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4대중증 100% 보장'이야말로 사기극"

• 남인순 의원, 건보기금화 반대..."야당, 정치적 노림수 중단해야”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선심성 퍼주기 복지’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은 국가생존 전략이며,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가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10.4%로, OECD 평균인 21%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OECD 최하위권에 속해 있어서 과다복지가 문제가 아니라 과소복지가 오히려 문제다. 특히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충은 지난 대선 당시 5개 정당의 공통 공약이었는데, 이를 ‘퍼주기 복지’라고 주장하는 건 모순이라고 남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기초연금 관련 ‘모든 어르신께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아동수당 관련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 초중고생에 월 15만원 지급’ 등을 공약했었다.

남 의원은 또 문재인 케어를 ‘산타클로스 복지’라고 주장하는 야당 일각의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현재 63.4%로 OECD 회원국 평균 보장률 약 80%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등 지난 10년간 60% 초반에 머물러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이 36.8%로 OECD 평균 19.6%에 비해 1.9배 높고,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할 안전장치도 취약한 실정이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 당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을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고, 박근혜 전 정부는 201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68%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내로남불’이라고 ‘박근혜 정부의 2018년까지 68% 달성’은 로맨스고, ‘문재인 정부의 2022년까지 70% 달성은 불륜’이라는 식의 주장은 모순이자 억지 비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리당략보다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면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의료비 걱정이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에 소요될 30조6000억원의 재원조달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원 조달을 위해 20조원의 누적적립금 중 11조원 활용하고, 2017년 기준 6조9000억원 규모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지속적 확대를 추진하며, 아울러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해 보험수입을 확충하면서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한 지출 절감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일각에서는 20조원의 건강보험 적립금을 다 소진하고 다음 정부에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2년에도 최소 1.5개월 급여비 수준인 10조원은 보유할 수 있도록 재정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또 국고지원 확충,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지출 효율화 노력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 5년을 포함한 향후 10년간에도 1.5개월 급여비 수준의 준비금은 지속적으로 보유할 계획’”이라고 했다.

남인순 의원은 더 나아가 “박근혜 전 정부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야말로 완전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면서 “복지부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자료를 보면, 보장률이 2013년 77.5%에서 2015년 79.9%로 2.4%p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항목별로는 암질환의 경우 2013년 대비 2017년 보장률이 72.7%에서 76.0%, 뇌혈관질환은 74.4%에서 77.1%, 심장질환은 78.0%에서 81.2%로 상승했다. 반면 희귀난치성질환은 86.1%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남 의원은 “4대 중증질환에 집중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 다소나마 보장률 개선효과가 나타났지만,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68% 보장률 목표 달성도 미흡했다고 거론했다. 남 의원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강화에도 불구하고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3년 62.0%에서 2015년 63.4%로 1.4%p 개선하는 데 그쳤는데, 보장률이 60% 초반 수준에서 정체한 까닭은 보장성 확대보다 비급여 증가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3년 대비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입원의 경우 63.7%에서 65.7%, 외래의 경우 53.2%에서 34.5%로 증가했지만, 약국은 69.8%에서 69.1%로 오히려 보장률이 줄고 본인부담률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투입을 통해 기존 대책과 차별화되는 건강보험 보장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중삼중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억제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전 정부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구두선에 그쳤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하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건강보험 보장률을 더 확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케어는 박근혜 전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정책과 큰 차이가 있다. 4대 중증질환과 같이 특정질환이나 대상층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질환으로 대상을 확대하며,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점진적 축소가 아닌 전면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예비급여 제도를 도입했다. 고액 질환자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개선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등을 추진하는 게 크게 다른 점”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차질 없이 실행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이 현재의 3분의 1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고, 간병을 포함한 비급여 의료비가 2015년 기준 13조5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남 의원은 “야당 일각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건강보험은 타 사회보험과 달리 의료비 지출을 위한 재정이므로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화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금화는 재정당국과 국회심의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금화 시 기금변경 등 통제로 경직적으로 운영돼 단기변동성이 큰 건강보험 지출 특성을 반영한 신축적 운영이 곤란하게 되며, 수입과 지출을 연계해 결정함으로써 재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야당 일각에서 불필요한 기금화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기금화를 통해 문재인 케어가 표방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제어하고, 적립금 활용을 제약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며, 건강보험에 대한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