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협상단 2인 체제…이례적 구성 이유는?
- 이혜경
- 2018-05-07 06: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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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달 말 7개 공급자단체에 5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수가협상에 참여할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 여기서 가장 변수는 지난 1일 출범한 의협 새 집행부의 참여 여부였다.
최대집 신임 의협회장이 공식 취임 전부터 수가협상 보이콧,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주장해왔던 만큼, 의협의 수가협상 참여와 협상단 명단 제출에 대한 궁금증이 컸다.
4일 데일리팜 확인 결과, 의협은 이례적으로 2인 체제의 수가협상단을 구성했다.
수가협상은 보험자인 건보공단 협상단 4인과 공급자단체 협상단 4인이 5월 31일까지 진행하게 된다.
공개되지 않은 내년도 보험수가 추가소요재정(벤딩)을 가지고 각 공급자단체 간 눈치싸움을 해야 하는 만큼, 일부 공급자단체는 수가협상단 이외 자문단을 구성해 협상장 안팎에서 인력지원을 해왔다.
추무진 의협 집행부에서도 시도의사회, 의료정책연구소 등에서 자타칭 보험 전문가로 불리는 의사 회원들을 중심으로 수가협상 자문단을 운영해 왔다.
이번 2인 체제 수가협상단 구성과 관련, 의협의 전략은 정부가 약속한 '원가+α'의 수가인상을 믿어보겠다는 것이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문재인 대통령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모두 국민이 안전할 수 있는 최선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가정상화를 약속했다"며 "일단 믿고 수가협상장에 들어가기로 했고, (협상이 필요 없는 수가 제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협상단은 4명까지 꾸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역대 정부가 의료정상화를 이야기 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않아 의사회원들의 정부 불신이 크다"며 "이번에는 정부가 약속을 지킬 지 기대 한 번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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