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정부가 탈모에 대한 보장상 확대 의지를 보이면서 관련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탈모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삶과 존엄, 나아가 생명과도 연결될 수 있는 질환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외모와 미용의 이슈로 치부돼 온 탈모 질환을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호르몬성이나 노화에 따른 탈모와 달리, 실제 사회적인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중증 원형탈모 환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냉담하다. 중증 원형탈모는 머리카락뿐 아니라 눈썹, 속눈썹, 체모 전반이 소실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환자들은 외모 변화로 인한 극심한 사회적 낙인과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한다. 취업 과정에서의 불이익, 대인관계 단절,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는 흔히 동반된다. 국내 허가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로는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가 있다. 하지만 이 약의 보험급여 확대 절차는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올루미언트는 이미 아토피 피부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적응증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 중인 경구용, 가역적, 선택적 JAK억제제이다. 개발사인 릴리는 2024년 9월, 동일한 제품에 대해 소아 아토피피부염, 중증 원형탈모, 소아 특발성 관절염 등 3개 적응증을 동시에 급여 확대 신청했다. 문제는 이들 적응증에 대한 급여 검토가 불균형하게 진행됐다는 점이다. 소아 아토피피부염의 경우 급여기준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복지부 보고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급여가 확정됐다. 반면 중증 원형탈모는 급여기준소위 논의와 복지부 보고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약 5개월간 아무런 논의나 절차적 진척 없이 계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 약제기준부에서 복지부 보고가 이뤄지면 1개월 내 재정영향 검토 명령이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중증 원형탈모 적응증은 세 개의 동시 신청 적응증 가운데 가장 긴 지연을 겪었다. 소아 특발성 관절염은 급여 기준 설정 단계에서 비급여 결론이 도출된 반면, 중증 원형탈모는 '검토중' 상태가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동일 제품, 동일 시점 신청이라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적응증에 따라 급여 접근성에 극명한 격차가 발생한 셈이다. 현 제도에서는 적응증별로 담당자가 분리 배정돼 검토가 이뤄진다. 이로 인해 담당자의 업무량, 검토 순서, 정책적 우선순위 등에 따라 실제 처리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같은 치료제라도 '어떤 적응증 담당자에게 배정됐는지'에 따라 환자의 급여 접근 시점이 달라지는 구조다. 같은 기전, 같은 성분의 치료제임에도 적응증에 따라 치료 접근성이 사실상 정부 부처의 검토 순서에 따라 달라진다면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중증 원형탈모처럼 질환 특성상 사회적 고립과 정신적 부담이 큰 경우, 급여 지연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장용현 경북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대한피부과학회 보험이사)는 "원형탈모증은 미용의 문제가 아닌 면역 이상으로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으로, 특히 중증 단계에서는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어려워진다. 임상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가 있음에도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시작하지 못하거나, 호전을 보다가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들이 적잖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는 외모 개선이 아닌 환자의 일상과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의료로 봐야 한다. 임상적 근거가 충분한 치료제에 대해서는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3일 열린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대해 이번 논의가 의약단체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김위학 회장은 “그간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무자격자의 약국·의료 운영 개입 등으로 국민 신뢰가 훼손되고 건강보험 재정이 심각하게 누수돼 왔다”며 “이제는 단순 사후 적발 중심 구조로는 불법과 부조리를 막을 수 없다. 전문직 단체가 스스로 윤리와 질서를 확립하고 정부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핵심 과제인 ▲요양기관 개설 전 교육제도 ▲직능단체 의견 제출 절차 ▲자율징계 권한 강화 ▲분회·지부의 현장 관리 기능 확대 등은 약사회가 수년 간 일관되게 주장 해온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약국 운영은 단순 영업 행위가 아니라 공중보건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공적 행위”라며 “개설 단계에서부터 법규 준수 능력과 직업윤리를 확인하는 장치를 도입해야만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전문직업성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자율정화 기능 강화 논의가 최근 증가한 창고형약국, 대형 유통 자본의 약국시장 잠식, 비대면 플랫폼 기반의 무분별한 약국 개설 시도 등 새로운 위협에도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약사직능의 영역을 넘어 약국의 공공성을 지키는 문제인 만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며 “서울시약사회는 약사가 주도하는 윤리·법규 중심의 약국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분회 단위에서의 현장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꾸준히 입법·정책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전문직 단체의 자율정화 기능이 사회적 기준에 맞도록 한 단계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환자 안전과 공공적 약료·의료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이번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정부·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건전한 약국 생태계와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김보현, 이하 약본부)는 지난 27일 법무부 교정본부 내 신규 공중보건의들을 대상으로 ‘교정시설에서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주영 약본부 단장이 강의를 맡아 ▲교정시설 내 약물 사용의 문제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기초 ▲진통제의 이해와 분류 ▲교정시설에서의 오& 8228;남용 우려 약물 ▲전문의약품 공유/거래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과 유사 사례 등을 교육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에 대해 “공중보건의들이 자료를 캡쳐하는 등 강의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았다”며 “교정시설의 특수성이 반영된 의약품 관련 교육이 흔치 않아 좋은 수강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현 본부장은 “약바로쓰기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첫 번째 교정시설 교육으로 의미가 큰 만큼 의약품 안전사용과 약물 오남용에 대한 인식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용자들의 건강을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교육은 지난 7월 법무부 교정본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교정시설 내 의약품 오·남용 방지 또는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직원과 수용자의 인식개선 필요성에 대한 상호 공감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실시됐다. 약본부는 이번 교육 외에도 교정시설 내 수용자 또는 임부 대상의 홍보 리플릿 제작을 감수하는 등 감수하는 등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력하고 있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이달 15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의 동시 접종이 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더라도 이상 반응 발생률이 각각의 백신에서 나타나는 수준을 넘어서는 일은 없다고 안내했다. 이는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등 건강 위험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 조치이기에, 접종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최근 일부 연구 결과나 통계 수치가 단편적으로 소비되면서, 백신과 특정 질환 발생을 직간접적으로 연결지어 해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해외에서도 백신 신뢰도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 당국이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아동 25명의 사망과 연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백신에 대한 허위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백신 접종 후 특정 질환의 발생률이 높아졌다는 일부 보고가 공유되며 불안이 확산되고 있지만, 의학 데이터는 항상 주요 변수를 고려해 분석해야 한다. 수치상 차이가 나타났다고 해도 그것이 곧 인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표본 구성, 관찰 기간, 생활습관, 기저질환 등 다양한 요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은 도입된 지 6년이 채 되지 않은 신기술 기반 백신으로, 장기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진은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NIP(국가예방접종사업)의 신뢰를 지켜내야 할 책무가 있다. 동시 접종에 대한 우려 역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투명하게 다뤄야 한다. 이상 반응 사례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불안을 잠재울 수는 있지만, 결국 공중보건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게 된다. 의료진과 연구자들은 정확한 연구 과정을 통해 객관적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한다.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기반으로 한 투명한 정보 전달이야 말로 공중보건의 지속 가능한 신뢰를 세우는 출발점이다. 백신을 맞는 사람,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그리고 정책을 안내하는 정부 모두가 이 과정을 이해하고 제 역할을 다할 때, 예방접종사업은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NIP에 코로나19 백신이 포함돼 시행되는 것 자체가 이미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접종 프로그램의 설계와 심사 과정, 임상시험 데이터 검토,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모든 단계가 과학적 검증을 거친 결과물이다. 논란이 있다고 해도, 단편적 데이터나 정치적 주장 만으로 전체 신뢰를 흔들 수는 없다. 팬데믹 이후 남은 불안과 피로는 여전히 사람들을 단편적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고 있다. 과학적 근거와 투명한 소통을 중심에 두는 접근만이 백신 신뢰도를 유지하고, 공중보건의 지속 가능한 안전망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실천하는약사회(회장 성소민, 이하 실천약)은 복지부가 창고형약국 확산이 이뤄지기 전에 제도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 실천약은 성명을 통해 “창고형 약국은 단순히 유통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보건 체계 전반을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을 장기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보건 정책의 퇴행”이라며 “가격 경쟁을 앞세운 창고형 약국 도입은 약사의 핵심 역할인 복약 상담을 형식화시키며, 자본에 의한 약사 면허 불법 대여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외형상 합법적 약국 개설로 보일 수 있지만 자본가가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는 ‘면허대여형 약국’의 전형으로 발전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문제는 이미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실천약은 “미국에서 약사와 약국의 숫자가 부족한 상황은 대형 유통 자본 중심 약국, 즉 창고형 약국 확산으로 인해 오히려 악화됐다”고 부연했다. 지난 2010년 이후 약국의 약 30%가 문을 닫았고, 도시 기준 1마일, 농촌 기준 10마일 내 약국이 없는 ‘약국 사막(Pharmacy Desert)’ 현상이 심화됐다는 것. 특히 저소득층과 소수인종 지역에 약국 폐업이 집중되면서 백신 접종률 저하, 만성질환 관리 실패, 의약품 접근성 저하 등 공중보건의 위기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일본 또한 대형 드럭스토어 중심 약국 모델을 가지고 있지만 상담 없는 OTC 오남용, 청소년 코데인 중독 등 사회문제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오히려 대만의 모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천약은 “대만은 우리와 유사한 약국 밀도를 바탕으로 상담 중심 약국 모델을 강화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서 약제비 절감, 복약 순응도 개선, 예방의료 실현이라는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만 약국은 마스크 공급, 자가건강관리 교육, 예방서비스 제공 등 지역 기반 공공보건 채널로 기능한다. 또 국민 약물 교육 및 상담 만족도가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실천약은 ▲창고형 약국 확산 저지 정책 수립 ▲면대 구조 방지 대책 및 약사 배치 기준 강화 ▲신규 약국 개설 시 ‘약국 보호구역’ 제도 도입 ▲‘마트형’, ‘창고형’ 약국 등 용어 사용 제한 ▲대형 약국 약사 실시간 근무 인증 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실천약은 “복지부는 더 이상 눈을 감지 말라. 대한약사회 역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이 사태를 해결하라”면서 “분회나 지부가 대응하는 지역 보건소에 약사회가 공문을 보내기보다 국회 및 정부 대관에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으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와 정부간 화해모드가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정은경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의사들의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3일 입장문을 내어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됐고, 차관 두 분이 임명됐다. 이제 의료계와 정부의 정상적인 소통 창구가 열리게 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오늘 대통령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결국 신뢰와 소통이 문제 해결의 중심임을 이야기했다. 또한 학생과 전공의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을 정부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다"며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협회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해법 또한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현재 의료현장은 땜질식 처방으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 특히 중증, 응급을 다루는 분야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이라며 "군 의료의 공백은 이미 시작됐고 지역 의료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중보건의 제도는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래의 의사, 전문의들이 양성되는 과정이 우선 정상화돼야 하는데 지금 정상화되지 못한다면 이 여파는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대생들이 돌아와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의학교육 정상화가 필요하다. 한 학년에 2개의 교육 과정을 구성해야 하는 각 대학의 부담은 너무 클 것이지만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에서는 어려운 결단을 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오늘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복귀를 위한 대책을 같이 준비하자"고 전했다. 의협은 "의사 배출 등 의료시스템의 재건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투자 역시 동반돼야 한다. 교육부에서 진행한 의대시설 예산 1342억 삭감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들 역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한다"며 "여기에는 많은 이해당사자들과 정책 당국의 이해와 노력, 그리고 투자가 필요하다. 이제 사회가 훌륭한 의료진을 양성한다는 개념으로 한 단계 합심해서 더 나아가야 하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지역의료 격차 해소, 공공의료의 문제,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의료현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 AI 등 기술의 발전을 의료와 접목하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대승적 협력과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빠른 사태 해결과 신뢰를 강조한 정은경 장관 후보의 조속한 임명 결정을 통해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6월 대선을 앞두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공약 반영을 위해 회세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7일 대전 컨베션센터에서 열린 77차 대의원총회에서 "6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실패한 보건의료 정책을 바로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힘을 하나로 모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각 대선 캠프에서 발표하고 있는 보건의료 관련 공약들은 의료계의 뜨거운 관심사다. 공공의료 강화, 의대 정원 합리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활성화 등 다양한 아젠다가 제시되고 있다"며 "43대 집행부는 대선기획본부를 구성해 제시되는 공약들이 또 다른 의료개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가 단체로서 정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여 정책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들에 대해서도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문제점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차기 정부의 과제에, 의협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복무 기간 단축을 위한 법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법안의 공동 발의에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김 회장은 "의사가 충분함에도 20년간 지속된 정부의 의료정책 실패가 오늘의 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의사 부족이라는 착시현상을 불러왔다"며 "의전원 도입,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전공의 정원 감소 정책, 전문의 충원 없는 전공의 특별법, 이번 의대 증원 정책까지 또 다시 의사들이 실패한 정부 정책을 떠 안으라는 식의 행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양질의 교육, 훌륭한 수련을 받은 수천명의 필수의료 전문가가, 수련받은 전문과목으로 의료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이어야 한다"며 "젊은 의사들도 선배의 경험과 연륜이 묻어있는 충고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함께 가야만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의 마음을 열어나가자"고 주문했다. 이어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구체적인 해결점을, 그리고 신뢰감 있는 대화의 장을 정부가 제안하지 않고 있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모두 하나 된 마음으 로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지금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밭을 갈아놓지 않으면, 6월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는 급히 씨를 뿌려도, 충분히 물을 대어주어도 결국 가을이 다가와서는 추수를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금 우리의 몸집과 역량을 제대로 키우고 정리해 놓아야만 진정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리고 진정 아픈 사람들을 위하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화상투약기 품목확대를 반대하는 성명을 회원 일동으로 채택했다. 도약사회는 "그간 정부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을 2년간 시행했으나 실제 운영된 기기는 전국에 단 9곳이었으며 사업기간동안 보여진 실태는 경제성, 실용성, 의약품 관리 안전성에서 모두 어처구니 없는 수준이었다"며 "이토록 명확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업폐기는 커녕 품목확대 등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넘어 공중보건의 기본 원칙을 명백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특히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회의에서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권고안은 절차 등에서도 무수한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약사법 위반 ▲신산업으로서의 적정성 ▲절차적 문제 및 편향성 등에 대해 지적했다. 약사법 제50조는 약국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을 뿐더러, 서비스에 관한 법적인 책임자는 약국 개설자이나 기기 자체에 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불합리한 구조로 약화사고에 대한 대응에 태생적으로 부실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들은 "화상투약기는 영상통화 수준에 불과하며 이것이 직접 복약상담을 대체할 수준의 기술 혁신성을 보여주는가에 대한 것도 의심스럽다"며 "화상투약기에 신산업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적정한지 심히 의심되는 바"라고 꼬집었다. 영상통화 자판기에 불과한 화상투약기는 현재까지 약국이 이뤄온 약료 질 저하는 물론 약물 사고 발생을 높여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권고안 도출과정 또한 배후를 의심할 만큼 일방적이며 강압적이었다. 회의나 자유토론이 아닌 오로지 위원회 질문에 대한 답변만을 요구받았으며 현 사업의 직접 당사자인 약사회 의견 수렴이 원천 차단됐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 의견마저 회피한 것은 심각한 절차적 정당성 결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회는 본 권고안을 단호히 거부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민 건강과 의약품 안전 지킴이로서 이를 침해하는 그 어떠한 선택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나랏돈 3조3000억원이 의료기관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졸속적 정책 추진이 불필요한 재정 출혈을 초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의료계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의료공백이 본격화됐고 이에 따라 정부의 불필요한 재정 지원은 3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먼저 정부는 의료 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총 2040억원(3월 1,285억원, 5월 755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지원했다. 이 예산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당직 수당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의료인력 채용 인건비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파견 수당 등으로 사용됐다. 사용될 필요 없는 국가 예산이 지출됐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전공의 지원 예산은 총 2768억 원으로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교육 및 수련지도 전문의 수당 ▲전공의 수련 수당 지원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안 의원은 "의료공백이 지속돼 전공의 복귀가 지연될 경우, 해당 국고지원 예산 대부분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료공백 수습을 위해 지자체 재난관리기금도 활용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 분야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각 지자체에 484억원의 재난기금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후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9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의 재난기금을 ▲응급실 비상 인력 채용 ▲의료진 야간휴일수당 지원, 비상진료 의료기관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추가로 1712억원을 투입했다. 안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가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비용을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한 것인데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이와 관련 없는 기금까지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는데,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1조 3490억원이 사용됐다. 건강보험 재정은 ▲응급환자 신속 전원 ▲중증환자 신속 배정 ▲응급실 진찰료 지원 ▲추석 연휴 비상진료 지원 등으로 쓰였다. 지난해 5월부터 매달 평균 1760억원이 투입된 셈인데, 문제는 현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매월 유사한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의료공백으로 인해 의료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 4844억원을 선지급했다. 기존에 건강보험 선지급은 메르스, 코로나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이뤄졌다. 안 의원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의료기관이 경영난에 처하면서 건강보험을 선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선지급된 금액이 모두 기한 내 상환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수지(보험료수입-보험급여비)는 11조 301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중 의료공백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은 전체 건강보험료 수지 적자의 25.6%를 차지한다"며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일으킨 의료대란으로 불필요하게 국민의 혈세가 지출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까지 무리하게 동원되고 있는 만큼,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여야의정협의체를 재구성해 의정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4법'이 15일 국회 발의됐다. 공공보건의료법,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지방의료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안을 일부개정하는 방식이다. 지방의료원의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을 명시하고, 지방의료원 지방세 특례 적용을 연장하며,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공중보건의 배치기관과 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김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 강화 4법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공동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서영석·박희승·서미화·이광희·전진숙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권태형 원주의료원장, 신인식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사무총장, 김인기 의료취약지병원협회 회장, 전이양 의료취약지병원협회 부회장,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유숙경 신천연합병원지부장, 서효진 신천엽합병원지부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공공의료는 민간 의료기관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의료 취약지역이나 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공공의료와 공공병원들은 수익성이 낮아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공공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족하며, 재정 지원 역시 열악해 공공의료의 기능과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공공의료 중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자력으로 회복하기 힘든 재정위기를 겪고 있어 인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김윤 의원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역량강화를 위해 진료권 중심의 공공병원 확충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공공의료 정책 결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진료권 중심의 공공의료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또 ▲공공의료가 ‘착한 적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 지원 기전을 마련했다 ▲공공병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가 실종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은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시장의 논리에 맡겨진 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의료 강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며 "국민 모두가 병들고 아플 때, 사는 곳에 따라 의료 혜택을 차별받는 불공정은 이제 끝내고 공정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발걸음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정갈등 여파로 올해 의과대학 군휴학생 숫자가 지난해 대비 무려 6.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은 교육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의과대학 군휴학 현황’을 토대로 이 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9월 23일 기준 올해 40개 의과대학 군휴학생 수는 1059명으로, 지난해 162명 대비 553.7% 급증했다. 자료 미제출 3개 의과대학을 포함하면 올해 군휴학생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1년 116명, 2022년 138명, 2023년 162명 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한 규모다. 남 의원은 "의대생들이 대체로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입대하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에 반발하여 휴학을 신청하였으나 승인하지 않자 군휴학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군 입대시 일반 사병은 18개월 복무하는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는 2배인 36개월(훈련소 군의관 6주, 공중보건의 3주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복무한다. 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와 제대로 된 소통 없는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으로,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대란과 함께 의학교육 붕괴 위기로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다"면서 "의대생들이 의사가 되기 전에 군휴학을 많이 선택함에 따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공급에도 차질이 빚을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방부에서 군의관을 선발 한 후 나머지 자원에 대해 공중보건의로 배정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확보에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국방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군의관 추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군의관 의과는 2162명으로 2020년 2168명과 비슷하지만, 공중보건의 의과는 249명으로 2020년 742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공중보건의 필요인원 대비 신규 편입인원을 살펴보면, 부족한 공중보건의 의과는 2020년 172명에서 올해 8월 기준 393명으로 늘어나는 등 저출산 등 여파로 해가 바뀔수록 공중보건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었다. 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만을 고집하여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 아니라,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복귀시키고, 교육현장을 떠난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대란 해결책으로 시행중인 전국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련병원 대규모 파견이 지역의료를 무너뜨리는 역효과를 야기중이란 비판이 나온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제 때 배치되지 않아 의료 공백이 심화된데다, 미배치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제한된다는 지적이다. 7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138개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소 중 9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전국 1223개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지소 중 45.6%인 558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2023년 27.6%(1220개소 중 337개소)에서 18%p(221개소) 증가한 수치다. 시도별로 보면,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58.5%를 기록한 충북이다. 그 뒤를 경기(58.1%), 세종(55.6%), 전북(53.1%), 충남(53.0%)이 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 현황을 보면, 2023년 대비 2024년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39개소가 늘어난 충북과 전남이다. 그 뒤를 경북(+32), 경기·전북(+26), 경남(+24) 순이다. 미배치율 증가폭은 경기가 29.2%p로 가장 컸다.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증가와 맞물려 2023년 대비 2024년 보건지소 진료환자는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7월 보건지소 진료인원은 54만2729명으로 2023년 57만8553명에서 3만5824명 줄었다. 서영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지역의료의 최후 보루인 보건지소마저 비상"이라며 "공보의 숫자가 감소한 것도 원인이지만 이를 알면서도 의료취약지의 유일한 의료제공자일 수 있는 공보의 파견을 남발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공보의 파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에서 만성질환 관리와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정운영에 책임있는 정부가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대도시 의료기관에 파견하는 정부 정책이 되레 보건의료취약지 진료공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9월 말 기준 전체 공보의 1206명 중 파견 공보의가 8.6%인 104명에 달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 주민들의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 차질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4월 11일 2024 공보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와 협의를 거치거나 별도 안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병)은 "정부가 개정한 공보의 운영지침은 파견기간을 1회 연장에서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보건의료취약지 진료공백 심화 문제를 장기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견 근무 관련 당초 공보의 운영지침은 '파견근무 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중이다. 그런데 정부는 의료대란 이후 '파견근무 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파견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파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운영지침 개정 사유로 '파견기간에 대한 기준 명확화'라고 해명했지만 지난 3월 공보의 최초 파견 이후 파견기간 연장을 거듭한 것을 보면, 연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하던 것을 올해 의정갈등 이후 없애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행정편의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복지부가 남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차수별 공중보건의 파견 현황'에 따르면 파견 연장은 계속 반복됐다. 구체적으로 차수별 최초 파견자 기준으로 1차 파견(3월 11일~4월 7일) 공보의 138명, 7연장(9월 23일~10월 20일) 48명, 2차 파견(3월 21일~4월 17일) 공보의 47명, 6연장(9월 5일~10월 2일) 14명, 2차 추가 파견(3월 25일~4월 21일) 공보의 100명, 6연장(9월 9일~10월 6일) 32명으로 연장을 지속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에 따르면, '3월 최초 파견 공보의가 현재까지 장기간 파견근무를 하는 사례는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대도시 의료기관에 공보의를 장기간 파견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행태"라며 "농어촌과 도서벽지 등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 진료공백을 심화시키고 있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의료계와 제대로 된 소통도 없이 무책임하고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정책을 강행해 의료대란이 초래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상황 및 비상진료체계 가동이 8개월째 지속돼 오히려 지역·필수의료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특히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어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 공보의 배치인력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인데, 설상가상으로 배치된 공보의마저 대도시 의료기관에 파견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공중보건의 연도별 요청인원 및 편입인원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 등 배치기관의 수요를 취합해 복지부에서 병무청에 요청한 필요인원 대비 병무청에서 복지부로 통보 후 배치된 신규 공보의 편입인원 비율은 2020년 89.4%에서 2021년 87.4%, 2022년 78.2%, 2023년 74.6%, 2024년 8월 53.0%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예컨대, 올해 8월 기준 필요인원은 1338명인데 편입인원은 709명에 불과해 무려 629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과는 필요인원 64명에 편입인원 249명으로 393명이 부족하며, 치과는 필요인원 281명에 편입인원 185명으로 96명이 부족하고, 한의과는 필요인원 415명에 편입인원 275명으로 140명이 부족했다. 더욱이 파견 공보의 대부분이 ‘대체인력으로 파견된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가 지난 5월 공보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80.1%가 지역의료를 떠나 대도시로 파견되는 데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지역 의료공백 우려’, ‘낮은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 ‘공보의의 업무 과중화’ 등이다. 또 파견 경험자 212명 중 51.2%인 108명이 ‘대체인력으로 파견 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전공의 사직에 따른 대체인력으로서 대형병원 파견 취지가 저해된 셈이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 업무 반복’, ‘본인의 수준을 넘어선 술기 및 업무’, ‘파견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등이었다. 남 의원은 "공보의 파견으로 보건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을 초래한 것도 문제지만, 파견 공보의 과반 이상이 파견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공보의들이 보건의료취약지에서 필수의료공백 해소 등 일차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형병원 응급실에서의 역할은 충분한 사전교육과 면책, 관리·감독이 가능한 상급자가 있을 때 가능한데, 충분한 교육과 법적 보호가 미흡한 파견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방 의료취약지를 담당하는 공보의가 급감하면서 공공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상황이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은 3일 ‘전국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의사 부족 실태 조사’ 결과를 마련하고, 정부를 향해 공공부문 의사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와 의원실 측은 이번 조사 배경에 대해 “지역,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공공병원과 보건소 등의 의사 정원 및 부족 규모, 휴진과 의사 채용 실태를 파악해 공공부문 의사 부족 문제를 짚어보고 정부에 의사 수급 불안을을 해소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곳 중 91곳(41.9%)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소관 대학병원은 16곳 중 14곳이, 지자체 소송 공공의료기관은 40곳, 보훈병원은 8곳 순으로 정원 미달 기관 비율이 높았다.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공공의료기관 91곳에서 부족한 의사 수는 총 3563명이며, 교육부 소관 대학병원이 2831명, 지방의료원 309명, 보훈병원 109명, 국립중앙의료원 107명, 복지부 71명 순이었다. 해당 기관에서 지난 1년간 퇴사한 의사 수는 총 3281명으로 대학병원이 23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의료원 451명, 보훈병원 184명으로 확인됐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경우 16개 시도 1570곳에 최소 의사 배치 인력은 1956명이지만 실제 배치된 인력은 1466명으로 지역보건법상 의사 최소 배치기준 대비 555명이 부족했다. 지역 별로는 인력기준을 초과하는 시도는 서울, 제주뿐이었으며, 기준 대비 의사 배치 인력이 가장 부족한 지역은 경북이 110명, 전남 84명, 경남 7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 인력이 한명도 없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는 594곳이었고, 경북이 94곳, 전남 93곳, 전남 93곳, 전북 81곳, 경남과 충남 77곳이었다. 단체는 이들 중 운영하지 않는 곳도 31곳에 달해 지역의료공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보건의료기관 중 전공의 이탈 사태로 인한 공중보건의 파견으로 임시 휴진, 순회진료 중단 등 어려움을 겪는 보건지소도 있어 전공의의 조속한 병원 복귀와 함께 고질적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의사 부족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공공의사 양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원점재검토를 놓고 의료계와 대통령실, 정부가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면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의료계와 야당은 증원 행정이 끝난 내년분 의대정원을 원점 재검토하는 안까지 협의 테이블에 올려놔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2026년도 정원 증원분에 한정해 의료계가 통일된 입장을 마련할 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현장 이탈 후 미복귀를 고수하고 있고, 의대생 역시 복귀하지 않는 상황 속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정원 철회를 여야의정협의체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면서 협의체 구성 추이에 시선이 모인다. 8일 정치권과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 논의를 포함한 의정갈등 문제 해결책을 놓고 갑론을박 중이다. 지난 6일 오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대통령실은 일제히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안을 원점 재검토 할 수 있다는 메세지를 냈다. 아울러 여당은 야당과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해 응급의료 위기 사태와 의정갈등 사태 탈출구를 모색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정갈등 상황 초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책임 공무원 문책, 내년도 의대증원 즉각 중단·백지화를 협상 조건으로 내세웠다. 기본적으로 의협은 내년과 2026년도 의대정원을 올해 3058명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 의대증원이 당장 중단되지 않으면 유급된 의대생 3000명을 포함해 7500명이 의대 입학하게 돼 정상적인 의대교육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에서다. 이처럼 의료계가 증원 철회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여야의정협의체가 의료계 참여 없이 개문발차 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과 야당이 의료계가 빠진 협의체에서 의정갈등을 끝내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중재안을 마련하는 차선책에 합의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여야도 내년도 의대정원에 대해 상반된 입장이다. 정부여당은 2025년 의대정원은 이미 확정된 안으로,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대비 야당은 응급의료가 붕괴 위기에 놓인 만큼 의료진의 현장 복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내년도 정원까지도 협의 안건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다. 특히 여당 안에서도 내년도 의대증원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정부를 향해 내년 의대증원을 유예해야 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5년 증원은 1년 유예하고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 2026년 증원규모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하자고 주장한 것만 60회에 달한다"며 "지금 정치권이 이야기하는 2026년 정원 논의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내년에는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이 충원되지 않는 사상초유의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 정부는 대안이나 플랜B를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증원 1년 유예와 공론화 위원회를 만드는 게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거듭 강조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 특위도 "2026년 정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결국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첫 발을 내딛기 위해 국민의힘은 2025년도 의대증원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 입장을 정리해야하는 숙제를 받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돌아올 생각이 없고, 의사들은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의 강압적 행정에 큰 불만과 함께 신뢰에 대한 상실감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결국 2025년도 증원 유예, 원점 재검토가 의료계 복귀와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열쇠가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 대표가 대통령실과 정부에 사실상 내년도 증원 철회를 설득할 의지가 있는지, 설득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8개월 째로 접어든 의정갈등 실마리를 찾게 될지 관건이 아니겠나"라며 "소통없는 행정으로 사태가 커진 만큼 수습해야 할 범위도 커졌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대면 행사입니다. 통상 100여명이 모이는데 올해는 500여명이 참가 신청을 했어요. 선배 약사님들, 국내 제약산업의 위상과 K콘텐츠의 위력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어요.” 올해 11월 아시아약학연맹(FAPA) 서울총회로 아시아 약사들이 한국으로 모인다면, 그보다 앞선 8월에는 세계 60여개국 약학대학생들이 한국으로 몰린다. 올 한해 세계의 수백여명의 약학도, 사회초년 약사들이 한국을 찾는 셈이다. 오는 8월 9일부터 17일까지 8박 9일간 인천 송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열리는 ‘제69회 국제약학대학생연합(IPSF) 세계총회’. 이번 행사를 총괄 지휘하는 권민재 IPSF 의장(24, 연세대 약학대)의 어깨가 무겁다. “지난해 10월 유치전에 뛰어들어 유치가 확정된 후 지금까지 조직위원회 친구들과 바쁜 시간을 보내왔어요. 저를 비롯해 친구들 모두 본업인 학업과 세계 행사를 함께 준비하는 일이 만만치만은 않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면 세계총회 행사를 개최한단 점에 사명감을 갖고 행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949년 설립된 IPSF는 100여개 회원국에서 60여만명의 약대생, 새내기 약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약학대학생연합(KNAPS) 소속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열리는 IPSF 세계총회는 한국에서 열리는 첫 대면 행사다. 지난 2021년 제66회 행사가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당시 코로나 국면이 지속되면서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행사가 진행됐었다. 한국으로서는 단체 설립 75년, 세계총회 개최 69회만에 처음으로 IPSF 세계총회 대면 행사를 국내에서 개최하게 된 것이다. 행사를 유치하기까지 쉽지 만은 않은 과정이었다. 원래 올해 행사 개최국이던 캐나다가 행사 1년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포기를 선언했고, 권 의장은 급하게 86명의 약대생들과 조직위원회를 꾸려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학생들은 멕시코와 이란, 나이지리아와 마지막까지 치열한 유치 경쟁을 친 끝에 유치를 성공시켰다. 권 의장은 한국의 제약산업, 약사 위상과 더불어 K문화의 힘이 이번 유치 성공의 힘이었다고 평가했다. “통상 세계총회 행사를 유치하기까지 2년 정도가 걸리는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저희는 10개월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또 행사도 준비하게 된 상황이에요. 그만큼 시간이나 예산 등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86명의 조직위 친구들이 똘똘 뭉쳐 고민하며 준비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행사인데 자칫 저희가 실수하면 국제적 망신일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올해 행사에는 60개국에서 500여명 약대생들이 한국에서 모인다. 해외 약대생은 360여명이 참석하고 국내 약대생 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통상 해외 약대생은 100여명이 참석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행사에 유독 많은 해외 참가자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셈이다. 올해 IPSF 세계총회는 ‘내일을 위한 약사 역량 강화: 글로벌 헬스케어 혁신 탐색’를 주제로 약학교육의 혁신, 제약산업의 최신 동향, 공중보건의 중요성 등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돼 있다. 심포지엄, 워크숍, 약학직능계발대회 더불어 제약 산업 기관 견학 등도 계획 중이다. 더불어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세계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매일 저녁 문화 행사도 준비 중에 있다. 국가 별로 나라를 상징할 수 있는 물건을 가져와 경매를 하거나 참가자들이 나라 별 전통 의상을 입고 부스를 운영하며 문화를 알리는 이벤트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걱정도 있다. 세계적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학생들이 손수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이다 보니 치안, 예산 부족 등의 문제는 넘어야 할 산으로 남아있다. “조직위가 안전관리 매뉴얼을 숙지하고 교육도 받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인천시약사회 회장님의 조언과 도움도 받고 있어요. 예산은 현재 총 4억5000만원으로 잡혔는데 그중 참가비로 3억여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1억5000여 원은 후원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저희가 학생 신분이다 보니 쉽지 않은 부분이더라고요. 한국 약학, 약대생, 나아가 한국의 위상을 알리는 행사인데 혹여 이런 부분으로 인해 최상의 행사를 준비하지 못할까 우려돼요.” 권 의장은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지만 국내를 넘어 국제 무대에서 한국 약대생을 대표해 활동한다는 점에 무게감도 느끼고 흥미도 느낀다고 했다. 무엇보다 학업과 병행하며 함께 힘을 내주는 조직위 친구들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도 했다. “유치가 결정되고 6개월 넘게 조직위 친구들이 밤낮 없이 함께해주고 있어요. 세계적 행사를 함께 준비하고 성공시키겠다는 하나의 목표가 동력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20대인 저희에게 이런 경험이 살아가는 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 믿고 있고요. 선배 약사님들께서 후배들의 노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료공백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원들에 정부가 요양급여비를 선지급한다. 경영적자로 인해 무급휴가와 급여지급 중단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는 병원들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병원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는 211곳의 전국 수련병원장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 신청과 관련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련병원들의 의료수입 급감이 현실화되면서 조건을 갖춘 수련병원에 한해 지난해 같은 달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건보 요양비 선지급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선지급 신청서와 의료수익 감소 등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내부심의 등을 거쳐 대상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선정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난해 2~5월 및 올해 2~4월 월별 의료수익 등 의료손실 발생,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 지속 유지,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자체해결 노력 강구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인력 공백 보완을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 운영 여부나 임직원 보직수당 및 성과급 반납, 중환자실·응급실 등 필수중증진료 유지를 위한 전문의 신규채용 등 전반을 보겠다는 것이다. 선지급은 5월분부터 이뤄지며, 지급금액은 지난해 5월 급여비(공단부담금)의 30%가 될 전망이다. ◆"누적적자 임계점…심폐소생급 지원대책 시급"= 실제 상급종합병원들의 경영난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희대병원과 충남대병원 등이 대표적인데, 특히 전공의 비율이 높은 병원일 수록 상대적으로 타격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오주형 경희의료원장 겸 경희대병원장은 4월 30일 교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매일 억 단위의 적자 발생으로 누적 손실 폭이 커지며 개원 53년 만에 최악의 경영난으로 의료원 존폐 가능성에도 심각한 위협을 받는 처참한 상황"이라며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상황이 이어질 경우 개인급여를 비롯한 각종 비용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학년도 말에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6월부터 급여 지급 중단과 희망퇴직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기 전 의료원의 생존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함께 해 달라"고 호소에 나섰다. 충남대병원도 비상진료 1단계를 2단계로 격상, 1단계 당시 권장사항이던 무급휴가를 권고로 변경하고 추가적인 비용 절감과 축소, 병원 보직자들에 대한 직책 보조비를 반납하기로 했다. 충남대병원의 경우 의정갈등이 시작된 이후 일평균 입원환자 수는 전보다 36% 줄었으며 외래 환자 수 역시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한승범 회장(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은 이달 초 "현재 상황은 상급종합병원의 존폐가 불투명한 위기상황으로, 환자로 보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단계"라며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학교법인 기채 승인 등 특단의 정부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수련병원에 당직비를 포함한 인건비 일부와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병원의 누적적자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 한 회장은 "조만간 병원이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위기는 사실상 상급종합병원의 위기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단기 계획을 포함하는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달 매출 주는 약국…코로나19 때보다 상황 심각"= 문전약국들은 병원 뿐만 아니라 약국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 선지급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빅5 문전약국 약사는 "병원 적자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약국 손해도 만만치 않다"며 "매달 매출이 꾸준히 줄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장기처방이 증가하면서 처방건수 대비 매출액 자체는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 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전공의 사직 시점인 2월 20일 이후 꾸준히 매출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 약사는 "주에 따라 증감에 차이는 있지만 점차 매출액이 특정 퍼센트(%)씩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며 "현금이 돌지 않으면 인건비와 월세 등 고정지출이 많은 문전약국도 최악의 상황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병원 문전 약사도 "신규 환자는 거의 사라지다 시피 했고, 기존 예약환자들로만 상황이 유지되며 버티고 있는 수준이다. 병원 가동률도 통상 30%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며 "약국들 역시 100일 가까이 사태가 장기화되며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올해 하반기만 되더라도 현금 융통이 되지 않는 약국과 도매, 의료기기상 등에서는 파국이 빚어질 것"이라며 "코로나19 때보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약국에 대해서도 선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정갈등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들의 경영악화가 심화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심폐소생급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에 나섰다. 한승범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장(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은 9일 최근 의료사태와 관련해 "현재 상황은 상급종합병원의 존폐가 불투명한 위기상황으로, 환자로 보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단계"라며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학교법인 기채 승인 등 특단의 정부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수련병원에 당직비를 포함한 인건비 일부와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병원의 누적적자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 한 회장은 "조만간 병원이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위기는 사실상 상급종합병원의 위기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단기 계획을 포함하는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위기 실체를 정밀히 분석하고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 뿐만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전문가들과도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의료계, 학계 등 이해 관계자가 참석하는 포괄적인 대화의 장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한승범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의 연구 및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의료 기술의 선진화와 글로벌 의료 커뮤니티 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 병원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및 관계 기관과이 협의를 통해 상급종합병원협의회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정부 안대로 정원증원이 확대되면 말도 안되는 교육환경에 공부를 해야한다며 의대증원 중단을 다시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정부의 안 대로 진행된다면 2025년 전국 의대는 8000명의 1학년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들은 6년동안 말도 안 되는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게 된다. 여기에 의과대학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학생들이 의사국시에 지원하지 못하는 대학들도 속출하게 되고 이는 의사 수 증가가 아닌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비대위는 "2025년에는 신규 의사 배출이 되지 못한다. 이는 공중보건의로 들어갈 최소한의 인원도 배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안 그래도 줄어든 공중보건의 인력이 더 줄어들면 지금도 부족한 지방의료, 공공의료를 그나마 지탱해 온 최소 인력도 공급되지 못한다. 이것이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를 이야기한 정부가 현재 무리하게 진행하는 증원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실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 비대위는 "5월이 되면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경험하게 된다. 전국 40개 의대 1만8000명의 의대생들이 1년 동안 사라진다"며 "전국 수련병원 1만2000명의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수련을 포기하고 수련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전공의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공의라는 축을 잃어버린 수련병원은 대체인력으로 축소된 진료형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며 "일부 병원들은 도산하고 파산에 이르게 될 위험성도 있다. 연관된 산업분야의 피해도 가시화된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현재의 상황에서 전공의, 학생을 배제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 이를 대화 거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적어도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행정명령 취하와 증원 과정을 멈추는 것이 대화의 자리로 이끄는 정부의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