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지원...비급여 현황 조사·한방 보장성 강화 추진

• 공단,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치매국가책임제 실행 지원

[2018년 후반기 국회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문재인케어 추진 지원을 위해 치과와 한방 보장성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진료비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 비급여 현황 파악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공단이 오는 26일 올해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제출한 '주요업무 현황'을 통해 확인됐다.

공단은 올해 주요 현안 추진 현황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성공적 이행 ▲치매국가책임제 실행 지원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을 꼽았다.

우선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을 위해 비급여 현황파악, 치과 보장성 강화, 한방 보장성 강화,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등을 진행한다.

비급여 현황은 진료비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 비급여 발생 유형과 진료비 구성현황을 파악하는데 중점이며 연도별 로드맵 수립과 예비급여 전환 시 해당 분야 급여항목에 대한 적정수가 보전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한방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협회와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한약 첩약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치과 보장성은 이달부터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를 마쳤으며, 광중복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급여화가 검토 중이다.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방지 또한 공단의 주요 추진 업무 중 하나인데,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적의료비 지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 호스피스연명의료 활성화 등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재정관리를 위해 외국인 자격제도 개선방안 검토뿐 아니라, 전년 대비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30%로 늘려 부적정 지출을 방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