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리피오돌 사태 재발 방지대책 촉구

• "정부 결국 게르베 손 들어줘...선제적 대응책 마련해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공동대표 박혜경·윤영철)가 리피오돌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의약품 독점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건약은 30일 '리피오돌을 끝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건약은 "정부는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 차질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약가 인상뿐이라며 결국 게르베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평가했다.

건약은 "법적인 권력이 없는 독점적 의약품에도 이처럼 무력하게 당하기만 하는 정부가 온갖 특허권으로 무장한 의약품들에 대해 환자의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건약은 리피오돌의 약가 인상이 공급 안정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다음번 약가 인상 요구 때 정부의 대응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태가 선례가 되지 않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게르베는 세계 최고가를 보장해주고 있다는 미국에서조차도 리피오돌의 공급부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공급부족의 진짜 이유는 약가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대목"이라며 "게르베는 공급부족을 이유로 약가인상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공급부족을 야기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적 생산을 포함한 다양한 생산 공급 방안을 고민하지 않고서는 이번과 같은 일은 반드시 다시 반복될 것이다. 정부는 다음 번 리피오돌 사태를 해결해 나갈 준비를 이제라도 시작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리피오돌이 다른 의약품의 선례가 되지 않기 위한 방안을 촉구하며 "제약사의 협박 후 협상 전략이 효율적으로 진행됐고, 환자를 협박하는 것이 최고의 수익을 남기는 비법임을 알린 것"이라며 "이번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인지 정부에게 묻고싶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필수적인 의약품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 방안, 공적 생산·공급 모델 확보 등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환자를 지키고,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