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문케어로 수익 줄까 두려운건 마찬가지"

• 병원장들 "예비급여 제도가 가져올 충격파, 가늠 어려워"
• 대한병원협회 '코리아 헬스케어 콩그레스 2018'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 심평원 지영건 실장, 좋은꿈한림병원 정영호 병원장, 복지부 고형우 과장,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왼쪽부터)

문재인 케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비단 의료계 뿐만이 아닌 병원계도 마찬가지였다. 큰 몸집 탓에 개원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협회 처럼 옥외투쟁에 나서기는 어렵지만 병원협회 역시 문케어로 소신 진료와 병원경영을 위한 수익 창출 창구가 옥죄일까 우려중인 분위기다.

이같은 분위기는 12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코리아 헬스케어 콩그레스 2018' 내 '보장성 강화와 병원의 미래' 포럼장에서 감지됐다.

병원산업 종사자들은 '국민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목표로 내 건 문재인 케어가 병원과 국민에 미칠 충격파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문케어 핵심인 '예비급여 제도'는 사실상 비급여 진료의 사전 가격통제를 뜻하는 만큼 국민이 보건의료·병원 산업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전반을 뒤흔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아울러 문케어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란 점은 인정하면서도 예비급여 남용은 의료환경을 침체시켜 자칫 국내 의료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포럼에는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고형우 과장, 건강보험심평원 급여기준실 지영건 실장 등 정부기관 인사들과 함께 실제 병원을 운영중인 좋은꿈한림병원 정영호 병원장이 참석해 문케어를 향한 견해를 드러냈다.

좌장은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이, 발제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가 맡았다.

이날 핵심 키워드는 문케어 근간인 예비급여였다. 예비급여란 의학적 비급여 전체를 예비급여에 포함시켜 정부가 가격을 관리하고 사후 평가를 거쳐 일반급여로 전환하는 제도다. 비급여를 급여로 바꾸기 전에 미리 가격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다.

정영호 병원장은 병원계 역시 문케어가 유발할 충격파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다. 문케어에 가장 예민해야 할 대상은 병원계인데도 되레 개원의사 비중이 높은 대한의사협회가 옥외투쟁에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정 원장은 "병협과 병원계가 문케어에 마냥 찬성하는 것 처럼 보이는가? 아니다. 병원은 개원가 보다 사회적 책임 의식이 강하다. 딸린 식구도 훨씬 많아 섣불리 (투쟁 등) 위험한 선택을 하기 어렵다"며 "다만 정부가 급여 진료만으로 병원 경영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칼자루를 쥐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을 것이란 믿음 하나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원장은 문케어 근간인 예비급여 제도에 대한 견해도 표명했다. 10여년 전에는 병원 수익성이 떨어지면 비급여 진료 개발에 신경쓰는 해법이 있었지만, 예비급여가 확산되면 이같은 노력도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문케어를 딱 한마디로 압축하면 예비급여다. 예비급여는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기준을 정부가 모두 정하겠다는 의미다. 급여 가격과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비급여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수익 창구를 쥐겠다는 의미"라며 "예비급여의 가장 큰 파괴력은 개념 자체다. 한국에 비급여가 사라진다는 의미다. 이는 곧 비급여가 많은 병원은 부도덕한 병원이라는 이미지가 국민 머릿속에 박히게 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왕준 이사장도 예비급여가 시행되면 심평원 빅데이터에 비급여 총 진료가 잡히게 되는 셈이라고 바라봤다. 이같은 큰 변화가 병원계에 미칠 파장이 어느 정도이고 어떤 모양인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 두려움이 더 크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복지부 조차 현재 어떤 내용의 비급여가 어느정도 비중으로 시행되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데이터가 없다. 1년 정도 예비급여 데이터가 쌓이면 이를 토대로 병원과 정부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병원계도 이를 잘 몰라서 일단 문재인 정부 아래 문케어를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얼마나 현명하게 정책을 끌고가느냐가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비급여 시장이 커진 것은 병원들이 급여에서 모자란 것을 채우기 위해 비급여를 시행한 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민간 사보험 시장이 촉진한 영향도 몹시 크다"며 "환자들이 보험료를 빼내기 위해 철저하게 비급여 진료를 요청하기도 한다. 결국 정부가 의료계에 요청하는 수준의 규제를 사보험에도 적용해야 한다. 병원 밥그릇을 뺏어 사보험 시장에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같은 병원산업 전문가들의 지적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공감을 표하면서도 합리적인 수준의 예비급여 제도로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문케어를 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 고형우 과장은 "분명한 것은 의료기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문케어를 추진할 것이란 사실이다. 상급병실 급여화 역시 2인~3인실부터 시행하고 1인실은 내년에 검토한다"며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보장성 강화도 시행한다. 전문적인 부분은 의료계가 하지만 병협, 의협, 시민단체 간담회로 각계 의견을 듣고 문케어를 도입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고 과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가 정상화, 현실화가 우선돼야한다는 점에도 공감한다. 다만 수가인상은 문케어와 연계할 수 있을 적정 수가가 필요하다"며 "목표 보장률 70%는 과다한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건보재정적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합리적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 지영건 과장은 예비급여 제도가 가져올 긍정효과를 어필했다. 지 과장은 "문케어는 좋은 제도다. 예비급여 본질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갈등중이지만 결국 필요한 제도다. 국내에서 비급여가 경영 이익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정부 관리범위를 벗어난 측면이 있다"며 "비급여 진료에 대한 자료가 전무한 우리나라가 예비급여를 도입하면 비급여를 어느정도 검증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의료계가 큰일났다거나 지나치게 과민하는 것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발제자인 권순만 교수는 문케어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용효과성을 확실하게 지켜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들의 전문적인 근거창출 의견제시가 중요하다고 했다. 의사와 시민이 문케어 도입에 적극 참여할 때 오해 없는 보장성 강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했다.

권 교수는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 정책, 문케어를 도입하려면 전문가인 의사가 비급여의 급여화 근거를 제시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며 "특히 비용효과성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 의사 근거창출이 중요한 이유다. 결과적으로 추후 시민이 참여하는 문케어 공론화 위원회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