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의정협의체, 주 2회 만나 '적정수가' 논의

• "공단 개혁도 논의…한의사 의료기기 이슈는 별도로 다뤄"

의사협회 비대위와 복지부의 문재인 케어 의정협의체가 주 2회 만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구체화에 속도를 낸다.

특히 문케어 연착륙에 뿌리가 될 '적정수가 보상방안'과 '건보공단 개혁'에 대해서도 의제로 상정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27일 의정협의체는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오후 4시부터 저녁까지 실무회의를 이행했다.

이번 실무회의는 앞서 의협 비대위와 병협이 같은 비중의 의료계 협상단을 구성해 의정협의체에 응하기로 합의한 이후 성사된 첫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의협 비대위는 송병두 대전의사회장 등 5명, 병협은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이 자리했다.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과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사실상 첫 실무회의인 이번 만남에서 의정협의체는 향후 문케어 협의체 운영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의협 비대위가 제시한 1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불가 요청과 관련해서는 문케어 등 이슈와 별도 논의키로 했다.

의정협의체는 앞으로 주 2회 논의를 기본으로 진행한다.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서다. 위원수 조정이나 소위 구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비대위-병협 간 내부 의견 조정을 거쳐 추후 결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문케어 실행계획 개요안을 설명했고 비대위와 병협 위원들은 건의사항을 공유해 추후 심층논의 토대를 마련했다.

차기 실무협의체는 내년 1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와 5일 오후 4시에 각각 열기로 했으며, 심사평가체계와 건보공단 개혁, 적정수가 보장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첫 실무회의에서 구체적인 문케어 협의 운영방향에 의정합의가 이뤄진 것은 유의미한 성과"라며 "16개 의제를 중심으로 빠른 회의를 진행해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정윤순 과장은 "의료계가 요구한 16개 의제를 순차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논의·소통해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한의사 의료기기 이슈는 문케어와는 별도로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