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임대료 부담 완화 대책 1월 중 줄줄이 발표

• 김동연 부총리 "소상공인 추가 보완대책 속도감 있게 추진"

김동연 부총리

정부가 이달 중으로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 상권내몰림 방지 대책 등을 줄줄이 발표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김동연 부총리는 17일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부담 우려에 대비해 기존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우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끝까지 책임있는 자세로 신속하게 점검·완수해야 한다"면서 "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힘을 합쳐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이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영세 소상공인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 등의 과제는 완료돼 현장에서 시행중이지만 대책효과를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법, 유통산업법 등 핵심과제 입법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1월말 시행되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9%→5%)는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보완대책도 마련해 1월중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카드수수료,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 상권내몰림 방지, 자금부족 등 소상공인 핵심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1월 보수가 지급된 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게 돼 있는데 1월 15일까지는 1월 보수가 지급된 비율이 1%에지나지 않아 아직 신청이 저조하다"면서 "1월 16일부터 25일까지 1월 보수가 지급되는 비율이 94%에 달하므로 각 부처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