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보바스, 국립요양병원 전환검토 필요"
- 최은택
- 2017-10-31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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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서 제안...호텔롯데엔 인수포기 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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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보바스병원을 국가가 인수해 국립요양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호텔롯데 측엔 인수 포기를 채근했다.
윤 의원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먼저 호텔롯데 김정환 대표 증인심문에서 의료사업을 결정한 배경과 인수포기 의사가 있는 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의료를 통해 영리사업을 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인수포기는) 이 자리에서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서울회생법원에 전달한 복지부 의견서를 문제삼았다.
윤 의원은 "명확히 반대의사를 전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우려를 지적하면서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오히려 법원의 판단 폭을 넓혀준 것"이라며 "확실히 반대하는 것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당연히 반대의사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어 "반대라면 성남시에 허가를 내주지 말도록 지침을 보낼 수 있느냐. 공공적, 공익적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가 인수해서 국립요양병원으로 장점을 살려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박 장관은 "법리적인 문제여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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