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입법 재추진?…박 장관 "신중하게 검토"

• 보건복지부 독립 의견에 대해선 "장점 있지만 폐해도 있을 듯"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원격의료 기술은 가치중립적이지만, 국내 시행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쳤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오늘(13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2차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원격의료 재추진 의사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박 장관은 "원격의료 기술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라며, 미국, 일본, 유럽 등 원격의료 활성화가 세계적 추세라는 윤 의원의 지적에 공감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시범사업 수준에 원격의료가 머물러 있다는 지적과 관련, 박 장관은 "시범사업 결과를 정확히 모르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시범사업 수준에서 멈추겠느냐는 질문에) 결과를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원격의료 재추진 역시 검토하겠다고 짤막히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의료계 눈치만 보면서 정작 해야 하는걸 외면 한다면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정부는 필요사항을 보완해 적극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추가 질의시간을 얻은 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보건과 복지로 조직개편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보건과 의료는 긴밀히 연계돼 있다. 분리하는 데 장점이 있지만 폐해도 많을 것"이라며 "보건산업 분야를 일으켜야 하는건 인지하고 있다. 조직 개편 이전이라도 보건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