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앞서 청구대행 투쟁…건정심 무기한 불참"

• 의협 "심평의학 문제점 국민 홍보·설득 방점"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총파업(집단휴진)에 앞서 의료급여 청구대행 거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후속조치다.

청구대행 거부 투쟁 시점이나 방식은 이달 내 열릴 전국의사 온라인 비상토론회에서 정할 방침이다.

의협은 탈퇴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역시 무기한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5일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간담회를 열고 "불법적 투쟁(총파업) 보다는 일단 합법적 테두리 안해서 청구대행 거부 대정부 투쟁을 선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건보공단이 제시한 2.7% 수가인상률을 거부하며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역시 수가협상에 앞서 탈퇴했다. 의료계는 공단이 수용할 수 없는 수가인상률을 제시해 수가협상 파행을 야기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를 향해 수가협상 파행을 묻기 위해 의사 온라인 총회를 열고 청구대행 거부 투쟁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성균 대변인은 "의학적 이유가 아닌 건보재정적 이유로 심평원 지침이나 복지부 고시에 의해 의사 급여진료비를 삭감하는 현실을 국민에게 인지시킬 것"이라며 방법론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떻게 진행할지 온라인 토론회에서 토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합법적 투쟁에도 정부가 의료계와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다거나 공권력으로 의료시스템을 탄압한다면 총파업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건정심은 무기한 불참한다. 건정심 구조가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참여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의협은 문재인 케어 의정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다만 회의에는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대화를 통해 문케어 합의안을 타결할 수 있을지는 부정적"이라며 "정부가 끝까지 대화를 한다면 의협도 성실히 응하겠다. MRI협의체에도 의협이 참여해 실무적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