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산업의 혹, 리베이트...오빠 믿지?로는 부족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벽을 바라보고 있던 술래가 구호를 마치는 순간 뒤를 돌아보며 움직이는 사람을 잡아내는 어린시절 놀이는 참 재미있었다.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태어난 세대가 아니라면 누구나 한번쯤 동네 어디에선가 친구들과 어울려 해 봤을 것으로 짐작된다. 뻔히 뒷편에서 '움직이는 인물들'이 있는데도 재빠르게 이들을 잡아내지 못하면 술래는 그 임무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술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란 구호를 빠르게 했다가, 느리게도 했다가 변화를 주며 '범인 잡기'에 몰두한다.

딱 들어맞는 비유는 아니겠으나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 뉴스를 접할 때면 이 놀이가 연상되곤 한다. 정부는 반(反) 리베이트 사정과 정책들을 내놓으며 제약산업계에 켜켜이 쌓인 적폐와 10여년 째 사투를 벌이고 있다. 사투의 결과로 인한 법적 다툼도 진행중이다. 정부의 칼날은 다국적사는 물론 국내 제약기업, 유통업체, 요양기관을 거쳐 전문언론을 헤집은 후 요즘 대세라는 CSO(계약판매대행) 업체까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처럼 지난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윤동기가 얽힌 이 문제에 결코 마침표가 찍히지 않을 것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한 때 100대 100이네, 100대 200이네하는 말처럼 드러내놓고 했던 불법 리베이트는 10여년 전쟁 끝에 어떻게 되었나. 건전해야할 제약산업계의 혹 같은 존재, 불법 리베이트는 최근들어 그 규모나 경향성 측면에서 크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일반적 평가일 것이다. 그러나 혹자는 "그래서 리베이트가 사라지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오히려 더 교묘해 진 거 아니냐" "CSO의 가면 뒤에 숨은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풀지 않고 있다. 굳이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자본주의 사회 시장경제 환경에서 100% 리베이트 박멸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상식적이며, 정부의 맞대응도 필연적으로 리베이트의 행태에 맞춰 뒤 따를 것이다.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조되던 2010년 11월28일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고, 2013년 4월1일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자 행정처분 강화, 2014년7월2일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급여 정지 및 제외 등 리베이트로 가는 출구를 봉쇄하는 제도는 속속 나왔다. 이와 달리 2016년 12월2일에는 의약품 공급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납득할만한 경제활동에 관해 출구를 열기도 했다. 리베이트 햇볕정책인 셈이다. 그런데도 조사를 받고 법정을 서성이는 기업체나,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는 리베이트 수수자들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관행에 순응한 평범한 사람들이 자행하는 악의 평범성이 이곳에도 작동하는 것일까?

그대로 두어선 안된다. 건강보험체계 안의 의약품이라는 특성 때문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대한민국 안에서 누구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 제약회사들도 분위기를 간파하고 CP부서를 설치하며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다. 내부 단속 결과로 징계 해고를 하는 기업까지 등장하고 있다. 어떤 기업은 제약협회가 추진하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을 인증받으며 반 리베이트 대열 동참했다. 어떤 기업은 내부인 고발로 기업이 휘청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관행이라는 이름의 때를 벗겨내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리베이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불활화 단계까지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입만 가진 깨끗한 기업들'도 꽤 된다. "우린 리베이트 안해. 한데 무슨 CP고 ISO냔 말야"라며 결백을 외쳐대는 CEO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가로등 불빛 아래 연인들의 "오빠 믿지?" 같은 말들은 그저 투명한 사회를 갈망하는 사회에 공허하게 비쳐질 뿐이다. '형식이 내용을 갖추게 만든다'는 말처럼 기업들의 행동을 통한 구체적 노력들이 커질 때 악의 평범성도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잘한 일도 많은데 리베이트로만 산업이 폄훼된다'는 산업계의 불만 또한 행동으로서만 가라앉힐 수 있다. 입만 깨끗한 기업들이 산업계의 혹인 리베이트를 키우고, 나중에 제 발등 찍힌다는 사실을 CEO들은 각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