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만약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이유로 약국에 퇴거요청을 한다면 약사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약국이 노후된 건물에 입점해있다면 재건축, 리모델링 등의 이유로 건물주와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를 통해 유사 사례 발생 시 적절한 대처 방안을 살펴봤습니다.또 CCTV를 활용한 직원 업무지시, 호객 행위로 볼 수 있는 약국의 환자 안내 등에 대해서도 정리해봤습니다.Q.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3달 뒤에 나가라고 하네요. 재건축도 아니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유가 정당한 퇴거 사유가 되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A. 우종식 변호사= A. 단순히 건물 가치를 높이기 위한 '리모델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께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주장하며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법에서 명시한 사유는 '철거' 또는 '재건축'이며, '리모델링'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건물주의 리모델링 계획이 위 7호의 세 가지 경우(사전 고지, 안전사고 우려, 법령에 따른 재건축)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한 퇴거 요구는 부당합니다.Q. 약국에 CCTV를 추가 설치했는데요. 제가 CCTV로 보고 직원한테 전화로 업무를 시켰는데, 동의하지 않은 감시라며 문제를 제기하네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A. 우종식 변호사= 약사님의 CCTV 활용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CCTV는 설치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며, '직원 감시'나 '업무 지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됩니다.Q. 새로운 약국이 마주보고 생겼습니다. 그 약국 안에 있는 직원이 병원에서 나오는 환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환자들이 자꾸 그 약국으로 가네요. 약국 안과 밖에서 하는 행위로 호객행위를 구분하는 것인가요? A. 우종식 변호사= '호객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단순히 행위가 약국 안과 밖 중 어디에서 이뤄졌는지에 따라 기계적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 행위의 '방식'과 '내용'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보 제공 및 광고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그리고 의약품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유통 및 판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약국 개설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약국 개설자가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즉, 법률은 '호객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할 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다만, 인사의 수준을 넘어 다음과 같은 행위가 동반된다면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환자의 진로를 막아서거나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 부담을 주는 행위 - "더 저렴하다", "더 친절하다" 등 다른 약국과 비교하며 자신의 약국으로 오도록 유도하는 행위 - 경품이나 사은품 제공을 약속하며 방문을 유도하는 행위[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AI 기술의 발전으로 전문직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경고는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쳤던 양치기 소년을 떠올리게 한다.지난 2016년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다보스포럼 이후 전문직을 대체할 AI의 위협은 한동안 뜨거운 이슈가 됐다.10년 동안 똑같은 경고가 반복됐지만 약사들은 실질적인 위기를 체감하지 못했다. 늑대가 찾아오지 않은 언덕을 보며 안도하기를 반복했고, 전문직을 위협할 AI 이슈는 먼 미래의 일로 받아들여졌다.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AI변호사와 AI홈닥터를 포함한 7대 과제를 대선공약으로 제안하겠다고 발표했다.홈닥터는 비대면 진료를 염두에 둔 것인데 결국 AI와 기술을 접목한 의료서비스 산업을 양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AI는 이미 방사선 판독, 병리학, 유전체 분석 등 다방면의 의료서비스에서 활용되고 있다. 디지털헬스케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허들만 해소된다면 전방위적 변화가 급속도로 이뤄질 것이다.이른바 ‘리걸테크’로 불리는 AI 법률 서비스 시장도 마찬가지다. 모 변호사는 법제화를 통한 리걸테크 시장의 본격 개막은 “약사들에게 있어 약 배송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며 정책 추진 여파를 우려했다.특히 조기대선 주자로 나선 여·야당 후보들은 AI에 100조원, 2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의사, 약사, 변호사를 가리지 않고 전 산업군으로 AI 서비스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정부의 정책 방향성뿐만이 아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정부의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맞춤 건기식 제도 등으로 하나둘씩 문이 열려왔는데 본격적으로 자본을 등에 업은 서비스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작년 정부의 맞춤 소분건기식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한국암웨이는 올해 말 AI를 접목한 개인맞춤 건강관리서비스 ‘마이 웰니스 랩’을 론칭할 예정이다. 질병 예방관리라는 약국의 역할과 중첩되는 서비스들이 AI로 전문성을 무장하고 있는 것이다.카카오헬스케어도 최근 ‘초개인화 건강관리 사업 협력’을 위해 건기식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헬스케어연구소를 운영하는 네이버도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꾸준히 두드리고 있다.AI로 약국의 위기가 필연적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지난 10년 동안 전문직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외쳐온 동안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는 다가올 변화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주기적인 환자관리 시스템 도입, 온라인 상담툴 접목, 대면 상담과 커뮤니케이션 강화, 맞춤 건기식 선점 등 각자가 선택하는 변화는 다를 수 있다. 약국, 약사의 역할을 위협하는 기술의 역습에 대비할 시간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업무 방해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에 대한 정보 공유 시 의사 면허정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달 28일 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령이라며 이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복지부가 입법 예고안을 보면 의료인이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매체·소셜미디어 등에 올리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추가하고, 이 경우 12개월간 의료인 면허를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에 의협은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이미 규율되고 있고 실제로 처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행정부의 임의적 판단으로 별개의 행정처분을 가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법 질서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의협은 "의료관계 법령상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은 면허취소의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강력한 제재인데, 이번 개정안에 추가된 행위가 기존의 처분과 비교해 이와 같이 취급받아야 하는 품위손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즉 정부가 의료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의료인 품위 유지 의무’ 관련 규정을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이다.의협은 "개정 내용이 부도덕한 의료 행위를 자행하는 의료인을 지적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역기능이 있다"며 "정부는 잘못된 의료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촉발된 현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의사 개인 간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양쪽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의협은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그 이전에 확인조차 되지 않은 사실을 침소봉대해 정당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손쉽게 악마화하는 시도들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고 의료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이어트약 조제를 요구하는 환자에게 다른 환자 명의의 처방전을 이용한 약사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부과하고,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23년 12월 경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을 찾은 환자로부터 다이어트 관련 전문약을 처방, 조제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이에 약사는 이전에 자신의 약국에서 디에트정을 조제했던 환자인 B씨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전문약을 처방받아 이를 조제해 해당 환자에게 건네기로 마음 먹었다.이후 약사는 의약품 도매 직원 C씨에게 약국에서 보관 중이었던 다른 환자의 처방 내역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처방전 사본을 건네줬고, 이 직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의원에서 B의 명의의 처방전을 새로 발급받았다.약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약사가 업무 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했다는 점에서다.법원은 “개인정보를 처리했거나 처리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그럼에도 피고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는 약사법 위반죄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하지만 B씨와 합의했고, B가 치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반면 법원은 A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약사가 제공한 것이 처방전 사본이었던 점을 법원은 주효하게 봤다.검찰은 약사가 처방전 사본을 제3자에게 교부한 행위를 두고 약사법 제30조의 ‘조제기록부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법원은 약사가 전달한 것이 처방전 사본이었던 만큼 해당 법 조항에 적용된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법원은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처방전은 의사가 작성한 문서로서 약사가 작성하는 조제기록부와는 차이가 있다”며 “이 사건 ‘처방전’ 사본의 교부 행위를 공소사실과 같이 ‘조제기록부 사본을 내주는 등의 행위’로 보는 것은 확장 해석 또는 유추 해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약사법 위반 관련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지만 경합 관계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모법인 약사법 개정안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다.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심평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3건이 국회 발의됐지만, 복지부와 심평원 모두 신중검토 입장을 변함없이 고수중인데다 법안심사 당일에도 적극 통과 의지를 내비치지는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이 때문에 약사법 개정이 실패하면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개정안도 실효성이 없어지거나 실패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왔는데, 법률전문가들은 약사법 개정과 상관없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심평원 업무포털 사후통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2일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복지부 행정과 국회 입법 현 위치를 분석했다.복지부, 시행규칙엔 찬성·입법은 반대?지난 21일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17조 대체조제 규정을 손질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약사 대체조제 방식을 전화·팩스·컴퓨터통신 외에도 심평원 업무포털로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다.약사가 대체조제 사실과 내용을 의사가 이용하는 심평원 업무포털에 올리면 의사는 자신이 환자에게 처방한 의약품의 변경 내역을 확인하도록 규정한 셈이다.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 움직임은 의사에게 전화나 팩스로 대체조제 사실을 사후통보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틀린 팩스정보가 기재되는 등 불편을 단숨에 해소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직후 약사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하지만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복지부는 신중검토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변함없이 고수하며 대체조제 간소화 약사법 개정안 심사에 임했다.법안심사장에 배석한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는 약사 대체조제 편의 제고를 위해 대체조제 서식에 전자우편을 추가한 사실을 어필하면서도 사후통보를 간소화하는 입법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입장이었다"면서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조항에 대해 복지부는 사실상 반대했다"고 귀띔했다.이 얘기대로라면 복지부는 대체조제 간소화 시행규칙 개정에는 찬성하면서도 모법인 약사법 개정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셈이다.결국 이날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심평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은 계속심사가 결정됐고, 언제 다시 심사기회를 획득할 수 있을지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문제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 역시 추진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실제 법안심사에 참여했던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심평원 업무포털에 대체조제 내역을 사후통보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아마 사후통보가 심평원에 가더라도 심평원이 실행(의사 통보)을 못하는 상태로 그냥 이름만 있는 그런 법령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약사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개정 시행규칙 시행 근거 역시 부족할 수 있다는 취지다.법안소위에 참석한 다른 관계자도 "입법예고 상태에서 진전없이 멈춰 선 시행규칙 개정안은 무수히 많다"면서 "복지부가 신중검토 입장을 유지하고 심평원도 법령 근거 마련 없이는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면서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한 진의에 대해서도 일부 의심을 사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의정갈등 사태가 1년 째 지속하며 의료공백·의료대란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하면서 복지부가 의사가 반대하는 대체조제 입법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려는 느낌도 받았다"면서 "의정갈등 해소, 의정관계 회복을 위해 법안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성이 일부 있었을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법률전문가 "약사법 개정 없이 시규 손질 가능해"이처럼 모법인 약사법 개정 없이 하위 법령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대체조제 업무를 심평원이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우려가 나온 상황에서 법률가들은 "약사법 개정없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입법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확대·추가하는 내용인 대비 시행규칙 개정은 사후통보 '방식'을 변경·개선하는 것으로, 모법과 시행규칙 개정 간 선후관계가 불필요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HnL 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는 "서영석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대체조제 사실을 심평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대상을 규정했다"며 "복지부 시행규칙은 심평원에 직접 통보하는 게 아니라 심평원 업무포털을 이용하도록 방법을 허용하는 것으로, 약사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현행 약사법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규정했다. 박성민 변호사는 "약사법 제27조를 보면 제6항에서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절차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면서 "방식에 대한 시행규칙은 복지부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다. 심평원 업무포털 방식으로 사후통보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은 모법인 약사법과 위임 범위 위반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률과 충돌이 있을지언정 적어도 약사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나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은 없다"고 피력했다.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도 "대체조제 방식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은 약사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라며 "복지부가 약사에 사후통보를 심평원에 하도록 하던, 다른 어느 기관에 하도록 규정하던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우종식 변호사는 "입법예고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복지부가 대체조제 활성화에 동의를 한다는 점일 뿐 방식은 복지부가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전화나 팩스, 컴퓨터통신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카카오톡 등 이용율이 높은 메신저 등으로 약사 사후통보를 허용한다고 해도 무엇이 문제겠나"라고 했다.이어 "다만 심평원을 통한 사후통보 허용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을 것"이라며 "심평원으로 대체조제 내역을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의사는 실시간으로 즉각 대체조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해 신규 한약사 120명이 배출됐다. 수석합격자는 250점 만점에 224점(89.6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했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는 지난 8일 시행된 제26회 한약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오늘(22일) 발표했다.이번 한약사 국시에는 133명이 응시했으며, 이가운데 120명이 합격해 90.2% 합격률을 보였다.최근 한약사 국가시험 합격자수 및 합격률. 90.2% 합격률은 최근 6년사이 가장 높은 합격률로 ▲2024년 87.8% ▲2023년 87.0% ▲2022년 82.6% ▲2021년 84.6% ▲2020년 86.3% 보다 높다.국시원 측은 수석합격자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다. 국시원 관계자는 "수석합격자와 연락이 이뤄지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수석합격자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한약사 국시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원서접수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알림톡을 통해서도 합격여부를 안내했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신고하지 않은 CSO의 판촉·영업 활동은 불법으로 간주된다.CSO 업체들은 CSO의 신고, 교육, 판촉업무 CSO 위탁 시 위탁계약서 작성·보관, 위탁받은 판촉업무 재위탁 시 서면 알림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및 1년 이하의 영업정지에 처한다. CSO 업체들은 판촉영업위탁계약서 작성이나 지출보고서 신고 등 실무 처리 부담이 커진 셈이다.조노제 CMJC 본부장CSO신고제 시행으로 영업 관리 및 사무 자동화 솔루션, 컴플라이언스(CP) 컨설팅 등 CSO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일동제약그룹의 IT 관계사 CMJC는 최근 CP 솔루션 플랫폼 CP링크(CPLINK)를 구축하고 CSO 업체를 상대로 CP 컨설팅과 관리 솔루션 사업에 나섰다.조노제 CMJC 본부장은 “CP 솔루션은 CSO 사업자가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게 처리해야 하는 일들을 보다 전문적이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모델이다”라고 설명했다. 일동제약의 CP 역량과 노하우를 활용해 CSO 업체들에 CP 규정 준수와 내부 통제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CP 컨설팅 역할을 담당하는 개념이다.조 본부장은 일동제약그룹의 IT시스템 회사 CMJC에서 CP 솔루션 사업을 이끌고 있다. 조 본부장은 2005년 일동제약에 입사해 영업 담당자와 영업 소장을 거치며 약 10년간 ETC 영업을 경험했고 컴플라이언스 부서(CP팀)에서 11년째 근무 중이다. 현재 일동제약의 CP 운영 팀장과 CMJC의 CP 솔루션 사업 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다.CP링크는 CSO가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 내역 등이 규정에 맞게 정확하게 입력되도록 돕는 지출보고서 작성 시스템 중심으로 CP 관련 전문 정보 제공, 찾아가는 CP 교육, 실시간 CP 상담 등의 기능으로 구성됐다.예를 들어 지출보고서 작성 시스템의 경우 CSO 업체가 거래처 기본 정보만 등록하면 지출 내역이 발생할 때마다 자동으로 지출보고서가 입력되는 시스템이다. 영업·마케팅 활동을 진행하면서 CP 규정 위반 여부가 모호할 때 CP링크에서 실시간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CMJC는 전문 CP 컨설팅 CP링크 서비스를 시작했다. CP링크에서는 CSO 영업관리 시스템 ‘V-링크’ 플랫폼과도 연동되도록 설계해 ▲AI기술 기반 EDI 자료 자동 정리 ▲위탁 계약서 관리 ▲위탁 현황 차트 구현 등 CSO 운영과 영업관리 등을 해결할 수 있다.CP링크에는 CSO를 위한 ▲제약영업 ??翅?판촉물 전문몰 및 비즈마켓 ▲법무 · 세무법인 제휴 서비스 등 CSO 사업에 유용한 부가 서비스도 갖추고 있다. 조 본부장은 “CP링크의 가장 큰 차별점이자 경쟁력은 일동그룹이 CP 분야에서 오랜 기간 다져 온 실무 역량과 노하우가 뒷받침 된다는 점이다”라면서 “CP링크는 단순히 지출보고서 관리 서비스만이 아닌 ‘토털 CP 컨설팅 플랫폼’으로서 CP 규제 대응, 리스크 매니지먼트 등 CSO 사업에 필요한 CP 분야의 제반 관리 서비스와 컨설팅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소개했다.조 본부장은 CP 컨설팅 사업 론칭 배경에 대해 CSO 업체를 활용한 영업이 증가하는 제약업계 영업방식 변화를 지목했다.조 본부장은 “최근 제약사가 직접 영업 조직을 거느리던 방식에서 위탁 영업, 공동 판촉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고, CSO 등 대행 업체의 진입도 크게 늘고 있다”라고 했다. 조 본부장은 “시장 원리와 업계 활성화와 측면에서 다양한 참여자들이 유입되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다. 시장 상황에 발맞춰 CSO 사업자를 정당한 플레이어로 인식하고, 해당 사업을 제도권 안에서 양성화해 바람직한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CSO 신고제의 취지 중 하나다”라고 설명했다.그룹 차원에서 제약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CSO를 포함한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CP 컨설팅 사업을 추진했다는 게 조 본부장의 설명이다.일동제약그룹의 CP 컨설팅 사업의 출범은 그룹 차원에서 CMJC의 사업 루트를 다변화하고 독자적인 비즈니스 영역을 구축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그동안 CMJC는 일동제약그룹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 사업 기반을 다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는데 CMJC가 보유한 IT 분야의 역량에 일동제약이 축적해온 CP 관련 노하우를 결합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조 본부장은 제약사가 다른 업체의 CP 컨설팅을 담당하는 것에 대한 CSO 측의 경계 우려를 일축했다.조 본부장은 “일동제약의 경우 CSO 영업을 도입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어 CSO 업체와는 사업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라면서 “CP 솔루션 및 컨설팅 사업에서 이용되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관련 법규와 사업상의 비밀유지 계약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관리된다”고 했다.CP링크에서 다뤄지는 정보는 보건복지부에 의무적으로 제출돼야 하는 항목으로 국한되며, 최종적으로는 정부의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되는 내용에 한정되기 때문에 CSO 측에서 우려하는 영업 노하우 유출 가능성은 없다는 설명이다.조 본부장은 “그동안 CP 운영 실무자로서 일하면서 CSO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활동에 참여한 바 있다. 많은 CSO 관계자들이 CP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거나, CSO에 대한 외부의 선입견 등에 부담을 느끼는 사례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라고 전했다.조 본부장은 “그동안 실무자로서 쌓아온 제약 영업과 CP 관리 분야의 경험, 그리고 일동그룹과 CP링크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업계의 발전과 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나아가 CP링크가 제약회사와 CSO 업체는 물론 관계 당국을 호혜적으로 이어주는 상생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CP 컨설팅 CP링크의 주요 서비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복잡하고 챙겨야 할 것도 많지만, 위반하면 무거운 벌칙이 부과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이다. 그동안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업무가 수정이 됐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가이드라인과 안내서 전면 개정안을 내놓았다.위원회 가이드라인에는 약국 관련 내용도 별도로 정리돼 수록됐다.◆약국 개인정보 수집 = 약국에서 환자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먼저 처방전 정보가 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명칭과 전화번호, 질병분류기호, 의료인의 성명 및 면허종류, 처방의약품, 발급연월일, 사용기간 등이다.또한 조제정보 및 요양급여 청구 정보, 즉 가입자 성명, 건강보험증번호, 환자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질병명, 요양급여비용의 내용,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처방전 내용 등도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하다. 약사법 적용을 받는 약국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특혜다.개인정보 수집 가이드라인 다만 주의할 점은 처방전 정보를 환자 동의 없이 고객관리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방전의 환자정보를 조제, 보험급여청구 이외의 용도(우편물발송, 휴대폰 문자 전송 등)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환자 동의 없이 고객관리용도로 사용하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다만 약국에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등 다른 적법근거가 없는 경우에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예를 들면 구충제 투약일 안내 등 고객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하며 할인 행사 광고 문자 발송 등에 이용할 수 있다.판매를 권유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다른 동의 사항과 구분해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개인정보 수집시 고객에게 알려하는 반드시 알려한 하는 내용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내용 등이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약국이 부담해야 한다.◆개인정보 3자 제공 =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해 조제내역을 요청한다면 목적 외 제공이 가능하다.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허용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에서 전화상으로 환자의 조제내역을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 전화상으로 환자의 조제내역을 알려주면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전화상으로 환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보험회사에서 환자의 조제내역을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알려준면 안된다. 조제내역과 같은 개인정보를 제3자인 보험회사에게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 받으면 그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약국은 의료법 상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개인정보 파기 = 약국은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하거나 법적 의무보존기간에 도달한 조제정보 등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만 환자 등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에 대한 법적 의무보존기간 이외의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은 경우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약국 개설자가 조제정보의 연장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준하는 절차 즉 조제기록심의회와 같은 내부 심의 절차를 거쳐 보존기간의 연장 또는 폐기를 결정할 수 있다.또한 약국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처방전: 2년(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처방전은 3년) ▲ 조제기록부 등 요양급여청구 관련 자료 5년)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해야 한다.미 파기 정보가 기존 개인정보와 혼재돼 있으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유출, 오남용의 위험성이 커지므로 미 파기 정보는 오로지 다른 법령에서 보존하도록 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인정보 미 파기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 시 벌칙사항 약국 폐업시 개인정보의 보유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아,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제기록부·처방전·요양급여청구서류 등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일정기간 보관이 의무화된 정보는 약국 대표자가 의무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약국 양도 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위해서는 약국을 양도하면서 보유중인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면 정보주체에게 이전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서면 등의 방법이나 연락처가 없어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홈페이지 또는 약국 내에 이전 사실을 30일 이상 공지하면 된다.개인정보취급자 개념도 중요하다. 약국에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자가 해당되므로, 시간제 약사나 아르바이트생 등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열람·처리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며,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필요한 관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카카오헬스케어가 복약관리 서비스로 규제샌드박스에 탑승했다. 사업 명칭은 '내가 먹는 약 안전하게'(My MEDS)이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8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78개 특례과제를 심의‧의결했다.실증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카카오헬스케어는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안전한 복약관리를 지원하고 의료진을 대상으로 환자의 복약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테스트한다.카카오헬스케어는 이용자의 진료‧투약정보를 '건강정보 고속도로'에서 수집해 챗봇을 통해 진료정보 관리, 중복약물 및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상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등이 가능하나, 대리인의 범위에 법인은 제외돼 있다.환자가 아닌 카카오헬스케어가 환자의 의료정보를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전송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하지만 카카오헬스케어는 법인 자격으로 서비스를 실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형 의료법 시행규칙상 사업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이 부재해 카카오헬스케어가 전문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없어 실증특례를 신청한 것.이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선도적 도입 및 검증 필요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부가조건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 전까지는 의료법 시행규칙 상 환자의 대리인 신청서식 등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 후 1년 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를 받도록 했다.심의위원회는 해당 실증을 통해 개인 맞춤형 약물 관리가 가능해져 환자의 편의성 및 안전성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또한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의료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만성질환 발생 예측 서비스 실증을 추진한다.의료원은 이용자의 의료정보를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수집‧분석해 만성질환(정상인 대상) 또는 중증질환(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대상) 이환 예측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룰루메딕은 의료 마이데이터 국외전송을 통한 해외 의료지원 서비스 실증 사업 승인을 받았다.룰루메딕은 출국자의 의료정보를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수집해 출국 예정 국가의 현지 언어로 번역한 후 앱을 통해 출국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증하게 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온라인 투표가 시작되니 더 심해졌네요. 오늘 하루 대한약사회, 지부 후보들까지 합쳐 문자 메시지만 10통을 넘게 받았고 전화 연락은 휴대폰, 약국으로 5번이 넘게 왔어요. 후보들은 대체 회원들을 생각이나 하는 건가요?""선거 기간 한번이라도 덜 메시지를 발송하고 한통이라도 덜 연락한 후보를 뽑으려 합니다. 선거 말미로 갈수록 상대 후보 네거티브에 동문끼리 단일화 과정에서 어떤 약속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그런 것이 회원 약사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그 대학 출신이란 것을 숨기고 싶을 정도 입니다."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 개표를 하루 앞둔 11일, 일선 약사들의 민심이 폭발했다.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문자 폭탄을 막기 위해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규정을 개정하고, 후보들의 선거운동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규제했지만 편법은 양산됐다.선거규정 개정으로 이번 선거부터 후보가 유권자인 회원 약사에 발송 가능한 웹발신 문자메시지는 8회로 제한됐다. 선거때마다 후보들이 무작위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회원 약사들의 피로감을 감소시키는데 더해 후보의 과도한 선거비용 지출을 막겠다는 취지였다.하지만 후보들은 이런 제한적 상황을 타개할 방안으로 후보자 개인은 물론이고 선거캠프에 더해 지인 등 인맥을 총동원해 개인 연락처로 다수 유권자들에게 개별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을 선택했다.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대량으로 발송이 가능한 웹발신이 아닌 개인이 자신의 명의 휴대폰으로 다수의 약사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 연락을 돌리는 구조다.통신사 별 규정에 따라 개인 휴대폰으로 특정 기간에 발송 가능한 문자메시지 총 수는 500여건으로 정해져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약사회 선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특정 후보 선거캠프가 약사회 선거 초기 100여대 휴대폰을 개통했다는 설도 돌았다.더불어 일부 후보는 동문들에게 연락을 해 다량의 연락처를 전달할테니 메시지 전송과 전화 연락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올해 선거는 온라인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지난 우편투표 때와는 달리 오히려 투표가 시작된 10일부터 후보들의 전화, 문자메시지 선거유세가 더 심화되는 형편이다.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문자, 전화로 제한된 상황에서 3일의 온라인투표 기간 한표라도 더 얻겠다는 계산에서다.약사들은 전화와 문자메시지 연락 횟수가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더 늘어나는 데다 그 내용의 대부분이 정책이나 공약 홍보보다는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의혹 제기, 특정 동문회 단일화에 대한 공방 등으로 변질되는 것도 불편한 지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일선 약사들로서는 선거운동이 진행된 40여일 간 원치 않는 다량의 문자메시지와 전화 연락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개인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나 전화가 쏟아지고 있지만, 회원 약사가 직접 상대에게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사실상 특정 후보 선거캠프 인사나 지지자가 누군가로부터 다량의 회원 약사들의 개인 연락처를 제공 받아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 연락을 한 셈인데 이는 법적 문제로도 번질 소지가 있다.지역의 한 약사는 "온라인 투표 첫날 약사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방에서는 후보들 연락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이 많았다"며 "약사회 선거나 후보들의 선거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에서도 적당한 선과 품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는 "오늘 연락 온 한 인사는 자신이 몇 학번 선배라며 말을 시작하고는 다짜고짜 특정 후보 비방만 하더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다"면서 "참던 것이 폭발해 그분에게 나를 본 적 있냐, 나를 아냐며 따졌다. 도대체 그런 말들이 약사회 발전을 위해 어떤 도움이 된다는 건지 모르겠다. 연락처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문제 삼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류장춘) 정책기획단(단장 박성환)은 지난 11월 18일, 25일 두 차례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 대상으로 ‘개국 전 필수강의 처방 및 행정업무 마스터하기 강의’를 개최했다.이번 강의는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약국 처방업 무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국 후 청구 및 행정업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참여 문자 발송 후 30분 만에 모집인원 20명과 대기인원 10명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약국 전산 행정 교육전문 에듀팜 박성환 대표가 보험종별 본인부담금, 대체조제, 개인정보보호법, 비급여 및 실수 유발 처방전에 대해 강의했다. 유비케어 부산대리점인 엠유팜 손동원 대표가 약국에서 다빈도로 활용되는 프로그램 환경설정과 개국 지원 절차에 대해 강의를 맡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이번 강의는 노트북 20대를 활용해 실제 약국청구 프로그램에 직접 처방전을 입력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개국준비 약사들이 개국 후 겪을 청구 및 행정업무 관련 문제에 대해 미리 대처방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유익한 강의라는 평가를 받았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장 선거 기호 2번 변정석(53, 부산대) 후보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에 선거 여론조사를 맡겼다며 채수명 후보(55, 경성대)의 사퇴를 촉구했다.개인정보 교육을 받지 않은 신생 무자격업체에 회원 개인정보를 넘겨 여론조사를 맡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변 후보는 “부산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 업체의 자격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약사회원 개인정보를 전달해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일으킨 채수명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사업자 등록 현황과 여론조사 업무 이력,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이수증 등을 확인한 결과 여론조사를 위해 급조된 업체로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관련 증거를 선관위에 제출했다는 것.변 후보는 “업체 대표가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한 11월 25일 이전에 채수명 후보 측에서 약사회원 명단을 전달해 여론조사가 일부 진행됐다”면서 “고의성을 떠나 무자격자에게 약사회원 개인정보를 전달한 채 후보는 회원들이 느낄 우려에 대해 깊이 통감하고, 개인정보 유출 없이 회수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했다.이어 변 후보는 “동시에 시약사회원 모두에게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의 조제기록부, 약제비 영수증 대리발급을 요구하는 업체가 성행하고 있어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보험사는 물론 최근 약국가를 중심으로 전문대행업체 직원에 의한 서류발급 요구 사례가 잇따르면서 약국과 업체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자칫 약국에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조제기록부와 약제비 영수증을 발급해 줬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나오는 상황이다.결국 지부는 대한약사회 측에 대행업체 요구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고, 약사회는 지침과 법률 자문 등을 토대로 회신에 나섰다.약사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 등(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이하 환자)에게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약국의 경우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다만 약사법상 조제기록부와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발급은 지침상 차이가 있다.약사법 제30조에 명시된 본인 외 조제기록부 제공 예외사항. 약사법 제30조 제3항에서 본인이 아닌 자에 대한 조제기록부의 열람·사본 제공에 관해서는 예외사항을 특정하고 있는 데 반해,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발급을 위임한 경우에 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별도 절차 등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약사회는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검토 겨로가 환자가 위임한 경우가 확실하다면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위임 및 대리 권한에 대한 정당한 의심이 될 여지가 있다면 이를 본인이게 직접 확인하라"고 당부했다.아울러 "해당 절차에 따라 발급이 이뤄진다면 정보 주체의 직접 요청이므로 기타 법령에 위반될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에 따르면 '지정대리권에 관한 서류'는 환자가 자필 서명한 조제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등이 해당한다.'친족관계에 관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포함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5일부터 3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세부 규정 고시에 나섰다.금융위원회는 ▲전자적 형태로 전송 가능한 서류 ▲요양기관의 전송의무 예외사유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정보 전송시 요건 규정 ▲전송대행기관 전산시스템 운영 등 세부 내용 등을 규정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먼저 전자적 형태로 전송 가능한 서류에는 '국민건건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의 계산서·영수증 및 이에 준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부산정내역,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처방전이 포함된다.요양기관의 전송의무 예외사유로는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미사용, 휴·폐업하는 경우 등이 규정됐다.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암호화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 조치와 해킹 보호 조치, 요양기관 상호 식별·인증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전송대행기과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법 제102조의6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 방법을 규정해야 한다.또 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의료법상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공동전산망 등에 연결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한편 1차적으로 요양기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은 4223곳(병원 733곳, 보건소 3490곳)이다.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그간 포기했던 소액 보험금을 보험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라며 "준비과정 속 다양한 이견 속에서도 국민만 보고 첫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한편 의원과 약국의 경우 내년 10월 25일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 16개 시도지부 사무국장들이 대한약사회관에서 회원 약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보안 서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는 10일 약사회관에서 진행된 ‘2024년도 제1차 시도지부 사무국장 회의’에서 참석한 사무국장들에게 보안 서약서를 받았다.해당 서약서에는 ‘업무로 알게 된 회원 정보에 대해 업무 수행 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 회원정보 보호를 위해 대한약사회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또는 내부 관리계획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회원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다.또 ‘이런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취득한 회원 개인 정보를 선거에 이용하거나 선거 후보자 등에게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제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고도 돼 있다.약사회 선관위는 시도지부 사무국장 이외에도 대한약사회 회원 정보 담당 직원, 약정원 회원 DB관리자 등에도 이번 보안 서약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서약서는 약사회장 선거 역사상 처음 진행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약사 회원 정보 보호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선관위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김대업 위원장은 “이전 선거까지는 회원 휴대전화 번호가 담긴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 인식과 정보 관리 수준이 높아진 만큼 약사회도 그에 따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위반 행위자와 더불어 정보 관리 책임자도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돼 있다”며 “그만큼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 선관위 모두 회원 약사의 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선관위는 회원 정보 관리 주체뿐만 아니라 약사회장 선거 후보진, 관련 단체 등에 대해서도 약사 회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일체 행위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김 위원장은 “약대 동문회나 기타 약사단체, 후보자 캠프 등에서 회원 약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선거 관련 홍보를 하는 경우 관련 정보 수집 출처 확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선관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한 정보 활용과 각 단체가 적법하게 수집하고 개인 동의 절차를 거친 개인정보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들의 문자메시지 살포로 회원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드론을 통한 약 배송 상용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다.현재도 일부 섬 지역을 중심으로 생필품 등 배송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8월부터 정부가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된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K-드론배송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파악 결과 현재 의약품 배송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나르마 권기정 대표. 2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병원-헬스테크 박람회에서도 박람회 사상 처음으로 '드론'을 선보였다. 나아가 배송드론 전문기업 나르마 권기정 대표가 3일 K-디지털헬스케어 서밋에서 드론을 통한 전세계와 국내 의약품 배송 현황에 대해서도 발표했다.권기정 대표는 해외에서 드론을 통한 약 배송 시범사업을 실시해 본 결과 배송시간을 80% 가량 단축할 수 있었으며, 미국과 스웨덴, 중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의약품 배송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내의 경우 규제에 가로막혀 상용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콜드체인과 의약품 추적·인증 등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권 대표는 드론을 이용한 의약품 배송 사례로 ▲구글 자회사인 '윙(Wing)'의 배송드론 ▲'집라인(Zipline)' ▲스웨덴의 '에버드론(Everdrone)' ▲'UPS' ▲일본의 '소라이나' 등을 소개했다. 최대 20km을 날 수 있는 윙의 경우 약제, 응급처치용품, 의료기기 등 다양한 의약품을 GPS 기반 자율비행 시스템을 통해 배달을 하는 방식으로 현재 실증 중이다.집라인의 경우 월마트와 함께 상용품을 배달 중이며, 미국의 UPS의 경우 CVS와 협력을 통해 처방전과 의약품을 배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에도 낙도 진료소에 드론으로 약을 배송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권 대표는 "길이 좋지 않은 케냐에서는 시범사업 결과 배송시간을 80%나 단축시켰다. 나르마 역시 약사법으로 인해 약을 배송하지는 못하고 혈액과 해독제 등에 대한 배송 실증사업을 실시했다"며 "복지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의약품을 제외한 드론 서비스를 국토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상용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규제로 인해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권 대표의 얘기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항공안전법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인정보보호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다.항공안전법에서는 비가시권 비행과 도심 내 비행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으며, 야간 및 악천후 역시 비행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드론의 무게 및 속도 제한 등으로 인증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여기에 약사법과 콜드체인, 의약품 추적 및 인증,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버 보안, 화물 보험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다만 현재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AED를 상용화해 병원 밖 심장마비 발생 환자의 생존율을 5%에서 55%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르마 역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켜켜이 규제에 막혀 있지만, 관련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아가 의약품 배송 등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그렇다면 국내 드론 서비스는 어디까지 왔을까.국토교통부는 "제주 가파도·비양도·마라도, 여수 금오도·송도·대횡간도·소횡간도·대두라도·소두라도·삼화도·하화도·제도, 서산 고파도·우도·분점도·별천포·호리항, 인천 덕적도·소야도·대이작도·자월도, 통영 용호도·죽도·좌도·비산도·저도·송도·학림도·만지도·연대도·상노대도·하노대도 등 32개 섬지역과 17개 공원지역, 1개 항만지역에서 드론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며 "3kg 이내 배달음식과 생활용품들이 주요 배송품목으로, 일부 섬지역에서는 지역주민이 생산한 수산물이 역배송될 예정이고 공원지역에는 지역 특산품, 항만지역에서는 선박용품도 배송된다"고 밝혔다.아울러 국토부는 K-드론배송 실시지역에서는 응급환자를 위한 심장제세동기와 구급상자가 배치돼 있어 지자체별로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요청시 신속하게 드론으로 배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K-드론배송이 배송물품 무게도 늘리고 품목도 다양화해 물류취약 섬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다른 지자체들과도 협력해 드론배송 지역도 확대하는 한편 안전하고 편리한 신 배송체계로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SK텔레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SK텔레콤과 임직원,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SK텔레콤은 지난 2012년 2월 병·의원 처방전을 전자화해 원하는 약국으로 전송해주는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시작했다.검찰은 지난 2015년 7월 SK텔레콤을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 7800만건을 불법적으로 저장·전송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 건당 수수료 50원을 받아 약 36억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SK텔레콤은 검찰 수사 이후 서비스를 중단했다. 재판은 약 9년여에 걸쳐 진행됐다. 1, 2심 재판에서는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송한 처방정보는 이미 환자가 약국에 제시한 종이처방전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약국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종이처방전의 내용과 동일한 처방정보를 단지 전자적 방식으로 약국에 전송한 행위를 전자처방전에 담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2심 재판부도 병의원 처방전을 약국에 단순 전송하는 역할이며, 민간정보 유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검찰 상고를 기각하면서 SK텔레콤은 9년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 수술 청구 관련 여성환자 동의 없이 사진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공정한 급여심사 차원이라며 민감정보 이용 이후에는 파기하고 있다고 25일 설명했다.일부 언론에서는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한 청구 건과 관련해 수술 전·후 사진을 요청했고, 여성환자들의 동의 없는 사진에 대한 심평원의 자료 요구는 과도한 것으로 필수진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이에대해 심평원은 A의원의 2023년 11월 청구내역 중 외음부종양적출술과 동시에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이 청구됐고, 두 가지 수술을 동시에 청구하는 사례는 드물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초진기록지·경과기록지·수술기록지 등의 심사 참고자료를 A의원에 요청했으며,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외음부 종양이 아닌 농양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외음부종양적출술 및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이 아닌 바도린선농양절개술로 인정됐다는 설명이다.이후 A의원이 2024년 7월 청구 내역 중 위 내용과 동일한 유형의 상병 및 수술료가 청구됨에 따라 해당 수술을 입증할 수 있는 경과기록지, 마취기록지, 수술기록지, 수술 전·후 사진, 조직병리검사 결과지 등을 요청했다는 것이다.심평원 측은 "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라며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심사참고 자료 요청 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구분자리만 기재해 제출토록 협조를 구하고 있고, 수집된 목적 내에서만 민감정보 등을 이용 이후 파기 등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심평원은 24일 유선전화를 통해 A의원 원장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의 취지와 입증 가능한 자료의 범위에 대해 설명하했다면서 향후 올바른 청구방법 등 안내와 함께 신속한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 등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다."대법원이 약학정보원과 한국IMS헬스(현 한국아이큐비아), 지누스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약학정보원과 한국IMS헬스, 지누스 등이 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였다.데일리팜이 11일 내려진 민·형사 소송 관련 판결문을 입수했다.대법원 제2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원심판결을 인용해 무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 등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공소기각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판시했다.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위반에 대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공소사실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원고 24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상고를 기각한다며,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주문했다.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는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가 피고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에 의하여 수집되고, 한국아이큐비아솔루션즈 주식회사에 제공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한다"고 판시했다.11년만의 무죄 판결 이후 입장문 공표도 이어졌다.피고인이었던 김대업 대한약사회 의장(전 대한약사회장, 전 약학정보원장)은 무죄 판결 이후 "속이 많이 쓰리다"며 "11년이라는 기간 동안 중요 형사 사건 피의자였던 개인과 회사들은 신망이 무너지고 감당할 수 없는 비용과 파산 등을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지만 검찰 조사와 재판에 소요된 사회적 비용 등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책임을 물으려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선고는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인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선도적인 생각을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약학정보원은 "데이터 사업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된 일이었던 만큼 무죄 확정은 당연한 일이었다"며 "검찰의 무리한 조사와 기소, 특정 직능단체의 비상식적이고 무분별한 비이성적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그간 겪어 온 고초에 위로를 드리고, 약사직능의 미래를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온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더 진취적인 자세로 약정원이 약사 회원뿐만 아니라 약업계 발전을 위한 서비스를 탄탄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