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대, 최고, 창고형, 할인 등 국민의 의약품 과소비·오남용을 부추기는 표현의 약국 명칭이나 간판, 광고문구를 쓰지 못하게 규제하는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늘(28일) 입법예고했다.국회 입법에 앞서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발빠른 창고형 약국 규제에 나서겠다는 의지다.복지부는 29일부터 내년(2026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치다.아울러 내년 6월 21일 시행되는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위임사항(보고 내역, 보고기한, 과태료 세부 기준)을 규정하는 목표도 담겼다.주요 내용은 먼저 ‘최대’, ‘최고’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다음으로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서식도 정비한다.(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및 별지 제23호의9서식,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표기란 신설, 1만 원 이하 작성 생략근거 명확화 등이 포함됐다.또 약국개설자는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후 다음 달 말까지 판매내역(동물병원 정보, 의약품 정보,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 보고하고,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약사법 시행령 별표3, 시행규칙 제48조)아울러 신고서를 분실한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폐업 신고 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서식도 개선한다.(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6서식,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복지부는 별도 분실사유서 제출 없이 폐업 신고서상에 분실사유 기재로 갈음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1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해 동물병원에 판매된 인체용 의약품 300만여개가 병원이 위치한 지역과 다른 시·도 약국으로부터 구매된 것으로 집계됐다.300만여개는 전체 인체용 의약품 판매량의 84%가 넘는 수령으로, 현행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약 배송 규정을 위반해 유통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동시에 판매부처 처방·사용까지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2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보건복지부가 17개 시도로부터 약국개설자가 수기로 작성한 관리대장을 취합한 결과 지난해 동물병원 인체용 의약품 판매내역을 제출 현황은 8개 시도, 16개 시군구, 19개 약국이었다.19개 약국이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한 병원 수는 지난해 5603개소로 2020년 대비 64.2% 증가했고, 같은 기간 판매건수와 판매수량도 각각 25.6%, 37.5% 늘었다.특히 약국이 동물병원에 판매한 인체용의약품의 대부분은 약국소재지와 다른 시·도의 동물병원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판매병원 5603개소 중 85.7%에 해당하는 4799개소가 약국과 다른 시·도에 소재했다. 판매건수와 판매수량 기준으로도 각각 81.3%와 84.3%가 약국과 다른 시도에 있는 병원에 판매됐다. 최근 5년간 기준으로 보면, 전체 판매건수 194만6540건 중 161만3309건인 82.9%가, 판매량 1488만2255개 중 1271만8909개인 85.5%의 인체용의약품이 타 시도 지역에 있는 동물병원에 판매됐다.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한 병원 수를 기준으로 다른 시도 지역의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을 많이 공급한 약국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의 2개 약국과 경기도의 3개 매년 순위를 다투며 상위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판매병원 수는 2020년 2768개소에서 2024년 4074개소로 46.2% 증가했다.서영석 의원은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사용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필요하지만 전체 판매량의 80%가 넘는 의약품이 다른 지역, 심지어 광역자치단체가 다른 곳에 위치한 동물병원에 판매되고 있다”라며 “현행법은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약 배송은 오배송 및 변질 우려, 불법 조제약 유통과 오남용 가능성 등이 있는 만큼 의약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향후 동물병원의 처방·사용 과정에서도 그 결과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정부가 반려동물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반려동물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매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담겼다.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게 목표다.19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찰, 입원 등 동물진료업 행위 관련 진료비를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게시하도록 규정중이다.아울러 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이수진 의원은 2025년 한국반려동물 보고서를 토대로 반려동물에 가구가 고정 지출하는 비용이 월평균 19만4000원으로 2023년 대비 26% 증가한 반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12.8%에 그치는 점에 주목했다.보험 가입률을 올려 동물소유자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면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이에 이 의원은 농축산식품부 장관이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맞춰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할 수 있게 하고, 그 상한액을 매년 검토해 조정할 수 있게 제도화하는 법안을 냈다.법안은 수의사법 제20조의5 표준진료비 조항을 신설해 농림부 장관이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할 수 있게 했다.상한액을 정할 때는 동물병원 운영비와 동물약 가격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이 경우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했다.표준진료비 상한액은 매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이 의원은 "동물소유자 진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하는 법안"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해 동물과 사람 간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 총 767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과 비교해 10년만에 358% 증가한 수치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인수공통감염병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한 감염병으로, 병원체는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으로 다양하고 종류는 250여 종이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성남 중원)간사는 질병관리청을 통해 확보한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현황'을 분석해 공표했다.지난해 기준 인수공통감염병은 전체 7673건 중 살모넬라균 감염증 3789건,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3354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74건 순으로 나타났다.살모넬라균과 캄필로박터균인 장관감염증은 2015년부터 세부 분류별로 집계하였으나, 감시를 시작한 2015년 1674건 대비 24년 7673건으로 무려 358% 증가하였다. '원헬스 거버넌스 구축 추진'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6월에는 동물병원 종사자가 치료 중 반려견에 불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발열(38℃)·설사 등 증상이 발현돼 7월 4일, 개-사람 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전파된 것을 확인했다.지난해 8월 5일, ‘루시의친구들’ 보도자료에 따르면, 8월 1일 경 강화도 허가번식장 ‘민스캔넬’에서 공동 구조한 300여 마리의 개 중 일부에서 간이 검사 결과 인수공통감염병인 브루셀라 양성 의심 반응을 확인했다.2019년부터 발생한 인수공통감염병 코로나19는 전세계를 강타해 올해 4월 13일 기준으로(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코로나19 누적 사례수는 7억7772만205명, 누적 사망수는 7억94만447명으로 보고됐다. 신·변종 감염병이 확대되고 항생제 내성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건강 위협요소가 발생하면서 최근 G20, APEC, ASEAN 등에서 원헬스 접근을 주요 보건의제로 체택하면서, 국제사회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이수진 의원은 "7백만 명이 사망한 코로나19팬데믹이 이대로 끝이 아니라, 넥스트코로나가 다시 올 수 있으니,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 인수공통감염병이 자주 발생하는 번식장 위법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정부는 사람-동물-환경에 공동대응하는 원헬스 거버넌스 구축에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스루킨-15 제품사진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박셀바이오는 박스루킨-15가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세계 최초로 반려견 림프종 표준 항암 치료와 병용하는 면역보조치료제 동물용 전문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허가로 박스루킨-15의 적응증은 기존 반려견 유선종양에서 림프종으로 확대됐다.박스루킨-15의 반려견 림프종 대상 병용 투여 임상시험 결과는 지난 5월 30일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Veterinary Science에 게재됐다.연구에 따르면 투여 12주 후 전체반응률(ORR)은 박스루킨-15 병용군 77.8%로, 대조군 57.9% 대비 높았다.질병조절률(DCR) 역시 83.3%로 대조군(69.4%)보다 우수했다. 종양학적 데이터에서도 TK-1, LDH, β2-마이크로글로불린 등 핵심 바이오마커가 대조군 대비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며, 부작용은 대부분 경미해 안전성도 확인됐다.이제중 박셀바이오 대표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많은 반려동물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인체용 항암제를 전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낮은 효과와 부작용 우려가 상존한다"며 "박스루킨-15는 NK(자연살해) 세포 등 자가면역을 활성화하는 사이토카인 기반 면역보조치료제로, 기존 화학치료제와 차별화된 기전을 가진다. 유선종양과 림프종 반려견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현재 유한양행을 통해 반려견 유선종양 면역보조제로 판매 중인 박스루킨-15는 이번에 림프종 항암치료의 면역보조치료제로 적응증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수요와 판로 창출이 예상된다.현재 박스루킨-15 시술이 가능한 국내 동물 병원은 국내 주요 대학교 동물병원 등 거점 동물병원 중심으로 100여 개에 달하며, 점차 그 수가 확대되고 있다.박셀바이오는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반려견 림프종 항암 치료의 면역보조치료제라는 성과를 기반으로 글로벌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 진출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구매할 때 약사나 약국을 거치지 않고 특정 플랫폼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특례가 최종 승인됐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동물병원 의약품 종합 구매·관리 디지털 플랫폼 실증’을 포함한 총 8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승인된 동물용 인체약 구매, 관리 서비스의 경우 동물약 도매 업체인 베텍코리아가 신청한 규제특례 사업으로, 의약품 도매가 동물병원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반료동물 치료에 사용되는 인체용약이나 동물약을 수의사에 직접 공급하고 구매나 사용 현황을 전산으로 통한 관리하는 내용이다.대한상의는 “현행 약사법상 수의사는 반려동물 치료 목적의 인체용약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 하고, 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한 동물병원 공급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동물병원에 인체용약을 판매하는 약국이 드물어 구매에 어려움이 많고, 직접 방문 구매로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오염이나 변질 우려도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보건복지부와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치고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수의사단체, 민간전문가가 논의한 끝에 권고안을 도출해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가 최종 승됐다”고 설명했다.사업을 최종 승인한 심의위원회는 이번 실증으로 동물병원 의약품 유통단계 축소로 구매비용이 절감되고, 동물진료용 인체의약품의 사용 데이터가 축적되면 향후 동물의약품 관련 정책 수립이나 사후관리 체계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심의위원회는 이번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약품 판매내역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관리내역 보고, 동물의약품과 성분·제형이 동일한 인체의약품 공급 불가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이승윤 베텍코리아 대표는 “전문 배송체계로 의약품 오염이나 변질을 방지하고 플랫폼을 통해 동물병원의 재고관리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며 “동물병원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과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이번 심의위에서는 이해관계자 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장기간 지연됐던 온라인 플랫폼 과제가 승인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기반한 신기술·신서비스 실증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샌드박스가 혁신 촉진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덴탈바이오 제품사진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삼천당제약이 반려동물 구강보조제 '덴탈바이오(DENTALBIO)'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반려동물 시장 공략에 나선다.덴탈바이오는 일본 교리츠 제약이 개발한 반려동물 전용 구강관리 기능성 제품으로, 2013년 출시 이후 일본 내 구강보조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2023년 기준 1억 2000만정이 판매되고 있는 베스트셀러 제품이다.수년 전부터 효능에 대한 입소문으로 많은 국내 애견인이 일본에서 직접 구매를 해왔던 제품을 올해 초 삼천당제약이 교리츠제약과 계약을 통해 국내 정식 수입해 출시했다.반려동물의 입은 항상 수분이 풍부한 상태로 세균이 침입하여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입안 세균으로 인해 입 냄새뿐만 아니라 프라그 발생, 입안의 점막에 발생하는 구내염과 입술에 생기는 구순염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또 심내막염과 심근병과 같은 심장병이나 신장, 관절의 문제까지 확산하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나이가 많은 노령 동물의 경우 구강질환으로 인해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기도 한다. 반려동물의 구강 관련 문제로 동물병원을 찾는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구강질환에 관심 있는 수의사들이 모여 한국수의치과협회을 발족했고 반려동물의 구강만 전문으로 진료하는 치과전문 동물병원들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동물병원에서는 최소한의 예방으로 칫솔질을 권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반려동물의 구강질환뿐만 아니라 면역질환까지 예방하기에는 칫솔질만으로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 별도 덴탈케어 간식이나 영양제를 구매하고 있다.덴탈바이오는 일본 교리츠제약에서 개발한 반려동물 전용 구강관리 기능성 제품입니다. 치태 억제, 구취 개선, 유해 구강균 억제 등 종합적인 구강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개발됐다.제품의 핵심은 구강 특화 프로바이오틱스 '스트렙토코커스 살리바리우스 K12(Streptococcus salivarius K12)'다.해당 성분은 국내 반려동물 구강관리 제품 중 유일하게 적용된 균주로, 구강 내 유익균을 증식시켜 세균 균형을 개선하며, 항균 및 면역조절 기능이 있는 락토페린(Lactoferrin)을 추가 배합해 시너지 효과를 높였다.덴탈바이오는 7월 초에 출시돼 현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동물병원, 애견카페, 프리미엄 애완용품매장 등의 채널로 확대 공급 예정이다.삼천당제약 관계자는 "이번 출시를 통해 단일 제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반려동물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 한다"며 "교리츠제약과의 독점 판매 계약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도 시장에서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남도는 시군과 함동으로 부적합 동물용 의약품 유통 및 사용 사전 예방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9월 16일까지 동물약 유통 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내 동물약국 718곳,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32곳, 동물병원 354곳이다.주요 점검사항은 동물용 의약품 관리, 무허가 및 유통기간 경과 제품 등 보관·판매, 판매업 시설 적합성, 약사 관리,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처방전에 따른 판매 준수 등이다.위반 사항 적발 시 현장지도 및 시정조치하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확인서 징수와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아울러 시중 유통 항생물질, 화학제제 등 동물약품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성분 및 함량 미달 등 부적합 제품은 수거·폐기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정창근 동물방역과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 동물약품 유통을 사전 예방해 축산농가와 반려동물 보호자가 동물약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동물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대표기업 유비케어(대표 김진태)는 일본 타카조노(Takazono)의 전자동 산제 분포기 ‘DP-9S’를 국내 약국 및 동물병원 시장에 공식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유비케어는 그동안 포장 조제 자동화 장비인 ‘오토팩’을 통해 약국과 병의원에 효율적인 조제 솔루션을 제공해왔다.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DP-9S’는 산제(파우더)는 물론 과립, 정제, 캡슐 등 다양한 제형을 단일 기기로 처리할 수 있는 멀티 제형 대응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분포 속도는 분당 최대 55포까지 설정할 수 있어 대량 조제 업무에서도 높은 생산성을 자랑하며, 자동 인쇄 기능을 통해 포장지에 처방 정보를 실시간으로 인쇄할 수 있다.또한 집진 시스템을 탑재해 분진 발생을 최소화하고, 위생적인 작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기기 설계는 콤팩트함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협소한 조제 공간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며, 주요 부품의 분리 및 세척이 간편해 유지보수 부담을 크게 줄였다. 특히 과열 방지 온도 센서와 전자 접점을 적용해 가루 분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접촉 불량을 차단함으로써, 조제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했다.유비케어 관계자는 “전자동 산제 분포기 ‘DP-9S’ 출시를 통해 전국 주요 약국 및 동물병원에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며, “향후 기존의 자동조제기 ‘오토팩’을 비롯해 일본 타카조노의 다양한 조제 자동화 장비를 순차적으로 선보이며, ‘조제/포장 자동화 토털 솔루션’ 구축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유비케어는 오는 7월 13일(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20회 경기약사학술대회에 전시 부스를 운영하며, ‘DP-9S’를 비롯한 다양한 자동조제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난 5년 동안의 카드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구 고령화로 약국 매출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연 평균 7.4% 성장하고 있으며, 2023년에서 2024년에는 두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다.23일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가 발표한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소호업종 점검’ 보고서에서는 약국 소비환경을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소호업종이란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연구소는 하나카드 데이터사업부와 협업해 지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신용·체크카드 결제 데이터를 활용했다.연구소에 따르면 약국은 최근 5년 7.4%의 매출 성장세를 보였다. 연구소에 따르면 인구 구조가 고령화, 1인 가구 등 소규모 가족이 증가하면서 ‘돌봄’이라는 키워드가 경제적 활동으로 확장했다. 시니어케어에서는 약국과 요양병원, 펫코노미에서는 애완용품 등, 셀프케어에서는 피부과와 헬스클럽 등이 해당된다.약국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약국은 고령층 중심 소비 증가로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7.4% 증가했다. 요양병원도 2020년 정점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반등하며 매출이 연간 19.9% 증가했다.약국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매출액은 3.4% 증가했고, 가맹점수는 1.4% 늘어났다. 점포당 매출액은 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업종 라이프사이클에서 약국은 경쟁심화인 성숙기에 포함돼있다. 또 소규모 가구의 증가와 개인화, 삶의 질에 대한 관심 확대는 셀프케어의 성장을 야기했다. 이는 헬스클럽과 피부과, 정신과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피부과와 비뇨기과의원, 신경정신과의원, 동물병원 등이 두드러진 증가율을 보였다. 피부과와 비교기과의원은 27.4% 증가했고, 신경정신과의원은 33%, 동물병원은 17.5% 늘어났다.다만, 소비 부진과 경쟁 심화에 온라인 채널로의 대체까지 겹치면서 오프라인 소매업 부진을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국내 소매 시장의 온라인 침투율은 약 50%까지 확대됐다. 지난 2020년 35.7%에 비해 큰 폭의 성장세다.약국은 매출 증가율보다 점포수 증가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연구소는 대기업 유통업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온라인 침투율은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망했다.특히 가구, 가전, 화장품, 문구 등 공산품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소매업이 침체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7일까지 진행한 '2025년 상반기 마약류 취급보고 교육'에 전국 병의원, 약국, 동물병원, 의약품 도매업체 등에서 총 2676명 이상의 마약류 취급자가 참여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은 총 10회에 걸쳐 실시간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병의원 5회, 동물병원 1회, 도소매 업체 4회로 나누어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NIMS에 취급보고 시 유의사항 ▲위반 행위별 행정 처분 기준과 주요 사례 ▲취급자별 자주 묻는 질문 ▲보고오류 탐지 결과 조회 기능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이번 교육은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arcotic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이하 NIMS)'에 관련 사용 내역을 정확히 보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도 포함했다.특히 의사·치과의사 등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업자에게는 올해 2월 7일부터 시행된 '프로포폴 자가 처방 금지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2018년부터 운영된 이 교육은 지난 수강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온라인 교육 시스템 접근성을 높이고자 참여 방법 안내 영상을 제공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했으며, 그 결과 평균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47점을 기록했다.교육 종료 후에는 실무 중심의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재고의 폐기 신청 및 보고 방법 ▲관외 소재지 이전 시 회원 정보 변경 절차 ▲유기 동물의 소유자 정보 입력 방법 등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질문이 다뤄졌다.하반기 교육은 오는 9월~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손수정 원장은 "마약류 취급자가 법적 보고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의료용 마약류가 안전하게 사용되고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마약류 안전 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규제 샌드박스 과제 선택 때 보건의료 분야를 원천 제외해달라는 일부 보건의료계 요구는 대선 이후 꾸려질 새 정부도 수용이 어려울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규제 샌드박스 관련 공약에 대한 개방성에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보건의료 이슈만 콕 집어 규제 샌드박스 청정 지역으로 둘 만한 명분이 약하다는 분위기다.1일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계 일각이 요청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샌드박스 제외에 대해 거대 양당은 불가능성에 무게를 뒀다.인공지능(AI)·첨단 IT 기반 산업 혁신의 21대 대통령 선거 점유율이 상당한 상황에서 샌드박스를 축소하거나 예외 분야를 선제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실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번 대선 공약에서 샌드박스를 기존 대비 활성화하고 AI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포함했다.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규제 메가샌드박스와 AI 특구 등 공약을 제시했다.저출산, 저성장, 지역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역에 따라 규제 메가샌드박스·AI 특구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피겠다는 얘기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 외연은 민주당 대비 규제혁신에 보다 더 과감하다.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중앙정부 규제와 별도로 지방정부에 규제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비전이다.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목표로 민간 주도 성장 기조를 강조하며 규제 철폐와 샌드박스 확대를 강조중이다.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규제 샌드박스 공약은 보건의료를 타깃으로 설계되지는 않았지만, 샌드박스 존재 자체가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진출 지원이란 점에서 전통적인 보건의료·약국 업무와 상충되는 행정이 입법 없이 허용될 확률이 커질 수 있다.약사회 등이 규제샌드박스 내 보건의료 분야 제외를 요구하는 배경 역시 화상투약기, 동물병원 인체약 직접 유통, 원격의료(비대면진료) 지역 실증특례 등 국내 보건의료·약국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주는 규제완화 행정이 차츰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다만 민주당은 보건의료 분야를 산업 육성 차원에서만 바라보지 않겠다는 게 지금까지 유지해온 큰 틀의 당론이며, 국민의힘은 국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보건의료도 산업으로서 진흥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바 있다.그럼에도 규제 샌드박스 보건의료 제외는 이번 대선 공약에서 채택하기 어렵다는 게 거대 양당 견해다.민주당 관계자는 "보건의료 분야 규제 샌드박스 일체가 보건복지부가 관장한다거나 소관 법률이 모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라면 민주당 공약 안에 담거나 논의할 수 있을텐데, 산업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타 부처, 타 상임위와 연계되는 부분이 많아 임의적으로 공약에 채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같은 민주당 의원이라도 소속 상임위 마다 약간의 인식, 입장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보건의료·약국 행정은 지금까지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항상 특별하게 다뤄왔다. 다른 분야가 샌드박드를 시행됐던 것과 견주면 비교적 신중하게 접근했다. 이에 보건의료 샌드박스는 사안별로 개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국민의힘 관계자도 "(샌드박스 예외 요구는)과학기술과 보건의료 분야가 갈수록 가까워지고 상호 융합되는 빈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면서 "일견 공감가는 부분이 있지만 특정 분야에만 샌드박스 예외를 규정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샌드박스 취지 자체를 무력화 할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피력했다.이어 "특히 이번 대선과 앞으로 들어설 정부의 화두는 규제 선진화 AI 산업 지원이다. 국민의힘은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의료, 바이오 ICT 분야 국내 한계를 세계 표준으로 끌어올리고 투자 저해 요인을 없앤다는 공약을 채택한 상태"라며 "전 부처에 흩어져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규제개혁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통합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오는 6월부터 마약류 감시 업무를 강화하고 건전한 의료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약무시설 및 마약류 취급자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최근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의료용 마약에 대한 환자의 반복 처방 요구 및 의료진의 과다 처방 가담 등 오남용에 따른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화성시서부·동탄·동부보건소는 연말까지 관내 마약류 취급 약국 334곳, 의약품 도매상 29곳,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308곳, 동물병원 70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감시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중점 점검 사항은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업종별 준수사항 이행 여부, 시설기준 충족 여부 등이다.시는 업종별로 분기(월)별 실시계획에 따른 정기 점검을 하고, 유선 또는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 신고 시설 등에 대해서는 수시 방문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치할 방침이다.곽매헌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마약류의 오남용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만큼,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의료 현장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차제가 5월부터 동물약 취급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먼저 충남도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하는 도매업소와 약국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작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판매업 시설의 적합 여부 ▲관리약사의 관리 실태 ▲동물용 의약품 관리 적정 여부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등의 보관·판매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임의 판매 여부 ▲관계 규정 및 행정 지시 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점검 결과 위반 사항 발견 시 가벼운 사안은 지도 및 현장 시정조치하고 법령 위반 등 중대 사안은 확인서 징수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또 시중에 유통되는 동물용 의약품의 성분 함량 등 품질 검증을 위해 항생물질제제 75건 및 일반화학제제 40건 등 총 115건을 수거 검사할 예정이며,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수거·폐기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조수일 충남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의 품질을 검증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동물용 의약품 소매자 보호와 약화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전북자치도는 5월 1일부터 한 달 간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와 동물병원·약국 등 853곳을 일제 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주요 점검항목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발급 준수 여부 ▲임의판매 여부 ▲동물약국·도매업소 약사 근무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판매 여부 ▲판매업 시설 적합 여부 등이다.또한 유통 중인 의약품 품질 확인을 위해 항생치료약제 75건, 일반화학제제 40건 등 총 115건은 수거해 검사한다. 이 중 24건은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포함해 진행된다.전북도는 지난해 811개 업소를 점검해 '동물용의약품 판매기록 누락', '관리약사 교육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으로 7개 업소를 적발했으며, 이들 업소의 조치사항 이행 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적합하거나 불법 유통되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전 차단해 축산농가와 반려동물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자치도가 5월 1일부터 한 달 간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와 동물병원·약국 등 853곳을 일제 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점검항목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발급 준수 여부 ▲임의판매 여부 ▲동물약국·도매업소 약사 근무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판매 여부 ▲판매업 시설 적합 여부 등이다. 또한 유통 중인 의약품 품질 확인을 위해 항생치료약제 75건, 일반화학제제 40건 등 총 115건은 수거해 검사한다. 이 중 24건은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포함해 진행된다. 전북도는 지난해 811개 업소를 점검해 '동물용의약품 판매기록 누락', '관리약사 교육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으로 7개 업소를 적발했으며, 이들 업소의 조치사항 이행 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적합하거나 불법 유통되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전 차단해 축산농가와 반려동물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로고를 전면에 내세워 생겨나고 있는 마트형 약국.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형마트를 표방한 형태의 약국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출신학교'에 대한 표식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출신 학교 로고를 간판이나 전면 등에 내세운 형태의 마트형 약국이 늘고 있는 것이다.동문간 개설 노하우 등을 전수하며 동일한 간판, 인테리어, 운영방법을 차용하는 방식인데 체인 형태로 진화하거나 이를 모방한 약국 개설 사례도 늘고 있어 인근 약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22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연세대 출신 약사가 마트형 약국을 개설하면서 출신학교 표식과 로고사용이 수면위로 오르고 있다.A약사는 "서울대 출신이 중심이 됐던 J약국에 이어 연세대 출신을 앞세운 마트형 약국이 개설됐다"며 "간판에 연세대 로고를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마트처럼 넓고 편리한 환경에서 다양한 의약품과 건강 관련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마트형 약국'이라고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역 내 대형약국이 들어선 것과 맞물려 이 역시 체인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해당 지역의 경우 난매가 심한 지역이다 보니 가격경쟁의 촉매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꼬집었다.실제 J약국의 경우 서울대 동문간 '품앗이 형태'로 출발해 체인으로 발전돼 왔다. B약국에서 근무하던 서울대 출신 후배 약사가 경기에 유사한 형태로 약국을 개설하고, 여기에서 함께 근무했던 약사가 동일한 형태로 서울에 약국을 개설한 것이 현재에 이르게 된 것.현재는 서울대 이외 비서울대, 신설대 등도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초창기 J약국들 역시 서울대 로고를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다.B약사는 "J약국이 지역마다 생겨나면서 마트형 약국의 표본이 됐다. 때문에 J약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J약국과 유사한 형태의 간판이나 인테리어 등을 선보이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약사는 "이전에는 간판이나 전면에 학교 로고를 사용하는 것이 문전약국에 국한됐었다면, 이제는 마트형 약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라고 전했다.마트형 약국에서 출신학교를 전면에 내세우는 사례에 대해 곱지 않은 인식도 생겨나는 상황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학교를 앞세워 전문적인 느낌을 강조하는 듯 하지만 막상 저가공세를 하는 약국 형태다 보니 일부 약사나 동문들 사이에서도 '불편하다'는 얘기가 하나 둘 나오고 있다"며 "지나치게 상업적인 이미지나 저가 공세를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그렇다면 로고 사용은 문제가 없을까?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학교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대의 경우 상표 사용 신청이라는 과정을 거쳐 반려 또는 승인을 하게 된다.지난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대 로고 무단사용 신고 건수는 787건, 업체수는 409개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병의원 및 치과 등 보건업이 737건으로 전체 787건 중 94%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약국, 건기식 판매업체 등도 서울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서울대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동문 병의원 등(치과, 약국, 동물병원 포함)의 경우 서울대 측에 상표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뒤 검토를 거쳐야 한다. 서울대 의대·치대·약대·수의대 졸업생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을 개원해 해당 기관의 대표자를 역임하고 있는 경우에 로고를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서울대는 학교법인이 직접 로고 사용 상표권을 관리하고 이를 사용하는 병의원이나 약국, 동물병원으로부터 일정한 수준의 요금을 받는 방안도 재검토 중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동물의약품을 불법 취급한 동물병원, 동물약국, 도매상 등이 적발됐다.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부터 4월 11일까지 동물의약품 불법 유통 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1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적발된 위법 행위는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불법 구입(1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1건) ▲유효기한 경과한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 진열(7건) ▲동물용의약품 거래내역 미작성 미보관(1건) ▲위조의약품 및 무허가 의약품 판매(3건) 등이다.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소염진통제 등 동물용 의약품 14종을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94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을 구매해 시중 동물병원 등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부산특사경 제공 B동물병원은 약사법 에 따라 동물사육자 이외에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2억원이 넘는 동물약을 판매한 혐의다.C동물약국은 유효기한이 1년 6개월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판매대에 저장, 진열했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D동물약국은 동물용 항생제를 판매한 후 구매자 등 거래 현황을 작성 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또한 E무인 성인용품점은 국소마취제가 함유된 프로코밀과 킹파워 스프레이 등 무허가 의약품을 자동판매기에 불법으로 진열 판매하고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위조의약품인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을 숨겨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 수사로 적발된 의약품도매상 관계자 등을 형사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약사법 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위조의약품 판매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아울러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공급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동물용의약품 판매자가 동물용의약품 거래 현황을 작성 보존하지 않을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박형준 시장은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용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유통과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관련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물병원에서 약국을 거치지 않고 의약품을 직접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특례 물꼬가 트이면서 약사사회 내에서도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취급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이번 실증특례는 약사 출신 한 동물약 도매업체가 신청한 것으로 특정 플랫폼을 통해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가 도매업체로부터 직접 인체용약을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해당 플랫폼은 수의사와 도매 간 거래 연계만 할뿐 의약품 배송 등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규제특례가 수면 위로 오르면서 인체용의약품이 동물병원으로 유통되는 과정과 더불어 사용 과정에 대한 사후 관리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동물병원의 인체용 전문약 사용, 사각지대?현행 약사법 상 수의사가 동물 진료 목적으로 인체용의약품을 구입할 때는 도매상이 아닌 약국에서만 구입하도록 규제하고 있다.현재는 9곳의 약국에서 사실상 전국 대부분의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다수 일선 약국들은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약 공급에 관심이 없거나 사실상 공급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음을 방증하기도 한다.소수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약을 유통 중인 부분은 국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국회의원인 “9개 약국이 전년도 동물병원 인체약 공급의 99%를 담당하고 있다”며 “한 약국이 많게는 953개 동물병원에 85만개 인체약을 공급했다”고 밝혔다.이에 국회에서는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약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그간에는 판매 약국에서 수기로 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한 것은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고 보고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적에서 추진된 것이다.대한약사회가 지난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에 제출한 내용 중 일부. 동물병원에서 환자에 청구한 진료비와 의약품 처방, 판매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약사사회에서는 법 개정으로 유통 체계가 강화된다 해도 현행 규정 상 동물병원으로 들어간 인체약이 제대로 사용되고 관리되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강병구 대한약사회 대외협력본부장은 “약국에서 사용되는 인체용 전문약은 공급, 구매, 사용에서 투명한 유통과 관리를 위해 정부가 일련번호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용 전문약에 대해서는 투명한 유통을 위해 약사법 개정이 이뤄졌고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인체약을 공급하는데 대한 법적 체계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강 본부장은 “하지만 현재 동물병원의 인체용 전문약 사용에 대한 관리는 사각지대나 다름없다”면서 “공급 의무화는 마련된 반면 동물병원에서의 구매보고나 사용내역 보고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 개정으로 힘들게 마련한 관리체계를 규제특례로 다시 허물겠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공급체계 변경 전 사용내역 보고가 우선…법부터 개정을”이 같은 이유로 약사회는 이번 특례 시도가 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동물병원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 마련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는 상황에서 이번 실증특례는 이 같은 움직임을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실증특례로 인해 오히려 동물병원의 인체용약 사용 실태와 오남용 우려를 수면 위로 올리는 계기가 됐다는 주장도 나온다.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이번 실증특례 부여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 ‘인체용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수의사들이 반대하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약에 대한 사용내역 보고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실증특례' 관련 조정권고안.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수의사의 인체약 사용내역 보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추진되기도 했지만 수의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유예돼 있는 상황이다.수의사단체에서는 이번 실증특례 추진 과정에서도 사용내역 보고에 대해서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실증특례 권고안 마련을 위한 회의에서도 수의사회 에서는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심지어 수의사회는 사용 보고 등 현행보다 강화된 형태의 관리체계가 선행조건이 제시될 시 이번 실증특례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약업계 한 관계자는 “수의사회로서는 법 개정 과정이나 이번 실증특례 추진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용내역 보고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안다다”며 “이번 특례 선행조건으로 인체약에 대한 관리체계를 제시한 것은 관련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것이나 다름 없다. 어느 정도 선에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인 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보건의료계를 향한 규제개혁이 새로운 기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어제(4일) 탄핵심판 청구 인용 후 의료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쏟아냈다. 약계는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입을 가리고 웃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내세우며 약계도 적잖은 고충을 겪어왔기 때문이다.파면과 조기대선 소식을 접한 약국가도 그동안 규제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던 정책 기조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특히 조기 대선에 따라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약국가를 위협해오던 규제개혁 바람이 잠잠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약사들의 기대감은 약계 요구사항에 화답하며 친화적인 소통을 이어왔던 야당의 과거 행보에서 비롯됐다.지난 2021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해 “비용 대비 효율성 높은 정책”이라며 지원을 약속한 바 있고,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성분명처방과 처방전리필제, 공적전자처방전 등 약계 요구에 수차례 화답한 바 있다.더구나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정권유지를 해야 하는 여당도 약사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서울 A약사는 “그동안은 산업과 자본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관점 자체가 달랐다. 민주당이라고 약사들의 의견을 모두 받아주지는 않겠지만 논의해가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규제혁신을 앞세워 주기적으로 쟁점이 됐던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편의점상비약 이슈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서울 B약사는 “법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아야 한다. 대선이 이뤄지기 전까지가 중요한 시간이 될 거 같다. 다들 약사들 목소리를 들어줄 때 확실하게 의견을 전달해야한다”고 전했다.실증특례 9부 능선을 넘은 화상투약기 확대와 인체용의약품 동물병원 직접구매 건도 재검토에 기대를 걸고 있다.국무조정실 권고안이 나왔지만 정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심의위를 거쳐야 확대가 의결되기 때문이다.대전 C약사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부가 임기를 마친 것도 아니고 파면됐다. 게다가 조기대선 일정이 6월로 나왔는데 행정부가 그대로 결정을 내리기 보다 좀 더 신중하게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C약사는 “새 정권 교체가 된다면 지난 정부에서 끌고 가려던 규제개혁 정책들을 유지하고 싶겠냐”면서 “(약사사회도)그동안 논의가 막혀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의외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한편,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잇달아 환영 성명을 발표하면서 의료개혁 폐지와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성명을 빌어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의료계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