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정부 5조원대 건강보험 수입액 조작"

• 예상수입 추계, 가입자·보수월액 증가율 고의 미반영

정부가 지난해 5조원대 건강보험 수입액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건강보험 부담금을 추계하면서 고의로 가입자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을 반영하지 않아 예상수입액을 축소했고, 그만큼 국고지원을 줄였다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고의 과소 추계된 예상수입액은 5조원이 넘고, 이로 인해 1조원이 넘는 국고가 덜 지원된 것으로 추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4일 '2016 회계연도 보건복지부 결산'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 재정수입은 크게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지원액으로 충당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예상수입액을 추계해 나온 예상수입액의 일부를(일반회계14%+건강증진기금6%) 부담한다.

정부가 추계한 예상수입액이 낮을수록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지원액은 줄어드는 구조다.

2016년 정부의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은 42조1733억원이었지만, 실제수입액은 47조3065억원으로 5조1332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차액 규모로는 역대 최고 규모였다. 정 의원은 "예상수입을 추계하다보니 실제와 정확히 맞을 수 없지만 5조원이라는 금액은 실제수입액의 약 10%를 넘는 상당히 큰 차액이다. 만약 예상수입액이 아닌 실제수입액으로 지원했더라면 2016년도를 기준으로 1조4514억원이 더 지원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해 5조원의 차액이 발생할 정도로 예상수입액 추계가 어려운 것일까?

정 의원은 "그렇지 않다.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이 조작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이렇다.

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추계 때 중요한 변수인 '가입자수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을 2014년부터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정 의원은 "고의적으로 과소 추계한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가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추계 때 반영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지난해 가입자는 2.5%, 보수월액은 3.1% 각각 증가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가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추계 때 이를 반영하지 않은 건 고의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10년간(2007년~2016년) 무려 5조3244억원이나 되는 건강보험 재정지원금이 사실상 누락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만든 국민건강보험법은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운영을 위해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한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복지부는 법의 취지와 상관없이 예상수입액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있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료 지원액에 대해 예상수입액이 아닌 실제수입액으로 정산하자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조작할 것인가. 정부가 더 이상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조작할 수 없도록 건강보험료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정산해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