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건보 사후정산.건정심 구조 등 개선"

• 복지부, 4차 실무협의체...국고지원 확대도 제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관련, 노동자, 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 의견 수렴을 위한 제4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가입자단체에서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등 6명,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4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건강보험 재정 관련 사항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일정과 의견수렴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건강보험의 수입, 지출 등 전반적인 재정현황 등을 공유했다.

가입자 단체는 건강보험 제도 최초의 종합계획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차질 없는 준비와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및 재정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의 대폭 확충 뿐 아니라 법정비율 준수, 사후정산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건강보험 관련 거버넌스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한편 다음 협의체 회의(5차)는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