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정액 노인환자 1천원…13만원 신청 가능

• 노인정액제 개편...최저임금 정부지원금 신청 일제히 개시

1월 1일부터 노인 외래정액제가 전면 개편됐다. 다만 약국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코드인 'V252'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이에 총약제비가 1만원 이하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정액 1000원이된다. 다만 1만원 초과 1만2000원까지는 20% 정률제가 적용된다.

체크해볼 주요 사안을 보면 의료급여, 차상위 환자는 개편된 노인정액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면 된다.

청구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따라 구분되기 때문에 별도로 특정기호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아울러 65세 이상 본인부담액 변경과 관련해 청구 소프트웨어 별도 인증도 필요하지 않다.

건강보험공단이 배포한 노인정액제 개편 홍보 포스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V252)의 경우에 본인부담금도 종전대로 유지된다.

즉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은 경우는 50% 정률, 종합병원 외래 처방은 40% 정률로 본인부담이 그대로 적용된다.

환자 마찰 등을 우려해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노인정액제 개편 홍보 포스터를 일선 약국에 배포한 바 있다.

또한 오늘(2일)부터 과세소득 5억원 미만 의원, 약국 등 자영업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되고 2월 1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다.

인터넷 신청은 물론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등 전국 4000개의 신청 창구를 마련해 사업주가 불편함이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2일 오픈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4대 사회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중 가까운 곳 어디든 방문, 우편, 팩스 접수가 가능하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도 대행해준다.

과세소득 5억원 이하 30인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1인당 13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금 13만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6.4%)이 과거 5년간 평균인상률(7.4%)을 초과하는 만큼(9%p)에 해당하는 12만원과 그에 따른 노무비용 등 추가 부담분 1만원을 합산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