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풀리는 난제"...의료전달체계·중소병원 활로찾기

[메디칼타임즈-대한중소병원협회 정책토론회]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중소병원 경영난 해소는 새 정부가 풀어야 할 난제 중 하나다. 국회 여당 보건복지 전문위원부터 보건복지부 관계자까지 의료기관 종별 기능 분화가 시급하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

메디칼타임즈와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메디칼타임즈와 대한중소병원협회는 9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무너지는 병원계 허리,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주제로 공동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 분화,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지역 내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권역거점병원의 교육 및 연구 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우리 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수가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유지되면 서비스의 격차 뿐 아니라 환자 쏠림현상이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새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를 만드는 한편, 각 종별 기능이 체계적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중소병원의 문제점 해소 방안으로는 '인수합병' 카드를 꺼내들었다. 조 전문위원은 "경영이 어려워 병원을 정리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인수합병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경증환자와 중증환자,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등을 고려해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조원준 전문위원, 이창진 기자, 장윤순 과장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새정부 정책방향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가능한 말을 아꼈다. 정 과장은 "세부적으로 언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겠다"고 운을 뗀 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매력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열린 국제토론회에서 한국 의사가 국내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지적한 것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 과장은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의료를 후진국 수준으로 인식한다는 정도의 발언을 했다"며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급성기 암생존률과 영아사망률의 경우 탑 랭킹"이라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다만 "비급여와 병원 간 양적 경쟁이 시장질서를 왜곡시킬 정도로 심하다"면서, "지난 1년 간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를 10여차례 이상 운영했고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중소병원협회에서도 좋은 제안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김윤 교수, 이성규 부회장, 조윤미 대표, 조원준 전문위원, 이창진 기자, 장윤순 과장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는 "일차의료강화를 위한 컨텐츠, 서비스인력, 정보가 없으면 새로운 의료이용체계 재편은 성공할 수 없다"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역사회 단위로 일차의료전담의 풀을 형성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비자선택이 수익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도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거나 불만족한 일차의료전담의는 다른 전담의로 교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사회 일차의료전담의는 다양한 형태의 집단개원, 네트워크를 구성해 통합적인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외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감기 등 경증질환 진료의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중소병원 측에는 환자를 위한 공간 확보와 가정방문 서비스, 전문병원 및 지역거점병원 시설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창진 메디칼타임즈 기자는 정부와 중소병원협회 모두에게 쓴소리를 했다. 이 기자는 "복지부는 중소병원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고 각자도생 하도록 뒀다"며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중소병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1800여개 중소병원 가운데, 중소병원협회에 가입한 회원사는 300여개 뿐이라면서 중소병원 스스로도 단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기자는 "정부가 지원책을 만들었을 때, 전체 중소병원 가운데 30%만 가입한 협회를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지역 유지 역할만 하지 말고 중소병원이 협회에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