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약품비관리 방안 10월 중 나올 예정"

• 단박 | 박은영 심평원 약제관리제도개선팀장

박은영 심평원 약제관리실 약제관리제도개선팀장

"심사평가원에서 급여 적정평가를 받은 신약이 건보공단 약가협상 과정에서 결렬되는 경우가 있다. 유통실적을 바탕으로 오프라벨 처방을 분석한 결과, 이 중 8개 품목이 비급여로 처방되고 있었다. '등재비급여'에도 선별급여가 도입된다면 이들 품목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박은영(4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약제관리제도개선팀장은 최근 데일리팜과 만나 새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부응해 설치된 약제관리제도개선팀의 향후 운영방안과 단기, 중·장기 계획에 대해 밝혔다.

박 팀장은 연말까지 단기과제 12개를 해결하고, 중기 과제와 장기 과제는 각각 내년 12월과 2019년 12월 완료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박 팀장과 일문일답.

-지난 달 심평원 약제관리실 내 약제관리제도개선팀이 새로 설치됐는데.

새정부 공약이 보장성 강화다. 심평원에서 정부 정책을 '서포트'하기 위한 팀 구성이 필요했다. 각 부서에서 인력을 차출해 전임 9명, 겸임 1명 등 총 10명으로 인원이 꾸려졌다. 실질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 실무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다. 연구, 실무 인력을 중심으로 7월10일 팀을 구성했다.

10명의 인원은 약가제도 개선과 사후관리 등 두개의 파트로 나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단기 및 중·장기 과제로 총 28개를 설정했고, 단기 과제 12개는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28개 과제가 무엇인가.

중·장기 과제의 경우 약제관리실 내 각 부서 현업과 연결돼 있다. 현재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단기 12개 과제로 신약 등재 절차 및 대상 개선을 포함해 A7 조정약가 비교 검토, 위험분담제 사후관리, 경평면제약제 사후관리, 허가초과 사용 사후관리, 만성질환 의약품 관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른 시일 내 완료할 과제는 만성질환 의약품 관리다. 지난 3월부터 TF를 구성해 운영해왔고, TF가 현 약제제도개선팀에 통합됐다. 결과물은 10월 쯤 나올 예정이다.

다른 단기 과제들도 12월이면 대부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약 등재 절차, 사후관리는 신속히 해결해 환자들의 접근성 강화를 꾀할 계획이다.

-새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기 전 이미 심평원은 약제제도개선팀을 꾸리고 복지부와 킥오프회의를 가졌다. 당시 어떤 논의가 오갔나.

복지부가 가장 큰 해결과제로 본 부분이 '기준비급여'다. 이를 위해서 심평원에 신약 등재 절차 개선 및 위험분담제 대상 확대에 따른 사후관리 검토를 요청했었다. 12월까지 보고서를 완료할 계획이다.

-'기준비급여' 선별급여가 첫 번째 과제로 보이는데.

'기준비급여'란, 본인부담 100대 100으로 고시한 약을 의미한다. 복지부 발표자료를 보면 연말까지 선별급여를 어떻게 가지고 갈지에 대한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온 안은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회의를 진행하자고 이야기를 나눈 상태다.

신약에 대한 비급여는 후순위로 들어가 있고, 우선순위로 검토할 과제는 약제기준에서 전액본인부담으로 고시된 부분에 대한 선별급여 전환이다. 항암제가 될 수도 있고, 일반약제(비항암제)가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 400개 품목 정도가 대상이다. 한꺼번에 선별급여를 하기 보다는 5년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분류할 예정이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보면 약제의 경우 '기준비급여'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등재비급여'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인지.

심평원 약평위에서 신약에 대한 급여 결정이 이뤄졌지만, 공단과 약가협상 과정에서 결렬되는 품목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유통실적을 받아서 오프라벨로 어떻게 처방되고 있는지 검토했다. 현재까지 총 8개 품목이 비급여로 사용되고 있는 걸 파악했다. 8개 품목의 가격을 보면 약가협상 때 공단이 제시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었다. 만약 협상결렬로 비급여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가 높다면 선별급여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

-처음에 약제관리제도개선팀 운영을 1년 정도로 봤는데, 장기 계획을 보면 최소 3년 이상 운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팀을 이끄는 팀장으로 각오와 목표가 있다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제약사 의견도 많이 듣겠다. 복지부와 대화도 수시로 진행해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누구나 동의할 수있는 합리적인 약제관리제도개선 방안을 내놓는게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