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i의협은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환수 대책 TF도 구성한다.2023년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등에 대한 부당청구 문제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됐고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병원, 의원) 청구 기관을 대상으로 공단의 자율시정 및 방문 확인이 진행 중이다.의협은 수차례 복지부 및 공단과 간담회 등을 통해 ▲해제일과 동일하게 배정일도 1일 1회시 관리료(8만3260원) 전액 인정 ▲1회만 실시한 경우 관리료(8만3260원) 50% 인정 ▲전자차트 외 종이, 수첩 등 기록에 대한 조건 없는 인정 등을 요구해 왔으나,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의협은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환수 관련 법적대응 방안 마련 등 회원 피해 구제를 위해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환수 관련 대책 TF 구성하고 위원장엔 박명하 상근부회장을, 간사는 조원영 법제이사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또한 의협은 최근 실손보험청구전산화·의료개혁 실행방안 등 실손보험 관련 각종 현안에 긴밀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실손보험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정부의 실손보험 관련 의료개혁 실행방안, 실손보험 관련 현안들을 대응할 예정이다.실손보험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태연 부회장이 부위원장은 김승진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회장, 간사는 이봉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맡는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유영제약이 10년 전 약사법 위반 사실로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 회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은 통감하지만 여러가지 법적 쟁점이 있어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유영제약은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요양기관에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사건은 2016년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으나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은 2024년 9월 25일에 나왔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63개 품목의 약제 상한 금액 조정(약가 인하), 66개 품목 급여정지 1개월, 16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이번 행정처분은 전 대표이사의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다. 다만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이어서 해당 불법행위와 무관한 현 대표이사가 경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영제약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유영제약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지만, 처분 대상 제품 산정기준 등 일부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법적 쟁점이 있어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경영진 교체 이후 새로운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만큼 전 대표이사 체제하에서의 과오를 교훈 삼아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유영제약은 유주평 대표이사가 2023년 3월 2일 취임한 이후 준법 경영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리베이트 근절, CP(Compliance Program) 관리 강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신뢰 회복에 힘쓰고 있다.유주평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한 위와 같은 노력은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2024년 국가공헌대상 ESG 경영 부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 2023년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라오스에 의약품을 기증한 공로로 라오스 대사관에서 외교부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준법경영 상생경영의 모범적 기업으로 환골탈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31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종료됐지만 예상대로 지원율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갈라치기 술책과 행정명령 철회, 수련 특혜 등 당근책은 전공의들에게 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의협은 "의료계가 누차 주장했듯이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그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실패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며 "그 사실을 아둔한 정부만 모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의협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등 대전환을 하기까지에는 오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설명회 몇번에 형식적 시범사업으로 간단히 될 일이 아니다. 현재 전국에 남은 흉부외과 전공의가 12명이고 내년도 신규 전문의가 6명인 처참한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에 허울뿐인 말잔치"라고 평가했다. 성명서 전문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종료됐지만 우리의 예상대로 지원율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갈라치기 술책과 행정명령 철회, 수련 특혜 등 당근책은 전공의들에게 통하지 않았다. 의료계가 누차 주장했듯이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그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실패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아둔한 정부만 모르는 듯하다.정부는 30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헛발질과도 같은 땜질식 대책들을 나열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상급종병의 과도한 전공의 의존도를 줄여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고 진료지원(PA) 간호사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전환을 하기까지에는 오랜 준비과정이 필요한데 설명회 몇번에 형식적 시범사업으로 간단히 될 일이 아니다. 현재 전국에 남은 흉부외과 전공의가 12명이고 내년도 신규 전문의가 6명인 처참한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 자가당착에 허울뿐인 말잔치다. 심화하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백은 어떻게 메울 것인지도 의문이다.정부는 전공의 수련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제1차 의료개혁 로드맵의 핵심과제로 현재 의료개혁 특위에서 활발히 논의한다고 했다. 우리는 정부가 수련평가위원 구성 개편 시도로 검은 속내를 드러냈음을 잘 알고 있다. 위원을 2인 늘려 정부 입맛대로 하려는 악의적 시도임을 뻔히 알고 있는데, 전공의 위원을 추가하는 것이라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기만적 행태에 분노한다.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려면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 위원을 늘려 전공의 의견이 오롯이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함을 재차 밝힌다.정부는 또 대화 기회가 열려있다며 우리를 향해 의개특위에 참여하라고 했다. 의개특위는 의정 대치를 초래한 정부 직속 위원회인 만큼, 의협은 이처럼 편향된 협의체에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가 없는 의개특위를 강행했으며, 의료계 의견을 적극 경청할 준비가 되어있는 척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정부는 의료계와 대화한다면서 노골적 겁박을 시도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최근까지도 의협 지도부 소환조사,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성 수사 등을 계속했다.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잡는다고 으름장을 놓고, 수련 보이콧 시 법적대응 한다고 엄포를 놨다. 앞에서는 대화하자 하고 뒤에서 가차없이 공격했다. 하나 더, 정부는 6개월째로 접어드는 의료현장의 어려움으로 불안과 불편을 겪고 계신 환자와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했다. 송구한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다시는 이전의 의료시스템을 누리실 수 없게 만든 것에 대해 정부는 석고대죄해야 한다. 이번 의료농단은 무근거 무분별한 의대 증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의료붕괴를 막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왔다. 이제 그 노력마저 포기하게 될 것이 두렵다. 심정지 되어버린 의료시스템에 심폐소생술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한편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단시간만에 5만명을 넘겨,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국회는 국민의 부름에 응답해야 하며, 빠르게 국정조사를 추진해주길 바란다.2024. 7. 31. 대한의사협회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약업계는 정부와 10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안)’에 강력 반발했다. 정부가 업계 요구를 일부 수용하긴 했지만, 핵심 조항을 두고 양 측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TF는 해산했다.칼자루는 정부가 쥔 상태다. 제약업계는 최종적으로 독일·캐나다 약가 참조 기준 변경, 약가인하분의 50% 감면, 약가인하율 상한 캡 적용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정부의 최종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제약업계의 법적대응 움직임이 관측된다. 정부가 제약업계의 제안 중 일부를 수용하더라도 회사마다 유·불리가 다르기 때문에 정부와의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간담회 거듭하며 독소조항 추가…업계·정부 TF팀 공식 해산제약업계 약가담당(MA) 실무진들은 정부와의 초기 논의 때만 하더라도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에 대한 우려가 이토록 커질지 몰랐다고 입을 모은다.업계와 정부는 작년 말 실무협의체(TF)를 꾸리고 본격적으로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후 이달 초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했다. 구체적인 외국약가 참조 기준, 재평가 대상, 시행 시점 등을 논의했다.논의가 거듭할수록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가 더욱 혹독한 시행 방안을 제시하며 간극이 멀어졌다는 게 간담회 내·외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대표적인 사례가 약가 조정기준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안)에선 A8 국가 중 최고가·최저가를 제외한 나머지 6개국의 조정평균가와 국내 약가를 비교하도록 하고 있다.최초 논의 땐 ▲A8국가 조정최저가 ▲A8 조정제외평균가 ▲A8 조정중앙가 ▲A8 조정평균가 등이 제시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올해 2월 발표된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도 정부는 ‘특허만료 약제는 동일 약제의 외국 최고가와 비교해 국내 약가가 더 높은 경우 가격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나타난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계획 2차 건보계획에서 ‘외국 최고가’와 비교한다고 했던 계획이 논의를 거듭하는 동안 ‘A8 국가 중 최고가·최저가 제외 조정평균가’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바뀐 셈이다.논란의 독일·캐나다 약가도 마찬가지다. 8차 간담회까지만 해도 독일 약가 산정방식으로 공적급여가격(FB·EB)을 적용할지 말지가 논의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9차 간담회 때 정부가 갑작스럽게 캐나다 약가 산정방식으로 정부환급액(Amount MOH Pats)을 꺼내들었다.결과적으로 A8 국가 중 최고가로 미국이 제외되고 최저가로는 독일·캐나다 중 한 곳을 제외하는 구조로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안)의 논의가 마무리됐다. 독일·캐나다 중 한 곳이 제외되더라도 여전히 두 국가 중 한 곳이 남아 조정평균가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안)가 당초 업계 예상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갖게 된 배경이다.물론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업계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정부는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제외 대상 범위, 복합제와 자료제출의약품에 대한 조정기준, 약가가 2개국 이하로 검색되는 제품에 대한 조정 기준 등에서 업계 의견을 일부 수용했다.그러나 독일·캐나다 약가 산정방식, A8 국가 중 최고가·최저가 제외 여부, 3년 주기 재평가 반복 여부 등 핵심 사안에 대한 합의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10차례의 간담회를 끝으로 정부·업계의 TF는 공식 해산했다.'독일·캐나다 약가 참조기준 개선' 등 정부에 마지막 제안제약업계는 마지막 간담회에서 다양한 대안을 정부에 제시했다.논란이 된 독일·캐나다 약가의 참조 기준을 개선하자는 의견이 정부에 마지막으로 전달됐다. 정부는 독일과 캐나다의 공적급여가격을 참조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를 약국판매가격 혹은 제약사 판매가격 참조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독일·캐나다 공적급여가격 참조는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참조 시 피해가 과도하게 커진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 연장선상에서 아예 독일·캐나다를 제외한 나머지 6개국(미국·일본·영국·스위스·프랑스·이탈리아)을 비교 대상으로 삼자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진다.제약업계의 손실을 낮추기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그 중 하나는 약가인하분의 50%를 감면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A약제의 국내 약가가 100원이고 조정산식에 의해 구해진 6개국 조정평균가가 40원이라면, A약제의 약가를 60원 인하하는 대신 절반에 해당하는 30원만 인하하는 식이다.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다른 하나는 약가인하율에 상한 캡을 씌우자는 것이다. 일례로 상한 캡을 10%로 정한다면, 국내외 약가 비교를 통해 인하율이 70%로 결정되든 80%로 결정되든 ‘최대 10%’만 인하하도록 하자는 의견이다.다만 약가인하분 50% 감면이나 약가인하율 상한 캡 도입 주장에 대해선 제약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이 주장에 반대하는 쪽에선 약가인하분 50%를 감면한다고 해서 피해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펼친다. 독일·캐나다의 공적급여가격이 전체 조정평균가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만큼, 약가인하 폭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피해가 크게 경감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이대로면 정부 상대 행정소송 불가피…법적대응 검토 중"정부의 최종안은 이르면 내달, 늦어도 올해 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제약업계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제약업계에선 정부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법적대응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각 회사별로 최종 제안 내용의 유·불리가 심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A안을 선택하면 B안을 바랐던 업체들이, B안을 선택하면 A안을 바랐던 업체들이 중심이 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전망이다.실제 복수의 제약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법적대응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로펌들도 약가인하 비교 재평가의 법적 미비점을 찾는 동시에 소송참여 업체들을 모집 중이다. 정부 입장에선 어느 대안을 선택하든 제약업계와의 소송전이 불가피한 셈이다.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실제 약가인하가 단행되면 그 즉시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많은 업체가 참여할지가 관건”이라며 “현재로선 정부가 제약업계의 제안 중 하나를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만약 정부가 업계 제안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재평가를 강행할 경우 소송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제약업계가 제안한 대안 외에도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에 독소조항이 한둘이 아니다.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의신청과 효력정지 신청, 취소소송 등 가용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기본적인 법적 검토를 마쳤다. 약가인하 비교 재평가가 근거 법령에 위배되고,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그룹과 OCI그룹간 통합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형제 대 모녀의 대립 구도로 한미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다.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은 17일 코리그룹 트위터(X)를 통해 "임종윤·임종훈은 공동으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코리그룹은 임종윤 사장이 최대주주다. 한미그룹과 OCI그룹간 통합 계약은 현물출자와 신주발행 취득의 방식으로 체결됐다. OCI홀딩스가 한미사이언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2400억원을 들여 한미사이언스 신주 643만4315주를 확보한다. 임종윤 사장 측은 이러한 신주 발행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특히 이번 법적 대응에 임종윤 사장의 남동생인 임종훈 사장이 가세했다는 점에 관심이 집중된다. 임종훈 사장이 가세하면서 임종윤·임종훈 측과 송영숙·임주현 측의 지분율이 엇비슷해졌다.임종윤·임종훈 사장은 작년 3분기 말 기준 한미사이언스 지분 12.12%와 7.20%를 보유 중이다. 두 사람의 합산 지분율은 19.22%에 달한다.OCI그룹과의 통합을 주도한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 측 지분은 19.85%(송영숙 12.56%·임주현 7.29%)다.임종윤 사장은 가처분 신청의 근거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3자 배정 유상증자는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한미그룹과 OCI그룹간 통합 작업에는 제동이 걸린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통합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임종윤 사장은 지난 13일 경영권 분쟁을 암시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코리그룹 트위터(X)를 통해 "한미사이언스와 OCI 발표와 관련해 한미 측이나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고지나 정보, 자료도 전달 받은 적 없다"며 "현 상황에 대해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