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약, 일괄인하 후 제네릭 유인·절감효과 부재"

• '보건사회연구' 게재논문...병원 오리지널-제네릭 가격탄력성 작아

정부가 2012년 4월 특허만료 의약품의 동일성분 동일상한가 정책인 '약가 일괄인하'를 단행한 이후 당뇨병용제 제네릭의 가격탄력성이 작아져 저가 약제 사용 유인동력이 떨어졌다는 연구 논문이 나왔다.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가격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 가격인하 동인이 없으므로 더 이 상 약가인하로 장기적인 약품비 절감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제37권 제2호를 발간하고 '특허만료 당뇨병용제의 가격탄력성 분석 : 일괄 약가인하 전후 비교(성대약대 권순홍·이재현·이진형)' 연구논문을 게재했다.

연구팀은 약가 일괄인하 전 후 약가와 사용량, 가격탄력성 변화양상을 보기 위해 특허만료된 당뇨병용제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해 정책으로 변화가 있었는 지 확인했다. 건강보험공단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표본코호트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 분석했다.

그 결과 연구진은 첫번째로 약가 일괄인하 이후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탄력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제네릭의 가격탄력성은 감소했다는 결과를 얻었다.

제네릭 의약품이 가격 변화에 따른 사용량의 변화가 감소한 것인데, 이를 통해 정책 시행 후에는 제네릭이 가격 인하를 하더라도 제네릭 사용을 장려하는 정도가 작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즉 동일한 정도로 가격인하를 하더라도, 오리지널 의약품과 차이가 줄어든 정책 시행 후에는 사용량 증가가 줄어든 것이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당뇨병 용제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차이가 날 때 가격을 통한 제네릭 장려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 할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반대로 가격 차가 줄어든 현 상태에서는 가격을 인하할 동인이 없으므로 약가 인하로 인한 장기적인 약품비 절감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연구진은 "이 연구 결과는 당뇨병 용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효능군의 의약품에 대한 일반적인 가격탄력성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제한점을 뒀다.

이 밖에 연구진은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가격탄력성이 약 0.4로 다른 대상들에 비해 상대적 으로 비탄력적이었고, 병원에서의 정책 시행 전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탄력성은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병원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도 유사한 경향이었는데, 이는 정책 시행 전 의약품을 선택 요인 중 오리지널, 제네릭 의약품 여부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해석이 가능한 결과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는 특허가 만료된 당뇨병 용제를 대상으로 했으며,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오리지널 당뇨병용제의 경우 본 연구에서 산출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탄력성은 본 연구의 결과와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다"고 제한점을 전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