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최근 진행된 수가협상과 더불어 3일 치러진 대통령선거 아젠다로 ‘장기처방’을 꺼내들었습니다.그간 대형병원 문전약국에 국한됐던 문제가 코로나 이후 지역 약국가로 확대되면서 장기처방이 어느새 약사사회 핵심 현안 중 하나로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약사회는 91일 이상 장기처방 문제가 약국가에 고착화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이는 실질적으로 약국 경영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약국 수가협상에서 약사회가 장기처방 증가에 따른 약국 수익 악화를 적극적으로 어필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한발 더 나아가 약사회는 장기처방 증가가 수년간 이어지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장기처방이 약 수급 불안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점은 현장에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이에 약사회는 정부에 장기처방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처방 리필제, 분할조제 도입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든 상황입니다.◆장기처방 얼마나 늘었나=약사회가 밝힌 장기처방 관련 통계를 보면 51일~60일 처방은 2014년 전체 처방의 3.6%였던 것이 2024년 7.1%로, 81일~90일 처방은 2014년 1.2%였던 것이 2024년 3.5%로 증가했습니다.특히 91일 이상 장기처방의 경우 2014년 1%였던 것이 2024년에는 2.7%로 확대되며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장기처방이 기존 대형 병원 위주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된 것도 수치로 증명됩니다. 90일 이상 처방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2021년 708만건에서 2023년도 861만건으로 늘었고 ▲종합병원 741만건→921만건 ▲병원 160만건→199만건 ▲의원 613만건→901만건으로 증가했습니다.연도별, 병원 종별 90일 이상, 180일 이상 장기처방 건수. 약사회 제공. 이에 대한약사회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장기처방 증가에 따른 약국의 제반 비용 증가와 경영 악화를 적극 어필했으며, 공단 측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오인석 대한약사회 보험담당 부회장은 “장기처방, 다상병처방조제, 고가약 처방 등으로 인한 약품비 증가는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증가와 신용카드 수수료의 조제료 잠식, 불용재고의약품 손실, 빈번한 약가인하 발생 시 반품이나 차액정산으로 인한 손실로 이어져 약국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오 부회장은 또 “이번 협상 중 공단 측도 장기처방 증가가 약국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고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 해 관련 자료와 구체적 데이터를 제공하며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더 이상은 안돼”…정부 해결 나설까=수년 간 약사사회에서 장기처방 문제를 제기하고 약사회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해법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지역 약국가에서는 당장 91일에 묶여있는 현 처방 조제료의 벽부터 허물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처방 일수가 길어질수록 약사의 기본적 노동 강도와 더불어 약국의 제반 비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91일 이상 처방에 대한 조제료가 동일하게 책정되는 것은 비합리적 구조라는 것입니다.이와 더불어 약사회는 장기처방이 증가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처방일수 제한과 더불어 분할 조제 허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3일 대선을 앞두고 약사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더불어 이재명, 김문수 후보 측에 6대 약사 정책을 제안했는데 이중 하나가 ‘장기처방 분할조제 도입’였습니다.약사회의 정책 제안을 보면 특정 환자(만성질환자 등)또는 의약품(수급불안정 의약품 등)대상 처방전 재사용제(반복 처방전 및 분할 조제)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인데, 이에 대한 선제 조건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 기준 명확화와 해당 의약품 리스트에 대한 고시가 필요하다는 안입니다.더불어 약사회는 ▲‘처방전 재사용 대상 의약품 분류’ 연구 실시와 자문위원회 설치 ▲3개월 이내 등으로 최대 처방일수를 제한할 유인 기전 마련 ▲반복처방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장기처방에 한정해 분할조제 도입-90일 이상 장기처방된 조제약에 대해 환자 동의하에 약사는 총 조제량을 분할해 조제하고, 일부만 우선 교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약사회가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제안한 약사 정책 중 장기처방 분할조제 관련 내용. 이 가운데 최근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이 환자에게 처방약을 지나치게 장기 처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힌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약사회가 관련 문제를 제기한 만큼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해결을 위한 시초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한 일입니다.최근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관계자는 포괄 2차병원 시범사업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운영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향후 포괄 2차병원 시범사업을 3년 간 지원하면서 본사업으로 전환하게 되니, 거기에 맞춰서 약국 생태계를 분석하고 어떤 역할을 정책으로 가야할 지 고민하겠다"며 "약사회 측 제안은 지역사회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하는 과정에서 너무 장기 처방을 하는 문제를 막아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약사회도 91일 이상 장기처방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정부 부처에 문제점을 계속 알리고 해결안 마련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힌 만큼, 가시적인 제도 보완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감기, 코로나 같은 유행성 질환이 한 풀 꺾였지만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는 끊일 듯 끊이지 않네요."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다. 미노사이클린염산염 성분 SK케미칼 미노씬, 종근당 볼그레액, 유한 메트포르민서방정, 부광 씬지로이드 등 수급에 여전히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불순물 이슈로 회수 명령이 내려진 에나폰정, 메네스에스정, 메네신정도 약국 수요 증가로 품절입고알림 신청 상위권에 포함됐다.4월 바로팜 품절입고알림 신청현황에 따르면 5만1219회로 신청횟수가 가장 많은 품목은 지난 달에 이어 종근당 골관절염치료제 '이모튼캡슐'이 차지했다.바로팜 4월 품절입고알림 신청현황. 대한약사회는 4월 28일과 29일 약국당 180캡슐씩 균등공급을 실시했지만 지난달 5만3673회에 이어 가장 높은 입고알림을 보였다.지난달 15위에 이름을 올렸던 미노씬캡슐의 입고알림 신청 횟수는 176.0% 증가했다. 전 달 4427회 신청됐던 미노씬은 4월 1만2220회로 2.8배에 가까운 신청 횟수 증가를 나타냈다.빈혈치료제 볼그레액과 유한 메트포르민서방정, 씬지로이드 0.1mg·0.05mg 등 품절도 장기화되는 양상이다.볼그레액은 7426회에서 '1만74회'로 신청횟수가 35.7% 증가했으며, 유한 메트포르민서방정500mg도 4674회에서 '7722회'로 65.2% 늘었다. 씬지로이드정0.05mg 역시 3170회에서 '6939회'로 118.9% 신청횟수가 증가했다.백선, 피부 칸디다증, 어루러기 등 염증, 가려움, 습진 등을 수반하는 피부 진균증에 사용되는 하이트리크림도 6903회로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메네스에스 등 베타히스틴 제제 출하중지·회수 이슈로 수요가 증가한 유턴정은 전 달 대비 품절입고 알림횟수가 78.1% 증가하며 21위에서 '10위'로 순위가 상승했다.코싹엘정과 볼그레캡슐도 75.2%, 156.0% 알림횟수가 증가하며 12위와 13위에 이름을 올렸다. SNS를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입소문이 난 리쥬비넥스크림도 32위에서 '14위'로 앞당겨졌다.파킨슨병에 처방되는 리큅정 역시 공급지연으로 재고부족 현상이 발생하며 1894회에서 '2825회'로 49.2% 신청횟수가 증가했다.알베린시트르산염+시메티콘 제제의 경우 유니콘연질캡슐, 가베스판연질캡슐, 제스라-제트연질캡슐 모두 순위에 오르며 연쇄 품절을 보였다.인슐린주사제 노보래피드 플렉스펜주 100단위/mL와 4월 공급 재개가 예상됐던 기관지확장제 벤토린네뷸도 35위와 36위에 집계됐다. 또 우루사정200mg과 제일약품 콜린알포제제 글리틴 리드캡슐이 48위와 50위에 이름을 올렸다.지역의 약사는 "유행성 질환 여부와 무관하게 수급 불안정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이모튼, 미노씬, 볼그레, 메트포르민, 씬지로이드 등의 경우 품절이 장기화되면서 약국에서 제때 약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다른 약사는 "이모튼, 볼그레액을 구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두 품목 모두 장기처방되는 품목이다 보니 어렵사리 재고를 확보해도 금세 동이 나기 십상"이라며 "최근에는 불순물 이슈, 급여 삭제 이슈 등까지 더해지면서 품절 원인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대학병원은 물론 동네 의원에서도 3개월 이상 처방이 늘어나면서 약사회발 균등공급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적게는 2~3명, 많게는 5~6명분에 조제할 양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대한약사회도 '약사 정책 제안서'에 수급불안정의약품 해결방안 마련을 첫 번째로 포함시켜 건의했다.약사회는 "품절 의약품 발생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공급 부족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아 약사와 환자 모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고, 제도적·시스템적 관리가 미흡해 품절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및 긴급 생산·수입 명령 권한 확보 ▲90일 초과 처방 제한, 분할조제·처방전 리필제 도입 ▲동일성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보건복지부 내 '약무정책관' 신설 및 수급 안정 행정지원 강화 ▲생산·수입 절차 간소화 및 국내 제조기반 마련 ▲공급중단 보고 의무 확대 등을 제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치권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접어든 가운데 약사회가 최근 정부에 약사 관련 정책을 제안해 주목된다.약사회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박민수 제2차관과 면담을 갖고 약사회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약사회가 정부에 제안한 주요 정책에는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 ▲성분명처방 제도화 ▲동일성분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제도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약국 역할 강화 전략 개발 연구 등이 포함됐다.약사회는 약사, 한약사의 면허 범위 명확화를 제1의 과제로 제시하며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 약국 개설 등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피력했다.이번에 제안된 정책은 약사회의 숙원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만간 진행될 대선에 출마할 후보들에게도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약사회는 한약사의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교차고용에 따른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상 이에 면허범위를 위반한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점도 지적했다.더불어 한약을 취급하지 않는 한약국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서울 지역 한약국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약을 취급하지 않는 한약국이 상당수였고 모 자치구의 경우 한약국이 9곳이었지만 한약을 취급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약사회는 한약사 문제 해결 방안으로 약사법 개정을 꼽았다. 약국·한약국 명칭을 명확히 구분하는 약사법 개정과 더불어 약사나 한약사가 각각 면허범위 내에서 일반약을 판매하도록 역할을 명확히해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더불어 교차고용 금지와 전문약 취급한 한약사, 한약국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의약품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90일을 초과한 장기처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 주장이다.실제 약사회가 집계한 지난 2월 기준 약사회의 다빈도 품절약 현황을 보면 ▲1위 이모튼캡슐 ▲2위 유한 메트포르민서방정 ▲3위 현대테놀민정 ▲4위 씬지로이드정 0.1mg ▲5위 볼그레 액 ▲6위 베니톨정 ▲7위 포타겔현탁액 ▲8위 시네츄라시럽 ▲9위 씬지로이드정 0.05mg ▲10위 신콘정 등이었다.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1일 복지부를 방문해 박민수 제2차관과 면담을 갖고 약사회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을 제안했다. 약사회는 수급 불안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제도화와 더불어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신속 통과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또 처방일수 제한과 분할 조제의 허용, 처방전 리필제 도입,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와 더불어 종합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약무정책관을 신설해 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성분명처방 제도화·대체조제 활성화=이번 제안서에는 권영희 집행부의 주요 아젠다인 성분명처방 도입에 대한 제안도 포함됐다.약사회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제도화와 더불어 국공립병원·보건소를 대상으로 성분명처방 우선 실시나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성분명처방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처방전 발행 시 성분명 기재를 의무화하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제안했다.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대체조제 저해 요인 해소를 위한 약사법 개정과 한시적 사후통보 면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호 등이 제시됐다.◆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제도화=비대면진료 법제화와 맞물려 전자처방전 도입도 주요 아젠다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약사회는 전자처방전 도입과 관련해 정부 주도로 전국 병의원, 약국과 건강보험 가입자를 잇는 공적전자처방 전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관련 의료법, 약사법 등 법률 정비와 기술 표준 제정이 필요하며 현재 운영 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서비스망, 요양기관정보포털 또는 복지부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을 활용하면 시스템 구축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약사회는 이밖에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약국 역할 강화 전략 개발을 연구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장했다. 약사회와 정부가 주요국 전략이나 정책 분석을 통한 약국 역할 강화 전략 개발 연구를 공동 추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이를 통해 약사회는 1차 보건의료체계에서 약국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비전이나 사업계획 마련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약사-한약사 업무 정립 등을 주문했다.시약사회는 조 수석대변인과 가진 간담회에서 ▲약사-한약사 업무 정립을 통한 국민건강권 보호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품절의약품 해소 ▲성분명 처방 제도화와 동일성분 조제 간소화 ▲비대면 진료·약 배송 저지 ▲장기처방의약품 처방전 재사용(리필제) 도입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제도화 등을 설명하고 공감을 이끌어냈다.차용일 회장은 "1200여명의 대전시약사회원들과 건강하고 행복한 대전시민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약사 정책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비대면 진료-약 배달' 패키지 입법에 시동을 걸며 의약사 단체와 갈등이 예고된다.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이슬·선재원, 이하 원산협)는 23일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입법 필요성을 부각했다. 시행 6년차를 맞은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 꼬리표를 떼고 제도 안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비대면 진료에 대한 근거와 데이터가 충분히 누적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슬 원산협 회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그레이(gray)'에 비유, "불법도 합법도 아닌 영역에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고, 한시적 시범사업 형태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또한 담보할 수 없다"며 이는 곧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고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공급자라고 할 수 있는 의·약계의 생각은 다르다. 의료계의 경우 비대면 진료에 대해 약계 보다는 유동적인 입장이지만, 위고비 무차별 처방 등 이슈로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다. 약사회 역시 약 배달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기저에 깔고 있는 만큼 '제한적 약 배송'이라는 절충안 역시 논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약 수령 위해 4.5km 이동…일부는 포기=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가 이미 일상적인 의료전달체계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비대면 진료-대면 투약'이라는 모순으로 인해 제도적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1419만명의 국민이 3786만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으며, 전국 의료기관의 35.7%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할 만큼 관련 데이터 등은 충분히 확보됐다는 것.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이슬 회장은 "그럼에도 처방 약은 대면으로 수령해야 하는 제도로 인해 비대면 진료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약 수령을 위해 최소 4.5km 이상을 이동해야 하고, 약을 수령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역시 휴일·야간의 경우 10시간이 넘는다"면서 약 수령에 실패하거나 1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전체 비대면 진료 건의 34.4%에 달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약을 수령하기 위해 환자는 수십 통의 전화를 해야 하고, 약국 역시 일일이 전화 응대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방약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불평·불만, 환불요구는 의료기관으로 이어진다"면서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의 가치와 약 배송 제한으로 인한 한계를 경험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정교한 통계·분석을 통해 안전성과 국민 편익을 확인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필수기초 자료로 '네거티브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개별 사항을 입법에 반영하는 방식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사항 외에는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등으로 위임하는 등의 네거티브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슬 회장은 "법이 통과돼야지만 업계도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산협 역시 의약사 등과 함께 대면 진료의 보완적 측면으로서의 비대면 진료 취지를 살려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중점과제 공개…"화상진료 고도화·약 배송 안전성 강화"= 원산협은 이날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강화, 서비스 접근성 확대 등이 담긴 '자율규제를 통한 책임경영 방안'도 공개했다.비대면 진료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관리 강화, 접근성 향상을 통한 편리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3가지 축이 올해 원산협의 중점 사업 과제라는 것.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선재원 회장은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화상진료 기술과 품질을 더욱 고도화하고, 의료진과 환자가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상 시스템을 도입해 진료 과정에서 원활한 소통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또한 처방금지 및 제한 의약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의약품 배송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화상진료 모형을 개발해 비만치료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돼 오남용된다는 등의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의약품 배송 과정에서 품질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품질 보존 및 온도 관리가 가능한 안전 패키지를 개발해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주장이다.이어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 노인과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 계층도 손쉽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소득, 지역, 디지털 활용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평한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선 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단순히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의 질적 향상과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 서비스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게 원산협의 목표"라고 덧붙였다.◆약 배달 철통방어…강경한 약사회= 약사회는 조제약 대면수령 원칙 등에 대한 약국 지침은 기존과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앞서 약사회는 "기본적으로 대면 원칙을 고수하고 현행 비대면 진료에 반대 입장이며,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제한, 공적 전자처방전, 대체조제 간소화, 일반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 등 비대면 진료 조건 또한 변한 바 없다"고 밝혔다.다만 진료 주체인 의사단체가 비대면 진료를 수용하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 환자가 처방약을 조제받지 못해 혼란이 커지면 약국에 대한 여론 악화와 함께 약 배달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비대면 처방에 대해서도 요건에 맞는 경우 조제를 거부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입장이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도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달 저지를 중점 공약에 포함하고, 약사들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행동과 실천으로 도전해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다고 공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비대면 진료 약배송 허용과 반복조제처방전 제도, 즉 처방전 리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입법조사처는 26일 '만성질환자의 건강결과 개선을 위한 비대면 진료의 효과' 현안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입법조사처는 "COVID-19 팬데믹을 겪으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산업이 활성화됐고 이용자수가 늘어났지만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의 비대면 진료는 환자들에게 단순하게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다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 외에 큰 매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입법조사처는 "기술 개발과 웨어러블 건강관리 기기의 다양화 및 누적된 개인의 건강 데이터의 활용 차원에서 차세대 비대면 진료 모델 도입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 됐다"며 "의료진이 관리해 주는 건강관리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전자의무기록과 의료진이 제공하는 건강정보 등을 제공해 의료진과 환자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입법조사처는 "특히 비대면 진료의 범위가 확대되고 허용 가능한 의료서비스 및 적용 기술이 마련돼야 산업의 확장이 가능하고, 비대면 진료의 효과가 유지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입법 개선과 함께 기존 행위별수가제를 인두제나 포괄수가제 형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입법조사처는 "비대면 진료 후 약 배송까지 비대면으로 완료가 돼야 서비스 완결성이 높아지는데 현행과 같이 약을 대면 수령해야 한다면 비대면 진료의 취지를 살리기가 어렵다. 이와 함께, 단순반복적인 처방약이 장기간 필요한 만성질환자들의 경우, 질환관리와 복약이행이 잘 된다고 판단될 경우 반복조제처방전 제도에 대한 도입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즉 하나의 처방전을 활용해 의사의 허가 하에 약사가 재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약사가 환자 상태 점검 및 복약상담을 통해 복약이행도를 향상시켜 약물 치료의 질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입법조사처는 "처방전 관리 과정을 전산화해 약 배송과 연계시킬 수 있다면 플랫폼을 활용한 만성질환자의 복약순응도 관리 및 복약지도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약업계의 새로운 수익 창출 모형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COVID-19 상황 하에서 비대면 진료 정책은 주요 목적(만성질환자에서의 의료지속성 유지 및 관리)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지속적으로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처방전 발행을 목적으로 병원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한 복약 이행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대면 진단 및 검사까지 진료의 범위에포함되게 된다면 비대면 진료의 효과는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효과를 논의하는 것과 별개로 비대면 진료의 여러 가지 우려 사항, 즉 마약성 약품 및 다이어트 약품의 무분별한 처방,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의 불분명, 플랫폼 업체의 질관리 등을 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비대면 진료는 ‘의료의 산업화’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 것이고, 의사를 포함한 전문가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11일 격변의 시기 속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약사사회를 더 발전시키고, 안정적 리더십으로 약사직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최 후보는 “앞으로 3년간 약사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회원 권익 증진을 위해 한약사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특히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 앞선 성과들을 기반으로 한약제제 구분,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및 공동개설 금지, 한약사의 한약제제 외 일반약 판매처분 등 완벽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최 후보는 또 “성분명처방을 반드시 쟁취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대체조제 간소화(심평원 시스템 즉시 자동통보)를 신속히 이루고 품절약과 비대면 진료 시 우선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할 것이며, 동시에 국제일반명제도를 활용해 성분명처방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숙원사업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품절약 문제와 관련해 최 후보는 “지난 2년간 균등공급 21차례 실시, 저가약 약가인상과 생산증대, 품절약 처방감소위한 DUR 고지, 품절약 가짜뉴스 강력 대응 등을 해 왔다”며 “민관협의체 법제화, 품절약 장기처방 금지와 리베이트 약 급여정지 또는 과징금 대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최 후보는 비대면진료 약배달 문제 또한 조제약 대면수령 원칙을 고수하고 오남용 비급여의약품 비대면진료금지 와 약 배송 완벽 방어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이어 병원약사 공약도 심혈을 기울였다. 수가 확보(전문약사 신설, 원내 약사수가 현실화), 마약류 업무부담 경감(마약류 전담인력 확보, 마약관리 처벌기준 완화), 인력 확보 의무화(병동약사 배치기준 마련, 인력기준 법개정)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이 밖에도 최 후보는 ▲불용재고 반품 의무화 ▲91일 이상 조제수가 신설 ▲약가인하 연 2회 약국 고충 해결 ▲처방전 리필제 ▲약사 배출인원 적정화 ▲방문약료 약사 역량 강화 ▲전문약사 정착 및 수가화 ▲약사미래전략기구 신설 ▲청년위원회 신설 ▲회원 복지 증진을 통해 약사 권익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최 후보는 “지금이야말로 약사사회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중요한 시기”라며 “현재까지의 성과를 완전한 마무리로 이어가기 위해 안정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회원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리더로서 약사사회의 권익을 지키고 실질적인 성과를 통해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면서 “약사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멈추지 않고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내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후보자의 정책은 무엇입니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대한약사회장 후보 3인에 대한 정책질의서와 답변을 2일 공개했다. 이번 정책질의서에는 ▲약국 내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후보자의 정책은 무엇인가? ▲유산유도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다제약물관리사업 지역사회모형의 제도화를 위한 방안은? ▲안전한 폐의약품 수거체계에 대한 약국과 약사회의 적절한 역할은? ▲공공영역에서의 약사서비스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이라는 5가지 질문이 담겼다.먼저 약국의 품절약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후보자의 제도적 방안에 대한 질의에서, 세 후보 모두 국제일반명(INN) 사용 및 성분명 처방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제약사들이 제네릭 의약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허가를 쉽게 하고, 보험약가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권영희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성분명 처방을 의약품 처방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핵심방안으로 제시했으며,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제시했다. 또 분할조제 허용, 처방전 리필제 등 약사의 조제권을 활용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박영달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는 INN의 단계적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민관협의체 등 구속력 없는 현행제도를 비판했다. 또 품절약의 국가책임제를 주장하며 필수약을 국가가 재고로 비축하거나 저가약은 회사가 충분하게 재고를 확보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의약품 공급이 특정한 곳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 유통구조의 투명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번째로 낙태죄 폐지 이후 4년 가까이 유산유도제가 도입되지 않아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여성들이 건강에 위협을 겪는 상황에서 전 세계 주요국들이 사용하고 있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도입에 대해 대한약사회 입장이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 질의했다.여기에 대해서는 세 후보의 입장이 일정 부분 엇갈렸다. 최광훈 후보는 정부 방침 및 사회적 합의에 따른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며, 권영희 후보는 대한약사회가 전문가 단체로서 충분히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하께 여성의 안전한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산유도제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박영달 후보는 전문가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공청회가 열리게 된다면 약사회가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제약물관리사업 제도화를 위해 '병원모델' 시범사업을 시행하지만, '지역사회모형'은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점을 들어 향후 지역사회모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후보자의 방안을 질의했다.최광훈 후보는 병원-약국의 퇴원환자 연계 및 저소득층 대상 지자체 방문사업과의 연계, 통합약물관리를 위한 전문약사 참여유도 등을 제시했다. 권영희 후보는 지난 다제약물관리사업에서 약사의 처방변경 성과 부족으로 실효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점을 들어 약사의 처방중재권을 확보하고 현장의 구체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대책을 약속했다.박영달 후보는 지역사회 모형이 처방의약품의 중복복용 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데이터화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지역사회 모형에 참여하는 약사들이 처방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DUR 시스템과 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를 데이터화할 수 있다면 제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네 번째는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약국과 약사의 적절한 역할에 대해 질의했다.최 후보는 매립, 소각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폐기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특히 대체조제 활성화로 폐의약품 및 불용재고를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권영희 후보는 폐의약품 수거사업이 약사가 폐기만 대행하는 단순 참여를 넘어 가정 내 남은 약을 관리해야 한다며, 남은 약 관리를 위한 약사 상담을 제공하는 정책을 약속했다. 또 약사가 기여하는 만큼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박영달 후보는 세종시의 폐의약품 수거사례를 참고해 수거체계의 일원화 방안을 법제화하는 것은 물론, 약국에서 발생하는 약병 등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다섯번째는 공공영역에서의 약사 서비스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질의다.여기에 세 후보 모두 약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공감대를 표했다. 최 후보는 방문약료 사업의 참여 확대와 전문약사의 약물관리 행위 제도를 약속했다. 또한 건강관리 중심 약국 역할 확대와 공직약사 진출 독려를 약속했다.권 후보는 주치약사의 제도화와 공적전자처방전 제도화, 공공심야약국 및 당번약국 활성화, 국가공인 스포츠 약사의 활성화를 약속했다.박영달 후보는 미국 애슈빌 프로젝트 사례를 참고해 당뇨 전단계의 케어서비스 사업을 통해 공공영역에서 약사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약속, 기존 다제약물환자의 처방중재 사업과 의료용 마약 오남용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마그미약국 사업의 개선 활동도 공약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참약사(대표 김병주)가 서울 성북구 소재 본사와 약국에 아시아약학연맹(FAPA) 소속 30명의 각국 약사들을 초청했다.‘아시아의 차세대 약사:약료와 제약과학 강화를 위한 통합된 약사 직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2024 FAPA 서울총회’에 맞춰 약국과 약사의 미래, 디지털헬스를 함께 모색하는 기회로 준비했다.FAPA(아시아약학연맹)는 1964년 아시아의 제약 전문성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제 약국 조직이다. 격년마다 국제학술대회를 열어 최신 약학 연구를 공유하고 약사 간 의견 교류를 하고 있다.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FAPA 서울총회’가 열리고 있으며 참약사에는 약사 중심 약국체인 모델과 팜-딥테크(Pharm-Deep tech)에 기반한 '약국의 디지털 전환과 개인맞춤약료'를 배우기 위해 방문했다.참약사는 본사에 방문한 각국 아시아 약사들을 위해 R&D연구센터에서 추진 중인 학술·영양·유전·약국경영·디지털헬스케어 등 다양한 연구 기반의 사업들을 소개했다.더불어 마이 데이터 사업을 활용한 모바일약국 및 상담 시스템인 ‘사이렌Rx’,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소분 서비스인 ‘메디어리(mediary)’ 등 참약사가 개발 중인 AI 헬스케어 기반의 여러 솔루션들도 설명했다.약국 현장 견학은 참약사의 경영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VMD가 접목된 매장 시각화와 디지털 기기를 약료에 활용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ATC등 자동화된 약의 조제 및 처방전 검토, 의약품 관리 등 세세한 부분들을 소개했다.본사 프레젠테이션을 담당한 김주영 박사는 “참약사에 방문한 약사들과 각국의 헬스케어 시스템, 약국 운영의 차이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뜻깊었다. 특히 참약사의 디지털 인프라가 소비자 중심의 약국 서비스와 약국 운영을 지원하는 백엔드 시스템 모두를 혁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큰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다.FAPA 청년약사위원이자 참약사 헬스케어 연구소장인 김은영 이사는 "약국 현장을 방문한 아시아 약사들이 가장 놀란 부분은 국민건강보험, 제품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 없이 장기 처방이 이뤄지는 등 국내 규정의 차이였다. 특히 아시아에서 가장 트렌디하다고 할 수 있는 강남에 위치한 약국 현장에서 약국의 디지털화와 VMD를 통해 고객 중심의 진열과 정보 전달 방식을 배워 갔다"고 전했다.끝으로 참약사는 팜딥테크를 통해 개발된 약국디지털시스템을 아시아를 비롯 해외로 수출해가며, K약료를 글로벌로 알리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 10명중 8명은 약국-한약국 명칭 구분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보여, 제도 도입 공론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처방전 리필제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았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도는 낮아,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왼쪽부터 이동한 건강소비자연대 부총재, 송영용 의료전문MD저널 대표, 조태임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강영수 건강소비자연대대표, 정길호 소비자와함께 대표, 김영선 건강소비자연대 부총재, 백준호 경기분회장협의회장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7일 리베라호텔청담 로즈홀에서 '국민이 바라보는, 국민이 원하는 약사'를 주제로 대국민 여론조사 발표회를 개최했다.조사는 넥스트리서치에서 의뢰해 지난 8~11일 온라인 웹서베이 방법으로 진행됐고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240명이 참여했다.이동한 박사(건강소비자연대 부총재, 바이오모아 대표이사)가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 21%만 약사가 아닌 한약사도 약국개설이 가능한지 알고 있었고 국민 79%는 이에 대해 인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약사의 약국개설 및 의약품 판매에 대해 국민 46.8%은 찬성 의견을, 53.2%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그 차이는 6%P 정도였다. 그러나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명칭구분 개설 방안에 대해서는국민 84.8%가 찬성입장을 보였고 이에 대한 법제화에도 찬성하는 국민도 8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이에 이동한 박사는 "약국-한약국 명칭구분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84.8%로 나타난 만큼 제도도입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처방전 리필제에 대한 국민 인지도는 10% 미만으로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낮은 인지도에 비해 제도내용 설명을 보조한 후 처방전 리필제에 대한 국민들의 필요도는 85.3%로 올라갔다. 즉 이슈 제기시 국민들의 호의적인 여론형성이 가능한 주제로 보인다.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에 대해국민 대부분 90%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였다.이동한 박사는 "전문약이 일반약으로 전환되면 접근성이 향상돼 국민들이 필요한 약물을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게된다"며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이 확보된 약물이라면 일반인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높아지고 의료비 절감효과도 기대 할 수 있다"고 말했다.수의사 처방이 필요없는 동물용 일반약 확대에 대해서는 국민 63.2%가 찬성의견을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반대한다는 응답은 36.8%였다. 국민들의 약국 이용 만족도 평가에서 약국 이용 만족도는 67.6점로 다소만족하는 수준으로 평가됐다.경기도민 평가에서 경기북동(가평군, 동두천, 양주, 양평군, 여주, 연천군, 의정부, 이천시, 포천시) 지역의 만족도가 61.9점으로 전국에서 가장낮게 평가됐다.이 박사는 "약국 이용 만족도는 지역, 응답자 특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것으로 분석됐으나 단골약국 이용자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에 따라 약국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단골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여론조사 발표에 앞서 박영달 회장은 "비대면 진료 약배송, 편의점약 확대, 한약사 문제 등 갈등이 있다. 현안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을 중심에 두고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고귀한 의견을 준 오늘의 연구결과에는 약사와 한약사, 그리고 약국과 한약국을 구별하는 문제를 비롯해 대체조제와 처방전 리필과 같은 약사정책을 비롯한 보건의료정책의 대대적인 혁신을 촉구하는 바람이 담긴 내용이 담겨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국민적 바램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해 국민이 기대하는 약국의 올바른 역할과 기능을 구현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행사에는 조태임 한국소비자단체연합 회장, 정길호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강영수 건강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지역 분회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분할조제와 성분명처방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늘(26일) 시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의약품 수급불안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5가지 대책을 제시했다.구체적으로는 ▲처방일수 제한과 분할조제 허용 ▲처방전 리필제 도입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의무화 ▲의약품공급관리위원회 설치 ▲공공제약사의 설립 등이다.정부는 지난 3월부터 의약단체와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지만 임시방편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시약사회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90일 이상 처방 일수를 제한해야 한다. 또 90일 이상의 장기 처방의 경우에도 30일 단위로 분할 조제를 허용해 수요량을 일시적으로 줄여나가야 보다 많은 환자들이 약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시약사회는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1회에 한해 처방전의 재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기존 처방전 조제약국에서 해당 의약품의 수요가 예측 가능해져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장기 품절이거나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약은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민관협의체 관리시스템인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설치해 긴급 수입과 생산을 명령할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제약사를 통해 국내 생산율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시약사회는 “정부와 국회가 의약품 공백 위기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처방일수 제한과 분할 조제, 한시적 성분명처방 등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 입장문 전문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장기화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하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수급불안정 의약품 분할조제·성분명처방 시행하라!약품의 수급 불안정 사태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누려야할 기본적인 건강권이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약국에서는 약을 구하지 못해 조제와 투약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환자는 약을 찾아 헤매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다.정부가 지난해 3월부터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함께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지만 임시방편 대책으로는 현재 위기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지금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사태를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1) 처방일수 제한과 분할 조제 허용 먼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90일 이상 처방 일수를 제한해야 한다. 또한 90일 이상의 장기 처방의 경우에도 30일 단위로 분할 조제를 허용해 의약품 수요량을 일시적으로 줄여나가야 보다 많은 환자들이 약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다.2) 처방전 리필제 도입 90일 이상 장기 처방의 제한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처방전의 재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처방전 리필제는 기존 처방전 조제약국에서 해당 의약품의 수요가 예측 가능해져 환자에게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3)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의무화 장기 품절 중이거나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의약품의 리스트를 고시하여 해당 의약품의 처방은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해야 한다.특히,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을 제도화하여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와 같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위기를 교훈으로 삼아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의약품 품절사태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4) 의약품공급관리위원회 설치 민관협의체 관리시스템인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설치하여 정부가 의약품의 긴급 수입 또는 생산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5) 공공제약사의 설립 정부 차원의 공공제약사를 설립해 이익이 없어도 필수의약품을 생산·공급하는 한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료의약품의 국내 생산율을 높이고 필수의약품의 생산라인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지금의 의약품 수급불안정은 단순 품절사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 품절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서울시약사회는 정부와 국회가 의약품 공백 위기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처방일수 제한과 분할 조제, 한시적 성분명처방 등에 즉각 나서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2024. 8. 26.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특별시약사회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처방의약품을 넘어 일반약까지 품귀, 품절 현상이 다시 심화되는데 더해 장기처방이 증가하면서 처방 패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작 약사회에서는 이를 해결할 근본 대안이나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최근 지역 약국가는 전문약을 넘어 일반약까지 약 품절 현상이 광범위해지면서 약 재고 확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여기에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한 장기처방 발행 증가도 약국의 재고 관리, 조제에 차질을 유발하고 있다. 장기처방 일수도 기존에는 3개월에서 6개월이 대다수였다면 최근에는 1년을 넘어가는 처방도 나오는 실정이다.이렇다 보니 처방 리필제, 분할 처방 조제 등 현 처방 패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시민단체가 나서 한시적 처방리필제 허용을 요구하는가 하면 약대 연구팀이 분할조제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를 하고 나섰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경우 최근 의료계와 정부 간 대치가 장기화됨에 따른 의료대란 해소 방안으로 처방 리필제와 더불어 한시적 약사 처방권 허용을 요구했다.손현순 차의과학대학 약대 교수 연구팀은 장기처방 증가에 대한 대안 중 하나를 분할 조제로 전제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할조제 선호도를 조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처방 패턴 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해당 조사에서 응답자의 70% 이상이 장기처방 시 분할조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추가 비용 발생해도 분할조제를 하겠다는 응답자는 40%를 넘었다. 분할조제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약 변질 우려가 적고, 약사에게 질문하고 상담할 기회가 늘어나는 점을 꼽기도 했다.이런 상황에서 정작 약사회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거나 주장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장기 의약품 품절 사태에 대해 약사회가 내놓은 대안은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민관 참여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관련 입법 추진 정도다.약사회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약계 안팎에서는 약사회가 정부와 의료계를 과도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정부와 의료계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자칫 약사회가 이를 이용해 약사사회에 유리한 제도 도입을 주장할 경우 이것이 곧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기저에 깔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약사들은 의약품 품절이 장기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장기처방까지 늘어나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국민 건강 차원에서 약사회가 현행 처방 제도 보완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여론전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약사회는 현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대체조제 간소화를 위한 입법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해당 조치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일선 약사들의 반응이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일부 지부가 품절약 사태나 장기처방 문제 대안으로 성분명처방, 처방리필제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약사회는 별다른 공식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갈등을 의식하기 이전에 약국 현장의 고충을 확인하고 약사회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안에 대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가 처방 리필제 도입 필요성을 주창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수년 전부터 약사사회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역대 약사회장 선거에서 후보들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다.하지만 의료계 반대로 처방 리필제는 약사들의 허상에 불과한 아젠다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파업, 집단 휴진 장기화는 처방리필제를 약사사회의 니즈가 아닌 환자 안전과 투약 편의를 위한 사회적 이슈로의 인식 전환을 가져왔다. 정부는 물론이고 시민단체들에서도 현 상황에서 한시적이라도 처방 리필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약사들은 단순히 의-정 갈등 상황을 넘어 매년 증가하는 장기처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이제는 처방전 발행의 변화를 꾀할 제도 변화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장기처방 이슈, 처방 리필제가 대안 될 수 있을까최근 정부에서도 의대증원 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처방리필제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해 주목 받았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4월 중대본 브리핑 과정에서 의료공백을 효율적으로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처방전 리필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박 차관은 의료 공백이 길어지며 만성질환자의 기존 처방전을 다시 사용하는 처방전 리필제 시행 요구에 대해 “처방전 리필이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 고려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약사사회에서는 이번 의료대란 이전부터 고령의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장기처방 확대의 대안 중 하나로 처방전 리필제 시행을 주장해 왔다.대한약사회는 지난 2011년 정부의 일반약 슈퍼판매에 반발하며 일간지 광고를 통해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대안으로 처방전 리필제 도입 필요성을 홍보한 바 있다. 환자 안전이 가장 큰 이유다. 현장의 약사들은 만성, 중증 환자의 경우 기억력 저하가 많아 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장기간 보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또 보관 과정에서 분실 또는 약의 안정성이 의심되는 상태로 보관되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것.최근에는 요양병원 환자나 중증환자 중 연하곤란인 경우 본래 제형을 변경해 가루약으로 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 처방 조제 관행 상 완제 포장 상태가 아닌 약포지에 다수의 약이 같이 조제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할 시 의약품 안정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이런 이유로 국회에서 처방 리필제 도입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에 진행된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90일 이상 장기처방이 환자 복약순응도를 떨어뜨리고 의약품 낭비도 키운다"며 "환자 사용기간 미준수 문제를 촉발하거나 약포지 내 의약품 간 반응·변질을 유발, 환자 건강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그 대안으로 서 의원은 장기처방 제재 규정 신설과 처방전 분할 사용 허용을 제시했다.당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장기처방은 상당히 위험하다. 환자 병증이 90일 이상, 1년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처방하는 것인데 의약학적 문제가 있다"며 "약 자체도 오래 보관하면 변질이나 섞이는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해 주목받기도 했다.“복약순응도 높이고 재정 절감하고”…처방 리필제, 해외에서는이런 이유로 해외에는 이미 영국, 미국 덴마크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리필이 가능한 약과 횟수를 정해 처방전 재사용제(리필제)를 시행하고 있다.최근 열린 경기도약사회 학술제에서 실천하는약사회 정책연구팀은 ‘해외 리필 처방전 현황 조사 및 비교 연구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제안’ 논문을 발표해 주목받았다.약사들은 이번 논문에서 “이미 많은 국가에서 처방전 리필제도를 시행 중이며 처방전 리필제도 장점으로 의료 시스템의 부담 절감, 환자 만족도 증가, 적시 약품 제공을 통해 복약순응도 증가, 환자 교육 등의 많은 장점이 연구되고 있다”며 “해외 보건의료 시스템과 국내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처방 리필제는 많은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번 논문에서 약사들은 처방 리필제가 의·약사는 물론이고 환자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실천약 정책연구팀이 최근 열린 경기도약사회 학술제에서 제출한 실천하는약사회 정책연구팀은 ‘해외 리필 처방전 현황 조사 및 비교 연구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제안’ 논문 중. 약사들은 처방리필제를 시행 중인 해외 국가 사례를 통해 국내의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사들은 이번 논문에서 2005년부터 처방 리필제를 시행 중인 영국의 경우 장기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환자가 정기적으로 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리필 횟수와 간격은 처방의가 지정하고 최대 12개월까지 시행이 가능하다.영국에서는 1차 의료기관 처방 발행의 75%가 반복되는 처방으로 조사되고 있고, 약국에서는 리필 처방전에 대해 환자에게 적절한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올해 1월부터 영국에서는 7개 경증질환에 대해 약사 직접 조제를 허용하고 수가를 책정하는 등 처방리필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약사에게 그 이상의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도 전했다.약사들에 따르면 일본에서도 리필처방 제도가 시행 중인데 대상자는 증상이 안정돼 의시가 리필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리필 처방 횟수는 3회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고, 처방일수는 의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회 째에는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일본은 2016년부터 장기처방을 나눠서 조제하는 형태의 분할제도를, 2022년부터 처방전 리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사가 처방전에 ‘리필가능’이라는 문구에 체크를 하고 횟수가 표기돼 발행되는 형식이다.단 신약,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등은 리필 처방이 불가혹, 리필 처방 조제를 하는 약국은 1회와 2, 3회차가 각각 달라도 무관하다는 것이 약사들의 설명이다.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약사들은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질환을 겪는 환자에 대해 의사, 약사 판단 하에 리필 처방을 발급, 조제하도록 제도화 해 운영하고 있었다”며 “환자가 주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에 대한 필요를 파악해 투약 편의성을 높였고, 특히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 병원 방문을 줄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처방 리필제를 통해 약사, 의사는 환자 중심 의료를 행하게 됨에 따라 약품을 적절하게 공급해 의약품 공급 불규칙성을 줄이고 약물 부작용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면서 “비대면진료에 있어 처방전의 일정 주기 자동리필은 환자 복약순응도를 증가시키고 비용 절약에도 기여한다는 보고가 있다.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하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한시적 리필제 이미 시행…“처방약으로까지 확대 돼야”보건의약 전문가에 따르면 처방리필은 선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중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를 찾기 힘들 정도로 보편화돼 있는 제도다.국내에서도 처방 리필제가 맛보기 식이지만 이미 시도된 바 있다. 의약품은 아니지만 정부는 지난 메르스 사태 때에 이어 이번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당뇨소모성 재로에 한해 한시적 처방리필을 허용했다.만성질환자 확대에 따른 장기처방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과 더불어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처방 리필제 도입 필요성이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약사사회에서는 현 집단 휴진 등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시범사업으로라도 대체조제 간소화와 더불어 일부 의약품에 한해 처방리필제 도입 시도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하지만 제도 도입을 위한 선결 과제도 있다. 앞선 연구를 시행한 약사들은 처방 리필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전자처방적 발행과 국가 주도 국민건강서비스의 중앙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맞물려 제도 시행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전자처방 시스템 마련이 처방 리필제 도입을 위해 선결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보건의약계 한 관계자는 “대체조제 간소화, 처방리필제는 이미 국회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언제까지 의료계에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편의, 건보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시행을 고려한 시범사업 시행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료계 파업으로 인해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없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전 리필’을 즉시 허용하라.”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대체조제 간소화를 넘어 처방 리필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전공의에서 의대 교수로 파업이 이어지면서 대형 병원들은 6개월 이상 외래 장기처방을 크게 늘렸고, 이는 곧 특정 의약품 수급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됐다.장기처방은 의대증원 이슈 이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던 주제다. 고령화로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하는 환경적 원인 이외에도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전공의 업무 단축도 장기 처방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환자 안전을 넘어 의약품 수급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장기처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매년 증가세, 병원은 왜 장기처방을 늘리나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원급은 90일 이상 구간에서 151%, 1년 이상 구간에서는 139% 장기처방 건수가 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외처방일수 구간별 요양기관종별 명세서 건수 자료를 보면 2022년 최소 90일 이상 장기처방을 받은 전체 건수는 약 2600만건으로 4년 전인 2018년 약 1600만건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90일 이상 구간에서 상급종합병원은 2018년 609만건에서 2022년도 783만건으로 29% 늘었고, ▲종합병원 538만건→840만건 56% ▲병원 93만건→182만건 96% ▲의원 305만건→767만건 151% 등으로 증가했다.1년 이상의 장기처방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2018년과 2022년을 비교했을 때 상급종합병원은 87% 늘어났고, 종합병원은 150%, 병원은 176% 증가했다. 의원급은 139%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가에서도 만연한 장기처방으로 겪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회원 약국 대상 조사 결과 91일 이상 장기 처방 조제 건수는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와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감염병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만성질환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장기 처방 증가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환경적 영향 이외에도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전공의 업무가 단축되면서 대형 병원 교수들이 외래 환자의 장기처방을 늘렸다는 말도 나온다. 만성질환 환자 등의 병원 진료 횟수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장기처방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올해 들어 의대증원 발 의료대란이 가세하면서 대형 종합병원들의 장기처방은 이제 하나의 추세가 된 실정이다. 6개월은 기본이고 이제 1년을 넘어서는 처방까지 등장하면서 약사들은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대학병원의 한 문전약국 약사는 “대형 병원에서 의사 한명이 볼 수 있는 환자 수는 한정된데 반해 재진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 만큼 신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환자의 처방 조제 일수를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고령화 사회에 만성질환자 수가 매년 늘어나는 만큼 장기 처방 비율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대형 병원 문전약국들은 몇 년 안 돼 90일 이상 장기 처방 조제 비율이 90일 이하 처방 조제 비율을 넘어설 수 있다”며 “장기 처방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이제 대형 병원 문전약국을 넘어 이제는 전체 약국들의 화두가 됐다”고 덧붙였다."장기처방으로 수요 급증, 약 품절로"…환자 안전 넘어 약 수급에도 영향문제는 이 같은 장기처방이 환자 안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만성질환 환자 증가에 따른 장기처방전 발행 증가는 보건의료 재정 악화와 더불어 환자의 복약순응도 저하, 사용되지 못한 약물의 낭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내의 의약품의 개봉 조제 시스템 상 의약품 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국내 의약품 생산, 유통 실정으로 볼 때 조제 과정에서 분할, 혼합 등의 작업이 수반되는데 이런 약들이 장기간 보관되면 약효, 안전성 등의 성능이 변질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더불어 장기간 처방 된 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질병 변화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최근에는 장기처방이 의약품 수급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부광약품은 자사 홈페이지와 약업계에 공문을 발송해 특정 품목이 병원의 장기처방으로 인해 수개월 째 품절이 지속되는 상황이며, 평소보다 생산량을 크게 늘렸음에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실제 올해 초 전공이 사직, 전문의 진료 단축이 시작되면서 대학병원들이 부광약품의 씬지로이드, 훼로바유 등 갑상선 관련 처방 일수를 크게 늘렸고, 이는 곧 해당 의약품의 품귀 현상으로 이어졌다.부광약품 측은 “최근 장기처방으로 특정 약들의 일시적 수요가 급증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2월부터 정제 등의 생산을 꾸준히 증대하고 있고, 생산 인력을 신규 채용해 5월에는 2월 대비 43% 증가된 생산량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고개 드는 ‘처방 리필제’…정부, 약사, 환자도 필요성은 ‘인정’수년간 지속돼 온 장기처방에 대한 문제 지적에 더해 최근 의료대란으로 인해 대형 병원의 장기처방 실태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시민단체에서도 처방리필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원급 의료기관 집단 휴진일 하루 전인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어 현 의료계 진단휴진에 따른 의료공백 대안으로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없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전 리필’을 즉시 허용하고,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약사 처방권을 일시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하기도 했다. 약사회에서도 그간 처방전리필제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현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 상황에서 약사회가 처방리필제를 아젠다로 설정해 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하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극한의 대립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계에 자극이 될 만한 처방리필제 도입 카드를 꺼내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약사회 판단이다. 이 시점에 자칫 의료계를 자극해 직접 조제, 나아가 선택분업 도입 주장 등 극단적 이슈로 확대될까 우려하는 눈치도 있다.약사들은 물론이고 보건의약 전문가들도 환자 안전과 적정하고 올바른 의약품 수급과 투약을 위해 약사사회가 처방 리필제 이슈를 본격적으로 수면에 올릴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보건의약계 한 관계자는 “약사회가 약사 직능의 권익이 아닌 환자 안전 차원에서 처방리필제를 수면에 올리고 정부, 국민을 향해 어필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처방은 이미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돼 왔던 문제인 만큼, 현 의대증원 이슈를 떠나 약사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부에 요구할 만한 아젠다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공의 파업과 상급종합병원의 휴진, 의협 주도의 개원의 집단행동 등 의대증원 확대 여파가 장기화되고 있다.정부와 의사들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기회를 틈타 직역 확대를 시도하는 움직임도 있다.한의사협회는 의사 총파업 강행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3만 한의사가 공백을 지키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한의원 950여곳에 대한 야간진료 운영 외에도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적극 활용해달라며 포스터를 배포했다.간호사들은 실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으로 투입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운영하고 있는 PA간호사 시범사업은 의사 위임 시 처방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가 작성한 처방 초안을 의사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처방이 이뤄지고 있고 사실상 전공의 빈자리를 맡고 있는 셈이다.20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좌초됐던 간호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간호협회는 곧장 성명서를 발표하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또 국민의힘도 민주당과는 다른 간호사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제출했다.새롭게 제출된 간호법에는 의사 인력 부족을 고려해 전문간호사뿐만 아니라 일반 간호사도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구체적인 법안들을 놓고 논의를 거쳐야 할 문제지만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간호사들에 대한 업무 영역 논의는 탄력을 받았다는 것이다. 파업 이후로 불어온 바람이 양 당의 간호법 당론 채택에 반영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의사는 전면에 나서서 의료공백을 해소할 대체 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간호사들 또한 혼란 해결의 지원자 역할을 맡으면서 한편으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그렇다면 약사들은 상급종병의 무기한 휴진, 14.9%의 개원의 집단파업이 이어지는 동안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었을까. 의사 파업에 따른 공백은 수술과 입원, 검사 외에도 의약품 처방과 그 행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지난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의료공백으로 환자 불편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처방전 리필제 즉시 허용과 약사 처방권 일부 허용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최근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파업 시 대체조제 간소화, 처방전 리필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자는 주장을 한 바 있다.국민들이 주목하는 보건의료 위기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혼란을 해소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기회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약사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지 못한 채로 기회의 순간이 지나가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의정갈등이 5개월간 이어지자, 대체조제 간소화와 처방전 리필제 시행을 촉구했다.도약사회는 19일 성명을 내어 "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지금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인한 환자 불편 해소와 국민건강 보장, 더 나아가 현 상황을 접한 국민적 패닉 사태 해결을 위해 대체조제 절차의 획기적인 간소화 또는 면제, 처방전 재사용 시범사업 즉각 시행하라"고 밝혔다.도약사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발표와 이에 대응한 의료계의 집단반발로 점철된 지난 5개월간의 타협 없는 극단의 대치가 결국 범 의료계 집단휴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다"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도약사회는 "의료인들의 의료현장 집단이탈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보건 의료체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약사의 처방권을 허용하자는 경실련의 입장을 지지한다"며 "정부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 전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발표와 이에 대응한 의료계의 집단반발로 점철된 지난 5개월간의 타협 없는 극단의 대치가, 결국 범 의료계 집단휴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으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는 형국을 보노라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옛말을 새삼 실감한다. 18일 시작된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치료와 적절한 약물을 적시에 투여해야 하는 만성질환자는 물론, 크고 작은 사고와 질병으로 치료와 투약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들을 고통과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려 버렸다.경기도약사회는 의료인들의 의료현장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보건 의료체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약사의 처방권을 허용하자는 경실련의 입장을 지지하며, 정부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으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실히 밝히는 바이다.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작금의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인한 환자 불편 해소와 국민건강 보장, 더 나아가 현 상황을 접한 국민적 패닉 사태 해결을 위해 경기도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그 대책을 제시한다.-. 대체조제 절차의 획기적인 간소화 또는 면제-. 처방전 재사용 시범사업 즉각 시행상기 제안은 의료기관 집단휴진에 따른 국민 불편과 위기감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정상적인 환자 진료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지극히 효과적인 대책으로, 정부는 본회의 이 같은 제안을 즉각 수용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끝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를 입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인바, 정부는 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2024. 6. 19. 경기도약사회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의료계 집단 휴진으로 발생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 처방전 리필제를 허용하자고 촉구했다.18일 의료계 파업 관련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약사를 활용하자고 주장했다.시약사회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따른 초유의 의료공백 위기상황에 처방전 재사용을 시행하고 한시적으로 약사의 처방권을 허용하라는 경실련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이어 “약국은 환자들이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약물을 복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약사들은 전문적인 상담과 약물관리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끝으로 “의료계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약물치료 중단으로 국민건강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처방전 재사용을 즉각 실시하고, 의약분업 예외사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자”고 촉구했다. 성명 전 의사 총파업으로 약물치료 중단 없도록 처방전 리필제 즉각 시행하라!최근 전공의 파업으로 시작한 의료대란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의 집단 휴진까지 예고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자들은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는 병의원을 수없이 찾아 헤매야하고, 제때 약을 복용하지 못하거나 심한 경우 약물치료 중단으로 생명과 건강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또한 국민들은 아파도 병의원에서 진료받기도 어렵고, 처방약도 받지 못해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고 환자 가족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지경이다.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따른 초유의 의료공백 위기상황에 처방전 재사용을 시행하고 한시적으로 약사의 처방권을 허용하라는 경실련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이미 약국은 환자들이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약물을 복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약사들은 전문적인 상담 및 약물관리와 같은 약료행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지난 코로나 팬데믹과 의약품 품절사태로 발생한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약사들은 적극적인 약물 중재 행위로 의약품 공백에 따른 국민 건강의 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서울특별시약사회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약물치료 중단으로 국민건강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처방전 재사용을 즉각 실시하고 의약분업 예외사항을 한시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2024.6.18. 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특별시약사회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남양주시약사회(회장 김종길)가 임원워크숍을 갖고 약사현안을 논의했다.시약사회는 25일과 26일 '2024년도 남양주시약사회 임원워크숍'을 갖고 비대면 진료 확대 및 약 배달 반대, 성분명 처방 도입과 동일성분조제 절차 간소화, 처방전 리필제, 약사-한약사 직능 구분 법제화, 공적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등을 논의했다. 또 분임토의를 통해 신입회원 환영방안 다양화와 인보사업 활성화 및 참여약국 홍보방안, 약국간판 및 에어컨 청소 정례화, 회원 애경사 적극 챙기기, 근무약사 인력풀 도입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차기 상임이사회에서 집중 토론해 확정하기로 했다.회의를 마친 후에는 레크레이션과 서바이벌 게임, 산악 ATV 체험 등을 통해 화합을 도모했다.김종길 회장은 "약사회는 회원 간 소통과 단합이 회무의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약국 근무와 회무로 생긴 스트레스를 모두 떨쳐버리고 새로운 각오로 회원들을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이번 워크숍에는 김종길 회장과 최창숙 감사, 한인희 부의장, 황인창·신현학·오세걸·조옥화 부회장, 김경연 문화복지단장, 서정재 총무위원장, 황경남 윤리위원장, 모홍석 약국위원장, 황선희 학술위원장, 정영화 약무사업위원장, 왕연희 보험위원장, 이선영 한약위원장과 국승길 이사, 양호종 전 부회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를 제한없이 넓힌지 두 달여만에 동네 의원급 사용량(신청 건수)이 급증했다는 단편적인 통계를 내놨다.의료기관 종별, 야간·휴일 등 시간대별 신청 제한을 허물고 의료기관 별 일·월평균 비대면진료 허용 비율 제한 규제를 삭제하는 등 시범사업 확대를 결정한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총 38만5000여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다고 했다. 무제한 허용 후 하루 평균 1000건 가량이 늘어난 수치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규제 완화가 전공의 수련병원(상급종합병원)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대란 촉발을 막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분석도 곁들였다.비대면진료 규제 철폐가 고혈압, 당뇨, 기관지염, 알레르기비염, 비인두염 등 만성·급성 경증질환 환자들이 전공의가 빠져나간 상급종병 대신 동네 의원을 찾게 만드는 정책 성과를 냈다는 게 복지부 평가다.두 달새 비대면진료 시행량이 급증한 게 직접적으로 상급종병 의료대란 예방으로 이어졌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길은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늘어난 시행량과 비례해 비대면진료에 붙는 130% 가중 수가 지급량도 늘었다는 사실이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는 진찰료 100%에 전화 상담 관리료(시범사업 관리료) 30%를 가산해 산출된다.비대면진료 수가 130% 지급은 의정갈등 촉발 이전부터 결정된 만큼 갈등 이후 결정된 규제 완화와 시행량 증가로 인해 늘어난 수가 볼륨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시범사업 시행기간이 예상과 달리 길어지면서 누적중인 건강보험재정 부담에 대한 복지부 대책이 전무한 점은 비판받을 부분이다.복지부는 시범사업을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켜 비대면진료가 정식으로 제도화되기 직전까지 멈춤없이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인데, 이는 곧 130% 수가 지급으로 인한 건보재정 부담 덩치가 기약없이 계속 커질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21대 국회 임기는 오는 29일 종료된다. 다음날인 30일부터 22대 국회 임기가 곧바로 시작되지만,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원 구성까지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서너달까지 소요된다.새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제대로 발의·상정되기 위한 기본 골격이 갖춰지는데만 서너달이 예상되는 셈이다. 법안 발의 후 소관 상임위 심사·의결, 법제사법위 의결, 본회의 처리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법안을 둘러싼 직능단체와 정부, 여야 입장이 큰 탈 없이 합치될지 여부에 달렸다.언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새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전혀 가늠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는 곧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종료 기약 없이 국회 입법 완료 시점때까지 계속 이어짐을 의미한다. 그 기간 동안 시행되는 비대면진료는 여지없이 130% 가산 수가를 지급해야 한다.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장기화로 인한 건보재정 부담 증가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130% 가산 수가 지급 문제 해결책 마련을 지체없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그게 아니라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나마 처방전 리필제 등 보완책을 조속히 시행해 비대면진료 급증으로 인한 불필요한 건보재정 누수 사태를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4월 5일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에서 의료공백 장기화 시 만성질환자가 발급받은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는 태도를 견지중이다.처방전 리필제 한시적 허용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만 살필 게 아니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무기한 허용으로 인해 커지는 건보재정 부담 문제 해소를 위한 보완책으로 고민해야 한다.복지부는 법적 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강행중이란 우려를 '환자 의료접근성 강화'와 '국민 편의성 향상' 등 명분으로 불식시키고 있다.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1년 가까이 시행중인 시범사업으로 불어난 130% 가산 수가 건보재정 부담을 향한 사회적 우려는 어떤 명분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법제화 이전 불완전한 상태의 비대면진료량 급증은 불가피 빛과 그림자를 동반한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비추는 빛만을 추려 홍보할 게 아니라 갈수록 짙어지는 그림자를 어떻게 축소할 수 있을지 고민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