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악용 삼성·문형표 등 유죄확정시 손배소 검토"

• 박능후 장관, 국감서 천정배 의원 질의에 답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삼성물산과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자 국민연금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오늘(12일)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천 의원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의결권을 악용해 재정 손실을 낸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에 앞장선 내부자 문형표 전 장관이 최종 유죄로 판결날 경우 손배소 의향에 대해 물었다.

현재 이들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3심에서 최종 판결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손배청구액과 승소 예상정도 등을 파악해 결정하겠다"고 밝혀 손배소 제기 가능성을 밝혔다.

이에 천 의원은 "판결 확정 시점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니 미리 관련 부처 내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고, 박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