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270억원 지원에도 해마다 분만율 감소"

• 김광수 의원, 산부인과 13곳 중 7곳 20% 미만

2011년부터 시작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270억원이 투입됐지만, 정작 지원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의 관내분만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신뢰도 제고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민의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운영비 등 지원)에 2013년 40억원, 2014년 49억원, 2015년 55억원, 2016년 57억6000만원, 2017년 68억 5000만원 등 최근 5년간 국비 270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의 관내분만률은 2013년 29.7%, 2014년 29.6%, 2015년 25.5%, 2016년 25.3%, 2017년 6월 기준 24.4%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분만 실적이 있는 13곳의 분만 산부인과 중 고흥종합병원(8.5%), 태백한마음산부인과(9.8%), 고창종합병원(11.8%), 영주기독병원(15.8%), 영동병원(15.8%), 서귀포의료원(16.9%), 예천권병원(19.3%) 등 총 7곳은 관내분만율이 20% 미만으로 나타났다. 분만취약지역 내 분만율을 30% 이상으로 높여 안전한 분만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별 관내분만률의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삼척의료원의 경우 2017년 6월 기준 지역 내 전체 150건의 분만건수 중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분만건수는 114건으로 76.0%의 관내분만률을 보인 반면, 고흥종합병원의 경우 같은 기간 지역 내 129건의 전체 분만건수 중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분만건수는 11건(8.5%)에 그쳐 두 의료기관의 관내분만률 차이가 67.5%에 달했다.

김광수 "복지부가 선정한 의료기관에 대한 산모들의 신뢰도가 낮고, 사업 효과성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관내분만율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분만의료 지원 확대, 분만 환경 개선 등 분만장려 인프라 구축을 통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신뢰도와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