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박 후보자에게 묻습니다"…13개 공개질의

• 7일 청문회 준비 심평원 서울사무실 방문해 서면전달

최대집 전의총 대표가(사진 왼쪽) 유영규 복지부 사무관에게 박능수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대표 최대집)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의료제도 전반을 포함한 총 13개의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공개질의서는 7일 오후 4시 40분 경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꾸려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복지부 유양규 운영지원과 사무관을 통해 전달됐는데, 전의총은 14일 자정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전의총이 공개질의서를 전달한 이유는 박 후보자가 사회복지 전문가라는 데 있다. 전의총은 "보건의료와 복지는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부처에서 다루고 있다"며 "박 후보자의 장관 적격 여부 검증을 위해 공개질의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총 13개 질문으로 구성된 공개질의서는 보건의료제도의 기초 질의와 핵심 질의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기형적 사회주의 의료제도 인정 여부 ▲건강보험 강제지정 ▲건정심 구성과 의결과정 ▲보장성강화 재원대책 ▲의료의 공공성 강화 정책 및 재원 ▲진료비 현실화 및 진찰료(3~5만원) 인상 ▲의약분업 제도 ▲국민건강보험에서 한방의료 제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약가 산정제도 문제점 및 개혁 방안 ▲건보공단, 심평원 구조조정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제증명수수료 가격상한제 등이 그것이다.

이동욱 평의사회 대표(사진 왼쪽)와 최대집 대표

한편 오는 8월 2일까지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및 서울사무소 등 앞에 각각 집회 신고한 전의총은 이날 오후 4시 1차 집회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가졌다.

주제는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가격 상한제 즉각 폐지' 였다. 최 대표와 이동욱 평의사회 대표, 국민건강연합 등 관계자 10여명이 모였다.

최대집 대표가 제증명수수료 가격상한제 폐지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최 대표는 "(정부는) 생명을 살리는 의사들의 전문적 지식과 숭고한 희생을 단돈 몇 천원, 몇 만원으로 보고 있다"고 비난했고, 이동욱 평의사회 대표 또한 "의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법적 책임이 들어가는 증명서에 대해 정부가 상한액을 정했다"며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의사 투쟁을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