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약평위 급여 평가 결과 공개 반색

"약평위의 신속한 심의결과 발표를 환영한다. 평가내용도 모두 공개하는 그날까지."

지난 9일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제6차 신약 급여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신약 약평위 평가결과 조속 공개 방안'의 자료가 언론사로 배포됐고, 기사화 되자 데일리팜에 이 같은 댓글이 달렸다.

심사평가원이 앞으로 약평위 평가결과를 곧바로 공개한다는 데일리팜 보도이후,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었다. 그리고 계획대로 지난 8일 진행한 회의 결과를 다음 날 오전 배포했다. 이번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관심은 컸다. 신약 급여를 기다리는 환자 뿐 아니라 제약회사들 또한 약평위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했다.

최근 면역항암제가 약평위 문턱을 넘어서면서, 환자 단체를 비롯해 국민들 또한 고가 신약 급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결국 신약 급여결정 과정의 첫 단계인 약평위 평가 결과에 이목이 쏠릴 수 밖에 없었다. 약평위는 10년 전 약가결정구조 이원화 이후 철저하게 회의 결과를 '비공개'에 부쳤고, 결국 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 시점 차이로 불만이 쌓이면서 주최 부서인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

심사평가원 또한 억울한 측면이 있었다. 이병일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지난 1일 제약회사를 대상을 진행한 토론회에서 "약평위는 심평원장의 자문기구다. 최종평가 역시 심평원장의 몫이다. 약평위 회의 결과를 심평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 보고 이후 결재를 받아 조속한 시일 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부에서 약평위를 신약 급여 심의, 평가, 결정을 하는 최종 기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따른 해명이었다.

이 실장이 '구두'와 '서면' 보고를 언급한 이유는 관심이 많은 신약의 경우 당일 결과 보고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 역시 9일 홍보실을 통한 언론 알림을 통해 '약평위 심의 결과를 원장에게 약식 보고한 이후 심의 당일 또는 익일 공개하겠다'고 못박았다. 그렇게 심평원은 10년 만에 약평위 심의 결과 비공개 원칙을 깨고, 투명성 제고를 통한 변화의 '첫 걸음'을 뗐다.

이번 약평위 평가 결과 공개를 첫 걸음으로 본 이유는 아직 가야할 길이 많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약평위가 결정한 제품명, 제약사명, 급여여부를 공개하면서 세부 급여범위는 미공개했다. 하지만 약평위 회의 전체 결과 공개의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태다. 이 실장은 회의록 공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약평위가 공정하게 급여여부를 평가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 받아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건강보험공단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건보공단 보험급여실 관계자는 "약평위 평가 결과 공개는 긍정적이다.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세부 급여범위 및 가격 공개까지는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성평가소위원회를 거쳐 약평위가 급여여부를 판단하고 나면 건보공단에서 협상을 거쳐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 이후 급여 등재되는데, 모든 내용이 상세히 공개된 뒤 약가협상을 통과하지 못하면 건보공단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약가협상을 맡는 협상 대상자인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심사평가원이 어느 선까지 심의결과를 공개할지에 대해서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따라서 시작은 심평원이 했지만, 신약 급여결정부터 약가협상의 모든 '키'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신약 급여등재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