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서비스 간호사·환자 모두 만족하지만…"

• 건보공단, 인력 수급문제 해결 등 선결과제 제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간호인력 수급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건강보장 정책이슈'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를 제안했다.

23일 보고서를 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 및 보호자의 시간적, 재정적 간병부담을 감소시키고 2015년 메르스와 같은 집단 감염 사태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자 2015년 12월 의료법에 신설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하루 7만~8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해야 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법 마련으로 간호사와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로부터 저렴한 비용에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14년 9월 부터 12월까지 실시된 시범사업 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일반병동에 비해 간호사의 시간외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담당업무는 과중하지 않고 업무만족도 또한 높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환자 역시 84.2%가 주위에 권고하겠다고 했고, 85.2%가 재이용하겠다는 희망의사를 밝혔다.

이 서비스가 본격화 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간호사 3046명, 간호조무사 2217명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신규 채용되면서 간호인력 고용창출 효과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서비스가 확대된다면 직접고용자 9만8019명, 간접고용자 5만9203명 등 전체 15만7222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하지만 임상간호사 부족, 병원규모별·지역별 간호인력 불균형, 가임기 여성의 비율 증가 등이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태다.

서 부연구위원은 개선방안으로 간호사 배치기준 준수 유도 및 정비, 간호사 인건비와 근무여건 및 의료취약지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간호사 배치기준은 입원환자 5인당 간호사 2인으로(연평균 1인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 다른 국가에 비해 낮다. 이에 단기적으로 요양기관에서 법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간호사의 적정 배치 기준을 재산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 부연구위원은 "야간전담 간호사 제도와 탄력근무제 활성화 또한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며 "근무일수, 휴무일수, 추가 건강검진, 특별 수당 등 최대한 야간전담 근무 부담감을 줄여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면 이직률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