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급종병 '병문안객 통제시설' 자문단 운영

• 내달부터...병원협회·전문가단체·복지부 추천 각 2명씩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최대 변수로 부상한 ‘병문안객 통제시설’과 관련해 정부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객관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별도의 자문기구를 꾸리기로 했다.

수 십개에 달하는 평가항목 중 단일 항목을 위한 자문단 운영은 이례적인 조치로, 병문안객 통제시설 평가의 민감도를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이 자문단은 슬라이딩 도어를 비롯한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구비에 대한 사전 컨설팅은 물론 평가에도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24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올해 시행되는 제3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병문안객 통제시설’과 관련한 자문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는 앞서 제시된 통제시설 관련 기준이 모호하고,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병원계의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복지부가 제시한 병문안 문화 개선 기준을 살펴보면 병문안객 관리 운영체계, 스크린도어 등 통제시설, 보안인력 배치 등 3개 항목으로 구분, 각각 1점씩을 부여한다. 각 항목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0점’, 일부 기준 미충족에 대해서는 ‘0.5점’을 감점키로 했다.

하지만 병원마다 건물 구조와 인력상황, 입원환자 특성 등이 각각 다르다는 점에서 조사자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가점 3점은 그동안의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결과에 비춰볼 때 중하위권 병원들의 당락을 뒤바꿀 수 있을 정도의 점수인 만큼 병원들로써는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복지부 역시 이러한 병원계의 우려를 감안해 ‘병문안객 통제시설’만을 전담할 별도 기구를 운영, 주관적 평가 가능성을 최소화 시키기로 했다.

자문단 협의를 통해 통일된 평가기준을 확립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를 신청한 모든 의료기관의 ‘병문안객 통제시설’에 대한 평가를 담당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일선 의료기관들의 혼선과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평가 전에 희망 기관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로 제공키로 했다.

즉 해당 의료기관이 구축했거나 계획 중인 시설들이 평가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미리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자문단 구성은 객관성 담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신청기관에 소속된 의료진 및 직원들은 전격 배제시키기로 했다.

자문단은 대한병원협회 추천 2명, 전문가단체 추천 2명, 보건복지부 추천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6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미 병원협회 등에 자문단 추천을 요청한 상태로, 이 달 말 경이면 자문단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적어도 병문안객 통제시설이 탈락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이라면 구축해야 할 기준으로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문단 운영은 주관적 평가에 대한 바이어스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컨설팅 역시 의료기관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