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제약 도입 타당성 시금석...연구결과 베일 벗는다

• 권미혁 의원, 22일 공청회...권혜영 교수 발표

공공제약 연구결과가 22일 오후 발표된다. 제약산업에 대한 공공적 개입 컨트롤타워 도입 타당성 검토를 목표로 하는 연구였지만, 공공제약 설립의 정책적 시금석이 될 연구인 만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구과제명 역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및 관리를 위한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 세부실행 방안'으로 채산성 등의 이유로 공급이 안되는 필수약제에 대해 사실상 공공적 개입을 하고 있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관계설정을 어떻게 정리했는 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2일 오후 2시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 성격의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이른바 공공제약사 도입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연구결과까지 나온 만큼 입법논의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행사 좌장은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발표자는 이번 연구를 수행한 권혜영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교수다.

토론자로는 공공제약사 설립에 관심이 많은 강아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국장과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 내 시설로 공공제약사 업무를 위탁받고 싶어하는 김훈주 대구경북첨복의료산업진흥재단 임상시험신센터장, 엄승인 제약바이오협회 상무, 이번 행사를 후원한 보건복지부의 윤병철 약무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연구결과가 나오면 공공제약사 설립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었다.

그러나 공공제약사법안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등이 명시적으로 반대의견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식약처도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국무총리실도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 설치안에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약산업계는 적극적인 반대진영에 속한다.

한편 권 의원의 법률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부처가 참여해 공중보건위기상황 대응에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을 선정, 신속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담겼다. 부처 간 업무공유를 통해 국가재정이 소요된 공공제약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정부소유의 제약인프라가 마련돼 있지 않은 일부 의약품 중 질병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이윤이 낮아 민간제약사가 위탁생산을 거부하는 의약품은 국가가 설립한 공공제약사를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 질병, 체질 등의 사유로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는 의약품과 다른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해외원조의약품의 경우에도 더 이상 해외 제약사에서 구입해 원조하지 않고, 공공제약사를 통해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