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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공적 전자처방·성분명, 공약에 그쳐서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 돌봄통합지원사업 내 약료 서비스 정착, 의약품 품절 사태 해소 위한 제도 개선, 약사·한약사 면허체계 정립 및 역할 명확화,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병원 약사 인력기준 현실화. 대한약사회가 4일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를 향해 축하 메시지와 더불어 재차 제안한 6대 약사 정책들이다. 약사회는 지난 4월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서 대선 정책기획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약사 정책을 어필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와 정책 협약을 갖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달 권영희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한 ‘골목골목 경청 투어’ 중 경북 지역을 순회하는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직접 약국으로 이끌고 약국가를 찾아 고충을 직접 전하기도 했다. 당시 권 회장은 이 후보 측에 한약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성분명처방 도입 필요성을 어필해 주목받기도 했다. 실제 약사회가 밝힌 대선 정책기획단 활동 내역을 보면 이재명 후보 2차례, 김문수 후보와 1차례 정책 협약식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서영석, 김윤 의원과 각각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 지부 차원에서 12차례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지역 도당들과 정책 협약식이 이뤄졌으며, 자발적 약사 모임을 통해 민주당, 국민의힘 각 후보 지지선언이 있었다. 이런 노력이 통했을까. 이번 선거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 공약 중 품절약에 한해 제한적 성분명처방 도입,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구축, 단골의원-단골약국 중심 일차의료체계 구축 등을 포함시켜 눈길을 끌었다. 약사회 정책 기획단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해산했으며, 추후 일부 약사회가 제안한 정책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각 당 공약에 실린데에만 안주하지 않고 실질적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 정권은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바로 업무에 들어가는 만큼, 대선 기간 중 제안하고 또 실제 양당 후보 공약에 실렸던 정책이 실제 국정 과제에 실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 외에도 보건의약 단체들에서도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제안한 정책이 일회성 제안이나 공약으로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채비에 나섰다. 의사협회의 경우 대선기획본부를 해산하면서 그 연속선상에서 의료분야의 지속적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겠다는 목표로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를 출범하기도 했다. 짧은 대선 기간이었지만 그간 정치권에서 언급을 피했던 성분명처방과 더불어 의사협회가 반발해왔던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을 포함시킨 것은 분명 약사회의 성과다. 약사회가 제안한 정책과 실제 채택된 공약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게 하는 것도 결국 약사회의 몫이다. 약사회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력을 통해 약사들의 기대와 염원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2025-06-08 14:48:29김지은 -
[기자의 눈] 대통령의 '수면제 에피소드'로 본 약국역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24년 12월 3일 내려진 계엄선포 후폭풍이 6개월 만의 조기대선으로 마무리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각계 각층에서 진심어린 당부의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16개월간 이어진 의정갈등 사태로 보건의료계에서는 새 정권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더욱 크다. 약사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정책 공약에 단골의원-단골약국 중심 우리 동네 일차의료체계 구축, 성분명 처방이 담기면서 약사사회 내에서도 기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수급불안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으로, 제한적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성분명 처방이 대선후보 정책 공약에 담긴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숙제는 5년간 공약을 얼마나 세밀하게, 빠짐없이 추진해 나가느냐다. 이 대통령은 약국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본인의 자서전을 통해 밝히는가 하면, 언론 인터뷰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했다. 가난은 아득해 보였고 한 팔을 못 쓰는 사람이 되어서도 살아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절망에 빠져있던 그가 약국에서 수면제를 구입해 복용했지만, 열 일곱 어린 아이에게 약사는 수면제가 아닌 소화제를 건네준 것이었다.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왜 잠들지 않았을까? 나는 이윽고 약사에게 속았음을 깨달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20알씩이나 먹고서도 멀쩡하게 면접을 보러 갈 수는 없었다. 웬 어린놈이 수면제를 달라하니 상황을 짐작한 약사는 소화제 같은 것을 잔뜩 줬던 것이다. 동네약국의 그 약사를 생각한다. 약사는 폭풍 잔소리를 해댔지만 어쩌면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다. "얘야. 서럽고 억울하고 앞날이 캄캄해 죽을 만큼 힘들어도 삶이란 견디면 또 살아지고, 살다보면 그때 죽고 싶었던 마음을 웃어넘길 수 있는 만큼 편안하고 좋은 날도 올 거란다. 그러니 힘을 내렴." 약사는 처음 보는 나를, 세상 슬픔을 다 짊어진 듯한 표정으로 생을 끝장내려고 하는 소년을 모른 척 하지 않았다.' 시대가 변화하고, AI가 실생활에 접목되고 있지만 여전히 약국은, 약국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투박하지만 따뜻한 관심이 있는 사랑방 같은 장소다. 생로병사가 공존하는 유일한 유통처이자 공공적인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약사는 '단골 할머니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도', '단골 아주머니 딸이 원하던 회사에 취직한 것도' 본의 아니게 알게 된다. 또 '오실 때가 됐는데 안 오시는 어르신을 보면 덜컥 가슴이 내려앉는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약국에서 가출 청소녀를 위한 소녀돌봄약국, 위기임산부를 돕는 1308 상담전화 안내, 파지수거 어르신 돌봄사업 등 사회공헌사업에 알게, 모르게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이 기대하고 맡긴 사명을 한 순간도 잊지 않고 반드시 이행해 국민을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취임사처럼,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약국이 한 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들여다 보고 정책을 펴 나가길 기대하는 바다.2025-06-04 09:59:07강혜경 -
"정치권 약 수급불안 공감...성분명처방 공약 등 성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약사 관련 정책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맞물린 공적 전자 처방 전달 시스템 구축에 주목했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 담당 부회장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전문언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약사회 대선 정책기획단 운영 성과와 이번에 제시된 양당 후보 정책공약에 대한 추후 약사회 계획 등을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달 초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대선 정책기획단 구성을 확정하고 권영희 회장이 총괄 단장, 16개 시도지부장이 공동단장으로 활동하는 기획단을 출범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정책기획단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와 2차례, 김문수 후보와 1차례 정책 협약식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서영석, 김윤 의원과 각각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지부들에서도 12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지역 도당들과 정책 협약식이 이뤄졌다. 이외에도 자발적 약사 모임을 통해 민주당, 국민의힘 각 후보 지지선언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 과정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 주요 약사 관련 정책이 실리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양 당은 무엇보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해결안으로 의약품 수급 관리 위원회 구성을, 이재명 후보는 수급불안 약에 한해 제한적 성분명처방 도입 또는 대체조제 활성화 공약을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양 당 공약을 보면 약 수급불균형 해결을 위한 원론적 제안을 넘어 구체적 대안이 담겨 있다”며 “선언적 공약이 아닌 국민 건강 접근성과 밀접한 문제인 만큼 실질적인 해결안을 담았다고 본다. 약사회도 이런 부분을 발판 삼아 이번에 제시된 공약이 현실화되고 제도화 될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불어 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 구축, 마련을 양당 후보 모두 공약에 담은 것을 긍정적 시그널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약사회는 이재명 후보 공약에 단골의원-단골약국 중심 1차 의료체계 구축, 불법 사무장약국 척결, 보건의료 직역별 업무 범위 합리적 설정 등이 포함된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따로 인수위 기간이 없는 만큼 바로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후 양당 후보들이 제안했던 여러 공약이 실제 국정 과제에 실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6-02 17:25:24김지은 -
박영달 전 회장 주도 경기약사 650명, 이재명 지지 선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 65279;경기도 약사 650명이 보건의료분야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재명 후보 지지에 동참한 650인의 약사를 대표한 21명의 약사들은 30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연락사무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고 지지자 명단을 전달했다. 행사에 참석한 약사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정착과 통합돌봄 기본 건강사회 구현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신뢰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약사들은 "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성분명 처방 도입과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 지역 내 단골의원-단골약국 중심의 우리 동네 일차 의료체계 구축, 필수의약품 공공 위탁 생산·유통시스템 구축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된 것은 약사들의 오랜 염원이 반영된 것으로 매우 환영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시행되어 국민 안전과 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지지선언을 주도한 민주당선대위 직능본부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달 전 경기도약사회장(민주당 중앙당후원회 부회장)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힘을 모아준 약사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국민건강증진과 의료 정책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며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지지선언에는 참석한 약사들을 비롯하여 김승원, 이학영, 염태영, 김준혁 의원을 비롯한 도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2025-05-31 00:36:44강신국 -
이 "필수약 성분명 처방"...김 "농어촌 비대면 약 배송"[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 두 후보의 보건의료·제약바이오·건강보험 분야 공약이 베일을 벗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기호1)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기호2)는 의정갈등 속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개혁 성공을 약속하는 동시에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소를 위한 공약을 동시에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해결책에는 일부 차이를 보였다.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과 건보재정·보장성 강화 분야에서도 큰 틀에서 대동소이한 공약이 제시됐다. 보건복지, 제약바이오 산업 특성상 드라마틱하게 다른 방향성의 공약이 나오기 어려운 데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급하게 진입하면서 거대 양당이 차이를 내세운 공약을 설계하기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보건·제약산업·건보 공약을 뜯어 봤다. 의료개혁, 윤석열 정부와 선 긋기 두 후보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강행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복해 드러내왔다. 이에 의정갈등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장치를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 '국민 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 김문수 후보 '의대생 참여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이 그것이다. 사실상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포함한 의료개혁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민관 협동 국가 기구를 새로 꾸리겠다는 게 두 후보 공통점이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에 방점을 찍었고 국민의힘은 '의대생'에 디테일을 뒀다는 점은 차이다. 대선 결과에 따라 새로운 기구에서 대한민국 의료개혁 세부안을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각자 눈에 띄는 공약을 짚어 보면, 이 후보는 보건의료 전문직역 간 상호협력체계 강화, 단골의원-단골약국 중심 우리동네 일차의료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김 후보는 필수의료 육성·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 법 제정과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예고한 점이다. 이 후보의 보건의료 전문직역 간 상호협력체계 강화는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각각의 보건의료직능 간 면허권 다툼이나 업무범위 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단골의원-단골약국 중심 우리동네 일차의료체계 구축 공약은 붕괴된 보건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목표로 1차의료기관과 주변 약국 생태계 살리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김 후보는 법 제정을 통해 필수·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택했다. 구체적인 법안 뼈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시행을 예고한 정책이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 등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관리·치료에 집중하는 일차의료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다. 품절약 사태 해결, 원료부터 유통까지 국가 관리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 역시 두 후보 공약 외연을 보면 품절약 근본 원인인 원료 의약품 제조에서부터 유통·관리에 이르기까지 정부 개입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이다. 필수·퇴장방지약 생산시설 지원·비축 확대 및 국가 원료 사용 완제약 인센티브 확대(이재명), 필수약 생산·제조 설비 자동화 지원 및 국가비축약 품목·수량 확대(김문수)가 두 후보 간 유사점이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수급 불안정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의약품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겠다는 다소 파격적인 공약을 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아세트아미노펜 품귀 현상 등을 경험한 것을 토대로 다빈도 품절약을 지정해 성분명 처방할 수 있는 행정적·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읽힌다. 다만 성분명 처방은 의사 반대와 약사 찬성이 상충하는 면허갈등 의제라는 측면에서 향후 이재명 후보 당선 시 갈등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후보는 성분명 처방을 통한 품절약 해결은 공약집에 담지 않았지만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 품절약 불편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약바이오 산업 공약, 약가제도 선진화로 귀결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가지 공약을 내놨는데, 결국 현행 약가제도를 개선하거나 신약 개발을 독려하는 약가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정책 수립으로 수렴됐다. 이 후보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선과 함께 제약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례를 늘려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약 연구개발(R&D)에 투자를 많이하는 제약사에게 약가 인센티브 비례해서 제공하는 '신약 R&D 투자비율 연동형 약가보상체계 구축'도 이 후보 공약에 포함됐다. 김 후보도 R&D 혁신신약 약가 보상체계 개선과 신약개발 인센티브 체계 마련, 혁신신약 가치 반영 약가제 수립, 소아·노인 필수약 인센티브 강화 등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이 후보와 차별점은 고가약 선등재·후평가 제도 추진, 중증·희귀질환 약제 별도기금 마련, 다년도 다적응증 계약·적응증별 약가제도 등 다양한 약제 급여모형 추진 등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이는 약값이 비싸 환자 접근성이 떨어지는 희귀·난치질환 신약에 대한 건보급여 등재 장벽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공약들로 평가된다. 비대면진료, 보건의료·산업육성 시각차 비대면진료 시범사법의 정식 제도화는 이 후보, 김 후보 모두 공약했다. 두 후보 모두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두 갖춘 비대면진료 모델을 구축하고,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하며, 중개 플랫폼 관리·규제 장치를 갖추겠다는 비전이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일부 온도차가 감지된다. 이 후보는 보건의료시스템 보완 차원에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에 무게를 뒀고, 김 후보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효과까지 누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대면진료 보완 수단으로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고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합리적인 비대면진료 범위·기준을 설정하고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으로 처방전 위·변조나 부정사용을 막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비대면진료로 농촌 등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와 거동불편 노인, 만성질환자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육성을 타깃으로 R&D 지원과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에게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달까지도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보건의료계와 제약바이오 산업 종사자들은 양당 후보 공약집 만으로는 향후 구체적인 정책 모델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각자 요구한 정책 제안이 반영된 점을 토대로 새 대통령 당선 이후 세부 정책 구체화 작업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가 각자 요구한 신약 R&D 비율 약가 연동제와 고가약 신속 건보급여 제도 다각화가 두 후보 공약 곳곳에 스몄다"면서 "보건의료, 제약바이오 공약은 정당에 따라 완전히 다른 지향점을 갖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선 결과가 나온 뒤 민관 협의 때 세부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평가했다.대선주자 공약 비교2025-05-28 19:02:54이정환 -
단골약국에 성분명까지…민주당 공약에 약사들 '반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 염원인 '성분명 처방'이 대통령선거 후보 정책 공약에 담겼다. 약사사회 내부는 반색 속 신중하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에는 국가 필수의약품 품절 문제 시 제한적 성분명처방 도입이 포함됐다. 필수의약품의 수급 불안 해소와 공급안정 체계 구축 방안 중 하나로 수급불안 필수약에 한해 제한적 성분명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성분명처방이 대선 후보 정책 공약에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분명처방의 경우 의사회에서 강하게 거부하는 민감함 사안인 만큼 선거를 앞둔 정당에서 선뜻 공약으로 내세우기는 쉽지 않은 아젠다이기 때문이다 . 제한적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이번 민주당 대선 공약에 게재되면서 약사사회에서는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위한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하는 분위기다. 또 주목되는 부분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속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에 관한 공약이다. 공적 전자처방전은 앞서 국민의힘에서도 이번 대선 정책공약에 포함해 주목받았다. 민주당은 공적 전자처방전 구축, 활용으로 국민안심형 처방 조제 시스템을 구축해 처방전 위·변조와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처방 정보 입력 오류 사전 차단으로 환자 안전 강화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약사회가 제안한 4가지 정책이 반영됐다”며 “지부장, 이사, 회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단골의원-단골약국 중심 우리 동네 일차의료체계 구축도 공약에 포함됐다. 주치의제, 단골의원의 경우 그간 지속적으로 언급돼 왔지만 단골약국이 대선 후보 공약으로 제시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약사회는 이번 공약집에서 민주당이 ‘보건의료 전문직역들의 상호 협력체계 강화 및 적정 인력 확보’를 공약하며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한 보건의료 직역별 업무 범위의 합리적 설정과 각 전문직역 특수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갈등 해소,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약속한 것도 긍정적으로 봤다. 약사회는 이번 각 정당 대선 정책 공약에 담긴 약사 정책이 추후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포함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제한적이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유력 대권 후보 공약에 약사들이 염원하는 성분명이란 단어가 포함된 것은 의미가 있다"며 "더불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둔 시점에서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약사가 또 다른 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 민주당까지 이 공약이 모두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에 공약에 포함된 단골약국은 약사 직능의 중장기 미래를 바라보는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라며 “대선 공약에 포함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새 정부 국정 과제에 포함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5-28 19:00:43김지은 -
이재명 "수급 불안 필수약 성분명 처방 제한적 추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기호1)가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대해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을 구축해 환자 안전성·편의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단골의원-단골약국 중심의 우리동네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전문직역 간 상호협력체계 강화와 적정 인력 확보 의지도 드러냈다.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위탁 생산·유통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한 기틀 마련 작업으로 필수·퇴장방지 의약품 생산시설 지원·비축을 확대하고 필수 원료약과 백신 국산화·자급화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국산 원료 사용 완제약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약 연구개발(R&D) 투자비율과 약가 보상체계를 연동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선으로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재명 후보는 28일 민주당 중앙정책공약집을 발간하고 "제약·바이오 산업 국가 투자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분명 처방으로 품절약 사태 해결…공적 전자처방전 구축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의약품에 한정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점이다. 아울러 품절약 사태 해소를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와 국가필수약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위탁 생산·유통시스템 구축도 예고했다. 이와 동시에 필수·퇴장방지 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비축을 확대하고 필수 원료약·백신 국산화·자급화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의료 품질과 안전성을 고려해 비대면진료도 제도화한다.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의 의료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무분별한 시범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비대면진료의 합리적 범위와 기준 설정으로 의료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며 전담 의료기관 금지와 플랫폼 사업자 관리체계 강화도 예고했다.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활용도 공약집에 포함됐다.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으로 국민안심형 처방·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처방전 위변조와 부정사용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처방정보 입력오류 사전차단으로 환자안전을 강화한다. 신약 R&D 약가 연동제 도입…혁신형제약 개선 제약바이오 산업 공약으로는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체계 정비와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제시했다. 제약사가 신약 R&D 투자액이 높을 수록 높은 약가를 제공하는 R&D 투자비율 연동형 약가보상체계 구축도 약속했다. 지속투자와 혁신 창출을 고려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선과 제약사의 사회적 기여 확대 유도·기여 방식 다양화도 지원한다.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국가 투자 확대·보상체계 개편안도 눈에 띈다. 먼저 전략적 R&D 투자시스템 구축과 성과도출·공공환원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바이오 특화 펀드 등 투자생태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도 집중 육성한다. R&D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약가관리개조 통합·예측가능성 확보와 함께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생태계도 조성한다. 의약품 접근성·혁신성 향상을 위해서는 위험분담제(RSA)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넥스트 팬데믹 대비 공약으로는 mRNA, 합성항원기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넥스트 팬데믹 대응 거버넌스 구축과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와 함께 감염병 공동연구 확대·공중보건위기 대응 국제협력 확대·강화에 나선다. 아울러 국격에 걸맞는 지속적이고 적절한 보건분야 ODA협력도 지원한다.민주당 대선 공약집 공개2025-05-28 10:50:0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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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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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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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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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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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