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차관 신설, 건보혁신·의료발전에 기회될 것"

• 최병호 전 보사연 원장 "일차의료 획기적 개혁 필요"

최병호 전 보사연 원장(시립대 초빙교수)

새 정부가 깊이 고민해야 할 국민건강보험 정책 키워드는 뭘까? 최병호 전 보건사회연구원장(시립대 초빙교수)은 '혁신'이라고 했다. 국민건강보험은 올해로 40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심화되는 고령화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4차 산업혁명으로 초래될 의료환경 변화에도 대처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

최 전 원장은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6월호' 권두언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많은 비보험 서비스 항목으로 인한 높은 환자부담과 수많은 재난적 의료비 경험가구, 지나친 상급병원 이용 쏠림, 지역 간 의료혜택 격차, 왜곡된 민간 건강보험, 통제하기 어려운 의료비용 등이 당장 해결해야 할 국민건강보험의 난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신정부가 이런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혁신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 보건차관을 신설하는 건 건강보험의 혁신과 보건의료 발전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사안별로 구체적인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먼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가장 큰 취약점은 과다한 환자본인부담과 재난적 의료비 경험 가구, 미충족의료라고 했다.

그는 "이 세가지는 모두 연결된 문제다. 대통령 공약도 비보험 진료를 급여화 해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달성하고, 연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비보험 문제를 깨끗히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계속 창출되는 비보험 항목실태를 파악하고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치매국가책임제나 15세 이하 아동 입원비 국가책임제의 경우 지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같이 특정 대상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며, 보장성 우선순위를 큰 틀에서 정립하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전 원장은 또 "대형병원 외래진료를 제한하고 동네의원을 지원해 의료이용 쏠림현상을 완화하는 공약방향은 올바르다. 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던 기존 정책을 답습할까 우려된다"며 "일차의료를 근원적으로 강화하는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일차의료는 담당의사의 실력에 대한 환자의 신뢰가 핵심"이라며 "우리도 동네를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인 케어시스템을 구축하는 시험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내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보건소, 사회복지시설이 연계되고, 의사와 약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의 보건복지인력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공급자 지불보상제도와 의료의 질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과 제도화도 필요한데, 수가에 의료 질이 반영되고 전체 진료비 총액이 적절해 반영돼야 한다. 전문가-의료공급자-환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건강보험 거버넌스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최 전 원장은 "복지부-건보공단-심사평가원으로 구성된 정책 결정·집행 기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가령 공단은 의료 혜택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강화하고, NHI 다이렉트(24시간 상담전화), 의료취약지 직영 의료기관 운영이나 이동식 응급처치차량 운영 등을 담당하도록 생각해 볼 수 있다. 심평원은 의료공급자의 불법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 엄격히 감독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서비스 평가에 대한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건강보장제도 이원화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이원화, 공단과 심평원 이원화, 직장과 지역 보험료 이원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이원화와 같은 관리 운영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형평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원화가 반드시 우월하지는 않을 것이다. 좀 더 다원적인 분화가 필요할 지도 모른다. 현상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