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공공기관 청렴도 10점척도 평가 가능?

최근 공공기관의 이슈는 지난 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2017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였다. 건강보험공단은 공직유관단체 Ⅰ유형 3년 연속 1위 달성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공직유관단체 Ⅱ유형에서 종합청렴도 5등급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장 주재로 회의가 소집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희비는 이렇게 엇갈렸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총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등을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10점 척도로 전화와 온라인(스마트폰, 이메일)으로 진행됐다.

전체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94점을 보였다. 이를 두고 국민권익위는 전년 대비 평균 0.09점 상승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573개 공공기관은 평균 외부청렴도는 8.13점(전년대비 +0.09), 내부청렴도는 7.66점(-0.16), 정책고객평가는 7.29점(+0.09)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중앙행정기관 Ⅰ유형인 보건복지부는 종합청렴도 3등급으로 각각 7.64(+0.21)점, 8.14점(+0.13), 7.11점(-0.08), 6.75점(+0.34), 건보공단은 8.73점(-0.18), 8.97점(-0.20), 8.72점(+0.17), 8.32점(-0.43), 심평원은 7.52점(-0.30), 7.91점(-0.38), 7.43점(-0.48), 7.34점(-0.40)으로 조사됐다.

점수만 놓고 보면 국민의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3개 기관 중 심평원의 청렴도가 가장 낮았다. 지난 3월 김승택 심평원장이 취임 한 이후 가장 강조했던 것이 내부 소통과 화합이었다. 지난해 심평원 약평위 리베이트 사건 이후 내부 규정을 손봤고, 감사실에서는 청렴문화 확산을 강조해 왔다. 심평원은 내심 이번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작년보다 모든 등급에서 점수 상승을 기대했다. 뚜껑을 열어 본 결과, 작년 보다 더 하락했고 부패공직자 발생기관으로 찍혔던 강원랜드와 같은 등급이라는 사실에 임직원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공공기관 청렴도 최하위 등급을 받은 심평원 직원들은 이유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가장 큰 충격은 내부청렴도의 하락이라고 했다. 170여명의 직원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는데, 이 중 5~6명 정도가 10점 척도에서 중간 점수인 5점만 줘도 다른 공공기관 보다 평균 점수에서 차이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어떤 이는 여성, 그리고 간호사들이 70% 이상인 심평원의 특성이라고도 했다. 심사를 하는 마음으로 모든 문항에 대해 10점을 기준으로 세세히 나눠 점수를 매겼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평균 점수가 높은 다른 기관들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모든 분야에서 만점을 줬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번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의 핵심은 10점을 만점으로 놓고 보는 점수 분석이 아니다. 1등급과 5등급의 점수 차이는 얼마 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동안 자평하던 내부분위기와 외부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의 온도차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등급과 평균 점수보다 작년보다 낮아진 등급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내년에는 국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의료 공공기관의 나아진 청렴도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