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요구에 따라 지퍼백에 재포장한 일반약. SNS 게시물이 알려지며 개봉판매 논란에 불이 붙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반약 포장 박스를 버리고 라벨링한 지퍼백에 약을 담아준 약국으로 인해 개봉판매 논란이 불거졌다.해당 약국은 완제품으로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을 약포지에 담아주는 서비스도 제공했는데, 이 서비스가 소분 행위 위반인지를 놓고도 갑론을박이다.제주 A약국이 올린 SNS 게시물이 20일 약사들에게 알려지면서 위법성 여부가 이슈가 됐다. 소비자가 원하면 상비약 제품명과 복용법 등이 적힌 지퍼백에 담아 줄 수 있고, 완제품으로 구입한 건기식을 약포지에 재포장해줄 수 있다는 게시물 내용이었다.약사들 사이에서는 의약품 개봉판매와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는 건기식 소분 행위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와 관련 A약국은 환자가 원할 경우에만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소분·개봉판매와는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A약국은 “약국이 보유한 건기식 완제품을 뜯어서 소분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을 재포장해주길 원하면 약포지에 담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며 “일반약도 박스만 뜯어서 내용물은 그대로다. 또 설명서(인서트페이퍼)까지 넣어서 챙겨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관할 시도지부인 제주도약사회는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 소지가 있다면 약국에 주의 조치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약사회 신상신고를 한 회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대한약사회는 일반약 재포장에 대해서는 편의성 제공을 떠나 생산된 포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개봉판매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약사회 관계자는 “소비자 편의제공이 이유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봉판매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포장 그대로 주는 데에는 약에 대한 각종 정보가 포장에 있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 요구에 한정된다고는 하지만 SNS 글을 게시하는 등 약사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도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완제품으로 판매한 건기식을 소비자 요구에 따라 약포지에 재포장하는 행위도 법에서 규정하는 소분에 저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건기식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판매업자 준수사항에는 포장된 건기식을 소분해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상담 절차와 시설 기준을 두고 맞춤 소분 사업이 이뤄지는 이유”라고 했다.이 관계자는 “일부 소비자들의 요구에 단발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 서비스로 반복적으로 제공하면서 홍보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재포장 제공 후 변질에 대한 책임 소재까지 걱정되는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인공이 나일 필요는 없다. 공이 필요하면 축구장으로 가라."대한약사회 주도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전국 임원 결의대회가 대한약사회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왜 이번도 복지부나 용산이 아니라 대한약사회 강당일까?’ 하는 약간의 불만이 있었지만 전국에서 300명이 넘는 시도지부 임원들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다는 소식에 일말의 기대를 품고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9시부터 부지런히 집에서 나와서 대한약사회로 향했다.결론부터 말하면 결의대회가 끝난 후 ‘혹시나?’ 하는 마음은 ‘역시나’라는 실망의 감정을 넘어 분노를 향하고 있었다. 이 불편한 감정은 대한약사회관 1층 입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서울시 약사회에서 전국 임원들을 상대로 ‘약사법 개정만이’ 한약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호소문이 담긴 전단지를 전달하며 서명을 받고 있었는데 평소 같으면 응원을 했겠지만 오늘은 다른 방법은 다 틀렸다는 그 독선적이고 아집스러운 문구와 혼자 돋보이고 싶어하는 서울시약의 모습이 불편하게 다가왔다.그러나 서울시약을 향한 이 불편한 감정은 결의대회 이후 오히려 약간의 안쓰러운 감정으로 변했다. 대한약사회는 법률전문가 입장에서 본 한약사 문제 쟁점이라는 25분여의 시간을 자문 변호사를 통해 서울시약에서 주장하는 약사법 개정이 왜 안되는지를 조목조목 반박하는데 할애하고 있었으며(서울시약을 겨냥한 것이 아닌 일각의 의견이라고 연기까지 곁들이면서) 한약제제는 한약이 들어가야 한다는 당연한 얘기를 무려 법률전문가의 입을 통해 거창하게 말하며 대한약사회의 한약사 문제에 대한 대응방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었다.그 이후 전국 임원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결의를 다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유발언 시간에는 대한약사회에서 준비한 3인의 연자와 서울시약사회장, 경기도약사회장에게 3분간의 발언을 시간만을 제공한 채 ‘시간관계상’ 다른 참가자에게 발언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고 시도지부장들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덕분에 4시 30분까지 계획되어 있던 행사는 30분여가 남은 4시경 종료되었고 여유롭게 공항으로 향할 수 있었다.전국에서 모인 300명이 넘는 시도지부 임원들을 관객으로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알력다툼을 할 것이라면 도대체 왜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인가?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등 각 약사회의 리더들이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다른 해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허나 그것은 공을 차지하기 위해 각자의 전략을 숨기고 감추며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해법을 공유하고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진정 한약사 문제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서라면,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면 주인공이 내가 아닐지라도 설혹 그 해결의 스포트라이트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으며, 각기 서로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힘을 합쳐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민초약사들이 원하는 리더들의 모습일 것이다.마지막으로 시간관계상 어제 자유발언 시간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까닭에 이야기 조차 할 수 없었던 당부와 부탁을 해보고자 한다. 대한약사회는 한약사 문제에 대해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해결책에 너무 집착하고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방법들이 한약사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으며, 별 다른 결과를 얻지 못할 것 같더라도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회원들을 위해서 나서주기를 바란다.대한약사회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약국 검색시 약사와 한약사 인력구성을 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작년 말에 네이버와 협의를 진행하여 올해 반영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으나 올해 초 확인한 결과 협의를 진행한 부분이 없었으며 팔로우 업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았다.서울시약사회는 은평구에 있는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인 아기오과립을 개봉하여 택배 배송한 사건이 아기오과립이 한약제제로 판단되며 무혐의 난 것에 대해서 입장표명과 대응을 부탁하였으나 어떠한 행동도 보여주지 않았으며 경기도약사회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구 보건소에서 약사법 48조 예외조항으로 개봉판매 가능한 한약제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서로 다름을 확인했음에도 어떠한 문제제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위 내용들이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은 명확하지만 한약사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역량을 다해 대응해 주기를 한 명의 회원으로써 꼭 부탁한다.이번 한약사 개설약국의 전문의약품 취급 행정처분을 시작으로 약사사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한약사의 탈법적, 불법적인 행위들을 저지하고 궁극적으로 약사, 한약사 각자 면허에 맞는 의약품 취급을 통해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조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필자 약력 - 중앙대 약대- 제주 민성약국 운영- 약준모 문화복지위원장- 제주도약사회 약국위원장

최근까지도 일반약인 안약, 연고 등을 판매하는 글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초기 대비 의약품 판매 위반 사례는 눈에 띄게 줄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약 3개월을 넘긴 가운데, 먹다 남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직구 제품을 거래하는 위반 사례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일부 의약품 판매도 확인할 수 있지만, 초창기 대비 의약품 판매 사례는 크게 줄어들었다. 시범사업 운영 플랫폼인 ‘당근’에서는 미준수 사례가 3%로 줄어 안정화 단계라며 자체 평가하고 있다.건기식 개인간 거래는 지난 5월 8일부터 번개장터와 당근을 통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행 초기 건기식뿐만 아니라 의약품 거래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며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계속됐다.아직도 일반약인 안약과 연고 등 의약품 거래를 전부 막지는 못하고 있었다. 다만 비타민과 파스, 정맥순환개선제까지 거래됐던 초창기보다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은 “규정 미준수로 제재되는 비율이 3% 미만으로 줄었다. 시범사업이 안정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반 사례 상당수는 개봉 판매로 파악하고 있다.시범사업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봉 판매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미개봉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남은 제품 ▲직구나 구매대행 제품 금지 ▲연 10회 누적30만원 이하 제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다.하지만 먹다 남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직구 제품을 재판매 하는 사례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판매자가 직접 게시글을 올리는 방식이고 시스템상으로 개봉 여부와 직구 제품 여부 등을 걸러내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게시글 모니터링을 통해 조치해야 하는 상황이다.최근 식약처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건기식 개인거래 관리 강화 관련 질의에 모니터링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약사들은 선도 플랫폼에서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을 보면 시범사업을 확대했을 때의 부작용을 예상해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서울 A약사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춘 업체들도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서 맡았을 때는 더욱 부실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 또 개인 거래를 가장한 영업이나 광고가 늘어날 수 있어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식약처는 1년 시범사업 운영 후 평가를 거쳐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법 예외조항에 따라 개봉판매가 가능한 한약제제를 구분하는 기준이 보건소마다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따라 행정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복지부와 식약처가 명확한 구분 방안을 각 보건소에 안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최근 경기도 31개 시·군 보건소에 약사법 48조 2호에 따라 개봉판매 가능한 한약제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문의했다.그 결과 보건소마다 다른 답변을 내놨다. 대부분 보건소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분에 따른다고 답변했다.경기도 31개 시군 보건소 중 24곳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일부 보건소는 전문약과 일반약으로만 분류돼있어 구분이 불가해 개봉판매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약사법에 따라 똑같은 의약품을 개봉 판매하더라도 보건소 해석에 따라 행정처분이 다를 수 있다는 것.약준모 관계자는 “약사법 48조 예외조항으로 개봉 가능한 한약제제가 구체적으로 구분이 안돼 있으니 약국 현장에서는 혼란이 생긴다”면서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은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를 묶어서 ‘한약(생약)제제’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한약제제를 판단한다면 생약제제도 개봉판매가 가능하다는 모순이 생긴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생약제제들은 한약제제가 아니므로 규정상 개봉판매가 불가하다. 또 보건소 답변에 따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약제제를 구분한다면, 타이레놀정500mg, 탁센연질캡슐, 이지엔6프로연질캡슐과 같은 품목들은 한약(생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으로 품목구분이 돼 있으므로 비(非) 한약제제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다수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방법 또한 모순이 있어 상위기관인 복지부와 식약처에서 구체적인 한약제제 구분 방안을 정해 공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약을 제공하다 적발된 부산 소재 요트 매표소.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소재 요트 매표소에서 일반의약품인 멀미약을 제공하다가 약사들에 덜미를 붙잡혀 검찰 송치됐다.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는 지난 2021년부터 약 3년간 멀미약을 무상 또는 판매해온 A업체를 경찰 신고했다.블로그를 통해 무료 제공하고 있다는 이용자들의 후기 게시물이 올라와있어 이를 증거 자료로 첨부했다.요트 이용자들에게 멀미약을 무상 제공하고 있는데, 약국개설자 외에는 의약품 판매를 규제하는 약사법 제44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또 개봉판매 제한 조항에도 저촉된다고 신고했다.따라서 실천약은 경찰 신고를 접수하며 현장 적발을 통해 의약품 불법 판매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또 선원법에 따른 멀미약 제공을 주장하더라도 요트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제출했다.경찰 수사 결과 약사법 위반을 확인하고 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송치됐다.실천약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으로 송치됐다. 작년 캠핑장에 이어 휴양지의 약사법 위반 사례들이 계속 되고 있다. 의약품 관리에 대해 정부 당국에서 보다 심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