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궐기대회가 불편한 공단…"수가협상 타협 난관"

• 향후 5년 간 적정수가 체계 마련 공동노력 당부

이번 요양기관 수가협상은 변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례적으로 2인 체제 수가협상단을 구성한데 이어, 수가협상 상견례를 끝낸 지난 20일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반대하는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당장 오는 24일 오후 1시 의협과 1, 2차 수가협상을 진행하는 보험자 대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의협의 이 같은 행보가 불편하기만 하다.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상견례를 마쳐놓고, 의사협회 추산 5만1000여명이 모인 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케어'를 반대하는 모습이 '백사불해(百思不解)' 같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가 21일 기자들과 만나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대한 입장을 간략히 전달하고 있다.

결국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가 나섰다. 건보공단 측이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브리핑을 갖는건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오후 6시 쯤 대한병원협회와 1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강 급여상임이사는 "현 의협 집행부의 주장이 의사 사회 전체의 인식과 판단을 대변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정치적 목적으로 수가협상을 이용하는 것이 회원 전체의 동의를 받거나, 이익에 부합하는건지 공감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강 급여상임이사는 한자한자 담아쓴 원고를 읽어 내리며 고민이 많은 표정이었다. 국민 정서와 동 떨어져 문케어 반대를 하는 의협을 포함한 공급자단체들의 적정수가를 위해 25일 열릴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추가재정소요액(벤딩)을 얼만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었다.

의협의 이 같은 행보는 결국 다른 공급자단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의 총궐기대회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강 급여상임이사는 "다수 의사 선생님들이 원하는 적정수가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적정부담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제안을 위한 의료계의 각성이 필요하다"며 "투쟁을 무기로 국민안전을 볼모로 하는 협상자세를 견지하면, 건설적 협상결과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타협에도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중전략'으로 협상과 투쟁을 병행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강 급여상임이사는 "수가협상 파트너로서 상당히 신뢰하기 어려운 전략"이라며 "의협은 1차 궐기대회를 하고 의정협상을 진행했고, 뉴건강보험을 건보공단에 제안하고 또 다시 2차 궐기대회를 열었다. 수가협상 만큼은 성실한 자세로 임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지난 18일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오른쪽)이 수가협상을 위해 건보공단을 처음 방문했다.

또한 '더 뉴 건강보험'을 제안했으니, 적정수가를 달라는 '떼쓰기'는 없어야 한다. 강 급여상임이사는 "문케어에 대한 의협의 확실한 협조가 보장되거나, 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급자가 참여하겠다는 약속없이 뉴건강보험을 줬으니 적정수가를 달라는 태도는 곤란하다"며 "재정은 정부가 책임지고, 정책공조 방향에 대해선 의사들이 정부와 대화로 풀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협, 약사회, 병협 등과 1차 수가협상을 마친 이후, 공급자단체들이 환산지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도 언급했다.

강 급여상임이사는 "지난해 4월 건정심 의결 사항에 따라, 2019년도 환산지수 협상에서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인한 투입재정 중 일부를 환산지수에서 차감하도록 결정됐다"며 "병원급은 0.12%, 의원급은 0.23% 차감하는 내용으로, 기존에 결정된 사항을 적용한 다음의 수가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오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 급여상임이사는 "환산지수만으로 수가 조정을 한다면,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수 밖에 없다"며 "적정수가로 가는 향후 5년간 계획과 로드맵은 공급자인 의사들의 협조 하에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수가협상 한번으로 좌지우지 될 사항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