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과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이 최근 2025 포천시 약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에는 약학대학 학생 40명과 포천 지역 약사 8명이 참여했으며, 가족처럼 요양원, 꿈이 있는 마을, 삼부요양원, 남사랑의 집 등 지역 기관을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펼쳤다. 활동 전 진행된 사전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혈압·혈당 측정, 약물 식별, 문진표 작성법 등 교육이 이뤄졌고, 학생들은 이를 직접 체험했다. 이후 각 기관으로 이동해 포천시 약사의 지도 아래 복용 약물을 확인하고 복약지도를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약 100명을 대상으로 건강 설문과 복약 상담 등 다양한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각 기관 특성에 맞춰 손 씻기, 종이접기, 음악 프로그램 등 교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포천시약사회와 도봉강북구약사회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포천시약사회는 각 기관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제공했다. 장명섭 포천시약사회장은 "학생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찬 차의과학대학교 약대학생회장은 "주말 시간을 내어 함께해주신 포천시약사회 약사님들께 감사드린다. 학생들이 약사로서의 직능을 직접 느끼고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올해 새롭게 기획된 행사였음에도 어르신, 아이들, 장애인 분들까지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앞으로도 포천시 약사회와 좋은 인연을 이어가며 이러한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싶다"고 전했다. 강지선 덕성여대 약학대학 학생회장도 "약료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종이접기와 음악 활동으로 정서적 교류의 의미를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작은 관심과 대화가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체감하며, 약학의 역할이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지속하며 지역사회와 연대해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남에서 찾아가는 복약상담 동네약사 서비스가 시작된다. 경상남도는 내년 1월 경남형 통합돌봄 전면 시행에 대비해 방문진료, 방문복약상담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그간 직접 발로 뛴 결과가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다제 약물을 복용하는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전문 약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복약상담 ‘동네 약사’ 서비스를 시행한다. 내년 창원시 등 14개 시군이 참여하며, 모두 자문약사가 배정이 완료됐다. 사업은 창원, 진주,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함양, 거창, 합천 등에서 시행되며 의료급여수급자 중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1개 이상 진단받고 상시(6개월간 투약일수가 60일 이상) 복용 약 개수가 10개 이상(또는 복용 의심)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건강보험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다제약물관리사업 연계된다. 서비스 내용은 다제약물 복용자 대상으로 자문약사 등이 가정방문을 통해 약물점검, 상담, 처방조정 등 서비스 제공으로 약물부작용 예방 및 올바른 약물복용 지도, 방문․전화 등을 하게된다, 수행 방법은 가정방문(1차) → 유선(필요시) → 가정방문(모니터링) 순으로 진행되며 방문팀은 2인 1조 구성된다. 찾아가는 복약상담서비스는 그동안 서비스를 제공할 자문약사 발굴이 어려워 시군에서 추진이 어려웠지만, 경남도와 경남약사회의 노력으로 자문약사 91명을 발굴했으며, 참여 약사 대상 교육도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경남도는 현재 5개 시군에 7개소만 설치된 재택의료센터를 전 시군에 확충한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 22일 15개 시군 17개의 재택의료센터가 추가 지정됐다. 경남도는 전 시군에서 24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돌봄이 필요한 퇴원환자가 집으로 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병원(시설)에서 퇴원(소)을 하고 싶어도 돌봄 부재로 집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병원이나 시설로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급성기 병원․재활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퇴원환자를 시군으로 연계해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경남도는 12월 현재 57개소의 의료기관을 발굴했으며, 시군-의료기관의 협약을 통해 퇴원환자를 연계할 수 있게 광역형 재가복귀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백종철 경남도 통합돌봄과장은 "통합돌봄의 핵심인 보건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 관계기관간 간담회와 협업을 하고, 시군과 격주마다 회의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 확충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인프라 및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 중앙간호돌봄봉사단이 대한적십자사 감사패를 수상했다. 대한적십자사는 20일 중앙간호돌봄봉사단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에 적극 참여해 인간의 고난을 덜고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이번 수상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천적십자병원 ‘누구나진료센터’에서 이어진 지속적인 간호 돌봄 봉사 활동의 결실이다. 봉사단은 해당 기간 총 24회에 걸쳐 봉사에 참여하며 약 5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활력징후 측정과 문진을 실시했고, 진료 봉사 활성화를 위한 100여 회의 간담회에도 참여해 의료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에 기여했다. 또한 진료 참여 대상자 홍보, 자원봉사자 교육, 관련 활동의 대한간호협회 기사 보도 및 홈페이지 게시 등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병행해 왔다. 이은정 중앙간호돌봄봉사단장(세브란스병원)은 "이번 상은 단원 선생님들의 끊임없는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주말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수상이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돼 더욱 뜻깊으며 앞으로도 더 따뜻한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세실내과 이치훈 원장이 디지털 헬스 솔루션 ‘웰체크’를 활용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일만사)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엠서클은 의사전용 플랫폼 닥터빌을 통해 ‘웰체크 기반 일만사 운영 사례’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내 의료진 약 4300명이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만사를 실제로 운영하며 정착시킨 사례를 중심으로, 웰체크 도입 배경과 초기 정착 과정, 환자 관리 방식 등이 소개됐다. 이치훈 원장은 만성질환 관리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 접근이 필요한 이유와 실제 진료 환경에서의 활용 방식을 설명했다. ■ 만성질환 관리 한계 보완… 일상 데이터 기반 접근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당뇨병 조절률은 40%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기존 혈압 수첩 중심 관리 방식은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세실내과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1년부터 웰체크를 도입했다. 환자가 앱에 입력한 혈당·혈압·복약·생활습관 데이터가 의료진 전용 앱으로 자동 공유되면서, 짧은 외래 진료 환경에서도 환자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원장은 “평균 혈압과 시기별 변화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진료 효율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고혈압 환자 사례에서는 약물 복용과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해 혈압 안정화를 도왔고, 24시간 활동혈압 모니터링을 통해 야간 혈압 상승 패턴을 확인해 추가 위험 요인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 혈당·생활습관 모니터링으로 조기 개입 당뇨 환자 관리 사례도 공유됐다. 인슐린 치료 중인 환자의 야간 저혈당 위험을 웰체크 기록을 통해 확인하고, 교육 강화와 치료 조정을 통해 위험을 낮춘 사례가 제시됐다. 연속혈당 모니터링 기반 프로그램 ‘웰다’를 활용한 비만 관리 사례도 함께 소개됐다. 의료진과 임상영양사가 식단·운동·혈당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체중과 대사 지표 개선을 도왔다. ‘웰다(Well Diet)’는 디지털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해 혈당 수치, 식사, 운동량 등을 기록하고 1대1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 일만사 행정 절차 전자화… 운영 부담 완화 웰체크는 일만사 운영에 필요한 환자 동의서, 문진표, 포괄 평가 및 계획 수립, 교육 상담 과정을 전자화해 의료진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 환자에게는 복약 알림과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치료 순응도를 높인다. 세실내과는 웰체크 도입 이후 900명 이상 환자가 앱을 설치하며 일만사 운영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웰체크는 전국 4000여 개 의원에서 도입돼 사용되고 있다. 이찬란 엠서클 대표는 “웰체크는 일차의료 현장에서 만성질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데이터 기반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기능 고도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닥터빌은 엠서클이 운영하는 의사전용 플랫폼으로, 의료진 대상 온라인 세미나와 학술 정보, 병원 운영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도서출판 정다와는 28일 주경미 약학박사가 올해 세번째 책 ‘처방약 ☓ 건강기능식품 상담 핸드북–만성질환자의 건강기능식품 섭취 안전 가이드’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저자인 주 박사는 약사이자 약학·경영학‧임상상담심리학박사로 이번 책에서 다양한 임상 경험과 실제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성질환 환자의 보충제 선택이 결코 사소한 결정이 아님을 강조한다. 그는 “건강기능식품은 더 이상 영양제 몇알이 아닌 치료 효과를 높일 수도, 약물의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는 임상적 변수”라고 강조했다. 이번 책은 크게 네 가지 시선을 제공한다. 첫번째는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기저질환, 간·신장 기능, 복용 중인 약물, 생활습관, 현재 사용 중인 보충제를 단계별로 점검하는 6단계 구조화 문진을 제시한다. 두번째는 기전 중심의 복합 설계 원칙이다. 혈당·혈압·수면·스트레스·관절·인지 등 주요 증상별로 근거(Evidence), 기전(Mechanism), 균형(Balance), 안전성(Safety), 순응도(Compliance) 등 5대 원칙을 기반으로 한 복합 처방 전략을 담았다. 세번째는 상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대화 스크립트다. 환자의 언어를 전문가 언어로 단순 전환하는 것이 아닌 ‘왜 이 보충제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이해시키기 위한 비유·감정 공감·인지 설계·행동 유도 등 실제 심리 기반 커뮤니케이션 기법이 정리됐다. 네번째는 최신 학술 근거 기반의 상호작용이 정리됐다. 오메가3, 폴리코사놀, 마그네슘, 비타민D, 멜라토닌, 강황(커큐민), 세인트존스워트 등 주요 성분들의 약물 대사, 출혈 위험, 진정 작용, 혈압·혈당 영향 등을 실존 논문을 바탕으로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돼 있다. 출판사는 “이 책은 단지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는 안내서가 아닌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임상 표준을 제시하는 책”이라며 “약사와 의사는 물론 환자를 돕고자 하는 모든 건강 전문가들에 필수 참고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으로 기대했다. 한편 124쪽 분량의 이번 책은 정가 15000원으로 모든 온라인 서점과 유명 서점에서 판매 되고 있다.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동성제약이 법원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이 채권 전액 변제와 흑자 전환을 골자로 한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회사의 존속 가치보다 청산 가치가 낮게 평가된 상황에서, 법원 주도 M&A 대신 '회생절차 폐지 후 자율 정상화'가 주주와 채권자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논리를 강하게 내세웠다. 브랜드리팩터링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현재 회생 절차의 한계와 향후 대안에 대해 구체적인 재무 수치와 실행 계획을 공개했다. "법원 M&A는 감자·손실 불가피…자율 정상화로 신속 회복" 설명회에서 브랜드리팩터링은 회생절차가 장기화될수록 주식 감자와 채권 변제율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M&A 구조로 가면 신규 인수자의 자금이 들어오는 대신 기존 주주의 지분은 50% 이하로 줄거나, 경우에 따라 전액 감자될 수도 있다는 게 브랜드리팩터링의 설명이다. 회사는 현재 법원이 선임한 회계법인의 평가에 따르면 동성제약의 청산가치는 약 856억 원, 계속사업가치는 약 809억 원으로 청산 시 주주와 채권자 모두에게 실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공유했다. 이에 대해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법원 주도 M&A는 최소 2:1 감자 가능성이 예상되고, 채권자 변제율 역시 60%에도 미치기 어렵다"며 "회생폐지를 통해 신속한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주주와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채권 100% 변제…200억 원 긴급 자금 투입 준비" 브랜드리팩터링이 동성제약 정상화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한 방안은 채권 전액 변제다. 이를 위해 총 2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투입해 단기 재무안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브랜드리팩터링은 회생채권 약 156억 원을 전액 변제한다는 계획으로, 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원료대금 등 상거래채권을 우선 상환해 거래처 신뢰 회복과 납품망 복원에 초점을 맞췄다. 변제는 1년 내 약 67%(105억 원)를 우선 지급하고, 2년 내 잔여 33%(약 51억 원)를 추가 변제하는 방식이다. 설명회에서는 회계사와 법률 자문진이 구체적인 변제 구조를 제시하며 "변제 약속은 계약서 형태로 명문화되고, 회생폐지 인가 이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자금 배분 계획을 확정했다"고 부연했다. 백서현 브랜드리팩터링 대표는 "담보채권 약 700억 원, 회생채권 약 150억 원 정도로 이를 100% 책임지고 갚을 예정이다. 이미 자금 구조는 다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이번 변제 자금에 대해 브랜드리팩터링이 직접 담보 책임을 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백 대표는 "동성제약이 아니라 브랜드리팩터링이 보증인으로 나서 변제 실행을 담보하겠다"며 "말뿐인 계획이 아니라, 계약과 담보로 신뢰를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흑자 구조로 전환…AI 마케팅 기반 매출 회복" 브랜드리팩터링은 향후 동성제약을 3단계 정상화 로드맵을 통해 흑자 기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밝혔다. ▲1단계로 긴급 자금 투입을 통한 재무 안정화 ▲2단계 기존 제품군의 온라인 판매 채널 확대와 AI 기술 활용한 매출증대 ▲3단계 재상장 추진 등 총 3단계의 과정을 통해 회사의 정상화를 밟아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브랜드리팩터링은 온라인 판매 부문에서 검증된 역량을 바탕으로 비타민C, 세븐데이즈, 미지맨 등 제품군의 매출 회복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 매출 성장과 중기적으로 흑자 전환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브랜드리팩터링은 주주와 채권자에게 두 가지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먼저 회생절차 폐지 동의서로 법원 M&A에 반대하며, 브랜드리팩터링을 통한 자율 정상화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관계인집회 의결권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주주·채권자가 위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절차다.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막기 위해서는 채권자 3분의 1, 주주 50% 이상의 반대가 필요하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7조와 제289조에서 정한 회생계획 부결·폐지 요건에 따른 것이다. 특히 브랜드리팩터링은 타임라인에 대한 질문에 빠를수록 회사 정상화에 유리하다고 전했다. 서동기 세연회계법인 세무사는 "회생절차가 길어질수록 신용평가가 악화되고 거래소 불신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폐지 결정이 빠를수록 상장 유지와 회생 가능성이 높다"며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심사 마감 시한이 2026년 5월이므로, 회생폐지 이후 신속히 거래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또 서 세무사는 "회생 인수자가 새로 들어오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주주 권리도 불리해진다. 가능하면 11월 내 동의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설명회에서는 회생폐지 이후 자금 조달 실패 시 법원 보호막이 사라져 파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주주의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실행 가능한 자금 계획과 사업계획, 그리고 성공적인 회생 경험을 모두 갖췄다"며 "손실이 예상되는 길보다 다 같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선택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동성제약은 입장문을 통해 경영 및 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모든 권한이 법정관리인에게 전속되어 있다며 브랜드리팩터링의 설명회는 공식 행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동성제약은 브랜드리팩터링의 목적이 정당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방해하려는 것으로 판단해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사 정의를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는 입법에 여야가 손을 맞잡았다. 의료기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지도가 있을 때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닌, 처방·의뢰 때도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게 입법 골자다. 13일 의료기사 정의 규정 내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손질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의료기사 정의 규정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업무 내용을 보존하도록 해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입법 목표다. 남인순 의원은 "최보윤 의원과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며 "여야 협치를 통해 민생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에 '의뢰' 나 '처방' 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도 있다"며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현장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 대만, 영국, 미국 등 해외사례에서도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시 또는 처방에 기반한 업무수행·기록의무가 제도적으로 확립돼 운영되고 있고 초고령화사회 진입·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제정법률인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시행예정인 점도 입법에 영향을 미쳤다. 의료환경이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선진국형 전문 직역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게 남 의원 견해다. 한편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공동대표발의자인 남인순·최보윤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허종식·서영교·민병덕·이정문·안태준·문진석·전현희·김문수·조정식·이수진·조승래·박정현·김 윤·장종태·최혁진·허성무·최형두·한창민·장철민·김선민·서미화·위성곤·황운하·김원이·전종덕·이원택·황정아·서영석·김영진·박주민·김남희 의원 등 총 34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내 보건복지비서관 자리에 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센터장(56)이 임명돼 1일부터 출근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대통령실 실무를 맡게 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제한적 성분명 처방,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등 의약계와 제약바이오산업 현안에 대해서도 임 비서관이 대통령실 입장을 대표해 전할것으로 보인다. 임 비서관은 문진영 사회수석을 보좌하며 여야 정치권과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의·약계 정책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고득영 복지부 실장 등 정부 관료에게 보건복지비서관 직책을 맡겼던 것과 달리 민간 전문가를 임명한 게 차이다. 고려대의대 예방의학 전문의인 임 비서관은 서울대 의대에서 석박사 학위 후 가천대 의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을 거쳐 2024년부터 인하대병원에 재직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공공의료 권위자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싱크탱크로 활약했던 성장과 통합 보건의료 분과 위원이기도 하다. 한편 앞서 정부는 향후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이 될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 분야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비롯해 지역·필수의료 확충, 일차의료 강화,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이 담겼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추진 검토 중인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25일 밝혔다. 의협 한특위는 "주치의 제도의 본질은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접종, 전인적 진료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는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한의사에게 ‘주치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계가 국제학술지 등에 게재했다며 선전하는 치료 방식들은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들로 일부 연구에서 침·첩약 효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대규모 임상시험이나 국제적 지침에서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고 정부 스스로도 첩약 급여화 추진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연구가 부족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경우 근거 불충분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천억 원의 재정을 낭비했고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임신 성공률이 자연임신율의 절반에도 못 미쳐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 됐다"며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도 정작 의과 참여는 활성화하지 못한 채 한의원 위주로 운영되며 본래 취지 달성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의협 한특위는 "국민 세금과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은 반드시 과학적 검증과 객관적 근거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정부는 근거 없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통합돌봄위원회(부회장 윤선희, 위원장 백민옥)는 16일 경기도 통합돌봄사업 관련 제3차 교육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교육은 방문진료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방문약료서비스와의 협업 방안을 주제로 일산병원 일차의료개발센터 가정의학전문의 박혜민 교수를 초빙해 진행됐다. 강의에서는 ▲방문약료의 필요성과 개념 ▲방문약료 시행의 어려움과 시스템 한계 ▲방문약료서비스 도입을 위한 재택의료 사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제약물 관리모형 ▲주치의사업 기반 다제약물 방문약료 등이 소개됐다. 백민옥 위원장은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한 시간이라는 강의 시간이 짧지만 현장에 도움이 될 만한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다"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제덕 회장은 "함께 자리해 준 통합돌봄사업 참여 약사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치매안심센터를 노인 의료 돌봄 센터로 발전시켜 다학제 시스템에 기반한 협업모델을 만드는 것이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검증된 협업을 통해 다학제 보건의료서비스가 돌봄 통합 사업에서 제공된다면 다소 성급하게 시작되고 있는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윤선희 부회장도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만나고 있는 방문진료팀 의사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며 "의사들이 환자를 어떻게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약사와의 협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직접 들어보고자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강의 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치매안심센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요청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강사는 이에 대해 상세히 답변했다. 교육에는 160여 명이 참석해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도약사회는 통합돌봄사업이 내년에 원활히 진행되고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시행중인 '은퇴 의사(시니어 닥터)' 지역의료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제도 안정성을 향상하는 효과와 함께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 근거로 확보될 전망이다. 9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은퇴 후 계속 진료 활동을 희망하는 의사를 지역 의료현장에서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에도 의료 취약지에 시니어 닥터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금보다 50명 늘린 160명의 은퇴 의사를 취약지 의료 강화에 쓴다는 계획이다. 문진석 의원은 이같은 복지부 사업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어 문제라고 봤다. 은퇴한 의료인력을 의료취약지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문 의원 견해다. 이에 의료취약지에 의료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시니어 의사 활용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복지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냈다. 문 의원은 "은퇴 후 의료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유정민(행시 51회, 고려대) 지불혁신추진단장(서기관)이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으로 8일 임명됐다. 보험급여과장은 복지부 보건 부서 요직으로 의사 출신 공무원이 줄곧 배치됐었지만, 유정민 과장 임명으로 행시 출신 관료가 직무를 이어가게 됐다. 직전 보험급여과장인 정성훈 과장은 전남의대 출신으로 향후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장으로 공직을 이어나간다.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10여년 간 의사 출신 관료가 연이어 맡아온 자리다. 손영래(서울의대), 정통령(서울의대 가정의학), 이중규(고려의대 예방의학), 정성훈 과장 모두 의사 출신이다. 신임 유정민 과장은 행정고시 51회 출신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입직한 뒤 국무조정실을 거쳐 복지부에서 공직을 이어가고 있다.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저출산위원회, 보험정책과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2022년 5월 의료보장관리과장에서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실 서기관으로 파견된 뒤 지난해 초 의정갈등이 본격화한 이후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을 맡아 주요 정책 실무를 맡았다. 이번 인사로 유 과장은 보험급여과장과 더불어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총괄2반 재가의료지원반 방문진료강화팀장을 겸직한다.. 다만 기존에 겸임하던 요양병원 수가 개선팀장 직무는 해제됐다. 유 과장이 맡았던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을 공인식 과학기술서기관이 배턴을 이어 받는다. 김한숙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장은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 부단장 겸임근무가 해제됐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김현철 총무과장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발령되고, 기존 민차영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의료개혁추진단의 의료인력혁신과장 파견 근무를 맡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돌봄통합법 시행에서 약사들의 역할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현재 이뤄지는 다직종 협업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또 정부가 확대 운영하고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와 연계하는 정책적 시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7일 오후 PHCCC(한국약사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티케어학회) 학술대회에서는 돌봄통합법에서 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의약계와 학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에는 정부가 점진적 확대를 추진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와 다제약물관리사업을 연계 운영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유우리 대한약사회 돌봄약료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는 올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135개소에서 195개소로 확대하고 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팀이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방문진료 담당 의사가 약물관리까지 하고 있어 약사가 그 역할을 한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 유 부위원장은 “정부는 시군구 당 1개소 이상 센터를 확대해 25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제약물 관리사업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유 부위원장은 “약사가 공부해야 할 영역이 늘어났다. 약만 잘 안다고 서비스 일원이 될 수는 없다. 의사와 간호사는 원래 한 팀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약사도 점차 경험을 늘려가야 한다”며 의약 협업모델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도 다직종 협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조규석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부천시민의원 원장)은 환자 중심의 다학제팀 운영을 위한 훈련과 연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부이사장은 “환자의 상태에 대해 의사가 약사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환자를 방문할 때는 같이 가는 게 좋다. 의약사가 함께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다직종 협업을 강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자 중심에서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부이사장은 “방문약료 단독으로 이뤄지고 의사가 보고서를 받았을 때, 환자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 약사의 보고서를 전부 신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례적인 회의가 필요하다. 약을 바꿨는데 어떤 식으로 상태가 좋아졌는지 소통하고, 사례도 공유하는 정기적 회의가 이뤄져야 한다. 다들 바쁘겠지만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는 충분한 회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의사, 약사가 신뢰하기 위해서는 상호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 협업을 위해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갈등 관리를 위한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재정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비 절감 위한 약물관리 세계적 추세...업무 전환 위한 지원 필요” 포괄적 약물관리를 통한 의료비 절감 시도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 추세이며, 미국의 프로젝트 연구에서도 약사 역할 전환의 필요성은 확인되고 있었다. 단, 약사들이 익숙한 업무에서 새로운 업무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지원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Todd D. Sorensen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교수는 “보험사와 협력해 약사들과 포괄적 약물관리 프로젝트를 18개월 동안 진행한 바 있다. 보험사는 필요한 환자를 선별하고 약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 연구는 최소 1000명 이상의 환자를 만나 서비스를 실시하고 추적 관리까지 하는 걸 목표로 했다. 코로나로 인해 서비스 환자는 목표치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비용절감 효과와 보완 방향성을 확인했다. Sorensen 교수는 “서비스에 1달러를 투입했을 경우, 최소 3~4달러 절감 효과가 있었다. 크게는 11달러 절감 효과가 확인됐다”면서 “프로젝트를 통해 보험사가 환자 치료에 더 많은 약사와 약국이 참여하기를 원했다는 걸 확인했다. 프로젝트 이후로도 약사 참여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괄적 약물관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 업무에 익숙한 약사들이 새로운 업무 방식 전환을 위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다른 환경에서 포괄적 약물관리를 경험한 약사이거나 약학대학 교수일 수도 있다”며 한국에서의 포괄적 약물관리 안착에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선두로 한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당·정·대 협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처음으로 열렸다. 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정은경 복지부 장관, 문진영 사회수석을 축으로 실무 담당자가 당·정·대 협의 공식석상에 모두 모여 보건복지 분야 정책 공감대를 높이는 자리를 최초로 가지게 된 것.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진짜 개혁을 이뤄놔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통합돌봄 역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당·정·대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치밀하고 기민하게 추진하면 국민의 삶은 분명히 더 나아질 것"이라며 "당·정·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몸처럼 움직이며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정은경 장관도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며 "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당정대 협력을 토대로 정책을 만들겠다. 복지부는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성과로 보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진영 사회수석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건강과 복지를 국가 책임하에 확실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 국민 간병부담 완화, 돌봄 체계 구축 등 보건복지 영역에서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저를 포함한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참모진은 대통령 국정철학이 흔들림 없이 구현되도록 국회와 부처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당정대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 국민께 약속드린 변화를 반드시 실현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오늘(4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에 나선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주요 입법과 정책 과체 추진방안 협의를 위해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에서 부터 필수약 품절 문제해결을 위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 수급 불안정약 성분명 처방 법안,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 방안 등을 안건으로 여당과 복지부, 대통령실 간 공감대를 높이고 로드맵을 공유하는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당정대 협의에는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이수진 간사, 이개호, 백혜련, 소병훈, 서영석, 김남희, 김윤, 박희승, 서미화, 장종태, 전진숙 의원과 조원준 수석 전문위원이 참석한다. 복지부는 정은경 장관과 이스란 1차관, 이형훈 2차관, 담당 실·국장이 자리하며, 대통령실은 문진영 사회수석과 선임행정관 등이 자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을 축으로 빠르게 추진해야 할 중점추진법안을 선별한 상태다. 복지부도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법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정식 제도화하고 중개 플랫폼 법적 정의와 관리·감독 규제 근거를 수립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공적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의료법 개정안이 이에 해당한다. 필수의료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을 수립하고 기금 조성 근거를 확보하는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안, 지역의사 양성 법안도 국정과제 이행 법안이자 정부 중점추진 법안이다. 당·정·대는 이 같은 주요 법안을 늘어놓고 상호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과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정·대 협의에서 논의·정리된 결과가 향후 입법과 국정과제 이행에 크게 반영될 것"이라며 "주요 입법·정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각각 로드맵을 당·정·대가 공유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입법엔 찬성할 수 없어요. 환자 집이나 회사 등 거주지·생활권 안에서 비대면진료가 이뤄져야 그나마 안전합니다.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구태여 서울에 있는 의사에게 비대면진료를 신청하고 약을 처방 받을 이유가 있나요? 초진을 금지하고 재진 환자만 허용하면 이런 문제들은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의료기관이 플랫폼에 종속되거나, 보건의료가 상업화·산업화 할 우려가 대폭 사라져요. 전체 외래진료 중 비대면진료는 0.2% 수준이고, 초진 비율은 훨씬 더 적습니다. 정부가 0.1% 가량의 초진을 강하게 규제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고민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싱크탱크인 의료정책연구원이 '초진 원천 금지'를 국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대원칙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목된다. 전국 단위 무제한 비대면진료를 그대로 제도화하면 보건의료전달체계 손상과 혼란이 불가피하고, 초진을 금지하지 않으면 중개 플랫폼에 의료기관이 종속되는 부작용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초진을 금지하면 복잡하고 어렵게 지역단위 비대면진료 입법안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고, 비대면진료가 보건의료를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창구로 쓰이는 등 플랫폼 부작용 대책을 따로 수립하는 행정적·사법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의료정책연구원 견해다. 최근 서울 이촌동 의협 회관에서 만난 안덕선(고대의대)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논하기 전에 한국이 세계 1위 수진율 국가란 점, 의료취약지인 농촌 환자들도 한해 평균 15.9회(2021년 기준) 대면진료를 받아 OECD 평균 5.7회를 크게 웃돈다는 점부터 제대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의제를 환기했다. 사실상 언제, 어디서든 큰 어려움이나 장벽 없이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만나 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복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비대면진료를 초진까지 확대하는 제도화 논의가 과연 타당한지 재차 고민해보자는 제안이다.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 수용 불가" 안덕선 원장은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전국 8도를 구분하지 않고 장벽없이 비대면진료를 무제한 허용하고 있어 문제라고 했다. 제도화 단계에서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를 지역 단위로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 구체적으로는 대·중·소 진료권을 구분하고, 소 진료권 단위에서만 비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사가 한 번도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한 전국 8도 환자들을 전화, 화상 등 비대면으로 진료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자체가 의료 본질, 대면진료 원칙과 정면 충돌한다는 것이다. 안 원장은 "지역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 서울에서 생활하는 환자가 광주나 제주도에 있는 의사에게 비대면진료를 받는 제도화는 수용할 수 없다"며 "주치의 제도가 있는 나라는 환자를 잘 아는 주치의가 비대면진료를 실시한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환자를 대면진료해서 질환·신상파악이 된 경우 비대면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안 원장은 "주치의나 재진은 이미 알고있는 환자를 진료하기 때문에 그나마 비대면진료가 수월하고 부작용이 적다. 화상 비대면진료를 의무화하더라도 기껏해야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전 처음 보는 환자를 눈으로 시진하고 말로 문진하는 수준이 전부"라며 "타진, 촉진이 불가능해 잠재 위험이 크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비대면진료를 확대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를 지양하고 소진료권으로 제한해서 지역 단위로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과연 이게 국회, 정부가 입법으로 그려낼 수 있을지 현실성은 의문"이라며 "거주지, 생활권으로 범위를 제한해야 안전성이 확보되지만, 법이나 행정으로 강제하고 규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플랫폼 종속·부작용 규제도 관건…해답은 '초진 금지'" 안 원장은 의사들이 또 한가지 크게 우려하는 것에 대해 중개 플랫폼 즉 산업 주도로 비대면진료가 움직이면서 발생하게 될 의료기관 종속 사태나 보건의료 산업화라고 했다. 미충족 의료가 좀처럼 발생하지 않고 있는 한국에서 비대면진료의 본질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플랫폼 산업 육성을 위해 기획재정부나 산업부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는 시도는 의료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논리다. 안 원장은 "비대면진료는 사실 원격의료로, 지금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응급상황에서 환자 원격진료가 불가피하거나 섬에 갖혔다던가 또 재진 환자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며 "이미 대면진료한 환자를 비대면으로 모니터링하는 정도까지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초진까지 다 풀어서 전화로, 화상으로 진료하고 약을 처방한다는 게 국민 건강·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의사가 초진을 제한하자는 이유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에 놓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런 의사 주장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달리 해석하고 잘못 비판한다"며 "의사는 의학적으로 환자를 생각할 수 밖에 없고, 결국 비대면 초진은 아예 말이 안 된다. 환자 정보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전화나 화상으로 질환을 진단하고 약을 주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역시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놔야 하는데도 비대면진료 안전성 수위를 자꾸 낮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규제당국인 정부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할 주체인데도 비대면 초진을 제안하고 있어 문제"라며 "초진을 대체하는 비대면진료를 하려면 재진 중심으로 해보다가 차츰 단계적으로 허용해 나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피력했다. 결국 비대면진료 제도화 때 초진 자체를 허용하지 않으면 별도 입법적·행정적·사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노력 없이도 여러가지 부작용들이 원천 차단된다는 게 안 원장 시각이다. 안 원장은 "초진을 막는다는 얘기는 입법이나 행정적으로 플랫폼 종속 문제 등을 고민하지 않아도 부작용 안전성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한다는 얘기"라며 "재진만 허용하면 환자는 과거 직접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의사를 만나 진료받은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살던 지역이나 직장 근처에서 대면이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자신을 잘 아는 의사에게 비대면진료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대로 초진을 풀면 규제가 다 무효화하면서 의료기관이 플랫폼 종속될 가능성과 의료상업화 확률도 커진다"며 "결국 플랫폼 중심 주의를 표방한 제도화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 입장에서 초진을 완전히 금지하기엔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고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안 원장은 "왜 현실적으로 어려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잘라 답했다. 그는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를 보면 비대면진료 이용 누적 국민은 492만명, 시행 건수는 전체 외래진료에서 약 0.2% 수준이다. 이 중에서도 재진이 70%가 넘기 때문에 초진은 훨씬 적다"며 "위급해서 초진을 받은 게 아니라 결국 탈모 등 비급여 처방약을 위한 것일텐데 비대면 초진을 어떻게든 풀어주려는 정부 의도를 알기 어렵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와 AI를 활용해 의료비를 절감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은 유지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며 현장 도입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오후 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광준 세브란스병원 노년내과 교수(에이아이트릭스 대표)는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료비를 줄이면서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준 교수는 “비수도권의 고령화, 지역간 의료 불균형에 따라 비대면진료와 재택의료는 필수적이 될 것이다. 환자들은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집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받는 것이 추세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는 의료비가 증가하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접근성은 떨어지고, 의료비가 감소하면 접근성은 올라가지만 질은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 의료비를 낮추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더이상 병원이라는 공간에 제한을 둘 수 없다. 의료서비스는 집에서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도록 변화해갈 것이다. 이를 가속화 하는 데에는 인력난도 원인이 된다”면서 “전공의가 없던 시절을 되돌아보면 사람의 빈 자리를 사람으로 대체하는 일은 모두가 힘든 일”이라며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여러 우려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의료 생산성의 향상에 AI는 반드시 필요하다. AI가 단순 상담 업무만 하더라도 중증, 필수 의료 환자에 에너지를 더 쓸 수 있다”면서 “사전 문진 챗봇은 개발돼서 이미 임상에서 활용할 정도로 발전한 상태”라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또한 세계적 추세라며 국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비대면진료는 이미 태어난 아이다. 커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듬어주고 발전할 수 있을지를 찾아야 한다. 해외 시장은 이미 형성돼 있다. 우리나라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가 갖고 있는 공간적, 시간적 경계가 있는 한 앞으로 환자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와 재택의료의 융합이 경계 없는 의료를 구현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9년 개원을 목표로 하는 아산경찰병원 건립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경찰청은 비수도권 경찰관의 의료지원 강화를 위해 숙원 사업으로 추진해온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이 2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산경찰병원은 현장경찰관이 치안현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어 입은 부상과 질병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의료기관으로, 1991년 서울시 송파구에 서울경찰병원이 이전& 8231;신축한 지 34년 만에 비수도권에 최초로 건립되는 전문병원이다. 총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총사업비 1724억원을 투입해 현장경찰관 다빈도 질환에 특화된 ▲심뇌혈관센터 ▲정신건강센터 ▲호흡기전문진료센터 ▲근골격센터 ▲비뇨의학센터 ▲건강증진& 8231;대사질환센터 등 총 6개 전문진료센터와 24개 진료과목이 설치된다. 아울러, 응급실 28병상, 중환자실 18병상, 감염병동(음압병상) 20병상을 계획해 지역에 부족했던 필수& 8231;중증의료를 제공하여 열악한 지역의료 여건이 개선되고, 감염병 등 국가재난 시 보건위기 대응 등 공공의료 역량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긴급& 8231;돌발성은 물론, 위험도가 높은 직무 특성과 야간& 8231;교대근무 등 특수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부상 및 질병 발병 우려가 커 특화된 의료지원이 필요하나, 경찰병원은 현재 서울 1곳에 불과해 그간 50% 이상의 비수도권 경찰관들이 의료지원에서 소외됐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경찰병원 추가 건립 필요성이 대내외적으로 지속 제기됐고 2022년 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설립 후보지 공모를 통해 2022년 12월 ‘아산시’가 최종 선정됐다. 경찰청은 2023년 아산시& 8231;충남도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한편, 지난해 2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외 경찰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 14만 경찰 모두의 염원이 모여 이뤼잔 결과"라며 "예산 확보부터 건축까지 모든 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지역·필수·공공의료혁신 로드맵 만들기에 나선다. 시범사업 단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의료취약지 보건소 비대면진료·원격협진 체계도 지금보다 활성화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아직까지 최종안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과 함께 약가보상체계 개선,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활성화,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연계·협력 행정에도 힘을 쏟는다. 17일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여야 정권교체 후 처음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제출했다. 복지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보고를 받는다. 복지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국정과제를 포함해 주요 추진과제를 정리했다. 국민 의료혁신위, 9월 출범…건보재정 안정화 복지부가 가장 먼저 제시한 업무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개혁 실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9월 출범하고 의료현장 정상화, 의료체계 왜곡 해소를 위한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비전이다. 복지부는 의료혁신위 산하 전문위에서 의료개혁 과제를 신속하게 정책으로 만들고, 시민패널이나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국민 참여·소통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를 해체하고 의료혁신위로 재정립·재구성하는 작업을 8월~9월 중 완료할 전망이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고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를 강화한다.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사무장병원과 불법 약사 면허대여 약국 단속도 강화한다. 올해 건보 국고지원율은 14.4%인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율 20%(일반회계 14% + 국민건강증진기금 6%) 대비 미달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요양기관 보상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비용분석에 기반한 수가 상시 조정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규모에 따른 획일적 종별 가산제도를 성과보상제로 전환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료질 평가 분리 이후 성과보상제로 전면 개편하는 행정에 시동을 걸 계획이다. 공공정책수가 확대·지역수가 도입…지역의사제·공공의대 추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세부안으로는 국립대면원을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고 공공정책수가 확대, 지역수가 도입, 지역필수의료 기금 신설, 필수의료 의료사고 국가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행정에 나선다. 지역의사제 신설,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전공의 수련 지원 확대로 지역·필수·공공의사 인력을 양성한다. 소아·응급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히하고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협력체계를 확립한다. 과잉 비급여 관리…비대면진료·공적처방전 제도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 체계를 개선한다. 의료적 필요가 크고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치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오·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는 가격과 급여기준을 설정해 관리한다. 산정특례 질환을 확대하고 희귀질환 의약품에 대한 건보급여 신속 등재 정책도 지속한다.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방문진료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과 통합돌봄기능 강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강화, 소아비만 등 지역기반 국가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시범사업중인 비대면진료는 제도화하고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의료취약지는 보건소 비대면진료·원격협진 체계를 활성화 해 지역의료 편차 문제를 해소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약가보상체계 개선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정부 R&D도 강화한다. 초고령화·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난제 해결과 AI신약 등 유망 분야 성과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 R&D 복지부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를 개편하고 약가보상체계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활성화,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간 연계·협력도 추진한다. 의료AI의 경우 한국 의료환경에 맞는 의료AI 기술개발부터 현장활용까지 전주기 투자를 확대하고 의료데이터 상호연계, 공동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의과학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학부부터 박사 취득 후 연구까지 의사과학자를 지원하고 융복합 인재를 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