어나왔으며, 내란을 비호하는 국민의힘과 최상목 등은 여전히 윤석열 하수인 노릇을 하며 사회를 혼란시키고,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규탄했다.이들은 특히 윤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병원은 전공의가 빠져나간 자리에 열악한 병원노동자들을 더 열악한 환경에 방치시키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받으며 의료체계를 망가트리고 있다는 것. 또 내란 이후에도 진행되는 의료개혁의 실상은 민간의료보험과 민간병원 민원 수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들은 "정작 공공병원은 돈이 부족해 임금체불과 경영난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예산도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사회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약사로서 우리는 사회 민주주의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헌재 재판관들에 "지금의 절박한 상황을, 하루 하루 어려운 삶 속에서도 헌법과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해 광장에 나오는 시민들의 얼굴을 직시하라"면서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해 내란의 죄를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들은 "우리 약사들은 윤석열이 파면될 때까지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며 "반드시 이윤보다 건강을 우선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대기업 민간보험사 노조에도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삼성화재노동조합,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 등이 그것인데 의료민영화 시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특히 복지부는 한방병원협회, 대한한약사회, 한약유통협회 등에도 위원 추천 공문을 송달하면서 공급자 대표 변경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160여곳에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건정심은 급여기준, 수가, 건강보험료 등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대기업 민간보험사에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한 게 의료민영화 시도 일환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더욱이 지금까지 건정심 구성을 위해 통상적으로 20~30여곳에 공문이 보내졌다는 점을 볼 때 160여곳에 공문을 송달한 점도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공문 수신단체에는 공·사기업 노조가 130여곳 가까이 포함됐다. 지금껏 건정심 근로자 대표로는 국내 노동계의 양대노조이자 산하 의료계 유관 노조를 가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산하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이 참여해왔다.이번에는 다수 사기업 노조가 복지부 위원 추천 공문을 받았다. KT 노조, LG전자 노조, LG디스플레이노조, 롯데마트노조, 전국이마트노조, 파리크라상 노조 등이 대표적이다.특히 대표적인 대기업 민간보험사인 삼성화재노조와 삼성생명보험노조,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가 위원 추천 대상에 포함됐다.건강보험재정을 논의하는 건정심 위원 추천에 민간보험단체가 포함되면서 민간보험사 지원을 통한 의료민영화 시도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번 논란에 대해 복지부는 "특정 방향을 정하고 위원 추천 공문을 보낸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의료인 1054명이 공동선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추진은 곧 공공의료를 외면한 행태이자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28일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의료개혁을 외치면서 사실상 건강보험을 축소시키고, 한국 의료를 민영화시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의료 이용에 따라 본인부담을 가중시키겠다고 하고, 가난한 환자들의 의료이용에 장벽을 두는 의료비 인상을 추진중"이라며 "이는 국가가 마땅히 보장해야 할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를 개인 책임으로 떠넘기고, 사회 연대 원칙에 기반한 건강보험 원리를 각자도생 민영보험의 원리로 바꾸려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정부가 추진하는 민영 의료보험과 의료기관 사이 직접 계약은 미국이 1970년대 이래 최악의 의료 제도를 가지게 된 경로와 방식을 모방한 것으로, 미국같이 의료비가 비싸고 전국민 의료보험이 없으며 의료불평등이 극심한 상황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게 주된 우려다.공동성명을 통해 "의료대란은 벌써 9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을 찾아 거리를 헤매는 환자들이 있음에도 정권은 의료대란 사태를 축소하기에 바쁠 뿐 사태 해결의 능력도, 환자의 고통에 관심도 없다"며 "의대 증원에 무조건 반대해 환자 곁을 떠난 의사집단의 책임도 분명히 있으나, 2천명 의대 증원을 오직 총선용으로 내놓은 윤 정부의 무책임이 이 사태의 본질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은 애초에 지역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이들은 "지역 등 의료의 붕괴는 돈벌이에 내맡겨진 시장 중심의 무계획적이고 불균형한 한국 의료제도 그 자체에 있다"며 "지역 의료 공백은 턱없이 부족한 공공의료기관, 무너진 국가 공공의료 체계의 공백에서 기인한다"며 "코로나 이후 정부가 했어야 하는 일은 지역에 주민이 충분히 이용 가능한 공공병원을 짓고, 의사를 늘려 지역·공공의료에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했다"고 규탄했다.더불어 민영보험을 억제하고 건강보험을 강화해야 했다는 것. 이들은 "정권은 공공의사나 지역의사 제도는 거부했고 팬데믹 시기 코로나 전담병원을 맡아 피폐해진 공공병원의 회복을 위한 예산은 삭감했다. 공공병원을 확충하기는 커녕 공공병원을 고사시키는 것이 이 정권의 정책이었다"며 "말로만 의료개혁을 외칠 뿐 실제로는 기업과 재벌 병원을 위한 건강보험 축소, 공공병원 고사, 의료민영화 추진, 의료산업화야 말로 정권이 해온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윤석열 정권의 국민 생명 위협은 단지 의료 영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파병과 대량 살상 무기 지원을 하겠다고 나서는 등 위험천만한 외교 전략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생명과 안전, 연대가 아니라 전쟁과 파괴, 민영화로 민생을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더는 용납할 수 없다. 노동자 서민의 삶과 생존을 위해 부패하고 불의한 이 정권은 하루라도 빨리 퇴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끝으로 "윤석열 정원에게 수많은 이들의 피맺힌 저항으로 이뤄진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그 어떤 부정의하고 부패한 정권도 결코 국민의 저항에 맞서 권력을 지킨 바가 없음을 준엄히 경고한다"며 "윤 정권은 퇴진하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65, 숙명여대)가 상대인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 후보가 의료영리화 단초가 될 것으로 우려해 보건의료계가 반대하는 정부 주도 시범사업 관련 공약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권 후보는 27일 기자회견을 자처해 “최 후보는 약사직능 발전과 미래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다면 전체 회원 요구를 받아들이고 후보를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며 “그것만이 그나마 현직 대한약사회장으로서 체면을 유지하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권 후보가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한 중심에는 복지부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이 있다. 현재 2차 가이드라인이 발표돼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로 당초 정부는 올해 안으로 개정된 3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대한약사회는 물론이고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보건의약 단체들이 의료민영화 사업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이번 사업을 최 후보가 최근 선거 공약 발표 중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데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권 후보는 “복지부의 최종 목표는 3차 개정안을 통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것”이라며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허용은 민간보험을 위한 의료영리화다. 이번 사업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던 건강증진, 예방, 건강상담 등을 민간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사업 본질은 비급여 영역이다. 이용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간보험 결합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사업자는 민간보험사에 종속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사업을 약국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약사 고유업무와 영역을 포기하는 것이고, 민간기업 영리사업에 약국을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법인약국 등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권 후보는 “건강관리서비스는 현재 약국에서 약사가 하는 복약지도, 만성질환 상담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약국 밖에서 약사 아닌 비전문가가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수십년간 선배 약사들이 지켜온 약사직능을 훼손하는 복지부 정책을 약사회장 선거에서 공약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또 “최광훈 집행부의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이번 의료영리화 공약 발표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의심을 갖게 된다”면서 “이번 공약을 보면 복지부로부터 무엇인가를 약속 받고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권 후보는 지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최광훈 집행부의 이너서클 문제를 다시 지적했다.권 후보는 “최 집행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해 왔고 지금도 추진하는 이런 일들이 이너서클에 의해 결정되고 추진된게 아닌가 하는 점”이라며 “이너서클에 대한 실체 해명 요구에도 최 후보는 묵묵부답이다. 대약 집행부가 이너서클에 의해 움직이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미 경험하 바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약사직능 수호 의지가 없는 최 후보가 재집권하면 복지부 2중대로 어떤 일들을 할 지 걱정스럽다”면서 “약국의 상업화, 영리화 추구가 가져올 그 끝은 약배달과 대기업의 법인약국 진출이라는 진실을 아는 것인지, 외면하는 것인지 통탄스럽다”고 했다.권 후보는 “저와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전체 세력, 그리고 약배달과 법인약국을 반대하는 8만약사는 최 후보에 후보 자진사퇴를 준엄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26일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를 향해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한 공약의 진솔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거짓과 기만의 변명뿐이었다고 주장했다.권 후보는 지난 21일 최 후보 측이 언론에 배포한 관련 공약 전문을 공개하며 “해당 공약은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인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최 후보 측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약국의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겠다. 현재 정부가 허용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 건강정보 제공, 생활습관 개선 등의 서비스를 약국에서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권 후보는 “최 후보 측은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와 정책 변화를 기회라고 봤다”며 “2022년 9월 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 2차 가이드라인을 공표한 이후 지금까지 정부 정책이 달라진 것은 없는데 최 후보는 무엇을 근거로 변화를 이야기하냐”고 되물었다. 이어 “아직 발표도 되지 않은 3차 가이드라인 내용을 최 후보가 미리 알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억측이 아닌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라고 말했다.권 후보는 “최 집행부는 2022년 11월 입장문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과 그에 따른 시범사업은 보건의료분야 공공성과 전문성을 해치고 결국 의료영리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을 의료영리화 사업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기회이자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것은 의료영리화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인 것을 보는게 타당하다”고 했다.권 후보는 또 최 후보가 반박 보도자료에서 복지부 등 협의 결과를 투명하게 회원에 공개해왔다고 밝힌데 대해 거짓 의혹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건강관리서비스 2차 가이드라인에는 약물 관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근본적으로 약사,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약물에 관해 설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 중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며 “사실상 민간이 약사의 영역인 의약품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대한약사회가 2차 가이드라인에서 문제 된 약사직능 침해 조항에 대해 수정을 요구해야 함에도 복지부와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면 회원 중 어느 누가 납득하겠냐”며 “진실로 복지부에 아무런 항의나 수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되물었다.권 후보는 “최 후보의 의료영리화 공약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거짓선동, 정치적 공세로 몰아가며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최 후보에 대하여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약사회는 보건의료 직능단체로서 모든 국민이 공적보험의 영역에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수호하고 지켜내야 한다. 민간보험이 주도하게 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결코 용납하여서는 안 되며 추진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권 후보는 또 “최 후보는 지금이라도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전 회원 앞에 진실 된 마음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래야 전 회원이 최 후보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믿어줄 것”이라며 “거짓으로 일관하는 후보자, 의료영리화를 꿈꾸는 후보자는 우리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최 후보의 양심고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자, 난데 없이 일반인 약국 개설 허용 이슈로 확전되고 있다.앞서 안 후보자는 2021년 변호사로 일라며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 소원의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일반인의 약국개설 금지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그러나 안창호 후보자가 국회의원 서면 질의에 의사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면허를 빌려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약국' 허용 여부에 대해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의료영리화 논란으로 확전되는 모양새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후보자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막는 약사법 제16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서면 질의에 '사업장의 개설을 관련 자격이 있는 자로만 한정할지 여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설명했다.덧붙여 안 후보자는 약국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개설하는 것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 ▲세무사가 아닌 사람이 세무대리를 하는 것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것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아닌 사람이 설계 또는 감리를 하는 것 ▲공인회계사가 아닌 사람이 회계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할지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의사협회도 즉각 반발하고 났다. 의협은 29일 브리핑 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많은 의사 회원과 국민은 의구심을 가져왔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지명을 통해 드디어 그 검은 속내를 알게됐다"며 "정부가 의료영리화에 대한 숨겨왔던 야욕을 드디어 드러냈다. 이전부터 차근차근 비급여 청구대행, 의대증원, 간호법, 수도권 신규 6600병상 등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의협은 "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의 발언에서 나왔듯 의료기관에 자본이 유입되고 영리화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산업의 형태로 의료를 가져가려 한다"며 "값싸고 질 좋던 한국의 현 의료시스템이 무너지고 더 이상 환자들이 버티지 못하게되면 결국 영리화된 병원으로 발길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안창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3일부터 시작되는데, 일반인 약국 개설 등 의료민영화 이슈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의원들의 엄청난 공세가 예상된다.한편 안 후보자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봉직했다. 그 전 검사 재직 시절에는 법무부 인권과에 근무하며 공익법무관 제도를 주도적으로 도입하고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 2021년부터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근무했고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료민영화 찬성론자로 알려진 장성인(42)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건보공단에 따르면 장 교수는 지난 28일 연구원장에 임명돼 30일부터 출근한다. 임기는 3년.신임 장 원장은 전공의 시절부터 의료민영화 찬성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었다.전공의협의회장 시절 그는 "개인적으로 의료영리화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건강보험이 시행된 이래 비영리라는 틀이 만들어 지면서 모든 정책이 의료비 감소를 지상 최대 목표로 진행돼 왔다. 이런 정책이 지속되는 한 의료 환경이 그리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또한 2019년 경총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기본의료 보장만 국민건강보험이 하고, 일정 수준의 필수의료 보장은 민간보험이 담당해야 한다며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장했다.아울러 2018년 제주녹지 영리병원 허용 찬반 공론조사 토론회에서는 찬성 측 발제자로 나서기도 했다.이같은 전력 때문에 건강보험노조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에서도 장 교수의 건강보험연구원장 임명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었다.건보공단노조는 "연구원장은 공공성에 기반을 둔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혜안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며 비판했다.건보연구원은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보험급여, 재정 등 사회보장제도 분석, 국민 의료비에 대한 분석 등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하며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할 현안과 중장기적 연구 과제를 수행해 관련 부처 정책개발 업무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특히 건보공단 이사장과 함께 미래 건강보험 정책을 설계하는 자리여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공단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신임 장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선대위 캠프에서 보건의료 정책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박은철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제자로 알려져 있다. 그 또한 선대위 캠프에서 정책위원으로 활동했다.작년에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슈진단]◆방송 : 이슈진단 ◆기획 · 진행 : 이탁순·이정환 기자 ◆촬영 · 편집 : 영상제작팀이탁순 :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원격약품 배송이 제한돼 불편하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토대로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 약 배송을 허용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정환 기자와 함께 이 부분 더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정확하게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발언을 한 건가요?이정환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7차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바로 이 때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이 의약품 원격배송을 직접 언급했는데요. 비대면진료 활성화와 함께 약배송을 포함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이 제한되면서 국민들이 불편과 아쉬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비대면진료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이탁순 : 당장 약사사회가 크게 요동쳤을 것 같은데요. 약사회나 단체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이정환 : 대통령이 약배송과 함께 비대면진료를 지금보다 활성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대한약사회는 물론 대한의사협회의 즉각적인 반발 성명이 나올까 시선이 모였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약사회도, 의협도 대통령 발언 직후 지금까지 공식 반박문 등 구체적인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이 직접 비대면진료, 약배송 활성화 정책 의지를 드러낸 상황에서 의사, 약사직능이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관측되는데요.다만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민생토론회 종료 후 며칠 뒤인 1일 열린 최종이사회에서 대통령의 약배송 발언을 비판하는 동시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의료민영화 민간플랫폼 산업을 위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이탁순 : 작년 12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돼 기존보다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크게 늘었어요. 일단 기존 시범사업과 최근 확대된 시범사업의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이정환 : 여러 번 기사로 조명된 내용인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코로나19 심각단계가 해제된 직후부터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12월 15일 전까지는 초진·재진 환자를 구분해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방식을 채택했었는데요.12월부터 개정안 시행으로 초·재진 구분이 사실상 사라지고 6개월 내 방문해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이라면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죠. 특히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야간 시간대와 주말·휴일·공휴일에는 제약 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복지부가 24시간 비대면진료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이탁순 : 그래도 확대된 시범사업에는 약 배송은 빠져 있었는데, 대통령 발언으로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난감할 것 같은데요. 복지부 입장은 무엇인가요?이정환 :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시범사업 전환 이후 약배송과 관련해 줄곧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변함없이 내세우고는 있습니다.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의 변질·파손 우려와 환자의 약사 복약지도 권리 침해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은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약국을 직접 방문해 복약지도를 받은 뒤 대면 수령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현재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국회 역시 아직까지 약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범사업 단계부터 약배송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드러낸 바 있고요.이탁순 : 하지만 대통령 발언의 파급력이 아무래도 크지 않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장 올해부터 약 배송이 허용될 거란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이정환 :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약배송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는 앞서 말했든 아직 없지만, 대통령 발언을 지렛대로 비대면진료 약배송 시범사업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의지와 시그널을 무시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특히 약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와 처리가 21대 국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해서 실질적으로 오는 4월 10일 총선 이후 구성될 22대 국회에서나 가능하거든요. 이 때문에 입법에 앞서 총선 전후로 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안 개편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이탁순 : 정부가 약 배송을 허용하더라도 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은데. 약사사회가 워낙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이게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이정환 : 약사회가 반대하고는 있지만, 이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범위가 너무 넓어져 버렸고, 이에 따른 국민·환자 불편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복지부가 국민 불만을 이유로 약배송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을 제기한다면 약사회도 무작정 반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또 이미 의사들과 중개 플랫폼 업체들은 약배송 빠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반쪽짜리라고 비판하며 약배송을 빨리 허용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약사회가 향후 어떤 입장과 논리를 개진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약배송을 반대하고 막기 어려운 분위기인 게 사실입니다.이탁순 : 이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일부 지역만 먼저 시행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이정환 :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물밑에서 일부 지역에 한정해 처방약 배송을 시범운영할 의사가 있다는 보고를 했다는 전언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면 허용은 아니더라도 특정 권역이나 응급의료취약지 부터 약배송을 허용하면서 차츰 범위를 늘려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발표한 '지역 모두 튼튼' 22대 총선 공약에서 비대면진료를 대폭 확대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처방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약배송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복지부 입장에서도 시범사업을 개편해 입법 전 약배송을 허용할 명분도 어느 정도 생기는 셈이거든요. 복지부가 국민의힘과 공공심야약국 약배송 관련 의견조율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총선 공약만 보더라도 정부여당 관점에서 처방약 배송을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점점 뚜렷이 드러내고 있습니다.이탁순 : 약사사회는 약 배송에 반대하고 있지만, 강력하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반대 입장도 있어요. 특히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계가 약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플랫폼 업계는 어떻게 주장하고 있습니까?이정환 :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함께 약배송 법제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실효성 있는 비대면진료가 국내 정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플랫폼 입장에서 약배송 제도화 요구는 어쩌면 당연합니다. 약배송이 막혀있으면 비대면진료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게 되고, 이 때문에 비대면진료 수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이탁순 :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고, 입법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약 배송 허용을 두고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이정환 : 앞서 짧게 언급했듯,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을 제도화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을 내세웠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22대 국회가 새로 구성된 이후 입법에 나설 것으로 보여요. 약배송은 입법 이전에 시범사업에서 단계적으로 허용·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1대 국회의 민주당 의석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라 정부여당은 이번 국회에서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입법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탁순 : 비대면 진료 시 약 배송 문제는 정부와 약사 사회가 큰 입장 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또 약사사회는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진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