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단발성 건보가입 6600억 누수…대책마련"

• 박능후 복지부장관, 김광수 의원 지적에 답변

외국인 체류자 중 질환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에 단발성 단기가입을 한 뒤 보장만 받고 마는 사례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2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로 국민 역차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보험료 지역가입자가 낸 건보료는 2936억인데 반해 실질 건보 혜택은 1조원 가깝운 규모였다.

건보재정 6600억 이상 사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단발성 가입자들이다. 특히 결핵치료 사례가 심각한데, 한 외국인은 보험료 63만원만 내고 3000만원 가까운 혜택을 받고 그쳤다.

우리나라는 최소 가입기간은 3개월인데 반해 일본은 1년, 대만은 6개월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 '문재인 케어'가 확대되면서 급여수요가 더 늘어날텐데 대책 세워야 한다"며 "결핵의 경우 전수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문제를 인지하고 자격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본다. 취지에 맞게 제대로 가입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