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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을 임의로 변경한 제조방법으로 제조·판매한 사기 사건이 2라운드에서 공방을 이어간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대봉엘에스 대표와 전 공장장이 항소를 제기했다. 2018년 대봉엘에스로부터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을 공급받은 업체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민사 소송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대봉엘에스 박 모 대표와 김 모 전 공장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청구를 접수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는 박 대표와 김 전 공장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항소를 제기했고 2심에서 유죄 여부에 대해 다뤄질 전망이다. 당초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원료의약품 제조·판매회사 대표이사와 공장장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해 대봉엘에스로 하여금 약 4년 3개월 동안 약 18억원을 편취하게 했다”라고 선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경인식약청은 지난 2018년 대봉엘에스의 정기감시를 실시한 결과 대봉엘에스가 품목신고 내역과 다르게 발사르탄을 제조한 사실과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한 혐의로 발사르탄 제조업무정지 4개월 15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허가내용과 다른 방법으로 제조한 원료의약품을 다른 업체에 장기간 판매하며 고액의 수익을 챙겼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됐다. 업계에서는 대봉엘에스 전현직 임원들의 최종 유죄 여부에 따라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을 공급받은 제약사들의 손해배상 민사소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으로 촉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 8월 대봉엘에스가 제조한 일부 발사르탄 제품에서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관리 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22개사 59개 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판매를 중지했다. 이후 식약처의 점검으로 불순물과 무관하게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원료의약품 제조행위가 적발됐고 피해자 업체의 고발로 진행된 형사 사건에서 책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당시 경희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동광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디에이치피코리아, 명문제약, 명인제약, 삼일제약, 아주약품, 안국뉴팜, LG화학, 유니메드제약, 일화, JW신약, JW중외제약, 테라젠이텍스, 한국휴텍스제약, 한화제약,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이 불순물 초과 검출 원료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발사르탄 함유 의약품의 판매가 중지됐다. 제약사들은 불순물 발사르탄 의약품의 판매중지로 처방 손실이 현실화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대원제약의 엑스콤비는 100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는데 2018년 58억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2019년에는 1억원에도 못 미쳤다. 2023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5억원, 16억원으로 소폭 회복했지만 불순물 검출 이전보다 80% 이상 줄었다. 한국휴텍스제약의 엑스포르테는 2017년 91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는데 2019년에는 2억원대로 급감했다. 엑스포르테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0억원대로 반등했지만 불순물 검출 이전보다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19억원으로 내려앉았다. 주요 불순물 검출 판매중지 발사르탄제제 처방액 추이(단위: 백만원, 자료: 유비스트)JW중외제약의 발사포스는 불순물 문제가 노출되기 전인 2017년 70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지만 2019년에는 처방액이 대부분 소멸됐다. 지난해 발사포스는 2억원대 처방액을 나타냈다. 판매금지 발사르탄제제는 판매중지 이후 동일 제제 다른 의약품이나 유사 제품으로 처방이 변경되면서 해당 제약사들의 손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판매중지 발사르탄제제는 이후 정상적인 원료 사용이 확인되면 판매재개가 허용되지만 일시적인 처방중단이 사실상 회복하기 힘든 손실이 현실화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대봉엘에스의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완제의약품 업체의 손해배상이 성립되기 위해선 추가 법정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봉엘에스의 위법 행위가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 불순물 검출과 무관하다는 이유에서다. 1심 판결문을 보면 이 사건의 핵심 위반행위는 식약처에 신고된 제조방법과 다르게 제조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다. 박 대표와 김 전 공장장은 중요 제조단계를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방식으로 제조한 원료의약품을 거래처에 지속적으로 판매하며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약처 신고사항에 따른 발사르탄의 제조방법은 주 원료인 조품 발사르탄을 ‘에틸아세테이트’로 용해한 뒤 필터로 여과해 불순물을 제거한다. 여과된 용해액에 ‘노멀 핵산’을 투입하고 냉각시켜 발사르탄 결정을 얻은 후 이를 노멀 핵산(n-핵산)으로 세척하고 건조시켜 최종적으로 순도 높은 발사르탄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조품은 원료의약품을 제조를 위해 화학적으로 합성했지만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를 높이는 정제과정을 거치기 이전의 중간 원료를 말한다. 대봉엘에스는 식약처에 신고한 제조방법에 따라 에틸에세테이트와 n-핵산을 용매로 사용해 발사르탄을 제조해왔다. 하지만 2013년경부터 제조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n-핵산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조한 발사르탄을 제조업체 등에 공급했다. 박 대표는 피해자 회사에 품목신고 내역에 따라 적법하게 제조한 발사르탄을 1kg당 60만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김 전 공장장은 n-핵산을 용매로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발사르탄을 제조한 뒤 2014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발사르탄 3448kg을 피해자 회사에 공급했다. 대봉엘에스는 이 기간에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대금 18억원을 D업체로부터 지급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5년 가량 장기간 동안 핵산입고검사, 입출고내역, 입고시 시험검사성적서, 제조기록서, 품질기록서 등을 n-핵산을 투입한 것처럼 기재하는 적극적인 조작을 하면서 n-핵산을 사용하지 않은 채 발사르탄을 제조해 피해자 회사에 공급했다”라고 봤다. 실제로 1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돼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라면서 “상당한 대가가 지급됐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해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했다. 불순물 발사르탄 완제의약품 업체들은 민사소송 여부에 대해 신중을 기하겠다는 분위기다. 대봉엘에스로부터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을 공급받은 한 업체 관계자는 “추후 재판 진행 경과를 지켜본 후 손해배상 민사소송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5-12-19 12:02:48천승현 기자 -
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14일 청년약사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청년약사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화상회의(Zoom)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청년약사들이 갖는 고민과 직능 환경 개선 의지를 공유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청년약사(20세~45세)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사전 접수된 질문을 중심으로 ▲한약사 문제 ▲기형적 약국 ▲성분명 처방 ▲비대면 진료 ▲건강기능식품 ▲병원·산업약사 ▲청년약사·미래약사 ▲회무 전반 및 회원 소통 등 약사 사회 주요 현안과 미래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약사회는 이날 현장 질의에 대한 응답에서 “한약사문제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며 “현재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릴레이 집회, 결의대회, 불법행위 고발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약사·한약사 간 역할을 바로잡기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금지와 한약제제 구분 방안 마련, 한방의약분업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논의 등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약사회는 또 기형적 약국 문제와 관련 창고형·난매·지분투자 형태 약국을 약국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구조로 판단하고, 현장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약국개설사전심사제도 법제화, 비약사 자본의 우회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 추진,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약국 명칭·광고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약국 생태계와 국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약사회는 또 성분명처방 도입과 품절의약품 문제,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배송 제도에서의 약사 역할, 건강기능식품 상담과 전문성 강화 방안, 병원·산업약사의 근무환경과 역할 확대, 청년 약사의 커리어와 약사 인력 구조 문제 등 약사 사회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논의가 이어졌다고 전했다.권영희 회장은 “청년약사 타운홀은 회장이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닌 청년약사들의 질문과 고민을 직접 듣는 자리”라며 “할 수 있는 것과 당장은 어려운 것을 솔직하게 구분해 말씀드리고, 무엇을 어떤 순서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또 “제기된 의견과 제안은 TF와 위원회 논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이번 타운홀미팅은 노수진 총무·홍보이사가 사회를 맡고 권영희 회장이 회원 질의에 대해 직접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행사를 기획한 정연옥·강효진 소통이사는 “행사 종료 후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청년약사와의 소통 자리를 정례화할 예정”이라며 “홈페이지와 알림톡을 바탕으로 한 회원 소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약사회는 타운홀미팅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약사회장의 답변이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적절 요일을 묻는 질문에는 대면·비내면 관계없이 일요일 오후 시간대가 선호도가 높았으며, 정례화에 관해서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응답이 나왔다고 밝혔다.2025-12-18 06:00:39김지은 기자 -
부광약품, 회생절차 유니온제약 인수 추진…"생산능력 확충"부광약품 본사 전경 (자료: 부광약품)[데일리팜=차지현 기자] 부광약품이 회생절차 밟고 있는 한국유니온제약을 인수한다. 이를 통해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항생제·주사제 중심 제조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광약품은 한국유니온제약 인수를 위한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이번 계약은 서울회생법원이 주관하는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의 일환으로 이른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진행된다. 스토킹호스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미리 선정한 뒤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구조로 추가 응찰자가 없거나 기존 조건보다 유리한 제안을 제시하는 인수 후보가 없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가 최종 인수자로 확정된다.부광약품은 이번 인수를 통해 기존 내용고형제 중심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 항생제와 주사제 등으로 생산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또 전문의약품(ETC) 기반 만성질환 치료제 영역으로 사업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특히 생산능력 확충을 통해 향후 제품 라인업 확대와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회사 측 기대다.부광약품 관계자는 "이번 인수의 일차적인 목적은 올해 초 유상증자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기존 안산공장의 제한적인 생산능력을 보완하는 데 있다"면서 "한국유니온제약 공장은 2020년 3월 대단위 공장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허가를 받은 최신 시설로 항생제 라인을 포함해 부광약품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생산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인수가 마무리될 경우 부광약품의 전체 의약품 생산능력은 약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국유니온제약이 보유한 액상주사제 생산 시설은 부광약품 대비 두 배 이상 생산이 가능해 주사제 생산 역량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회사 측은 내다봤다.부광약품은 유니온제약 공장 인수를 통해 항생제와 주사제 중심의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추진한다. 기존에 보유하지 않았던 세파계 항생제 제조라인을 확보하는 한편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전용 작업소와 관련 품목허가도 함께 갖추게 된다. 주사제 바이알 충전·포장라인 확보로 제조 가능한 제형과 포장 단위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아울러 회사는 이번 인수가 마무리되면 외주 생산 비용 절감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광약품은 생산능력 부족으로 위탁 생산해오던 일부 제품을 자사 제조로 전환하고 양사 간 통합 생산 체계를 검토해 설비 가동률을 높이고 고정비와 원가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한국유니온제약은 항생제와 주사제 등을 주력으로 하는 중견 제약사다. 고형제와 액상·분말 주사제 생산 설비를 기반으로 연매출 600억원 안팎의 외형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2024년 초 최대주주 지분 매각 추진을 계기로 촉발된 경영권 분쟁 이후 실적 악화와 재무 구조 훼손이 겹치며 회사의 지속 경영 능력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한국유니온제약 경영권 분쟁은 2024년 초 백병하 회장이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촉발됐다. 백 회장은 자신과 특수관계인이 가진 지분 22.61%를 사모펀드 NBH캐피탈에 넘기려 했지만 위탁 운용사(GP) 역할을 맡았던 유니온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유상증자와 CB 납입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지 못하면서 거래가 최종 무산됐다.이 과정에서 당시 공동대표였던 양태현 전 대표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스비메디코투자조합을 앞세워 회사 인수를 시도했고 이 시점부터 기존 경영진과 신임 경영진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극적으로 표면화하기 시작했다. 매각 무산 이후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양 전 대표는 백 회장과 전 미등기 임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고 회사 역시 내부 임직원 수십억원 규모의 횡령·사기·배임 혐의를 잇달아 공시했다.회사와 대표이사 측과 전·현직 임직원, 이사회 구성원이 서로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이어가며 내부 분쟁이 극단적으로 격화됐고 그 과정에서 기업 지배구조는 급격히 흔들렸다. 결국 한국거래소는 작년 11월 한국유니온제약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했고 이어 지난 1월 기업심사위원회는 상장폐지 심의를 결정했다. 이후 회사는 개선계획서 제출을 통해 시간을 벌었으나 근본적인 경영 정상화에는 실패했다. 회사는 지난 9월 9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같은 달 16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채권자 조정과 재무구조 재편에 나서게 됐다.이와 맞물려 재무상황도 급격히 악화됐다. 이 회사의 3분기 말 자본총계는 -95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놓였다. 같은 기간 유동부채는 428억원으로 유동자산(198억원)을 두 배 이상 넘어섰다. 단기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가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크게 웃돈다는 의미다. 여기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전환사채(CB) 관련 채권자 가압류와 강제경매 개시 결정으로 회사 보유 예금과 토지·건물 일부는 법원에 압류된 상황이다. 이 같은 재무 불안은 신용등급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신용평가사는 한국유니온제약의 회사채와 단기 신용등급을 'D'로 강등했다.2025-12-17 15:32:54차지현 기자 -
"닥터나우, 전문약 처방 부추겨"…약준모 정치계에 '일침'[데일리팜=강혜경 기자]정치권의 닥터나우 지키기에 약사단체가 일침을 가했다.특히 닥터나우 방지법이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는 김한규 의원의 주장에 쓴소리를 내며, 영리 플랫폼의 도매 운영을 전면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해 줄 것을 촉구했다.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플랫폼 도매 방지법이 본회의 문턱에도 서지 못하는 기이한 현실에 대해 규탄했다.이중 필리버스터를 벌이는 것과 다름없는 행태로 국민을 모독하고,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을 거래하는 위험한 정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약준모는 "세계 주요 원격의료 기업들이 의료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 개발 경쟁을 벌이는 동안, 한국의 영리 플랫폼은 위험한 약물 남용을 조장하며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한 자극적 마케팅에 몰두해 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닥터나우는 전문약 처방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심전도 확인 이후 처방해야 하는 고위험 전문약을 '면접약'이라는 문구로 포장해 면접·시험 전 누구나 먹어도 되는 듯 호도하는 영상을 만들어 비대면 진료를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들은 "이는 이들의 머릿속에 국민이라는 존재가 단 한번도 있었던 적이 없음을 보여주는 냉혹한 증거"라며 "영리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의료체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한국시장을 독점하겠다는 적나라한 선언"이라고 우려했다.약준모가 수년간 고발해 온 영리 플랫폼의 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만행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들은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 각종 플랫폼 기업들의 무책임한 운영이 국가 전체를 얼마나 혼란과 피해에 빠뜨려 왔는지 알 수 있는 맥락이라며 닥터나우 지키기가 아닌 국민 지키기를 위해 힘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약준모는 "수많은 영리 의료 플랫폼 중 실제로 도매업을 하겠다고 나선 업체는 단 한 곳에 불과함에도 그 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권 일부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실상 결탁하듯 움직이고 있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며 "한 기업의 영리적 욕망을 지켜주기 위한 행동에는 정치적 에너지가 총동원되는 현실은 국회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약준모는 정치적 폭주에 깊은 분노를 넘어 강한 규탄의 의지를 밝힌다"며 "우리는 국회가 영리 플랫폼의 도매 운영을 명확히 전면 금지하는 법률을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공공플랫폼 기반의 원격의료 체계 구축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국가적 책무를 주문하는 바"라고 덧붙였다.2025-12-11 20:14:12강혜경 기자 -
성남 창고형약국, 허가면적 위반 시정명령에도 그대로 영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내 1호 창고형약국의 전용 면적 사용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자체가 시정을 요구한 시한의 만료가 임박했지만 관련 약국에서는 별다른 대응이 없는 상태다. 11일 성남구청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의 M약국은 지난달 허가 면적 이외 불법적으로 공간을 확장, 운영한데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으며, 이번 주 중 시정 기간이 만료된다. 이 약국은 지난 6월 개설 직후 보건소가 개설 허가 면적 이외 공간까지 약국으로 사용 중인 것을 확인, 관할 구청에 ‘용도 외 불법 사용’ 사실을 통보했으며, 구청은 지난달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이 약국이 위치한 건물은 주차전용건물로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 면적 비율에 제한이 있는데 약국 개설 허가 당시는 해당 면적에 맞춰 신고를 했다가 실제 영업 이후 허가 외 면적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됐다.이에 구청은 지난달 중순 경 해당 약국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오는 14일까지 공간을 축소하거나 철거하는 등의 시정을 요구한 상태다. 현장 실사를 통해 해당 약국이 명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는 고발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통상 무단 용도변경이나 위반 건축물 사용 등 불법 전용 사용으로 받은 구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구청은 건축법에 따른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하도록 돼 있다. 구청 관계자는 “기존 허가받은 면적에 한해서만 약국을 운영하고, 불법적으로 사용한 공간에 대해서는 철거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며 “14일로 시정명령 이행 기간이 만료되고, 기한 경과 후 미이행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에 들어갈 것이다. 주말이 껴 있는 만큼 금요일인 12일에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는 물론이고 대한약사회에서도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당 약국이 창고형약국의 모태격이었던 만큼 이 약국의 불법적 공간 사용에 따른 행정 절차가 다른 약국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시정명령 기한 만료가 임박한 만큼 구청의 고발 조치 등과는 별개로 지역 약사회와 성남시 간 간담회 등을 통해 전반적인 문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추진하려 한다”며 “현재 대형 마트 내 개설을 추진 중인 창고형약국과 해당 약국 간 관계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계속 관련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2-11 12:05:59김지은 기자 -
불순물 나비효과...원료의약품 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원료의약품 업체 대봉엘에스의 대표와 전 공장장이 임의로 변경한 제조방법으로 원료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핵심 제조 단계를 고의적으로 누락해 제조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을 제약사에 팔아 18억원의 수익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됐다.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으로 촉발된 보건당국의 점검으로 원료의약품 업체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고 사기죄가 성립돼 중형으로 이어졌다. 챗 GPT 생성 이미지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는 지난달 28일 대봉엘에스 박 모 대표이사와 김 모 전 공장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원료의약품 제조·판매회사 대표이사와 공장장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해 대봉엘에스로 하여금 약 4년 3개월 동안 약 18억원을 편취하게 했다”라고 선고형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제약기업의 원료의약품 제조행위 위반으로 대표이사가 징역형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경인식약청은 지난 2018년 대봉엘에스의 정기감시를 실시한 결과 대봉엘에스가 품목신고 내역과 다르게 발사르탄을 제조한 사실과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한 혐의로 발사르탄 제조업무정지 4개월 15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허가내용과 다른 방법으로 제조한 원료의약품을 다른 업체에 장기간 판매하며 고액의 수익을 챙겼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의 핵심 위반행위는 식약처에 신고된 제조방법과 다르게 제조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다. 박 대표와 김 전 공장장은 중요 제조단계를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방식으로 제조한 원료의약품을 거래처에 지속적으로 판매하며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약처 신고사항에 따른 발사르탄의 제조방법은 주 원료인 조품 발사르탄을 ‘에틸아세테이트’로 용해한 뒤 필터로 여과해 불순물을 제거한다. 여과된 용해액에 ‘노멀 핵산’을 투입하고 냉각시켜 발사르탄 결정을 얻은 후 이를 노멀 핵산(n-핵산)으로 세척하고 건조시켜 최종적으로 순도 높은 발사르탄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조품은 원료의약품을 제조를 위해 화학적으로 합성했지만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를 높이는 정제과정을 거치기 이전의 중간 원료를 말한다. 대봉엘에스는 식약처에 신고한 제조방법에 따라 에틸에세테이트와 n-핵산을 용매로 사용해 발사르탄을 제조해왔다. 하지만 2013년경부터 제조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n-핵산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조한 발사르탄을 제조업체 등에 공급했다. 박 대표와 김 전 공장장은 핵심 제조단계를 거치 않은 방법으로 제조한 발사르탄을 제약사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제약사의 원료의약품 구매담당자 등을 기망해 발사르탄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혐의다. 박 대표는 피해자 회사에 품목신고 내역에 따라 적법하게 제조한 발사르탄을 1kg당 60만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김 전 공장장은 n-핵산을 용매로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발사르탄을 제조한 뒤 2014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발사르탄 3448kg을 피해자 회사에 공급했다. 대봉엘에스는 이 기간에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대금 18억원을 D업체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D업체에 발사르탄을 판매하면서 n-핵산 공정과 관련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별도의 설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5년 가량 장기간 동안 핵산입고검사, 입출고내역, 입고시 시험검사성적서, 제조기록서, 품질기록서 등을 n-핵산을 투입한 것처럼 기재하는 적극적인 조작을 하면서 n-핵산을 사용하지 않은 채 발사르탄을 제조해 피해자 회사에 공급했다”라고 봤다. 대봉엘에스가 단순히 공급계약을 이행하면서 행정법규를 위반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제조방법을 임의로 변경했고 이를 다시 되돌릴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원료의약품 등록제도(DMF) 내역에 따라 생산한 발사르탄을 공급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DMF는 원료의약품 판매자가 원료의약품 성분, 명칭, 제조·품질관리 시설, 제조 방법 등을 식약처에 등록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식약처의 원료의약품 등록제도(DMF)에 따라 신고된 제조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발사르탄은 식약처에 품목신고를 해야하는 성분에 해당하고, 대봉엘에스는 발사르탄의 품목신고를 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가 대봉엘에스가 품목신고 내역에 따라 적법하게 생산한 발사르탄을 공급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고지받았다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회사가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돼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라면서 “상당한 대가가 지급됐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해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고의와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2018년 8월 경인식약청의 의약품 정기감시를 받으면서 n-핵산 공정을 누락해 발사르탄 제조 사실을 알게 됐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 전 공장장은 n-핵산을 사용하는 공정이 위험하고 이를 생략하더라도 제품의 품질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을 뿐 발사르탄 공급 대금을 편취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n-핵산을 누락해 발사르탄을 생산하기 시작한 무렵 품목신고 내역에 따라 적법하게 제조한 발사르탄을 공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피해자 회사와 품목신고 내역에 따라 적법하게 제조한 발사르탄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n-핵산을 용매로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조한 발사르탄을 공급하면서 대봉엘에스가 발사르탄 대금을 편취하게끔 암묵적으로 공모했다는 판단이다. 박 대표가 김 전 공장장의 직급 상급자라는 점도 공모 관계를 인정하는 사유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근로자에 불과한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친 적극적인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주도했다거나 대표이사에게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피해자 회사가 신고 내역과 달리 n-핵산을 용매로 사용하지 않는 불상의 방법으로 제조된 발사르탄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견해다. 재판부는 “임의로 변경한 제조방법에 따라 원료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중에 유통되는 원료의약품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고자 하는 원료의약품 등록제도를 믿고 거래에 임한 피해자 회사의 신뢰를 깨뜨린 것이라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갈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으로 촉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 8월 대봉엘에스가 제조한 일부 발사르탄 제품에서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관리 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22개사 59개 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판매를 중지했다. 이후 식약처의 점검으로 불순물과 무관하게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원료의약품 제조행위가 적발됐고 피해자 업체의 고발로 진행된 형사 사건에서 책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2025-12-10 06:00:58천승현 기자 -
병의원 부당청구 내부고발자에 7500만원 포상금 지급[데일리팜=정흥준 기자]병의원 거짓·부당청구와 건강보험증 도용 등을 신고한 제보자 11명에게 포상금 7500만원이 지급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3일 ‘2025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 9개소에 대한 10건의 제보자와 1건의 증도용(증 대여) 제보자에게 총 7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적발된 금액은 총 5억 5000만원에 달한다.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2100만원이다. 타 기관 소속 전공의가 진료한 후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례를 제보한 건이다.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고자 2005년도부터 도입했다.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앱)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2025-12-09 09:13:08정흥준 기자 -
SNS 뒷광고 무더기 시정조치…창고형약국에 영향 미치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유료 체험단으로 창고형 약국을 홍보했지만, 이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인플루언서 등이 무더기 시정조치를 받았다.유료 체험단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지 않은 사례.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서는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할 경우 이를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같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채 광고에 나선 추천보증인, 즉 인플루언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한 것이다.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창고형 약국의 바이럴 마케팅이 '마케팅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제재 조치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물론 자진시정이라는 조치 자체가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공정위 시정조치 발단은광주시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이 체험단 광고를 진행하면서 '광고', '협찬' 문구 등을 표시하지 않은 데 대해 지적했다.광고, 협찬 등 문구를 누락한 채 대가성 광고임을 숨기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일반 소비자의 순수 후기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시약사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광주 최초의 창고형 약국인 메가스토어 약국의 법률 위반 사실 확인과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공정위 역시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 시정을 주문했다.광주시약사회가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로부터 받은 답변서.시약사회가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민원과 관련해 피민원인(메가스토어약국)에 자진시정을 요청해 현재는 10개의 계정에 '광고'라는 문구를 게시글 확인 시 바로 알 수 있는 위치에 기재해 시정을 완료했다"며 "추후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광고'가 명시되도록 수정된 게시물.시약사회는 이번 조치를 놓고 '기형적 약국의 뒷광고 관행에 제동이 걸린 첫 사례'라며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부당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에 경제적 대가 은폐·누락 추가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에 추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추천·보증 등 형식의 표시·광고를 하면서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해 표시·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구체적인 사례로는 ▲광고대행사가 인플루언서를 통해 광고주의 상품 등을 소개·추천하면서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 상품 등)를 지급했으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 ▲광고주 소속 직원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품을 추천하는 글을 작성하면서 소속 직원이 작성 사실을 밝히지 않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광고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를 꼽았다.' 광고' 누락 숏클립 넘쳐나…신고·고발 역부족약사사회는 이번 공정위 시정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창고형 약국에 대한 자발적 방문·내돈내산 후기 등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약국 차원에서 바이럴 마케팅을 위해 별도 체험단을 운영하거나 마케터를 고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협찬, 광고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때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는 소비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는 게 '표시·광고 심사지침'이지만, '더보기'를 눌러야만 표시문구를 확인할 수 있거나 표기가 누락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것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들이 올렸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숏영상 등이 상당수지만, '광고', '협찬' 등 문구를 찾아 보기 힘든 경우가 상당수"라며 "약사회 차원에서도 계속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창고형 약국의 경우 바이럴 마케팅 담당자를 채용해 블로그·숏폼 작업 등을 맡기기도 한다. 일부 블로그·숏폼 등에서는 '동네약국보다 ○○원 싸다'라는 식으로 공공연히 가격을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며 "창고형 약국에 대한 광고·표시 등을 일반 식당·재화 보다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시정조치를 넘어 반복사례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09 06:00:57강혜경 기자 -
"위법 알고도 방치"…성남시의원, 창고형약국 문제제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창고형약국 모태 격인 경기도 성남 M약국의 건축물법 위반 논란이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은 지난 25일 진행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약국의 불법 운영과 관련 지자체의 행정처리 지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최 의원 측의 문제제기는 해당 약국이 지난 6월 개설된 후 보건소와 구청 측이 허가 이외 면적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5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최 의원은 데일리팜에 “해당 약국 개설 이후 민원이 적지 않고 지역 약국들이 받는 피해나 영향이 상당하다”며 “그런 상황에서 불법적인 면적 사용이 확인됐음에도 수개월 간 관련 지자체가 이에 대한 별다른 제제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불법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보건소, 구청이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해당 약국 건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됐다”면서 “계도기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 5개월 동안 해당 약국으로 과태료나 벌금 처분 등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바로 떨어질 수 있는 조치가 고발이라고 해 빠르게 조치를 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 측은 관련 지역 보건소에 대해서도 관련 사안을 처리한 절차를 확인하는 등 문제제기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는 “최초로 해당 약국의 불법 면적 사용 사실을 확인한 것이 보건소인데 구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만 했을뿐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면서 “이 부분에 대해 이번 감사 과정에서 따로 확인 절차를 거치려 한다”고 말했다.최 의원 측은 시의회에서의 문제제기 이전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경기도약사회 측에 확인 절차를 거쳤던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약사회 관계자는 “임원들이 마트, 창고형약국 문제와 관련해 시, 도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번 문제가 전달됐던 것으로 안다”며 “최 의원 측에서 먼저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해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사안을 담당한 수정구 측에서는 내달 초까지 허가 면적 이외 공간을 축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2025-11-27 11:32:40김지은 -
거짓청구 병원 26곳 공개…최대 7억 3000만원 부당청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26곳의 명단이 공개됐다.보건복지부는 27일 이들 기관의 명칭과 위반행위 등을 이날부터 6개월간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곳은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 등 총 26개 기관이다. 공표 대상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지난 7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거짓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포함됐다.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대비 거짓청구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명단공표가 가능토록 허용중이다. 공표 내용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 진료과목,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등이 포함된다.이번에 적발된 26개 기관의 거짓청구액은 총 23억1380만원으로, 기관당 평균 8899만 원 수준이다. 최고 거짓청구액은 7억3569만원, 평균 거짓청구 기간은 29개월이었다.모 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기록하거나 투약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한 것으로 기록해 총 3043만 원을 부당 청구했다.다른 기관은 비급여로 받아야 할 진료비를 수진자에게 받은 뒤 동일 항목을 다시 건강보험에 청구해 2940만 원을 부당하게 타냈다.두 기관 모두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사기 혐의로도 고발됐다.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11-27 10:07:37이정환 -
감기약 700원, 일반약 1+1...창고형약국 마케팅 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새로 문을 연 창고형 약국의 가격 정책에 지역 약사회가 발칵 뒤집혔다.저가판매는 물론 할인하는 듯한 가격표시, 일반약 1+1까지 도넘은 마케팅이 이뤄지면서 주변 약국들과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대구 두 번째 창고형 약국인 메가팜스365약국. 대구 창고형 약국인 '메가팜스365약국'이 개설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빚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대구시약사회는 초대형 약국 대응 TFT를 구성, 본격 대응을 예고했다.메가팜스365약국은 대구 수성구 '365큰약국'에 이어 두 번째로 개설된 창고형 약국으로, 치과병원 부지에 이달 초 개설 허가가 났다. 약국면적은 1, 2층 250평 규모로, 인테리어 등이 첫번째 창고형 약국인 경기 성남 메가팩토리약국과 흡사한 형태다.약국은 거품을 뺀 합리적인 가격과 전문약사의 친절한 상담, 100대 가량 주차할 수 있는 여유공간 등을 전면에 세우고 있다. 처방조제는 하지 않는다.지역 약사들은 지나친 저가판매와 가격할인 정책, 고객유도를 위한 SNS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할인을 하고 있는 듯한 가격표시와 일반약 1+1. 해당 약국에서는 몸살감기약을 700원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1500원→700원으로 할인해 판매하는 듯한 포스터를 제작·부착해 논란이 됐다.할인을 하고 있는 듯한 가격표시. 뿐만 아니라 니코스탑패취20mg 1만2000원→1만원, 유한비타민C1000mg(600정) 3만5000원→3만원, 유한비타민C1000mg(300정) 2만원→1만6000원 등으로 기존 가격을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해 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약인 카베진 역시 100정 들이가 1+1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모두 위법이다. 약사법 제56조 제2항 및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의약품 가격을 표시하는 데 있어 원칙은 개별 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판매가 ○○원', '가격 ○○원', '정가 ○○원' 등으로 소비자가 보기 쉽고 선명하게 판매가격(의약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표시해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할인을 암시하는 듯한 가격표시는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미 일반약 할인표시 등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약국이 저가 판매에 나서면서 제약사들 역시 난감한 입장이다. 약국에 제품이 출하되기는 했지만 예상 보다 저렴한 판매 가격에 주변 약국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항의 아닌 항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에 힘을 쏟으면서 소비자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회원들의 민원 역시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순 저가판매, 할인 표시, 1+1 판매 등 편법과 위법이 존재하는 데 대해 약사회 역시 TFT를 구성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대구 창고형 약국과 관련한 블로그글. 약사회는 첫번째 단계로 SNS내 광고·협찬 광고 등을 살피고, 약국 내 위법 행위 등을 모니터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일반 이용자들이 올바르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SNS 홍보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지역 관계자는 "메가팜스365 이외 서구에서도 대형 약국 개설 움직임이 제기되고 있으며, 동구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며 "약사회 역시 지속적으로 상황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한편 SNS를 통해 약국의 약 가격이 공개되면서 전혀 다른 지역에서도 약값 갈등이 불거지는 것으로 전해졌다.수도권의 약사는 "환자가 일반약 가격이 비싸다고 해 창고형 약국의 판매가격을 확인해 보니 사실상 사입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면서 "700원, 1000원 감기약을 보고 '어떻게 소비자들이 동네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있겠나' 이해도 가지만, 다른 약국들을 고려하지 않은 저가정책에 동네약국으로써는 난감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창고형 약국이 확산되면 결국 동네약국들까지 가격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결국 약국들간 제로썸 게임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초대형약국 저가공세2025-11-21 15:36:00강혜경 -
의료기기·일반약 사용 불송치, 한의계 "당연한 결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찰의 한의사 국소마취제와 초음파 의료기기 시술에 불송치 결정에 의료계가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해 한의계가 일침을 가했다.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및 피부·미용의료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재확인 된 것이라며, 의료계는 본연의 업무인 진료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최근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후 고주파·레이저 의료기기를 활용한 미용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일반의약품인 해당 국소마취제는 비교적 안전성이 확보돼 일반인들 역시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데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한의학과의 전공과목 중 한방 피부과 영역을 독자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한의협은 "이미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과 전문의 수련과정에서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원리 및 사용법을 충분히 교육받고 있으며 대한통합레이저학회를 비롯한 다수의 학회를 통해 실습 기반의 임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송치 결정에 성명까지 발표하며 왜곡된 주장과 악의적인 폄훼를 멈추지 않고 있는 양의계는 납득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국민을 기만하는 양의계의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며, 보건의료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모한 고발 행태 역시 더는 용납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문했다.이어 "대한민국 3만 한의사 일동은 앞으로도 피부·미용의료기기를 포함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다양한 의료기기들을 적극 활용해 최상의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1-20 15:03:55강혜경 -
성남 창고형약국 '위반건축물' 지정…뒤늦은 대처 도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내 1호 창고형약국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됐다. 이 약국의 면적 전용이 문제인데 약사사회에서는 지자체의 뒤늦은 대처를 문제 삼고 있다.20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의 M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11일자로 ‘위반건축물’이 표기됐다. 지자체가 행정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힌 시점을 감안하면 5개월여 만이다.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되는 것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허가·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는 시정명령과 함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을 표시하게 돼 있다.구청 측은 지난 11일 성남의 M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을 표기했다. 이 약국은 주차전용건물 1층에 위치해 있으며, 사실상 1층 공간 대부분으로 약국으로 사용 중이다.주차전용건물의 경우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 면적 비율에 제한이 있는데 이 약국은 개설 허가 당시는 해당 면적에 맞춰 신고를 했다가 실제 영업 이후 허가 외 면적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됐다.지난 6월 이 약국이 개설된 직후 지역 보건소는 개설 허가 면적 이외 공간까지 약국으로 사용 중인 것을 확인, 관할 구청에 ‘용도 외 불법 사용’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관련 통보를 받은 구청 측은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돼 행정조치에 들어갔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 10일 데일리팜에 “허가 면적 초과 사용이 확인돼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약국으로부터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을 들었고, 철거하는 등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었다.하지만 관할 구청 측이 데일리팜 취재 직후인 11일에서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을 표기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실제 이 약국이 위치한 건물 건축물대장에는 11일부로 ‘위반건축물’이 표기됐으며, 구청은 약국이 위치한 건물 1층에 대해 ‘위반건축물에 따라 국토계획법 위반(82.34m2)에 따른 위반건축물 표기’라고 변동사항을 설명했다.약사사회에서는 이번 행정처리 지연이 전국적인 창고형약국 확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 해당 약국이 140평 규모라는 점과 ‘창고형’이라는 용어를 내세우며 영업을 시작한 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약국이 우후죽순으로 개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일부 약사는 지자체가 해당 약국에 대한 행정처리를 지연한 이유와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감사원 민원을 준비 중인가 하면 약사회에서는 권익위 고발, 성남시장 면담 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성남시장 측에 만남을 요청한 상태”라며 “약국 개설 직후 위반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 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는 동시에 신속한 처분을 요청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이어 “이 약국 개설 초기 건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보건소, 구청에도 관련 사실을 확인했지만 당시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다”면서 “불법 건축물의 경우 과태료, 벌금 등을 내며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 이 약국 개설로 약사사회는 적지 안은 영향을 받고 있다. 처리 내용 등을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했다.2025-11-20 11:17:36김지은 -
회생절차에 매출 반토막·R&D 위축...위기의 유니온제약[데일리팜=차지현 기자] 한국유니온제약 지속 경영 능력에 경고등이 켜졌다. 매출은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축소했고 영업손실 증가와 누적 적자 누적으로 자본 건전성이 크게 무너졌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영진 갈등과 잇따른 횡령·배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 악재가 맞물리며 회사의 정상적 영업 기반이 흔들렸다는 평가다.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유니온제약은 올 3분기 연결기준 매출 7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4.8%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80억원가량 확대됐다.한국유니온제약 실적은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악화기 시작했다. 2023년 매출은 6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늘었지만 영업손실 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전환하면서 수익성이 급격하게 둔화됐다. 2024년에는 매출이 513억원으로 전년 대비 18.8% 감소하며 역성장으로 돌아섰다. 영업손실은 135억원을 기록,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됐다.특히 작년 4분기에는 분기 매출이 39억원에 그치며 직전 분기 대비 75%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78억원까지 불어나며 수익성이 악화했다. 올 1분기 매출 126억원, 영업손실 18억원을 기록, 다소 실적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과거 분기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어 2분기와 3분기 연속 두 자릿수 매출 감소가 이어졌고 적자 폭 역시 다시 확대하기 시작했다.(자료: 금융감독원)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영진 갈등과 잇따른 횡령·배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 악재가 맞물리며 실적 부진에 빠진 것으로 분석된다.한국유니온제약은 2024년 초 백병하 회장이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분쟁이 촉발됐다. 백 회장은 자신과 특수관계인이 가진 지분 22.61%를 사모펀드 NBH캐피탈에 넘기려 했지만 위탁 운용사(GP) 역할을 맡았던 유니온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유상증자와 CB 납입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지 못하면서 거래가 최종 무산됐다.이 과정에서 당시 공동대표였던 양태현 전 대표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스비메디코투자조합을 앞세워 회사 인수를 시도했고 이 시점부터 기존 경영진과 신임 경영진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극적으로 표면화하기 시작했다.매각 무산 이후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양 전 대표는 백 회장과 전 미등기 임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고 회사 역시 내부 임직원 수십억원 규모의 횡령·사기·배임 혐의를 잇달아 공시했다. 2024년 10~12월 사이에만 횡령·배임 관련 공시가 7건이나 올라왔는데 한 건은 약 194억원 규모로 당시 자기자본의 64%에 달하는 대형 사건이었다.회사와 대표이사 측과 전·현직 임직원, 이사회 구성원이 서로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이어가며 내부 분쟁이 극단적으로 격화됐고 그 과정에서 기업 지배구조는 급격히 흔들렸다. 결국 한국거래소는 작년 11월 한국유니온제약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했고 이어 지난 1월 기업심사위원회는 상장폐지 심의를 결정했다. 이후 회사는 개선계획서 제출을 통해 시간을 벌었으나 근본적인 경영 정상화에는 실패했다. 회사는 지난 9월 9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같은 달 16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채권자 조정과 재무구조 재편에 나서게 됐다.정상 경영이 어려워진 가운데 생산설비 가동률도 급격히 떨어졌다. 3분기 고형제 생산라인 가동률은 29.2%로 지난해 65.7% 대비 반 토막으로 떨어졌다. 액상 주사제 생산 가동률 역시 지난해 91.8%에서 3분기 53.7%로 급감했다. 분말 주사제 생산라인도 가동률이 186.6%에서 106.6%로 후퇴하면서 전반적인 생산 수요와 영업 활동이 악화한 모습이다.재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 회사의 3분기 말 자본총계는 -95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놓였다. 같은 기간 유동부채는 428억원으로 유동자산(198억원)을 두 배 이상 넘어섰다. 단기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가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크게 웃돈다는 의미다. 여기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전환사채(CB) 관련 채권자 가압류와 강제경매 개시 결정으로 회사 보유 예금과 토지·건물 일부는 법원에 압류된 상황이다.이 같은 재무 불안은 신용등급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신용평가사는 한국유니온제약의 회사채와 단기 신용등급을 'D'로 강등했다. 평기가관은 이 회사의 단기 차입금 상환 능력과 운전자금 조달 여력이 크게 훼손됐다고 본 것이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지난 2년간 신용등급을 'B' 수준으로 유지했으나 'CC~C'를 거쳐 최종적으로 최하위 등급까지 떨어졌다.설상가상으로 연결 종속회사 상태도 악화됐다. 한국유니온제약의 바이오 연구개발을 담당하던 자회사 한국유니온생명과학은 지난 4월 폐업 신고를 했다. 한국유니온제약은 한국유니온생명과학에 제공한 대여금 전액에 대해 전기말 이미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했고 지난해 유상증자를 통해 1억원을 추가 출자했지만 이 역시 같은 해 전액 손상처리했다. 연구개발(R&D) 조직이 해체하면서 그룹 차원의 바이오·신약 개발은 완전히 중단됐다.이제 남은 과제는 회생절차 안에서 실질적인 재무 구조 조정과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한국유니온제약은 법원이 정한 기한 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채권단 동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회생 절차가 폐지돼 회사 청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 특히 회생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자구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상화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2025-11-19 06:18:37차지현 -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대체조제...약사 면허정지 7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품절약을 대체조제 한 후 그 사실을 환자에 고지하지 않은 이유로 약사가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코로나로 의약품 수급불안이 심각했던 시기 발생한 일인데 행정부는 물론이고 법원도 약사의 처분이 정당하고 봤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약사는 지난해 복지부로부터 7일의 약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사건은=A약사는 지난 2022년 인근 의원에서 B씨가 감기몸살로 처방받은 의약품 6종, 4일치 처방전을 조제했다.해당 조제가 이뤄졌던 시기는 한창 코로나19 확산으로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던 시기로, 당시 6개 의약품 중 하나인 세토펜이알서방정650mg의 재고가 없어 약사는 아스타펜정325mg으로 대체조제해 환자에 제공했다.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약사가 환자에 최초 제공한 약봉투에는 아스타펜정이 아미세타정으로 잘못 기재돼 있었고, 환자가 문의하자 그제서야 새로 봉투를 출력해 제공하며 “약이 없어 대체조제를 했다”는 취조로 환자에 설명했다.이후 환자는 A약사가 대체조제를 하고도 자신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고, 보건소는 약사가 약사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만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며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해당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이번 사건을 기소유예 처리했다. 사건 담당 검사는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A약사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의약품 품귀 현상으로 대체조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범행이 발생했다”며 “재범의 위험이 크지 않으며 약효동등성이 인정돼 대체조제로 인한 현실적 위험이 발생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관할 행정처인 복지부는 A약사가 환자에 대체조제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은 인정되지만,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참작해 약사법 제27조 제3항, 제79조 제2항 제1홍,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행정처분기준에서 1차 위반의 개별 기준을 절반으로 감경한 자격정지 7일 처분을 내렸다.◆“약봉투 설명, 서면 고지로 봐야” 주장한 약사=A약사 측은 이번 법정에서 “이 사건 대체조제 당시 환자에 의약품 6종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약봉투를 제공했고, 환자가 처방전과 약봉투를 대조해보면 대체조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약봉투를 제공한 사실로 대체조제 내용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재판부도 대체조제 사실을 고지하는 방식이 ’구두 설명‘에만 국한되지는 않다는고 밝혔다. 관련 약사법이나 하위법령에 대체조제 고지 의무 이행 방법을 구두설명으로만 국한하지 않는 만큼, 서면 고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재판부는 A약사가 주장한 약봉투를 통한 안내는 대체조제 고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적법한 서면 고지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해당 서면에 ‘처방전에 적힌 어떤 의약품이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된 사실’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면서 “이 사건 대체조제 당시 약사가 환자에 제공한 약봉투에는 6종의 약품명과 약효, 투약량, 투약횟수가 기재돼 있을 뿐 아미세타정의 대체조제 사실을 밝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약봉투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약사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A약사 측은 또 대체조제 사실을 구두로 고지했다고도 주장했다. 문제는 환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약사가 관련 사실을 고지했다는 점이다.재판부는 “약을 받은 환자가 처방전과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약사에 묻자 약사가 원래 처방된 약의 재고가 없어 대체조제했음을 밝혔고, 바빠서 대체조제 사실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환자가 문의, 항의한 후에야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실토한 것이 약사법이 정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복지부 처분, 재량권 일탈 있었나=법원은 이 사건 대체조제 당시 A약사가 환자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A약사에게 7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했고, 그 처분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재판부는 “검사가 약사 측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처분을 했고, 복지부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참작해 1회 위반의 개별기준(자격정지 15일)의 2분의 1로 감경해 자격정지 7일 처분을 했다”며 “약사는 이미 검사와 피고로부터 충분히 선처를 받았다고 할 수 있고,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약사 측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5-11-14 17:23:01김지은 -
'성분별 경쟁 입찰'이라더니…지방의료원 편법 운영 논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의약품 입찰을 ‘성분별 경쟁 입찰’로 표방하고, 실제로는 특정 품목을 단독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온 포항의료원이 경상북도의회 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포항의료원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의약품 입찰 방식의 불투명성과 내부 관리 미흡을 문제로 삼았다.이번 감사에선 포항의료원이 올해부터 의약품 구매 방식을 기존 ‘성분별 단가총액입찰(성분명별 경쟁 입찰)’에서 ‘약품명 단가총액입찰(전 품목 지정 입찰)’로 변경한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이에 대해 임기진 경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포항)은 “내부적으로 입찰 방식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행정의 안이함을 드러낸 것”이라며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을 배제하고 ”계약 관리의 공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방공공병원의 의약품 입찰은 ‘성분별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실제 2023년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보고서에선 성분별 입찰 시행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포항의료원은 겉으로 성분별 입찰이라고 명시하면서도 실제로는 품목내역서에 예정수량을 표기한 특정 품목만 지정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다.또한 현장설명회를 통해 입찰 참가업체에게 해당 방식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투찰하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품목들이 단독으로 지정됐다.이같은 방식은 경쟁 입찰의 취지를 훼손하고, 입찰 참여 업체들의 선택권을 제약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일부 업체들은 손해를 피하기 위해 높은 단가로 투찰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계약 가격이 상승하면서 정부·지자체 재정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입찰 취소를 둘러싼 분쟁도 진행 중이다. 한 의약품 유통업체는 지난해 12월 포항의료원 입찰에서 1순위 적격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불과 사흘 만에 입찰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며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고발에 나섰다. 현재 민사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형사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진행 중이다.포항의료원은 ‘추정가격 과대 계상’과 ‘계약 조건 상충’을 취소 사유로 들었다. 해당 업체는 ‘절차적 공정성과 일관성이 결여됐다’며 맞서고 있다.도의회 감사에서는 이외에도 ▲지역거점공공운영평가 B등급 지속 ▲병상 이용률 전국 30위 ▲약물 부작용 관리체계 미흡 ▲공동구매 규정 부재 ▲건강검진 협약 부진 ▲장례식장 마진 과다 ▲약품비 지급 지연 ▲의료진 이직률 증가 다양한 운영상 문제가 함께 지적됐다.윤승오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운영평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조속히 보완해 평가등급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서 의원(국민의힘·문경)은 “지속되는 재정 적자와 내부 혁신 부족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위협한다”고 경고했다.2025-11-12 06:00:00김진구 -
건보공단 "위드팜 면대약국 조사, 행정권 남용 아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체인 위드팜에 대한 면허대여 혐의 조사가 행정권 남용이었냐는 지적에 건강보험공단이 현행법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난 9월 말 위드팜은 약 16개월 간 공단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받고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한 공단의 첫 공식입장이다.7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공단 종합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위드팜 면허대여 혐의 조사에 대한 행정권 남용 의혹을 물었다.또 조사과정에서 청문절차와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는지도 확인했다.공단은 “공단의 행정조사 과정과 각 단계별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사의뢰도 처분 행위로 볼 수 없어 행정절차법에 따른 이의신청, 권리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행정조사 시 이의신청에 관한 안내문구가 기재돼있다. 해당 업체는 검찰 수사기록과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와 의견제출을 했다. 이에 공단이 회신한 사실도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2009년 유사 내용으로 검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행정조사를 추진했냐는 질문에는 위드팜 제출자료로 인지했다고 답했다.공단은 “2009년에는 약사회에서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해 수사가 이뤄졌다. (공단)약국 행정조사는 2017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해당 법인에서 공단에 과거 불기소 사례 복사자료를 제출해 인지했다”고 말했다.이어 “사전 분석과 선정심의위 심의를 거쳐 불법개설 의심기관을 선정하고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건도 동일한 절차로 조사가 이뤄졌다”면서 “표본조사 후 불법개설 의심정황이 포착돼 확대조사했다”고 밝혔다.행정권 남용에 대한 지적은 부정했다. 공단은 “국민건강권과 보험재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개설 의심기관을 단속하고 있다. 약사법, 행정조사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위드팜은 무혐의 결정을 받은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단의 무리한 수사와 행정권 남용을 비판한 바 있다.또 감사원에 감사제보서를, 권익위에도 민원을 접수했다. 결과에 따라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2025-11-07 11:19:45정흥준 -
오름 "혈액암 신약 표적 'CD123'…AI 신약개발 가속화"[데일리팜=차지현 기자] 표적 단백질 분해제(TPD) 신약개발 바이오텍 오름테라퓨틱이 2025년 4분기 기업설명(IR) 자료를 업데이트했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핵심 파이프라인의 표적을 공개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신약설계 플랫폼을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했다.6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오름테라퓨틱은 최근 4분기 기업설명회(IR) 자료를 발표했다.오름테라퓨틱은 2016년 설립한 바이오벤처다. 표적단백질 분해 기술을 활용한 TPD에 항체약물접합체(ADC)를 접목한 분해제-항체접합체(DAC)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TPD는 표적 단백질 자체를 분해·제거해 질병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방식의 차세대 신약 플랫폼이다. 지난 2월 기술특례 방식으로 코스닥에 입성했다.이번 IR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오름테라퓨틱이 주력 파이프라인 혈액암 치료제 후보물질 'ORM-1153'의 표적을 'CD123'으로 공개했다는 점이다.ORM-1153은 오름테라퓨틱 DAC 플랫폼을 이용한 파이프라인으로 CD123 표적 항체에 회사의 독자적인 GSPT1 분해 페이로드(SMol006)를 결합한 후보물질이다. GSPT1은 세포 단백질 합성을 조절하는 필수 인자로 암세포에서 과발현 시 생존 신호를 강화한다고 알려져 있다.오름테라퓨틱 혈액암 치료제 후보물질 'ORM-1153' 개요 (자료: 오름테라퓨틱) CD123은 급성골수성백혈병(AML) 환자의 약 97%에서 발현하는 대표적 종양 표적이다. 정상 조혈모세포에는 거의 발현하지 않지만 백혈병 줄기세포 등 암세포에 고발현해 재발과 내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회사는 이러한 특성이 정상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재발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표적 치료 전략에 부합한다고 판단, CD123을 ORM-1153의 주요 타깃으로 선정했다.현재 CD123을 타깃으로 하는 치료제는 주로 항체치료제와 ADC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오름테라퓨틱과 비슷하게 CD123 항체와 GSPT1 분해제를 결합한 DAC 계열 신약을 개발 중인 곳은 중국의 힐젠테라퓨틱스 정도가 손꼽힌다. 힐젠은 CD123 타깃 항체에 자사 GSPT1 분해 페이로드를 결합한 혈액암 치료제 후보물질 'Hdz-C123A'를 개발 중이다.CD123 항체와 GSPT1 분해제를 결합한 DAC 기전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한 신약이 없는 미개척 영역인 만큼 오름테라퓨틱은 독자 플랫폼 기술과 축적된 전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선점 효과를 노리는 모습이다.오름테라퓨틱에 따르면 ORM-1153은 AML 세포주와 B-ALL 세포주 실험에서 기존 저분자 GSPT1 분해제(CC-885, CC-90009)보다 최대 1000배 이상 강력한 항암 활성을 보였다. 극미 농도에서도 세포 생존율을 거의 0%까지 떨어뜨렸으며 동물실험에서도 단 한 번의 투여로 완전관해(CR)가 관찰되는 등 뛰어난 종양 억제력과 임상 전이 가능성을 입증했다. 오름테라퓨틱은 오는 12월 개최하는 미국혈액학회(ASH)에서 ORM-1153 전임상 연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오름테라퓨틱은 이번 IR 자료를 통해 AI 기반 신약 설계 플랫폼의 구조화한 설명도 새롭게 추가했다. 이번 자료에는 ▲표적 구조 결정 ▲AI 가상 스크리닝 ▲인 실리코(모의) 선도 물질 최적화 ▲머신러닝(ML) 기반 데이터 분석 등 4단계 워크플로우를 제시하며 AI와 구조 생물학을 어떻게 연구개발 과정에 통합하는지를 시각화했다. 이를 통해 오름테라퓨틱은 타깃 발굴부터 후보물질 도출까지 전 과정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이외 회사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신약 후보물질 'ORM-6151'에 대한 설명도 한층 자세하게 기술했다. ORM-6151은 회사가 지난해 11월 글로벌 빅파마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에 1억8000만달러 규모로 기술수출한 후보물질이다. 해당 계약의 반환 의무가 없는 선급금(업프론트)은 총 계약의 56% 수준인 1억달러에 달한다.오름테라퓨틱은 3분기까지만 해도 GSPT1 분해 기전의 일반적 장점을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는데 4분기에는 ORM-6151이 기존 저분자 약물(CC-90009) 대비 정상 조혈 전구세포 독성이 낮고 선택성이 높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로써 회사는 ORM-6151의 기전적 차별성과 안전성 우위를 보다 명확히 부각한 셈이다.회사는 향후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입과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름테라퓨틱은 기업공개(IPO) 당시 증권신고서를 통해 2026년 중 프로젝트 2건(ORM-1023, ORM-1153)의 기술수출을 계획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회사는 추가 기술수추 성과 도출을 통해 내년 매출 752억원, 영업이익 315억원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2025-11-06 12:00:33차지현 -
SITC2025 개막…국내 기업 면역항암 전략 '고도화'[데일리팜=황병우 기자] 미국 메릴랜드에서 열리는 미국면역항암학회(SITC 2025)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면역반응의 조건과 병용요법 전략을 중심으로 한 연구 성과를 연이어 공개한다.올해로 40주년을 맞은 SITC는 면역반응의 작동 조건과 병용 효율을 중심으로 치료 전략이 논의되는 학회다.SITC2025는 11월 5일(현지시간) 사전 프로그램(Pre-Conference Program)을 시작으로 오는 7일부터 메인 발표가 시작될 예정이다. 최근 국내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이 면역항암제의 반응 범위를 확장해 ‘다르게 듣는 방법’을 찾기 위한 전략을 추구하는 만큼 SITC의 문을 두드리는 기업도 늘어나는 추세다.이번 학회에서 국내 기업들은 환자 선별, 종양미세환경 조절, 신규 타깃 발굴, 병용 설계 최적화 등 서로 다른 접근을 통해 면역반응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전략을 제시했다.루닛, AI 기반 면역환경 정량화로 환자 선택 기준 고도화먼저 지난해 여러 암종의 면역항암제 치료 반응 예측 연구를 발표했던 루닛은 올해도 AI 바이오마커 플랫폼 루닛 스코프를 활용한 연구초록 2편을 공개한다.연구는 AI 기반 종양미세환경 분석을 통한 비소세포폐암, 대장암 및 요로상피암의 면역표현형 식별 연구와 이 AI 기반 정량적 면역조직염색(IHC) 분석을 통한 종양관련항원과 림프구 간 공간적 상관관계 규명 연구가 포함된다.앞서 ESMO2025에서 루닛은 새로운 검사나 조직 채취 없이 기존 H&E(Hematoxylin & Eosin-stained slide) 슬라이드만으로 종양미세환경을 정량화해 치료 반응을 예측한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AI 기반 TME 분석은 면역항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사전에 구획하는 데 활용될 수 있어, 임상 설계 단계에서 선별·배제 기준과 병용 요법 시 투여 시점 결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서범석 루닛 대표는 "루닛 스코프는 글로벌 산학계에서 점차 인정받으며 치료반응 예측 AI 솔루션의 선도적 위치를 확보해가고 있다"며 "지속 성장하고 있는 면역항암제 시장에서 치료 효과 예측이라는 핵심 과제를 해결하는 기술로서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티움바이오, TU2218 기반 두경부암 병용 전략 공개티움바이오는 TGF-β/VEGF 경로를 동시에 억제하는 면역조절 신약 TU2218과 키트루다 병용요법의 재발·전이성 두경부암 임상 2상 중간 데이터를 최초로 발표할 예정이다.두경부암은 면역침투 저하와 미세환경 내 억제 신호에 의해 면역항암제 단독요법의 반응 유지가 어려운 대표적 암종으로 알려져 있다.TU2218은 면역세포 활성 억제 경로(TGF-β)와 종양 접근을 방해하는 혈관구조 조절(VEGF) 에 동시에 개입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면역반응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회복하는 접근으로 개발 중이다.현재 승인된 두경부암 1차 치료제로는 키트루다 단독요법, 키트루다와 화학요법 병용요법 그리고 세툭시맙과 화학요법 병용요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치료반응 및 지속기간의 미충족수요가 있는 상황이다.김훈택 티움바이오 대표는 "이번 발표를 통해 TU2218의 항암제로서의 가능성과 가치를 전세계에 본격적으로 알리고, 치료제로서의 허가 및 글로벌 사업화를 목표로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했다.에스티큐브…BTN1A1 기반 면역반응 재가동 전략, PD-1 한계 보완 시도퍼스트인클래스(first-in-class) 신약을 노리는 에스티큐브는 SITC에서 BTN1A1 을 표적하는 항체 넬마스토바트의 전이성 대장암 대상 회사주도 1b/2상 초기 데이터를 발표한다.BTN1A1은 종양미세환경에서 CD8& 8314; T세포 활성을 억제하는 면역조절 인자로 보고돼 있으며, PD-L1 발현과 독립적으로 암조직에서 높게 발현되는 특징이며, PD-L1 비발현·내성암 환자에서 새로운 면역반응 경로 확보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다.이번 SITC에서는 총 4건의 초록이 채택됐으며, 이 중 2건은 LBA(Late-Breaking Abstract, 최신 임상연구 초록)로 선정됐다.구체적으로 발표는 항BTN1A1 항체 넬마스토바트와 TAS-102·베바시주맙 병용요법, 카페시타빈 병용요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특히 PD-L1 발현 여부와 무관하게 암세포에서 발현되는 특성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PD-L1 비발현·내성암 환자군에서 면역반응 회복 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이번 발표의 의미는 표준치료제 기반 병용 전략에서 연속적인 초기 항암 활성과 내약성 신호가 확인됐다는 점이다.대상 환자군이 3차 치료 이상 전이성 대장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치료 대안이 필요한 환자층에서 새로운 접근 가능성을 가늠하는 단계로 해석된다. 임상은 1b상을 마치고 현재 2상 환자 등록이 진행 중이다.에스티큐브 관계자는 "이번 대장암 임상 2건의 초기 및 중간 결과 발표는 향후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및 기술이전 논의에 있어 전략적 추진력을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셀트리온 , HER2 표적 다중항체 데이터 발표셀트리온은 HER2 표적 다중항체 면역항암제 CT-P72/ABP-102의 전임상 데이터를 발표한다.CT-P72/ABP-102는 셀트리온이 미국 에이비프로(Abpro)와 공동 개발 중인 다중항체 면역항암제로 HER2 발현 종양세포와 T세포를 연결해 세포 간 면역반응을 직접 유도하는 T세포 인게이저(TCE) 기반 구조를 갖는다.전임상에서는 HER2 고발현 종양에서 선택적 항암 활성이 관찰됐으며, 영장류 모델에서 고용량에서도 안전성 신호가 유지된 것으로 보고됐다.아직 전임상 단계인 만큼 추후 연구의 확장이 필요하지만 엔허투 내성이 있는 암세포의 치료 효과 비교한 동물 실험에서 CT-P72/ABP-102는 유의미한 종양성장억제능력을 나타낸 만큼 새로운 치료옵션에 대한 가능성을 보였다는 평가다.셀트리온은 이번 전임상 결과를 토대로 연내 국내외 주요 기관에 CT-P72/ABP-102의 1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셀트리온 관계자는 "다중항체 항암신약 CT-P72/ABP-102는 전임상을 통해 우수한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하며 이번 SITC 2025에서 TOP 150 연구로 선정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향후에도 임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기존 약물보다 우수한 베스트 인 클래스 신약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신라젠, BAL0891 면역관문억제제 시너지 가능성 발표 신라젠은 TTK/PLK1 이중 억제제 BAL0891과 면역관문억제제(ICI) 병용 전략 연구 2건을 포스터 발표할 예정이다.먼저 인체 조직을 모사한 종양미세환경 플랫폼 및 약리 모델링을 이용해 BAL0891의 면역 조절 최적화를 통한 ICI 병용 전략 가능성을 평가한 결과가 발표된다.또 BAL0891과 티슬렐리주맙을 병용하는 1상 연구에 대한 소개도 이뤄진다. 해당 연구는 미국·한국에서 약 30명 규모로 진행될 계획이다.신라젠 관계자는 "세계 최고 권위 학회 중 하나인 미국면역항암학회에서 BAL0891 연구 두 건이 채택된 배경에는 당사 및 관련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수반되어 가능했다"며 "BAL0891과 면역관문억제제의 병용 조합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은 만큼 티슬렐리주맙과의 병용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혁신적인 암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2025-11-06 12:00:28황병우 -
전 광주시약사회 사무국장은 왜 2년 실형을 받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사회 사무국장이 재임 중 수억원대 회원 회비로 마련된 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는 사태가 발생했다.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4일 광주시약사회 전임 사무국장이었던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광주시약사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01차례에 걸쳐 지부 기금 11억2390만원을 횡령, 개인 투자금과 채무 변제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A씨가 약사회 결산 감사를 앞두고 제3자에게 빌린 돈으로 잔고를 증명하는 등의 수법으로 횡령 사실을 3년 동안 숨긴 것으로 봤다.또 A씨가 당시 지부 집행부와 회원 약사들에게 잔고 증명을 속이고자 인출과 재입금을 반복한 금액은 11억2390만원이지만, 실제 가로챈 금액은 2억17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실질적 피해액은 전체 횡령 금액에 비하면 적은 편이고, A씨가 퇴직금과 급여 등으로 2700만원을 변제한 부분은 정상 참작했다.하지만 해당 범행으로 약사회 재무 건전성과 회계 투명성이 상당 부분 훼손됐고, 범행이 드러난 이후에도 허황된 변제 계획만 내세울 뿐 나머지 피해액 1억9000여만원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부분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광주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뒤늦게 수면 위로 올라 논란이 됐었다. 당시 광주지부 전임 집행부는 A씨를 형사고발했으며, 전 지부장은 회원 약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사건의 전후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당시 지부 설명에 따르면 사건을 인지한 시점은 2023년 11월 말로 회계감사를 앞두고 A씨가 횡령을 자백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 지부장은 회계·회무 정상화,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등을 이유로 개인 돈으로 2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횡령한 돈으로 희귀 난을 구입하는 등의 투자를 감행했지만, 결과적으로 투자를 실패했고 변제는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광주시약은 이번 사건 이후 회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형사 고발 이외 A씨에게 추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변제받지 못한 1억9000만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김동균 광주시약사회장은 “사무국장이 오랜 기간 근무하고 회계 업무 등을 도맡다보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마련했다. 감사님들도 회계 부분에 대해 더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액 전약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1-05 11:42:2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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