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기재부 의료영리화 정책 부활 중단하라"

• 김동연 부총리 대한상의 조찬간담회 발언 문제점 지적

김동연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의 기득권 이익집단의 반발로 추진되지 못하는 현안으로 원격의료, 상비약 슈퍼판매 등을 꼽자 약사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1일 성명을 내어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시장논리에 입각해 있다는 것에 실망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는 대한상의 CEO조찬간담회에서 기득권 이익집단의 반발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안으로 원격의료, 상비약 슈퍼판매, 투자개방형병원 등을 꼽았다"며 "이들 현안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규제개혁과 경제 활성화로 포장해 밀어붙이던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공약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그럼에도 의료영리화의 신호탄이 될 원격의료, 상비약 슈퍼판매, 투자개방형병원 등을 또다시 부각시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의료영리화는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상충한다. 의료영리화는 환자의 질병치료가 우선이 아니라 환자의 질병을 이용해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시약사회는 "국민의 삶이 바뀌는 국정 운영이 의료영리화냐"며 "의료영리화로 바뀌는 국민의 삶이란 폭등하는 의료비에 대한 절망과 기본적인 국민건강권의 박탈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보건의료의 특수성, 즉 공공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장관의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어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보건의료는 전문직능이 사적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시장이 아닌 국민건강권 증진이라는 공공성 실현이 목적"이라며 "기재부는 과거와 같이 원격의료, 상비약 슈퍼판매, 투자개방형병원 등의 의료영리화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부족한 공공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보건의료정책, 안전상비약 판매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에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