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식약처·진흥원·공공조직은행 감사요구안 채택

• 전체회의서 복무기강 해이·운영부실·외부강의 부적정 등 초점

국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공공조직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마련해 채택했다. 감사대상은 대부분 각 기관의 복무기강 해이와 운영부실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 위한 것인데 안건은 ▲진흥원의 복무기강 해이와 예산의 부적정 사용 및 국정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감사 ▲공공조직은행 기관 운영상의 부실 및 예산 등 집행 부적정에 대한 감사 ▲식약처 직원들의 외부강의 부적정에 대한 감사 등 3건이다. 이 요구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곧바로 감사원에 전달된다.

◆진흥원 복무기강 해이 등= 보건복지위는 "진흥원 싱가포르 지사가 회의 목적으로 정육점에서 사업비를 사용하고 번역비를 이중으로 지출하는 등 규정에 맞지 않게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등 본부와 해외지사가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외부강의에 나가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수의 임직원들이 외부강의에 대한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특히 2017년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체감사 결과', '감사확인서 내역', '본부 및 해외지사의 예산집행 내역' 등을 요구했지만 일부 자료들을 은폐·누락한 채 제출했다"고 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진흥원의 전반적인 임직원 복무기강 해이 정도가 심각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의혹이 있다"며 "감사결과 은폐 의혹과 임직원 복무기강 해이, 예산의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공공조직은행 기관 운영부실 등= 보건복지위는 공공조직은행의 경우 인사, 조직, 예산 등 전반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전모 성남가공조직은행 설립추진단장이 직제에 없는 계약직 단장 직함을 내걸고 공공조직은행 운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신모 기증지원국장은 2006년 3월 장기밀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는데도, 2010년 9월 (구)한국인체조직기증원에 입사했다고 보건복지위는 설명했다.

또 전신 기관인 (구)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는 2013년까지 정회원이 3명에 불과한데도 매년 50여 억원의 국고지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17년 국정감사 자료요청 과정에서 보조금 자료를 삭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는 "이 같이 공공조직은행의 심각한 운영 비리 등 문제가 2017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짐에 따라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식약처 직원들 외부강의 부적정= 당초 요구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 전체회의 상정 과정에서 추가됐다.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감사요구안을 채택할 때는 제안이유가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안이어서 제안 이유와 감사요구 초점을 유추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식약처 직원들이 용돈벌이식으로 외부강의를 일삼고 있다며, 고유사업과 홍보성 강의 등으로 최근 5년 간 6141건, 13억7682만원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또 허위로 겸직신청서를 작성하고 평일 외부강의에 나서거나 과다 강의료 수수사실이 적발돼 징계받은 직원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